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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키워드는 ‘위기극복’(종합)
  • 3년 만에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키워드는 ‘위기극복’(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권 최대 행사인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금융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금융유관기관 수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위기 극복’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특히 부동산발 리스크가 금융권에 번지고 있는 만큼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경제·금융계 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전 금융업권 대표들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행연합회)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년 만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금융회사 대표, 언론인, 금융 유관기관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 인사회 참석자들은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인사를 나눴다.이날 신년사를 발표한 4명의 경제ㆍ금융수장들은 하나같이 ‘위기극복’을 키워드로 삼았다. 먼저 발언에 나선 추 부총리는 “금리상승기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혈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한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언제라도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긴장되고 불확실한 올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올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내·외 조건 등 변수가 많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며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해에도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금융권이)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언제라도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긴장되고 불확실한 올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올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며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새해에도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금융권이)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금융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금융인이 함께 지혜를 모으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권에게 금감원의 관리·감독에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예정된 신년사 발언 외에도 “(금감원이) 어쨌든 시장의 워치독(Watchdog·감시인)으로서 혹여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게 있다면 오롯이 감독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하나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받아 (금감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장 쓴소리가 될지언정 실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03 I 전선형 기자
  • 자금시장 경색 해소…PF-ABCP 차환 어려운 사업장에 HUG 대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마비로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속출하면서 정부가 긴급수혈을 단행한다.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HUG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하나로 기존 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변경된 제도는 2023년1월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를 본사에서 승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또 현재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1.5%를 더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표준PF 보증’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예정)해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도 도입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포인트 이하이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준공 전 미분양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미분양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면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 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I 김아름 기자
3년만에 모인 범금융인…추경호 “540兆 정책금융으로 위기극복 지원”
  • 3년만에 모인 범금융인…추경호 “540兆 정책금융으로 위기극복 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금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금년도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3일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신년사를 통해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금융의 진정한 중추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금리상승기 서민·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포용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혈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와 손실흡수 능력 확보라는 자체 위기대응능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추 부총리는 “정부도 금융권의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올해 역대 최대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도 금융권의 적극적 뒷받침이 긴요하다”며 “경제 미래먹거리 확보,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금융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금융산업의 신성장산업 도약을 강조하며 △디지털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 △글로벌 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도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금산분리 제도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금융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신외환법 제정, 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통한 외환·국제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자신을 포함, 자리에 함께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명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온 꽃미남 그룹 ‘F4’로 비유하며 “원팀 정신으로 긴밀한 공조 하에 합심·협력해 위기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등 금융권 6개 협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2023.01.03 I 조용석 기자
'다크호스' 부상한 데이터센터 개발, 돈이 몰린다
