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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
  • “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이고.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니 주민동의서 제출한 보람이 있네요. 아직 집을 팔고 이사 가야 할지는 결정 못 했지만 비만 오면 침수 걱정 달고 살던 노인네한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골목 사이사이 반 지층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 주민들은 새해 들어 들려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 소식을 접하고 선물처럼 반기는 분위기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0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로 대림1구역을 포함, 총 2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림1구역은 침수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평가에서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받았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집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계획”…재개발 동의한 주민 반색대림1구역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두 곳이 주민동의를 받으며 재개발을 이끌었는데 추진위가 서울시로부터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을 받아냈다. 추진위 측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된 만큼 무리 없이 대림1구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추진위 위원장은 “(조합과 추진위) 양쪽에서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되는 쪽에 힘을 싣겠다고 관망하는 분들도 30~40%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도 동의해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도 재개발 후보지 선정 소식을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지상층이긴 하지만 집이 위치한 지대 자체가 낮아 이번 여름에도 침수 피해를 간접적으로 입은 72세 이 모 씨는 건물을 팔고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씨는 “여기서 40년 넘게 거주했는데 후보지로 선정될지 확신은 없었지만 주민동의서는 냈다”며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도 나이가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을) 팔고 세를 놓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갈 생각이다”고 전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민도 그동안 침수 피해를 겪은 이웃의 모습을 지켜봐 온 만큼 재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대림1구역에서 20년 동안 거주하며 백반집을 운영해온 60대 김 모 씨는 “올여름 물난리로 이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재개발로 신축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고 말했다.◇후보지 선정에도 아직 투자 수요 미미…“조금 더 지켜봐야” 대림1구역 일대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아직 투자 수요는 많지 않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 매수 문의 자체가 별로 없고 이제 막 후보지에 선정된 만큼 집주인들도 조금 더 상황을 관망해보겠단 분위기다. 대림1구역의 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신축 건물 시세에 맞춰 평당 3000만원 정도로 주택 매매 가격이 형성돼 있지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매매가를 더 올리려고 집주인들이 물건을 다시 거둬들이기도 해 급매가 아니면 아직 물건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내년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해 진행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투자 수요도 조금씩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씨는 “지금은 워낙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재개발 호재도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림1구역을 포함해 신통기획 1·2차로 최종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에 투자할 때 지분 쪼개기나 분양 사기 등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최종 선정안을 발표하면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3가지로 이뤄진 투자방지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올해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했는데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02 I 이윤화 기자
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2023.01.01 I 윤종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노동·교육·연금개혁 기득권과 타협 없다”-취약계층·중기 지원 급선무…협치, 독일 정치에서 배워라△2023 신년사-“복합위기, 수출로 돌파…모든 정책 역량 총동원”-경제·민생 위기 대비 집중 ‘통합·협력 정치’ 힘쓰겠다-‘좋은 재판’ 굳건히 실현…신뢰 받는 사법부 될 것-민간중심 경제 활성화 노력…지속가능 성장 이뤄 나갈 것-[사설]다시 불씨 살린 개혁, 더 미루면 안된다△위기를 기회로…새 엔진 찾는 韓경제-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반도체 초격차·미래기술 확보해야-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900만명↓…3대개혁도 인구대응 관점서 봐야”△공동체 복원…다시, 더불어 사는 삶-“소외 아이들에 작은 선물, 더 큰 선물로 돌아와요”-거리두기가 알려줬죠, 행복은 함께하기라는 걸-“답정너하곤 대화 안돼…입보다 귀 먼저 열어야”△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실제 헬기 조종하듯…KAI ‘밀리터리 메타버스’로 수출 新시장 뚫는다-한화에어로, 2027년까지 누리호 4회 발사…KAI, 고부가가치 위성 서비스 사업 첫발△신년 특별대담-“내년 총선 이후가 정치개혁 적기…승자독식 선거제도 손봐야”-“올해 경제 암울…필요한 부채 늘려서라도 취약층 도와야”-보수·진보 넘나들며 구원투수로 활약△시계제로 금융시장-“올해도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조정 불가피…가계·기업 건전성 초비상”-“미래 성장 동력위한 M&A 매물 찾는다”-“금산분리 완화 정책 기대감…초개인화 서비스 확산할 것”△2023년 증시 대전망-월가 “S&P500지수 10% 뛴다”…‘위험한 낙관론’ 경계 목소리도-“코스피 기껏해야 2630선”…‘삼천피’ 탈환은 깜깜△종합-“추가연장근로로 겨우 버텼는데”…처벌 1년유예 ‘미봉책’에 中企 허탈-北, 600mm 방사포 실전배치…“남한전역 사정권”-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제한-작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창양 장관 “수출 총력 지원”△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로또 3등도 면세…휘발유값 ℓ당 99원 인상-생애 첫 집 취득세 면제, 민간 청약추첨제 확대-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증권거래세 인하-소형차 살 때 채권 면제, 인터넷등기 간편결제-병장 월급 100만원…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사이버대 박사 신설,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납품단가연동제 시행…영화관람료 소득공제△정치-국정조사·임시국회 연장 등 현안 수두룩…새해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오늘 文 전 대통령 만나는 이재명…‘내부 결속’ 다지기 광폭행보-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정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與 신년인사회에 당권주자 총출동-북,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경제-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자릿수로 상향”-종부세 이어 양도소득세도 손본다-체감물가 24년 만에 최고…서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한은 “中, 준비 안된 방역완화…경기회복세 제한 우려”△글로벌-시진핑 “코로나 새 방역, 서광 보여…단결로 이겨내자”-中외교 수장 오른 왕이…“美와 대화…상생 모색”-푸틴 “우크라戰 정당성 러에 있어…새 영토는 국민 보호하기 위한 것”-지난해 65% 빠진 테슬라…“저가매수” vs “고평가” 팽팽△산업-무인건설기계 3년 후 2배 쑥…업계 ‘AI 기술개발’ 집중-최태원 SK그룹 회장 “찐팬과 네트워크가 경쟁력”-전자 혹한기…삼성은 반도체, LG는 전장으로 뚫는다-중동 첫 반조립 공장…현대차, 사우디에 세운다△ICT-반도체 장비 검사, 건물 밖에서 한다-[인사이드 네이버] 하반기 외부몰도 ‘빠른정산’…소상공인 부담 덜 것-해수담수화 농축수 처리 기술 개발…네옴시티 진출 기대↑-통신사 지원금 대폭 늘었다는데…갤Z폴드·플립3 싸게 사려면△소비자생활-“한우코너 가는데만 1시간 이상…高물가에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죠”-반값에 1+1 맞불…유통가, 새해부터 할인전 봇물-프리미엄부터 가성비까지…설 선물세트 납시오△증권-경기침체 우려속 ‘1월 효과’ 나타날까…“종목장세 지속”-기지개켜는 中 소비재주…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NH아문디 새 수장 임동순…미래 먹거리 ETF에 ‘방점’△부동산-“SRT 단전사고 피해고객 30% 운임할인권 지급”-[르포]“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정부 재건축 돕는데…시공사 구하기 쉽지 않네-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도 건설시장 3중고△스포츠-토끼띠 골프스타 5인방 “껑충 뛰어오를 것”-거품 빠진 대중형골프장 이용로 상한선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적어도 25개 대회 열리고…유럽·日·亞 등 공동주관 대회 5개로 확대한다”-3월 WBC·7월 여자 월드컵·9월 아시안게임△오피니언-[목멱칼럼]北 도발에 대처하는 자세-[데스크의 눈]‘계묘년, 살아남으면 다행이죠’-[기자수첩]방음터널 참사, 사후약방문은 이제 그만△피플-598년 만에 ‘자진 사임’ 베네틱토 16세 전 교황 선종-지질자원연, ‘우주자원 탐사·활용 연구 강화’ 조직 개편-사진작가 김중만, 지난 31일 폐렴 투병 중 사망△사회-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 내달 확정…다시 불붙은 ‘절대평가 논란’-해외 유입 석달 만에 100명대…10명 중 2명이 중국發 입국자-오세훈 “서울, 약자와의 동행”…김동연 “경기, 경제영토 확장”-3년만의 종소리…“사고 더는 없길”-전장연, 법원 조정안 수용…“지하철 5분내 탑승”-‘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2023.01.01 I 이다원 기자
"단순 금융회사 아냐"…금산분리로 비금융사업 확대한다