  • '다크호스' 부상한 데이터센터 개발, 돈이 몰린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데이터센터 개발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새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신사가 독점하던 데이터센터 시장에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디벨로퍼, 건설사, 운용사 등 신규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4년 뒤인 오는 2027년에는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8조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상황에서도 데이터시장 개발과 투자 확대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아리즈톤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앞으로 연평균 6.7%씩 성장해 2027년 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약 5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0% 나 늘어난 수치다.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는 배경엔 클라우드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이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IT 인프라 시장규모는 2025년 2조21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25년까지 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외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한국에 속속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에퀴닉스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합작법인을 세워 서울에 2개를 추가로 건립한다. 디지털리얼티는 올해 김포에 최대 64㎿(메가와트)의 용량을 수용할 데이터 센터를 착공했다. 2025년까지 3개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오라클도 광양 내 10만5000㎡ 규모의 4세대 클라우드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도 ‘돈 보따리’를 쥐고 데이터센터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지스데이터센터리츠를 구성해 254억원을 모집했다. 현재 하남에 개발 중인 지상 10층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투자했다. 코람코자산운용은 가산디지털단지 내 4만1213㎡규모의 데이터센터를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만 4800억원에 이른다. 퍼시픽자산운용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투자로 죽전데이터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4800억원을 투입해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NHN클라우드판교데이터센터(사진=이데일리DB)정유선 컬리어스 코리아 데이터센터 서비스팀 이사는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한국 진출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은 계속 확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글로벌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터와 리츠, 사모펀드가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건설사도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GS건설은 액티스·파빌리온자산운용 등과 함께 경기도 안양에 데이터센터를 조성 중이며 데이터센터 운영을 전담할 자회사인 ‘디씨브릿지’를 설립했다. SK에코플랜트는 디지텔엣지와 협력해 인천 부평에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고 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NHN와 함께 경남 김해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보성그룹은 2030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400㎿급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조성욱 컬리어스 코리아 데이터센터 서비스팀 전무는 “데이터센터가 사업용 부동산의 주요한 섹터로 부상하면서 국내 운용사와 리츠에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이 데이터센터 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한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자금의 한국 진출도 더욱 활발해지리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3.01.03 I 문승관 기자
경제·금융 수장들 한 자리에···범금융 신년인사회 개최
  • 경제·금융 수장들 한 자리에···범금융 신년인사회 개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경제·금융권 주요 수장들이 2023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금융권 수장들은 경기 침체 대비해 위기대응능력 등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됐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그간 복합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포용해주고 금융시장을 뒷받침해준 금융권의 역할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새해에도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금융의 진정한 중추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현재화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시장과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전 금융권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 한해도 금융시장·거시경제 불안요인, 취약계층 금융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금융지원에 전 금융권과 정부가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준 금융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위기 발생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지레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더 나아가기 위해 정책당국과 금융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자금시장 불안이 있었지만 관계부처와 금융당국, 금융권이 유기적으로 소통해 대응한 덕분에 어려움을 잘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경제·금융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함께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역할에도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금감원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금융과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03 I 유은실 기자
리파인, HUG 상반기 1조↑ 자본 확충..전세 보증보험 가입 증가 수혜 '강세'
  • [특징주]리파인, HUG 상반기 1조↑ 자본 확충..전세 보증보험 가입 증가 수혜 '강세'
  •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리파인(377450)의 주가가 오름세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상반기 중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에 나선다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리파인은 전세대출 서비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국내 1위 부동산 권리조사 전문회사다. 3일 오후 1시 54분 리파인은 전일 보다 13.64% 오른 1만원에 거래 중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정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HUG가 올해 상반기 중 자본확충을 결정했다. 출자전환 및 정부 예산 편성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HUG의 재정 여력 악화로 가입을 꺼렸던 사람들이 공사의 자본확충 결정으로 다시 가입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자 권리조사업 리파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조사 사업은 부동산의 소유주와 세입자가 다른 경우의 위험 등을 대비해 보증보험사, 손해보험사와 은행 등의 부문을 연결하고 권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3.01.03 I 이지은 기자
"알짜 지자체도 정부 SOS"…경기침체에 교부세 수요 확 늘었다
  • "알짜 지자체도 정부 SOS"…경기침체에 교부세 수요 확 늘었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수요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있어 이른바 ‘알짜 지자체’로 불리는 수원과 이천 등도 산업 위축 우려가 나오며 작년에 받지 않았던 교부세를 배정받았다. 정부는 올해 약 67조의 보통교부세를 지자체별로 확정 배정했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66조 6000억원의 지자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주는 재원을 말한다.행안부가 집계한 올해 교부세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서울본청·경기본청·성남시·화성시·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의 총수요는 147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보통교부세가 증가한 건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하락 등 각종 경제 위기가 예고돼 지방수입이 줄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작년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았던 수원, 용인, 이천, 하남시 등 4개 자치단체에도 올해 보통교부세가 배정됐다. 특히 수원과 이천은 각각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위치해 지방세 수입이 적지 않은 곳이다. 이들 지역이 보통교부세를 받게 된 건 올해 반도체 사업 위축으로 지방세 증가가 둔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166개에서 올해 170개로 증가했다.경기침체 우려로 작년 대비 보통교부세 수요는 산업경제비가 2.3조원(56.6%↑) 늘었고, 보건사회복지비도 1.7조원(30.5%↑)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외에도 주요 수요는 규모별로 △인건비 19.5조원 △아동복지비 10.1조원 △일반관리비 9.8조원 △지역관리비 9.2조원 △노인복지비 8.6조원 순으로 집계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수입 측면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시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보충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보통교부세 배정 확정으로 올해 지자체들이 영아수당 등 아동 지원, 노인 지원, 지역산업 지원, 감염병 대응, 지역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원 지원 등에 0.3조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 개선 등에 1.3조원의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또한 자치단체 간 시설의 공동 활용 등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인건비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0.5조원의 특전(인센티브)을 반영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활용하게 된다. 상세한 산정내역은 오는 2월 말 ‘지방재정 365’에 공개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01.03 I 송승현 기자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 위축 불가피…ESG·대체 섹터 주목하라"
  •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 위축 불가피…ESG·대체 섹터 주목하라"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기 침체 본격화로 올해 부동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완만한 회복세가 오는 2024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올해 눈여겨볼 키워드로 점차 강화되는 ESG 규제와 멀티패밀리(미국형 임대 아파트)와 같은 대체 섹터 부상 등이 꼽혔다. 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R&S실 글로벌리서치팀장(사진=마스턴투자운용)마스턴투자운용은 3일 발표한 ‘2023년 글로벌 투자환경 리포트’에서 금리 상승으로 새로운 딜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부동산 수요와 가격 하락 압박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 리서치 조직인 R&S(Research&Strategy)실 글로벌리서치팀 지효진 이사는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거나 탈글로벌화(deglobalization) 가속화 등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는 우리 눈앞까지 닥친 상황”이라면서도 “지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되돌아보고 펀더멘털을 강화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기 또한 기회”라고 말했다.마스턴투자운용 R&S실은 투자 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올해 주목해야 할 대체투자 시장 트렌드로 △주요 선진국의 ESG 규제 △멀티패밀리(미국형 임대 아파트) 섹터 부상 △글로벌 자산 가격의 조정 등을 꼽았다.R&S실은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ESG 관련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투자 대상 건축물이 에너지 효율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았거나 준공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건물은 탄소중립 등 규제 대상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의 전통 섹터인 오피스, 리테일, 호텔 대신 데이터 센터나 멀티패밀리, 바이오 연구시설, 스튜던트·시니어 하우징 등과 같은 대체 섹터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효진 이사는 “올해 경기 침체로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점차 하락해 2024년부터 완만히 회복할 것”이라며 “국가마다 경기 침체 회복력이 다르고 거시 경제 환경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침체가 장기화할 것 또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지 이사는 “올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침체에 대비해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시장 및 신규 상품 발굴 등을 통한 외형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버티며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 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3 I 김성훈 기자
신한금융 "2030년 글로벌 이익 30%, 비은행 이익 50% 달성"
  • 신한금융 "2030년 글로벌 이익 30%, 비은행 이익 50% 달성"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이익 비중 30%, 비은행 이익 비중 5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2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오른쪽 9번째)과 진옥동 회장 내정자(왼쪽 9번째)가 그룹사 임원들과 경영포럼을 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은 지난 2일 ‘2023년 신한경영포럼’을 개최하고 7가지 핵심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전략과제엔 시니어·청년 고객층 증가, 자산운용 역량 강화, M&A 성장 전략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신한금융은 시니어 및 청년 고객층 증가율 1위 달성을 위해 초개인화 상품·마케팅을 강화하고 자산관리·부동산 헬스케어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글로벌 국내 톱 레벨 기반 구축을 목표로 IB(투자은행) 사업 모델 고도화 및 자산운용 역량 강화, 글로벌 부문의 채널별 성장, M&A(인수합병)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고객경험 혁신을 통한 ‘Digital to Value’ 달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과 일하는 방식, 디지털 인력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 네번째는 조직문화다. 균형 잡힌 인적 경쟁력 확보로 인사 혁신과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예정이다.아울러 아시아 리딩 ESG 금융그룹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등 친환경 금융을 선도하는 동시에 철저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본기에 충실한 효율적 성장을 위해 그룹사별 핵심 비즈니스 라인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한다.한편 이 자리에는 조용병 회장과 진옥동 회장 내정자를 비롯한 전 그룹사 임원·본부장 260여명이 참석했다.조용병 회장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면 기업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하며 ‘살기 위해 변해야 하고 안주하면 죽게 된다(변즉생 정즉사)’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변화를 위한 전략을 구성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방향성과 실행체계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의 방향성으로 ‘신한2030 1·3·5!’를, 실행체계로는 ‘따로 또 같이 (One-Shinhan)’를 제시했다.진옥동 회장 내정자는 조용병 회장에 대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며 각오를 밝혔다. 그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종합금융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리딩 금융그룹의 지위를 확고히 한 만큼 우리 후배들이 변화와 도약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이는 선한 영향력 1위의 목표를 달성하자”고 말했다.