  • "단순 금융회사 아냐"…금산분리로 비금융사업 확대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업계가 올해 가장 기대하는 것은 ‘금산분리’를 통한 비금융업 진출 확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 완화 정책이 이르면 올해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그룹 회장들은 이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 고객 접점을 넓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러 금융업과의 시너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과 인적 역량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윤 회장은 “KB금융은 헬스케어, 부동산, 자동차, 통신 등 4대 생활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금융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과의 접목이 가능한 다양한 영역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기회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빅블러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비금융 사업체 간 제휴와 협력 강화를 촉진해 다양한 형태의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양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종 산업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해 초개인화 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큰 폭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회장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데이터 결합 및 분석 역량을 높여 선제적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과 신한은행의 배달대행 플랫폼 ‘땡겨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이 같은 사업들은 더욱 다양한 범위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산분리 완화 정책 등) 이러한 변화는 단순 제휴에서 지분투자까지 협업 형태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금융사의 자회사 투자제한 완화와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부응해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금융은 이 일환으로 지난해 비금융업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손 회장은 “주요 비금융업종을 대상으로 우량 파트너십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과 종합서비스화가 가속화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양한 비금융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대안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거래 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이른바 신 파일러(Thin-filer)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지고,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회계, 인력관리 등 비금융서비스와 금융지원을 함께 하는 등 상품과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함 회장은 “금융회사 내부에는 비금융업 투자와 영위를 위한 전담부서 설립과 인력 채용, 리스크관리 체계 고도화 등 운영체계 고도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1.01 I 정두리 기자
"경기침체 1년 간다"…4대 금융지주 회장이 말했다
  • "경기침체 1년 간다"…4대 금융지주 회장이 말했다
  • [이데일리 전선형 이명철 기자]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조정, 수출 부진 등으로 한계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대출 부실 가능성, 자금·신용경색 확대로 금융권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1일 이데일리가 4대 금융지주(KBㆍ신한ㆍ하나ㆍ우리금융) 회장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이들은 “올해 기준금리는 3.5% 내지 3.7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5%보다 더한 수치다. 금리인상이 종료되는 시점은 1분기에서 최대 내년 상반기까지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최종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물론 이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두긴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준금리 내년 상반기까지 최고 3.75% 상향”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작년 빠르게 인상된 기준금리는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했고,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자금시장과 크레딧 시장 경색, 이자부담 증가로 위험요인이 크다”며 “올해 상반기 금리인상이 일단락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기준금리는 올해 1분기 3.50~3.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봤다. 한 두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단 얘기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미국의 높은 인플레로 연준의 ‘높고 길게(Higher for longer)’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이로, 한국은행도 동반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내외 금리차이, 국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3%대 중반 이상의 금리인상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올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데 동의했다. 다만 4대 지주회장 모두 이러한 금리인상 상승 기조는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봤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함 회장은 2024년, 손 회장은 올해 4분기 이후, 윤 회장과 조 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금리에 대해서는 올해 상승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7%를 넘긴 대출금리는 점차 떨어진다는 예측이다. 대출금리는 금융채 등의 시장금리 여파를 받는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선행하는 특징이 있다. 손 회장은 “현재 5.17~7.72%의 범위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12월 19일 5대 시중은행 평균)는 점차 낮아져 상반기 7%(금리 상단 기준)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완화 가능성, 경기둔화 우려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둔화기 지속…최대 이슈는 ‘리스크 관리’시장금리 추가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는 반증이다. 윤 회장은 “2020년 이후 급증한 부채 수준과 금융시장 유동성은 통화긴축 과정에서 상당기간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크고 작은 위기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12개월 이상의 침체기를 진단했다. 조 회장은 “주요국 고강도 통화긴축과 중국의 코로나 확산,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로 침체기는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함 회장은 “수출은 주요국 성장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위축될 것이고, 제조업 역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국내 경기는 이미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며 “6개월 이상의 침체기를 맞을 것”이라고 봤다. 손 회장은 ‘침체기’가 아닌 ‘둔화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물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악화되는 경기침체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기업투자는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고, 소비도 서비스를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금융권의 경영 핵심은 ‘리스크 관리’다.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한 만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극복, 관리하냐가 내년 금융지주 실적의 성패를 가른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성장해 온 가계·기업 부채의 건전성 관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조 회장은 “한계 차주의 부실 급증, 부동산시장 침체, 경기부진 및 채권 만기도래 집중에 따른 유동성 경색 등이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이라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함 회장도 같은 원인 분석을 전제로 “이러한 위기속에서 시장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도 “경기둔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까지는 내실경영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3.01.01 I 전선형 기자
홍성국 "尹경제정책, `80년 전두환식`에 머물러…국민은 불행"
  • 홍성국 "尹경제정책, `80년 전두환식`에 머물러…국민은 불행"[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023년은 대전환 복합 위기 속 ‘피크 코리아’로 갈지 아니면 ‘어메이징 코리아’로 갈지를 결정할 중요한 과도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됐습니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우증권 사장 출신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를 전망하며 한 말이다. 홍 의원은 경제 곳곳에서 ‘복합 위기’가 예견된 상황에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마주할 수도 있는 난국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히 기업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80년대 보수 성장론에 매몰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성장’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는 사라진 지 20년이 넘었다”며 “떨어지는 지표들을 받쳐줘야 할 부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속 코로나19를 겪고 대전환과 복합의 시기를 마주하며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예산안 편성에 “한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컨대, 가계부채가 세계 1위를 넘어서고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최근 1000조원을 돌파한 것과 공공임대보다도 분양에 초점을 맞춘 정부안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일반 서민을 위한 고민은 전혀 없다. 떨어지는 것을 받쳐줘야 하는 데 아예 손을 치워버리는 셈”이라고 평가했다.홍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융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을 유지키로 한 데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홍 의원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있는데 분양을 더 추진하면 기존 집값이 다 떨어진다”며 “집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존재할 텐데 당연히 공공 임대 주택 중심의 정책으로 나가야 하는데 방향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세대 수는 더 늘어나는 가운데 임대 형태 주택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홍 의원은 ‘저금리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의 신화가 깨져가는 가운데 고금리 시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 유지된 채 부채에 대한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홍 의원은 “예컨대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을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게 돼 장기적으로 못 버티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폭락할 것”이라며 “이는 곧 전체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계단식 하향세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또 홍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은 편협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일례로 제조업의 법인세를 낮출 시, 형평성에 따라 유통업의 세율도 함께 낮춰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롯데와 신세계 등 대표적 그룹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곧 소상공인의 몫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돈을 썼다”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합산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한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 판단했다. 홍 의원은 “기본이 안 된 사고방식”이라며 “종목당 100억원이 있는 사람 2~3명에 불과할 것이다. 전두환 정권 때는 시장 눈치라도 봤다. 똑바로 보고 감시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경제 위기 속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의 기술 전쟁에선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 경기 둔화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파로 일어난 ‘차이나 런(글로벌 투자자의 중국 이탈)’을 언급하며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이 탈세계화 속 기술 전쟁에서 이겨야 할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 △인구 위기 △과잉 공급 위기를 대처할 장기적 로드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홍 의원은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지원 정책을 통해 세계 4등, 5등 하는 회사들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기치와는 조금 어긋날지 몰라도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모든 산업을 글로벌 톱 수준으로 만들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1.01 I 이상원 기자
이복현 "부동산PF·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집중 점검"
  • [신년사]이복현 "부동산PF·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집중 점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금융감독 방향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지원 △금융산업 발전 지원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를 꼽았다.이 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 감독 정책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금융의 재도약 기틀을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별 상시감시와 취약부분 잠재리스크 점검을 강화해 금융권의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트레스테스트 및 조기경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해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시장 이상 신호를 적시해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했다.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면 ‘책임경영’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자금융 사고, 정보 오남용 등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IT사고 방지를 위해 규제 및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이 원장은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투자자보호와 성장산업에 대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선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회계법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민생이 안정돼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논할 수 있다”며 “민생금융을 살피는 것도 필수 과제”라고 했다. 이어 “서민금융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위기 때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융소외 계층의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데이터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금융 플랫폼 확산에 대비한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혁신을 위한 핵심 과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신사업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등에 나설 방침이다.이 원장은 “국민 신의를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는 ‘공적 사명감’에 근간을 두면서도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추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감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수행,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2023.01.01 I 서대웅 기자
한은 "中 준비되지 않은 '방역 완화'…경기회복 제한 우려"
  • 한은 "中 준비되지 않은 '방역 완화'…경기회복 제한 우려"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4% 후반대로 예측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방역조치 완화가 경기 회복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를 괴롭혀왔던 부동산 경기 부진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각종 부양책에도 부동산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계속되면서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 중국 경제 향방은 코로나에 달려 있다1일 한은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올해 코로나 방역 완화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개선, 4%대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은 조사국은 작년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중국 성장률을 4.5%로 예상했으나 해외 10개 투자은행(IB)들의 평균치는 4.9% 수준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5.1%도 전망한다. 중국 경기의 향방은 코로나에 달려 있다. 당초 시장에선 중국의 방역정책 기조가 올해 3월 양회 이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전문가들은 노인층 백신 접종률 제고, mRNA 백신 개발, 치료제 보급 등을 방역 정책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보다 앞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지역간 이동제한 뿐 아니라 해외 입출국 제한까지 상당 부분이 완화됐다. 한은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된 만큼 리오프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감염자 수가가 많지 않아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확산세가 안정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기준 중국 전체 인구 대비 공식 감염자 수 누계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출처: 한국은행이에 따라 한은은 “1분기중에는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되겠으나 2분기에는 전년도 부진의 기저효과 및 소비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높아지고 하반기 들어서면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년층 백신접종률 제고, 신종 백신 및 치료제 보급 등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방역기조 변화는 리오프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기회복 효과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60대 이상 2차 백신 접종률은 86.4%, 3차는 68.8%이다. 80대 이상으로 가면 이 수치는 각각 65.8%, 40.4%로 낮아진다. 