2023.01.03 I 유은실 기자
"아파트 신규분양 축소, 미분양은 둔화…건설株 2월후 안정화"
  • "아파트 신규분양 축소, 미분양은 둔화…건설株 2월후 안정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새해 아파트 신규 분양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건설사 주택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미분양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월 이후 건설업종 주가 안정화가 기대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3일 부동산114를 인용해 2023년 전국 아파트 신규분양 계획은 약 26만8954세대로 전년 대비 28.6% 낮았다고 짚었다. 이는 2012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 물량의 76%에 불과하다. 형태별로는 재개발·재건축이 13만1739세대로 2023년 총 물량의 49%에 달한다.주택경기 둔화로 미분양 부담이 커지면서 도시정비 비중이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7%, 지방이 53%인데 부산 대연3구역(4488세대), 광주 운암3구역(3214세대) 등 지방의 대형 도시 정비사업 영향으로 봤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이 많아 주택경기에 따라 분양시기 조정이 잦다”며 “다만 2023년 도시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비중이 33.7%로 전년도 45.5%, 최근 5년 평균 50.2% 대비 낮아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설사 주택 실적 하향 조정을 예상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합산 기준 2023년 예상 신규분양은 7.5만세대로 전년도 연간 대비 7.5% 낮을 전망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경기 둔화로 건설사 주택 신규수주는 축소됐으나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분양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김 연구원은 “2022년 연간 공급실적이 연초 계획을 26% 미달한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수치”라며 “매출액은 2024년 이후 축소가 가시화되겠으나 △분양 프로모션 증가 △도시정비사업 비중 확대 △분양가 상승 제한 등의 영향으로 주택부문 수익성은 2023년부터 하향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사업 대비 신규주택 분양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분양 축소 타격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외 사업부문으로 전사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코오롱글로벌, 아이에스동서 등 업체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전국 신규분양 축소로 오히려 미분양 리스크는 감소할 전망이다. 11월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총 5.8만세대로 전월대비 약 1만세대가 증가했다. 고금리로 위축된 주택수요 영향이 가장 크겠으나 10월, 11월 각각 약 4만세대의 신규 분양이 공급된 것도 부담이 컸다는 평이다. 올해 월별 신규분양 공급이 축소되며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시세대비 낮은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준공후 미분양이 축적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대구, 공급부담이 큰 경기도의 신규분양이 축소되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이에 건설사 실적 하향조정이 마무리되는 2월 이후 주택지표 개선,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 업종 주가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1.03 I 이은정 기자
삼성물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동력…목표가↑-흥국
  • 삼성물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동력…목표가↑-흥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흥국증권은 삼성물산(028260)에 대해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업실적과 순현금 상태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보유주식과 부동산의 막대한 가치, 바이오·친환경·디지털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성장가치주로 변신 등이 투자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상향’했다.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은 불황에 더욱 돋보일 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글로벌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양호한 실적 모멘텀 지속되면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경신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투자유가증권 44조4000억 원과 부동산 5조 원의 탄탄한 가치가 안전마진 역할을 하면서 3조5000억 원의 EBITDA 창출 능력으로 2023년에도 주가 재평가는 지속 가능할 것”이라 했다.흥국증권은 삼성물산의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4.05% 증가한 12조1000억 원, 영업익인 81.7% 늘어난 593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상사부문 만을 제외한 전 사업부문의 실적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건설과 바이오 부문의 호실적이 전체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며 “외형 확대에 비해 영업이익 증가 폭이 매우 큰 것은 건설과 바이오가 이끄는 가운데, 엔데믹 수혜로 패션과 레저 부문의 수익성도 크게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 영업실적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영업실적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 가능할 것”이라며 “삼성물산의 경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 상사 부문의 감익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바이오의 견조한 이익 창출로 이익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올해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비 3.1% 증가한 46조 원, 영업이익은 13.5% 늘어난 2조8238억 원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하이테크 호조, 해외 신규 프로젝트 매출 본격화 등 건설부문과 4공장 가동, CMO 생산능력 60만L 글로벌 1위 등 바이오의 이익 극대화와 함께 패션, 레저, 식음 부문의 고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2023.01.03 I 이정현 기자
부동산개발 자금 조달 바늘구멍…기관투자자 ‘PF 3不’