작년 10월 중순 이후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된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역조치 완화로 생산, 소비 증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감염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데다 장기간 방역조치로 소득 증가세가 약해 소비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中 부동산은 내년에도 어렵다부동산 경기 위축도 큰 고민거리다. 작년 신규상품 주택 판매면적은 11월까지 누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3.3% 감소했다. 부동산 투자도 9.8% 줄었다. 중국 당국이 작년 9월말 대출금리 차별화, 세금환급 정책 등 수요 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놨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평가다. 부동산 기업의 채무불이행 규모는 국내 채권의 경우 작년 166건, 1966억위안으로 전년보다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외화채권도 50건 186억달러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 판매순위 30개 상위기업 중 헝다, 쉬후이, 진커 등 12개 기업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채무 상환을 못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사적 최저점인데도 부동산 신뢰 회복은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은은 “리오프닝의 원활한 진행 여부가 올해 중국 경제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적으론 부동산 시장 침체가, 대외적으론 미중 갈등, 주요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3.01.01 I 최정희 기자
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 건설시장도 어둡다
  • 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 건설시장도 어둡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건설시장은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가장 큰 이유로는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원자잿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주택 부문에 집중한 건설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일 ‘2022년 진단과 2023년 전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조8000억원을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지난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화율) 시대’와 ‘경기 침체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올해도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리라 내다봤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 수주에서 3.1%, 민간 수주에서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부동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건설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높은 금리 지속과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심리 감소 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지난해 28조원에서 올해 25조원으로 10.7% 줄어 공공부문 수주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PF 위축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조달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부동산PF 부실화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라며 “당분간 PF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원자잿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t(톤)당 시멘트 값은 7만5000원이었지만 지난해 9월에는 10만5000원으로 올랐다. 철근 역시 2021년 1분기 t당 7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105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 현장 인건비도 최근 크게 오르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 수급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건산연은 주택 부문에 편중한 건설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건설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주택시장 호황으로 주택 부문에 초점을 맞춰 왔다. 반면 해외사업과 토목·플랜트 부문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지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경기 하락세가 예상되는 만큼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주택·건축 분야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2023.01.01 I 박경훈 기자
급락장에 웃은 코스닥 인버스…"1월 효과 주목"
  • [펀드와치]급락장에 웃은 코스닥 인버스…"1월 효과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닥 급락에 베팅해 지수와 반대방향에 수익을 내는 인버스 펀드가 웃었던 한 주였다.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과 긴축 우려, 외국인·기관 매물 출회에 크게 출렁였다. 새해 ‘1월 효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반등 여력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29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사진=연합뉴스)◇ 마지막주 코스닥 인버스 ‘쑥’…“1월엔 코스피보다 반등 여력高”1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12월 23~29일) 1위를 차지한 상품은 ‘삼성KODEX코스닥150인버스상장지수[주식-파생]’으로 5.63%를 기록했다. 이어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인버스상장지수(주식-파생)’은 5.59%, ‘삼성KODEX200롱코스닥150숏선물상장지수[주식-파생]’은 1.53%로 뒤를 이었다.이 기간 코스닥 지수는 5% 큰 폭 하락했다. 한 주간 국내 증시는 배당락일의 여파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내림세를 보였다. 은행, 보험, 통신 등 고배당주가 약세를 보였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재차 부각됐다. 코스닥은 테슬라 급락에 2차전지 관련주가 크게 출렁였고 마지막 거래일(12월29일)에도 2% 가까이 하락해 680선마저 사수하지 못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 증시 부진과 중국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겹치며 코스닥은 코스피와 함께 하락했다”며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출회되며 지수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새해에는 코스닥 지수의 반등 여력이 코스피보다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증권은 2001년 이후 코스닥은 12번의 1월 효과가 관찰됐는데, 버블 붕괴 이후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01년을 포함해 평균 수익률은 4%였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월 중 단기물의 상방보다는 하방압력이 높다면, 코스닥 반등 여력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2년물이 전월 대비 하락했을 때,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주의 이익 바닥 다지기가 아직 관찰되지 않는 점도 중소형주 위주 수급 모멘텀 연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개월 연속 둔화된 시점 이후 실질 금리의 추가적인 상단 돌파가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중소혀주 중심 수급이 점진적으로 채워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 해외 주식형 북미 가장 부진…글로벌 증시, 中외 하락세국내 주식형 펀드는 3.85% 하락해 해외 주식형 펀드(-2.55%) 수익률을 하회했다. 해외 주식형에선 북미가 -3.85%로 가장 많이 내렸다. 섹터별 펀드에선 에너지가 -3.46%로 가장 부진했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TIGER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상장지수(주혼-파생)(합성H)’는 9.26%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 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S&P500 지수는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과 함께 중국 정부의 급격한 국경 개방 조치가 오히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와 하락했다. 니케이225지수도 미국 장기 금리 상승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다. 유로스톡 50 지수는 연말 관망세에 경기 불안감 커지며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중국 보건 당국이 최고 강도의 감염병 방역 조치 해제를 발표하며 상승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에 더하여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며 이에 중장기물 위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말 전세계 휴장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은행이 선물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채 금리 약세가 확대됐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2170억원 감소한 21조613억원, 순자산액은 9752억원 감소한 21조2524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9531억원 감소한 17조4763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1124억원 감소한 1조452억원, 머니마켓펀드(MMF) 펀드의 설정액은 20조5671억원 감소한 116조7478억원으로 집계됐다.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314억원 감소한 21조5371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85억원 줄었고, 해외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15억원 감소했다.(사진=KG제로인)
2023.01.01 I 이은정 기자
경기침체 그림자…실적주·中 수혜주 러브콜
  • [주간추천주]경기침체 그림자…실적주·中 수혜주 러브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증권사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익 감소 여력이 커진 만큼,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거나 중국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수급이 쏠릴 것으로 전망했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코스피 주간추천 종목으로 대웅제약(069620)을 꼽았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2% 증가한 3319억원, 영업이익은 32.5% 증가한 301억원을 시현한 바 있다. 나보타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올해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점쳤다. 코스닥 종목 중에선 카카오게임즈(293490) 매수를 제안했다. 지난해 3분기 실적 및 투자심리가 바닥을 확인한 가운데, 내년 신작 출시로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짚었다. 실제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에버소울’은 올해 1분기 초 일본을 제외하고 글로벌 지역에 출시될 예정이다. 또 모바일 다중접속온라인(MMO) 신작 ‘아키에이지 워’, ‘아레스’ 등도 올 초 순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쏠리드(050890)도 추천 종목으로 제시됐다. 오픈랜 시장 확대와 더불어 주력인 분산형 안테나 시스템(DAS)의 미국 매출이 호조세를 나타나고 있어서다. 실적 개선 흐름은 오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주가 상승은 미미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고 평가했다. SK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추천 종목 중 하나로 우리금융지주(316140)를 제안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낮아 자산건전성이 큰 폭 악화할 여력이 작은 데다, 주주환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LG이노텍(011070)은 실적 개선 전망 기대감에 추천됐다. LG이노텍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6조4789억원, 영업이익은 28.7% 늘어난 553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폭스콘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지난해 11~12월 생산 차질이 발생해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지만, 아이폰14의 상위 모델의 견조한 수요 감안 시 부품 공급 확대로 올해 1분기 실적은 상향될 여지가 크다는 평가다. CJ제일제당(097950) 역시 실적 호조 전망을 이유로 매수를 권했다. CJ대한통운(000120)을 제외한 CJ제일제당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20조1979억원, 영업이익은 2.2% 감소한 1조3365억원으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가공부문 성장세가 견조하고, 미국에서 K-푸드를 중심으로 실적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2023.01.01 I 김응태 기자
‘1%대 저성장’ 우려로 시작하는 2023년…설 민생안정책 발표
  • ‘1%대 저성장’ 우려로 시작하는 2023년…설 민생안정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대 저성장 우려를 안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을 예고하는 등 대응을 예고했다. 또 예년보다 이른 설에 대비해 새해 첫주에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6월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보다 오히려 낮은 전망치다. 그만큼 경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보다 더 우울한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4%로 전망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1.5%)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외국계 투자은행(IB)인 노무라증권은 무려 -1.3%의 역성장을 전망하기도 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의 6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추경예산안편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빚내서 약간의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해 첫 주인 다음주, 예년보다 빠른 설 연휴(1월 21일~24일)를 대비하기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1월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안정대책에는 명절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핵심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 확대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례없이 물가가 높았던 지난 추석 때는 정부비축물 최대 방출 및 긴급수입 및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쿠폰 등을 투입했다.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물망에 오른다. 또 내년 전기요금의 역대 최대폭 인상이 확정됐기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2일(월)09:00 정부 시무식(부총리 및 1·2차관, 서울청사)△1월3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4:00 범금융 신년 인사회(부총리, 서울롯데호텔)△1월4일(수)09:0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 및 1·2차관, 세종청사)△1월5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월6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2일(월)-△1월3일(화)10:00 2023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11:30 연 18만명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12:00 2022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14:30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1월4일(수)09: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1월5일(목)-△1월6일(금)08:30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개최12:00 KDI 경제동향
2022.12.31 I 조용석 기자
수익률 1위 달러, 꼴찌는 코인…“내년엔 금값 2배 가능”
  • 수익률 1위 달러, 꼴찌는 코인…“내년엔 금값 2배 가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은 달러,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코인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국제 금(金) 가격이 2배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계속된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공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투자 매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31일 대신증권(003540)에 따르면 주식(한국·미국), 부동산, 금, 달러, 원자재, 채권, 예금, 가상자산 등 주요 재테크 수단 중 연초 대비 연말 가격이 상승한 것은 금, 달러, 원자재, 예금이었다. (사진=이데일리DB)가장 많이 오른 것은 달러였다. 1월1일 1185.50원에서 12월29일 1268.40원으로 6.99%가 상승했다. 달러 다음으로는 금(5.12%), 원자재(4.26%), 예금(1.30%·연초 KEB하나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기준) 순으로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인, 주식(한국·미국), 부동산, 채권 등은 가격이 급락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는 비트코인은 올 한 해 64.21% 폭락했다. 작년 11월 6만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은 현재(이하 12월31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만6577달러로 떨어졌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11월에 2조9680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7952달러로 급감했다. 주식의 경우 코스피200에 연동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 ‘KODEX 200’은 올해24.15% 하락했다. 미국 S&P500지수를 좇는 SPDR S&P500 ETF 수익률은 -19.15%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지수화해 매월 발표하는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4.70에서 11월 101.70으로 2.87% 내렸다. 채권시장의 투자 수익률 변화를 지수화한 한국신용평가 채권종합지수는 258.85에서 244.40으로 5.58% 낮아졌다.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금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을 제기했다. 주르크 키에너 스위스 아시아 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값이 내년 중에 적게는 온스당 2500달러, 높게는 400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온스당 2000달러 아래에 있는 국제 금 가격이 2배 이상 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키에너 CIO는 “내년 1분기쯤 되면 많은 국가의 경제가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게 만들 것이며, 이는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을 순식간에 높이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금은 모든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022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이례적인 고물가, 고강도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글로벌 증시 약세가 뚜렷했다”며 “여기에 반도체 업황·실적 악화가 가세하며 코스피 수익률이 타 자산군 및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는 경기 충격이 가시화하는 만큼 물가 안정,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증시는 1분기 중 저점을 통과하고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중국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12.31 I 최훈길 기자
中확진자 급증에 경기 ‘안갯속’…소비株 회복 언제?