  • [마켓인]부동산개발 자금 조달 바늘구멍…기관투자자 ‘PF 3不’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고금리 기조 지속과 경기 하강 속에 부동산 개발 시장 시계가 멈춰 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을 대며 개발 원동력을 제공해온 투자기관들이 투자 제한 기준을 극히 좁히는 추세다. 토지 매입 자금 등 초기 대출(브릿지론) 및 비수도권 투자 불가 원칙을 못박는 기관이 늘고 있다.◇ 개발사업 조달 ‘하늘의 별 따기’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서소문동 J빌딩·M빌딩 재개발 브릿지론 조달 금리는 올인코스트(수수료 등 포함) 기준 11% 수준에 마무리됐다. 2호선 시청역 인근 도심 업무지역에 속하는 데다 인근 서소문동 일대 전반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상황. 재개발 이후 가치 상승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건임에도 조달금리 상승에 끝내 10%를 넘겼다. 이밖에도 사업성이 높아 주목을 받아왔던 용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도 지난달 중 금리 12%를 주고 기존에 받은 1조원의 브릿지론을 연장했다. 본PF로 연결해야 했지만 조달 금리가 과하게 치솟은 데다 기관투자자들이 PF 대출을 대부분 외면하는 추세 속에 거액의 자금을 모을 수 없어 3개월 연장에 그친 상황이다. 브릿지론을 주관했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이 브릿지론 전액을 인수,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을 책임졌다.개발 PF 사업 자금 조달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는 추세다. 기존에 수주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부담을 높이더라도 자금 조달을 시도하지만, 금리 부담이 위험 수위로 치솟은 상황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관 투자자들 부동산금융 3不...“비수도권·무보증·브릿지 안 한다”문제는 올해 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동산 PF에 거액을 내주며 개발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큰손들이 대부분 당분간 개발 PF는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한국증권금융은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브릿지론은 일체 대출이 불가능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성이 높은 본PF건을 위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건설공제조합, 군인공제회 등은 올해 브릿지 대출 불가 방침을 세웠다. 건설공제조합이 경우 자체 현금 안정성이 높은 대형 건설사의 개발 PF만 검토할 예정이다. 군인공제회의 경우 1군 시공사가 보증을 선 PF건에 대해서만 투자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발 PF에 비교적 투자 여지를 열어두는 기관들도 검토 가능 요건을 까다롭게 늘려잡고 있다. 브릿지론까지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어도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한정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최근 미분양 가구가 치솟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일체 검토 불가 원칙을 세운 곳도 적지 않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사업 부실화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책임준공 등의 신용공여 확약이 있는 건에 한해서만 투자 제안을 받겠다는 제한을 두는 기관도 늘었다. 책임준공 의무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약속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PF 조달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만 한정하다 보면 대형사 위주로 고를 수밖에 없다. 투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한 리스크 보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올해 부동산 개발 환경이 극히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 극히 보수적인 검토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3 I 지영의 기자
"지속적 경제성장, 개인 자발성에 달려…'더 나은 임금' 열망 북돋워야"
  • "지속적 경제성장, 개인 자발성에 달려…'더 나은 임금' 열망 북돋워야"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올해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은 적이 있었을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사실상 침체에 접어들었고, 주식·채권·부동산·비트코인 등의 가격은 뚝뚝 떨어졌다.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주요 69개 투자은행(IB)이 전망하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중간값은 0.4%다.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다수 기관들이 1%대 저성장을 점치고 있다.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데일리는 현대 거시경제학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에드먼드 펠프스(89)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와 신년 특별인터뷰를 통해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그는 거시경제 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힌 공로로 200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다.“경제 성장의 핵심은 개인의 자발적인 진취성에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번영을 일으키도록 개인주의, 활력주의, 자기표현에 대한 열망을 심어야 합니다.”펠프스 교수는 최근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해법을 두고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리는 1950~1960년대 같은 민간의 자생적인 혁신을 첫손에 꼽았다. 주기적으로 위기가 이어지고 또 정부가 돈을 풀어 해결하는 흐름이 반복하는 것은 개인보다 국가 혹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특히 갈수록 짙어지는 정부의 재정 확대 흐름을 두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가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기업 투자를 압박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사진=컬럼비아대 제공)◇“1950~1960년대 혁신 야성 되찾아야”-세계 경제가 올해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그렇다. 미국 경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지난해 한 해 대부분은 매우 완만한 호황을 누려 왔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 정부 지출 덕에 올해 저축액이 충분해 소비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지만)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노동력 참여는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3.6%의 낮은 실업률은 익숙하지 않다.-정부의 돈 풀기가 만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연방준비제도(Fed)의 주요 기능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모두 싸우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국면이 왔을 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연준은 이제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과도한 수요를 멈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스파이럴(소용돌이)을 잡고 있고, 이를 통해 올해 실업률은 4% 정도의 명목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연준은 더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서야 할까.△(실업률이 큰 폭 뛰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만큼)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당신은 개인의 역동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 침체에도 해법이 될까.△그렇다. 확실히 미국이 가는 혁신의 길은 1950~1960년대보다 좁아져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은 그 당시보다 훨씬 떨어졌다. (미국 의회예산국이 추정한 미국 잠재성장률은 2%에 다소 못 미치는데, 총요소생산성은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많은 일자리는 1950~1960년대처럼 지속적인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고 일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근대경제 시대처럼 각 개인의 혁신 정신을 진작시키고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당신은 저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 지적인 만족, 더 나은 보상 등을 일을 통해 경험하는 게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혁신 의지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통경제에서 먹고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일의 의미가 근대경제 들어 달라졌다는 의미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기업가와 금융기관 등은 모두 너무 중요하다. 이들 모두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1860~1960년대 서구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난 혁신은 과학자와 선구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평범한 대중들의 창의성에서 나왔다. 지난 몇 세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우리는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개인들이 전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호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기업의 혁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나는 조지프 슘페터가 1911년 쓴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과 생각이 다르다. (슘페터는 경제 성장의 원천인 창조적 파괴의 핵심을 기업가정신으로 봤지만) 사회의 광범위한 혁신은 기업가 정신의 결실만은 아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개인의 진취성과 만족이 핵심이다.◇“개인의 자발적 혁신, 경제 성장의 키”-개인의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사람들에게 더 나은 번영을 위한 영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올바른 가치, 다시 말해 (국가 혹은 지역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유물론과 달리 생물은 목적을 실현하려는 생명력이 있다는) 활력주의(vitalism), 자기 표현에 대한 열망 등을 교육 시스템을 통해 심어줘야 한다. 한 국가 안에서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려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회가 필요하다.-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다.△그렇다. 최근 몇 년간 정부 부채가 큰 폭 증가했다. 필요에 따라 정부와 의회가 지출을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가 (국채 발행량의 증가로 인해)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기업 투자를 압박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연준에 따르면 실질금리를 나타내는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는 지난달 29일 기준 1.56%이고, 지난해 11월 초에는 1.74%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는…△1933년 미국 출생 △앰허스트대 경제학과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예일대 경제학과 부교수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 교수 △컬럼비아대 자본주의와 사회연구소 소장 △컬럼비아대 정치경제학 교수 △연방준비제도(Fed) 자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자문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2023.01.03 I 김정남 기자
증권가 CEO 신년 신년사 키워드 '리스크·고객 관리"
  • 증권가 CEO 신년 신년사 키워드 '리스크·고객 관리"
  •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2023년 신년사에서 이구동성으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거센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든다”, “필립스의 찻주전자는 수돗물의 석회를 거르는 필터를 간단히 더한 것만으로 사랑을 받았다” 등의 문구를 인용하며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생존하려면 고객 중심적 사고와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물자산가치 하락에 어려운 사업환경 지속”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2일 “올해도 높은 시장 금리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더 큰 성장의 기회도 보인다”면서 임직원들에게 고객동맹 강화와 전략적 혁신,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최 회장은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고객을 우선시하고, 올바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선제적인 위기 관리를 위한 리스크 관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리스크 관리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한다”면서 “회사 전체 프로세스에서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 문화와 시스템을 갖춰 호주의 대표 투자회사 맥쿼리와 같이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 역량이 우리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정받자”고 말했다.또 시장 변화에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회사 자산,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신사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고객에게 우리가 ‘쓸모 있는 플랫폼’인가를 한번 더 자문(自問)해 봤으면 한다”며 “단순히 멋진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닌, 필요한 것을 제때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올해 금리 인상의 여파와 경기침체의 진행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자산가치의 하락이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환경이 펼쳐질 것”이라며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고객의 자산과 가치를 지키고 지속 성장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취임한 강성묵 하나증권 신임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경영 내실화를 통해 각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 대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세일즈앤트레이딩(S&T), 글로벌 등 각 사업 부문별 수익구조 다변화,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과 핵심 성장 지역인 동남아시아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제시했다. 