  • 中확진자 급증에 경기 ‘안갯속’…소비株 회복 언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이 사실상 ‘위드코로나’로 전환했지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증권가는 내년 1월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정점을 통과하고, 춘절이 경제 정상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2분기께 정부 부양책이 가시화되면 중국 소비재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는 투자 의견이 제시된다. 중국 베이징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 AFP)◇중국, 전면적 리오프닝 나서…코로나19 대유행은 지속31일 삼성증권은 지난 26일 중국 위생당국이 오는 1월 8일부터 코로나 전염병 등급을 ‘갑’에서 ‘을’로 하향 조정하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 기간을 폐지한 점을 짚었다. 지난 11월 11일 코로나 방역완화 조치 이후 45일 만에 코로나 방역규제는 모두 해제된 것이다. 중국의 코로나 대유행은 계속되고 있다. 12월 들어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베이징과 쓰촨성은 감염률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전체 코로나 환자 수는 2억5000명~3억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우리가 추산했던 예상 환자 수에 불과 3주 만에 도달한 것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중국의 코로나 감염자는 1월 중(춘절 전후)에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7억~8억명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과 대도시의 코로나 상황과 지방정부의 추산을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 대유행은 1월 초중순에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12월 중국의 코로나 확산속도는 미국과 한국이 경험했던 코로나 대유행보다 3~5배 이상 빠른 것으로 1월 중에 전체 코로나 감염율이 50% 상회한다는 가정 아래 코로나 정점 통과 시점은 향후 2~4주가 유력해졌다는 설명이다. ◇ “내년 춘절 경제정상화 분기점…2분기 소비회복 시 선별 접근”이에 내년 춘절이 중국 리오프닝과 경제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1월 코로나19 대유행과 치사율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춘절 대이동에도 치사율이 선진국보다 낮게 유지되면 중국 수요 회복과 경기 반등도 비교적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메리츠증권은 소비 충격에 내년 1월 경제지표 둔화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2월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소비 회복을 기대했다. 그간 가장 억눌렸던 외식, 여행, 영화관 등 서비스업 소비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했다. 상품 소비에서는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기간에도 쥬얼리, 음료, 주류, 문구, 식품 등의 소비는 양호했다”며 “리오프닝 이후에는 코로나 직전 대비 소비가 크게 부진한 가구, 의류, 자동차, 가전 등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부양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점쳤다. 최 연구원은 “의류는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날 거시고 가전·가구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좌우할 것”이라며 “자동차는 전기차 부양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내년 부양책이 예상을 상회하면 전기차 판매량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확대의 수단으로 전기차 소비를 언급했기 때문이며, 취득세 감면, 산업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2.12.31 I 이은정 기자
우리금융지주·LG이노텍·CJ 제일제당
  • [SK證 주간추천주]우리금융지주·LG이노텍·CJ 제일제당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은행주의 배당 확대 기대감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목표주가를 1만6000 원으로 상향조정.-낮은 밸류에이션의 원인 중 하나는 과거 2010년대 초반 한계산업 구조조정 당시 영향이 컸기 때문.-하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PF 가 적어, 과거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전망.-내년에 경제 불황이 온다 해도 현재 밸류에이션 (PER 3.0 배, 배당수익률 8.6%)이면 투자 가치 충분해 ‘매수’ 추천△LG이노텍(011070)- 4분기 매출액 6조4789억원(전분기 대비 +20.3%, 전년 동기 대비 +13.2%), 영업이익 5530억원(전분기 대비 +11.8%, 전년 동기 대비 +28.7%) 추정- 폭스콘 정저우 공장 11~12월 생산 차질 발생. 4분기 실적 하향 불가피하나 아이폰14 상위 모델의 견조한 수요 감안 시 내년 1분기는 실적 상향 여지- 중국 방역 정책 완화 조치. 아이폰 생산 차질 관련 우려는 해소 기대감 관점에서 접근 필요- 애플 XR 출시 시점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은 출시 시점보다 시장 진입에 의미. 2024년부터 실적 기여 전망△CJ(001040) 제일제당 -2023 년 CJ 제일제당(대한통운 제외) 매출액 20조1979 억원(전년비 +6.3%), 영업이익 1조3365 억원(-2.2%)을 예상-2023 년 해외 가공부문 성장은 견조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내 피자와 K-푸드 성장 지속-식품+바이오 영업가치에 순차입금을 차감해서 기업가치 9조2000억원 산정-기존 목표주가 61 만원과 매수 의견을 유지함
2022.12.31 I 양지윤 기자
김주현 "새해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위기 대응"
  • [신년사]김주현 "새해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위기 대응"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새해 금융정책 방향을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 대응으로 정하고 정책을 펴겠다고 30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이에 대응해 △회사채·CP 관련 시장안정조치 적극 집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산은·수은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한다는 계획도 전했다.이와 함께 △누적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기업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 준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실수요자 대상 LTV 규제 완화, PF-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도 지속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두번째 주요 정책방향으로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를 꼽았다. 그는 “새로 등장한 비즈니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계속 파악하고 규율체계를 정비해 금융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과 발전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혁신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금융소비자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신탁업 제도 개선 등의 계획도 전했다.금융시장 질서 강화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에 힘쓰겠다”며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2.12.30 I 서대웅 기자
얼어붙은 소비심리…성장엔진 반도체 생산도 '뚝'
  • 얼어붙은 소비심리…성장엔진 반도체 생산도 '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수출부진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악재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줬던 소비마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반도체 생산은 10% 넘게 급감하고,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 전환하는 등 경기 악화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재정을 신속 집행하는 등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개월 연속 감소한 소비…반도체 생산 11.0%↓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소비)는 전월대비 1.8% 줄어 지난 9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 전월대비 2.0% 줄었던 소비는 10월 감소폭(0.2%)이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 11월 다시 큰폭으로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5.9%), 가전제품 등 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5%) 소비가 모두 줄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회식 자제와 따뜻했던 날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월은 근대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99년 만에 ‘11월 최고기온’을 기록해 동계 의복 등 소비가 급감했다. 1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늘어 7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11.0%나 감소했다. 올해 반도체 생산이 두자릿수 감소한 것은 지난 8월(-12.8%) 이후 두번째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달 0.2% 반짝 반등했으나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다.반도체는 수출이 급감하면서 재고는 쌓이고 출하는 줄어드는 악순환을 보였다. 지난달 반도체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0.9% 늘었고, 출하는 16.3%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월보다 21.4% 줄었다. 이미 시장에서는 4분기 삼성전자(005930)의 영업익이 전년의 절반에 그치고, SK하이닉스(000660)는 적자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1월 반도체장비 일평균 수입액은 7530만 달러로 10월(7160만 달러)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반등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시장이 좋을 때 선주문한 장비가 시차를 두고 도착한 것으로, 회복 기대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건 세계 경기둔화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그러면서 IT수요 둔화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중국 방역조치가 완화됐지만 여전한 봉쇄조치 여파와 스마트폰 등 전반적으로 업황 수요가 둔화하면서 재고가 쌓이고 생산이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전환…“금리 속도조절 필요”건설시장 역시 좋지 않다.