또 자유로운 소통 기반의 인티그리티 기업문화 확립과 현장 중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리스크, 고객 관리 강화에 신사업 등 수익 다각화 추진특히 증권사 수장들은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신사업 강화,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성장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영채 사장은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대안 투자처들이 고객의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는 만큼 최신 트렌드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사장은 필립스의 찻주전자가 수돗물 석회를 거르는 필터를 더한 것 만으로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게 됐다는 점을 예로 들며 “고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서비스의 한계를 긋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노력과 도전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 사장들은 “경영전략 방향은 리스크 관리 하에 안정적인 수익 강화와 투자플랫폼 중심 사업 역량 확대”라며 “자산관리, 세일즈앤트레이딩, 기업금융 중심으로 수익기반을 강화하면서 IB 부문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리스크 요인 증가에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자산관리사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및 노후설계, 세무, 가업승계, 부동산 등 고객이 원하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서병기 IBK투자증권 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체질개선과 역량 강화’를 경영목표로 정했다”면서 “효율적인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기회를 선점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자산운용업계도 주식시장의 선행성을 감안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불황을 넘어 희망을 사는 2023년을 만들자”면서 데이터 기반 솔루션 사업, 운용수익률 제고, 유연한 조직, 변동성 대응체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2023.01.03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풀기’는 틀렸다…‘생산성 향상’만이 살 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돈풀기’는 틀렸다…‘생산성 향상’만이 살 길-초경쟁사회가 낳은 인구절벽 퍼주기 복지로는 해결 못한다-재계 신년회 찾은 尹 “규제개선·노동개혁 확실히 추진”-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푼다-[사설]갈팔질팡 K칩스법, 국가 명운 걸렸다며 왜 눈치보나-[사설]빌라왕 배후 범죄조직 의혹, 철저 수사로 진상 밝혀야△종합-“은행 주주환원 50%땐 주가 2배” 행동주의펀드, 금융지주 정조준-정초부터 동장군 기승 중부·경북 한파 특보△게임체인저 노리는 K우주기술-“100회 쓰는 스페이스X처럼”…국내 스타트업, 로켓 재사용 기술 개발-내년엔 상업용 인공위성 실어 우주로 쏠 것“△인구정책 대전환 – 저출산 대책-다산 국가 佛M 신생아 62%가 비혼 출산…韓, 가족 다양성 받아들여야-어린이집 줄서기 없앴떠니…日 출산율 꼴찌 탈출△인구정책 대전환 – 고령화 해법-산업계 고용 연장 도입…회사는 베테랑 활용, 시니어는 근무 기회 윈윈-기업 부담 커지는 연공형 임금체계 손보고 만 50세 이상 근로자 적합 직무 만들어야△신년 해외 석학 인터뷰-지속적 경제성장, 개인 자발성에 달려…더 나은 임금 열망 북돋워야-“케인스와의 첫 대결 가장 전율적인 순간”△종합-경제계 지원군 자처한 尹…“모든 중심에 경제 놓고 수출도 직접 챙길 것”-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4단엔진 중 2·3·4단 연소 성공…北 전역 감시위성 곧 뜬다 △정치이재명, 친문 끌어안기로 통합 행보 나섰지만…비명계 출구전략 모색-北 김정은 생일 앞두고 7차 핵실험 여부 촉각-일주일도 안 남은 임시국회…여야 신경전 여전-靑영빈관에 모인 與 당권주자들…윤심 마케팅 경쟁-정진석 특사단,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尹 친서 전달△경제-추가근로제 일몰 대체 법안 상반기 내 제출할 것-법인세 찔끔 인하 반복 막으려면-고발요청기한 6→4개월 단축…뒷북 고발 없앤다-빨라진 고병원성 AI 확산…가뜩이나 비싼 계란값 또 오를라△금융-한달새 대출잔액 3.7조 줄었다…이제 빚갚기가 재테크-고금리속 예대금리차 주춤…은행 이자잔치 끝나나-정기예금 3분의1은 연 5% 금리…지금 강비할까-닻오른 KB라이프 “2030년 3위 목표”△글로벌-인플레이션·경기침체 우려 속…美 연준 통화정책 최대 변수-FAANG, 지난해 시총 3800조원-“브라질 재건”…돌아온 룰라, 아마존 보호·저소득층 지원-일본도 4월 이후 전기요금 오를 듯-미·중 갈등에 멕시코 공급망 눈 돌리는 美기업들△산업-과감한 투자로 신사업·신기술 도전…미래 성장 기반 닦겠다-올 신차전쟁 키워드는 SUV·전기차-SK어스온-영국 아줄리 글로벌 CCS 사업 맞손-정탁 부회장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날 것“△산업-위기라지만…실적 급급말고 혁신으로 기회 찾자-한샘·현대리바트 혹한기 돌파 총력전-통신 3사 CEO “믿을 건 AI…세계쩍 기술력 갖출 것”-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단독대표 체제…“글로벌 기술법인 도약”△증권-작년 주가 반토막 악몽 끝낼까 불안속 실적 기대 커지는 네카오-해외서 날아든 굿뉴스에…현대차·기아, 새해 기분 좋은 출발-코스닥 올빼미 공시 연말 119건 쏟아져△증권-“자산가격 조정기, 더 큰 성장 기회 찾을 것”-“금융투자업계 대내외 위기 직면 국회·정부와 긴밀 협력해 대응”-이달 17조 만기 PF 리스크…장기대출 전환해 숨통 터준다-8개 기업 새해 첫 IPO 도전장…공모주시장 부진 돌파할까△부동산-집값 내렸어도 고금리 무서워…“집 안 사요”-보증금 떼일라…세입자 강제경매 급증-내실 다지기로 위기 극복…건설업계 이구동성-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문화-김환기·호퍼·칼더…새해, 굵직한 거장들 몰려온다-책 내음 가득한 갤러리…박영 출판사 70년 역사 고스란히△스포츠-마스크도 벗었는데…손흥민, 팀 패배 못막았따-안소현 “공 5cm 앞 가상 점 찍어봐요”-임성재, 2023년 첫 메이저 우승할 선수 선정-이정후 2023 시즌 뒤 MLB 도전 본격화-용병 부상·감독 사퇴…요동치는 여자프로배구△피플-국책銀, 中企에 우산돼야…기업 성장에 큰 역할 해달라-이승열 신임 하나은행장 “손님·현장·강점에 집중”-삼성, 최고 기술 전문가 삼성 명장 11명 선정-CEO 아닌 최우수사원이 신년사…코오롱 이색 시무식-김기명 글로벌세아 대표, 쌍용건설 대표 겸임-한국수입차협회, 정윤영 상근 부회장 선임-MBK파트너스, 당효성 신임 파트너 선임△오피니언-일에서 업으로-축협, 2701호 사태 명명백백 밝혀야-신년 회견 생략한 尹…소통 대통령 약속 지켜야-김은미 ‘버튼을 눌러요’△전국-30년 끌던 경기북도 신설 공식화…김동연은 달랐다-온통대전 없앨까? 말까?…찬반 갈려 갈등 고조-정부·시, 용역비 예산 잇단 편성 하남 K·스타월드 올해가 분수령△사회-“고물가에 한푼이 아쉬운데”…훌쩍 뛴 기름값, 한숨 깊어진 서민-중국발 입국자 10명 중 1명꼴 코로나 확진-이원석 “부당한 공격, 단호 대처” 검찰 vs 민주당 혈투는 계속된다-전장연·서울시 초강경 대치…지하철 탑승 시위 저지 당해-‘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취우향·이한성 구속기소