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1.4% 증가했으나, 미래 경기와 직결되는 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량 등 토목(-21.8%)과 사무실·점포 등 건축(-6.9%)에서 모두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11.1%나 감소했다. 지난달 -36.8%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두자릿수 거친 감소세다. 특히 민자 건설수주가 전년대비 27.3%로 가장 크게 줄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2015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0.8p)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동행종합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은 지난 4월(-0.4) 이후 7개월 만이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생산·소비·투자를 모두 반영해 산출하기에 경제 종합성적표로 불린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계속 하락세였던 데 반해 잘 버텼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까지 큰폭 하락전환한 것은 향후 반등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빨간불이 켜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65% 이상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감소와 부동산 폭락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금리인상을 조절하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12.30 I 조용석 기자
질주하던 자본시장, 기준 금리에 무릎 꿇다
  • [2022 M&A]질주하던 자본시장, 기준 금리에 무릎 꿇다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지난해 이맘때쯤 나눴던 대화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한다. 한 해를 복기하며 새해에는 어떻게 될지 묻는 게 일상이던 시기다. 당시 만났던 한 자본시장 관계자에게 내년(올해) 시장 전망을 묻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금리가 오른다지만, 생각보다 시장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육성을 내건 상황에서 시장 유동성을 줄인다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죠. 투자자나 운용사들도 (투자받은) 자금을 집행해야 해서 열기는 이어질 것 같네요.” 불현듯 1년 전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의 전망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최근 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을 떠올리며 ‘아 그가 2회차 인생을 살지는 않았구나’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시장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출렁였고, 십수년째 자본시장에 몸담고 있던 관계자들 예상조차 빗나간 한 해였다는 것이다. 연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를 4.25~4.50%로 올렸다. 올해 1월 0.00~0.25%였던 미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으로 올린 결과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차올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 모두가 틀린 전망…‘진도준’은 없었다사실 올해 자본 시장이 이렇게까지 휘청이리라 예상한 이는 없었다. 보수적인 전망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관계자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게 중론이다. 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관계자는 “올해는 사실상 최악이었다”고 말할 정도다. 지난해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조차 못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이뤄진 기업 경영권 인수 거래액(잔금 납입 완료 기준)은 51조7515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휘몰아쳤던 2020년 M&A 거래 금액(26조9612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82조8450억원을 기록했던 2015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2조원을 웃도는 ‘메가 딜(Mega Deal)’이 7건이나 체결되면서 열기를 견인했다.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도 ‘내 돈으로 투자해달라’며 곳간을 열던 시기다. 투자금을 너도나도 가져가는 시기가 열리자 1조원 넘는 초대형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목표수익률만 제시한 뒤 투자금을 모으는 펀드)를 만들겠다는 PEF 운용사들도 하나 둘 늘어갔다. 열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들렸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윤기 흐르던 자본 시장이 일 년 만에 돌변한 이유는 가파른 기준 금리 인상이다. 시장 관계자들 모두 간과한 사실은 금리가 이 정도로 오를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올라 봐야 얼마나 오르겠어’라거나 ‘금리가 시장을 좌우하던 시기는 지났다’는 얘기도 있었다. 부풀어난 유동성에 기댄 시장의 자신감이 충만했던 시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신기루처럼 사라진 유동성…움츠린 시장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보란듯이 기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연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를 4.25~4.50%로 올렸다. 올해 1월 0.00~0.25%였던 미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으로 올린 결과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차올랐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은 국내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기준금리가 따라 오르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현재 3.25%인 국내 기준금리는 연초에 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무난하게 3.50%를 찍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망 속, 3% 후반 내지는 4%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마저 나온다. 국내 자본시장은 예상치 못한 기준금리 급등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남의 자금을 모아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PEF 운용사나 벤처캐피탈(VC)들이 치러야 할 차입금 이자는 10달 만에 ‘두 배’가 됐다. 연초 연 4% 수준이던 인수금융 조달 금리는 최근 연 8~9% 이상으로 치솟았다. 현행 조달 금리를 유지해 달라는 운용사 측 제안을 거절하는가 하면 인수금융 연장 대가로 두자릿수 이자율을 요구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도 투자 시각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했다. 최근 균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모험자본 투자 비중을 확 줄이고, 속된 말로 ‘깨지지 않을 자산’만 찾기 시작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초대형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겠다던 PEF 운용사들도 덩달아 자취를 감췄다. 시중에 넘치던 유동성이 마르면서 M&A 시장도 얼어붙었다. 자금 동원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연출되자 ‘무리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진 결과다. 실적을 끌어올려 높은 가격에 팔자던 PEF 운용사들의 계획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실제로 올해 인수(매각)하기로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무산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 ‘진짜 가진 자’만 누리는 시장이 온다예기치 못한 한 해를 보낸 시장의 시선은 내년을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반등 기대를 걸어보지만,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는 ‘금리는 결국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금리가 차오를 대로 차오른 상황에서 결국 내린다는 전망은 순진한 ‘희망회로’다. 당장 미 연준이 금리 동결만 외쳐도 ‘이제는 오르지 않는다’며 국내외 증시가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오른 4% 넘는 기준 금리는 잠시 잊은 채 말이다. 설령 금리 인하 구간에 들어서더라도 앞서 오른 인상분을 모조리 반납하기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자이언트 ‘백’스텝이 일어나야만 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건은 내년부터 8~9%대(어쩌면 10%대) 인수금융을 무릅쓰고 M&A나 지분 투자에 나서는 상황이 조성되느냐다. 누가 봐도 업사이드(상승여력)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 M&A를 하기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주식 25% 이상을 보유하는 최대 주주에게 잔여지분을 공개 매수해야 하는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검토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현금 보유가 넉넉하거나 자체 조달 금액에 여유가 있는 일부 운용사들에게만 제한적인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들 원매자들은 시장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영향력을 누릴 수 있다. 진짜 여유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역대급 ‘바이어스 마켓(원매자 우위) 시장’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흐름이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가용 금액에 여유가 있는 전략적투자자(SI)와 드라이파우더(블라인드펀드 내 미소진 금액)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초대형 PEF 운용사들이 주도하는 상반기 시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2.12.29 I 김성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韓경제, 어둠 지나 빛으로-코스피 올해 25% 추락…전쟁중인 러 빼면 G20 꼴찌-지하철ㆍ버스ㆍ전기ㆍ가스…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IT ‘조용한 혁신’이 시작된다-[사설]사법시스템 비웃고 퍼주기 법안 지른 巨野의 몰염치-[사설]시동 걸린 이민청 설립, 인구 위기 극복 출발점 삼아야△2면-반도체 한파 돌파ㆍ신사업 발굴…‘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위기 넘는다△3면-구현모 KT 대표 연임에 제동 건 국민연금…결국 주총 표 대결 가나-세계 시총 1위 애플도 ‘차이나 리스크’에 흔들-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게 3만~5만원 현금 지급△4면-대륙서 코로나 빗장 푸니 전 세계 다시 빗장…中 “정치적 편견” 반발-매년 1조 혈세 퍼부어도…쌀 더 넘쳐나고 농가소득 상승 없어-금융권 희망퇴직 ‘한파’ 새해부터 수천명 짐싼다-숙련 외국인 근로자, 출국없이 최대 10년 체류 가능△5면-동학개미 대탈출, 거래대금 반토막…대세라던 ‘태조이방원’도 희비 갈려-용두사미 IPO시장…LG엔솔 빼면 공모액 84% 줄어-美 금리인상에 시달린 환율…내년엔 경기침체가 문제△6면-‘정치탄압’ 여론전 강화하는 이재명…당 일각선 ‘방탄정당’ 고착화 우려-與 “청문회 2회”…野 “3차 청문회 필요”-새판짜기 돌입한 與, 사고당협 위원장 인선 놓고 ‘진통’-“평화 얻으려면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尹대통령, 연일 고강도 대응 메시지-尹정부, 내년 ‘광폭 외교행보’ 예고△8면-얼어붙은 소비심리…성장엔진 반도체 생산도 뚝-직장인 실질임금 7개월째 뒷걸음질-4인가구 월 전기료 평균 1만5000원 이상 오를 듯-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값 하락에…교역조건 20개월 연속 악화 △9면-캐피털사에 대출자금 조달 지원한다…‘서민 급전창구’ 숨통 트일까-‘부동산PF 연착륙 협의체’ 가동-은행 전세대출 금리 낮췄다?…여전히 최고 7%대-BC카드 “국내 모든 데이터 공급”…사업 핵심 인허가 전부 획득△10면-“비싸져 살 엄두 안나”…VR시장, 내년에도 암울-‘41년만에 최악’ 美 인플레이션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입었다-“부당한 과세”…美 엑손모빌, EU 법원에 횡재세 제소-골드만삭스 CEO “내달 추가 감원발표”△12면-‘롤러코스터 실적’에 멀미 난 정유업계…‘탈정유’로 안정화 총력전-메모리 1위 위협받는 삼성 ‘가격 인하’ 승부수 던질까-캔버스 된 삼성 ‘더 프레임’ TV-유니온 아트페어서 작품 전시-“100% 정상가동 노력에 감사” 포스코, 전직원에 특별격려금-무공해차 적게 팔면 돈 낸다…車업계 희비△13면-지원금ㆍ수익 증대 약속…편의점, 점주 모시기 후끈-“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회안정망 시급”-작년 벤처기업 매출 223조…삼성 이어 재계 2위 수준-엔씨 ‘길드워 2’, 글로벌 게이머 선정 ‘올해 최고의 게임’△14면-수확한 밭 면적만 ‘축구장 1100배’ KGC인삼공사 인삼 생산 역대 최대-호텔롯데 제주리조트 개발 10년 만에 재시동-삼양식품 ‘해외사업’ 힘 준다…전담조직 신설-건강 챙기는 MZ세대…“겨울철엔 깔끔ㆍ구수한 茶가 딱”△16면-숨소리 듣고 작동하는 가전, 목소리 듣고 움직이는 차…미래기술 총집합-‘첫 출격’ 최태원 회장, 넷제로 알린다-LG앱으로 삼성TV 컨트롤 가전기기 간 장벽 사라진다-존재감 커진 모빌리티, BMWㆍ스텔란티스 CEO 기조연설△17면-얼어붙은 투심…증시의 봄, 오긴 올까요-주식형펀드, 브라질ㆍ중남미만 웃었다-中, K게임 7종 허가…새해 꿈 부푸는 게임주△18면-재택근무에 해외 건물 ‘텅텅’…대체투자 큰손들 쓴웃음-“과도한 규제ㆍ비용부담 당국에 적극 개선 요청”-“긴축 장기화 간과”…증권사의 반성-“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성장…협업 툴 주목해야”△20면-‘준서울 대규모’ 단지도 안 먹히네-“보증금 쥐고 매수 타이밍 노려” ‘초고액 월세’ 잘나가는 이유-규제완화 예고에도 아파트값 낙폭 ‘최대치’-GTX-B 노선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8분△21면-찾았다, 겨울 白美-왕의 기운을 품은 산…새해 氣 한번 받아볼까△22면-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ESG 경영에 박차-장애아동 맞춤 휠체어…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취약층 난방비,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수해 속 고객사 수급차질 피해 최소화-협업 통해 협력사에 해외판로 열어줘△24면-호랑이의 눈물, 매킬로이 완벽부활, 김영수의 인간승리-대박없는 스토브…박민지ㆍ박현경 ‘동행’ 지속-스포츠계 병역비리 악몽 확산…배구 이어 축구로 수사확대△25면-[목멱칼럼] 무엇을 위한 불체포특권인가-[이코노믹View]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기자수첩]송중기 연인 신상털기, 알 권리 아닌 횡포다△26면-헌재는 인권 지킬 최후의 보루…사각지대 있어선 안돼-GS칼텍스 ‘점자 구급함’ 시각장애인에 전달-정순교 대주교 “평화위해 존중과 참된 대화 필요”-태광산업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 개최-이주영 남촌재단 고문, 이화여대 1억 기부-하반기 모범검사에 김기왕…4800t 무단투기 조직폭력배 구속-NH-아문디운용 대표이사에 임동순 선임△27면-‘검은 연기’ 덮친 터널 안, 피할 새도 피할 곳도 없었다-이주호의 소신 “尹 임기 내 대학 규제 개혁 끝낼 것”-박지원ㆍ서욱, 결국 피고인석에 나란히 -김정주 사후 코인계좌서 85억 털렸다-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신상 공개-경기도, 비트코인 추심시스템 첫 개발-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2022.12.29 I 전선형 기자
'에밀리 따라 파리 가면 쪽박'…오피스 시장 빨간불
  • [마켓인]'에밀리 따라 파리 가면 쪽박'…오피스 시장 빨간불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지금 해외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문화가 굳어져 공실률도 엄청나게 높다. 부동산 시장이 다 죽어서 올해보다 내년 수익률이 더 걱정이다.”낭만적인 파리 풍경과 설레는 오피스 로맨스로 흥행몰이를 했던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미국 시카고 한 마케팅 회사에 다니던 주인공 에밀리가 파리로 장기 출장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작품이다.그러나 ‘코로나19’ 없는 드라마 속 파리는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하다. 워커홀릭 주인공을 비롯해 대부분 등장인물이 회사로 출근해 일에 매진하지만, 현실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하면서 주요 도시 건물들이 텅텅 비기 시작했다. 파리도 예외는 아니다. 낭만과 열정 가득한 파리의 모습만 보고 코로나19 이전을 상상하며 투자했다간 낭패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 3’ 속 한 장면. (사진=넷플릭스)◇해외 부동산 위기에 자산 손실 불가피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 대부분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대체투자 자산 중 일부 손실이 날 것을 대비해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큰손들은 코로나19 이후 해외 주요 도시에서 재택근무 문화가 정착하면서 대체자산 중에서도 오피스 투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유행은 점차 잠잠해지는 듯한 모습이지만,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잡힌 재택근무 시스템을 갈아엎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자본시장 업계에서는 해외 주요 도시 중 미국 뉴욕 맨해튼·워싱턴·보스턴, 프랑스 파리 등을 부동산 투자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지역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 지역에 투자한 실물자산도 수익률 빨간불이 켜졌다고 토로했다.한 공제회 관계자는 “기관투자가가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만큼 해외 주요 도시 중심지에 자금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조치, 재택근무, 고용여건 악화 등 영향으로 오피스 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대부분 기관투자가가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오피스 투자 성과가 좋다고 해외 오피스 투자를 똑같이 진행하면, 부동산 경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수익률이 선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른 공제회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해외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며 “분당·판교신도시나 강남 테헤란로 등 코어 오피스 중심으로 투자하면 공실률이 매우 낮은데, 외국은 코로나19가 끝나가는데도 재택근무 문화가 굳어져서 빌딩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설명했다.◇“올해보다 내년 대체투자 성과가 고비”통상 기관투자가들은 연말을 앞두고 일찍 ‘북 클로징(회계장부 마감)’에 돌입하면서 내년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시장 대응에 나선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증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연쇄적으로 터졌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 큰손들도 내년 시장을 쉽사리 가늠하진 못했지만,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 시장 충격이 이제 대체투자 시장으로 옮겨갈 때라고 귀띔했다.한 연기금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고 있는 시기에 실물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요즘 엑시트(자금회수)도 잘 안 되고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도 어려워서 그런 경우는 자금을 더 넣어서 만기를 연장해야겠지만 그런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해외 주요 도시 오피스 가격이 30%가량 빠졌고, 문제 되는 건물들엔 임차도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너스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특히 연말에 한 번 하는 대체투자 자산 공정가치평가도 연말결산 때문에 북 클로징처럼 일찍 진행하면서 올해 4분기 감정가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다수 기관투자가는 올해보다 내년 수익률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투자 가이드라인 준수 및 자산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한 공제회 관계자는 “9~10월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올해 해외 투자 자산 성과는 예상보다 좋다”며 “그러나 내년에 경기가 워낙 불확실해 오피스뿐만 아니라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 손실이 많이 나기 시작할 텐데, 리스크 관리를 제때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2.29 I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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