2023.01.02 I 정두리 기자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아파트값, 외환위기 때 수준 뚝…규제지역 풀어 연착륙 유도
  • [이데일리 김아름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단행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린벨트’라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집값 폭락에 치솟는 금리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고금리로 촉발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이 대출 이자와 대출금 상환을 못 하고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시장과 금융시장마저 흔드는 상황이 확산하고 있다.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 거래량부터 살리겠다는 의도다.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시 등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는데 이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등 5곳을 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만 해도 국토부는 규제 지역 해제에 서울을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하자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규제 해제로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도 할 수 있다.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서울시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5월30일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규제 해제를 통한 기대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전망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은 외부요인이므로 그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려워서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2 I 김아름 기자
연초 만기 몰린 PF…장기대출 전환 방안 나온다
  • 연초 만기 몰린 PF…장기대출 전환 방안 나온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단기 금융상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이 올해 1~2월 중 발표된다. 이달 약 17조원에 달하는 PF 단기사채·ABCP가 만기를 맞으면서 자금시장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차환 리스크를 조기에 막기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사진=AFP)◇ HUG ‘PF ABCP→장기대출’ 사업자보증 1~2월 중 발표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이달 중(1~31일) 만기 도래하는 PF ABCP는 16조5000억원(유동화 단기사채 포함) 규모다. PF 단기사채 금액 14조7000억원, PF ABCP 1조8000억원을 합쳐서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는 2월과 3월에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PF ABCP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1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약 32조원에 이르러 차환 리스크가 높다. 올 초 만기도래 물량이 이처럼 많은 것은 작년 하반기 만기였던 대규모 물량들이 차환(리파이낸싱)되면서 만기가 올해 1~2월로 연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레고랜드 사태’로 작년 10월~11월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통상 3~6개월인 PF ABCP 만기를 1~2개월로 줄여서 투자 자금을 유치했던 것으로 보인다.아직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만기가 단기에 집중되면 자금시장에 ‘차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에 HUG는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 신설을 올해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조치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통해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자료=‘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일부 캡처)해당 조치는 ‘부동산PF 부실’을 막는 게 목적이다. 시행사(차주)들은 부동산PF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브릿지론 및 본PF 대출) 인허가 및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분양을 실시해 분양대금으로 현금이 들어오면 빚을 상환한다.이 때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시행사의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한다. 이 ABCP에 대해 건설사 또는 증권사가 신용을 보강해준다. 자금력 있고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 또는 증권사가 ‘빚 보증’을 서는 셈이다.◇ ABCP→장기대출, 차환위험 해소…“도덕적 해이 막아야”다만 PF ABCP는 만기가 몇달 정도로 짧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계속 차환(리파이낸싱)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차환 시점마다 금리나 자금시장 수급 등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이다.만약 PF ABCP가 차환해 실패해서 부도나면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해당 ABCP에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 또는 금융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돈가뭄’ 현상이 연쇄적으로 커질 수 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PF ABCP를 장기 대출로 바꾸면 나중에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차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 전체를 매입 완료하고 분양을 앞둔 사업장만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토지 일부(예컨대 95%)만 매입한 경우와 분양 완료 사업장(분양률 양호 등)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추가 출연, 출자 상황 등을 봐가며 공급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HUG도 관련 세부계획을 내부적으로 적극 논의 중이다. HUG 관계자는 “연초에 PF 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신설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초인 만큼 1~2월경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 제도를 실시할 때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대부분을 매입했고 입지가 양호해 분양 호조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장기 대출 보증 지원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반대로 입지가 좋지 않아 분양률 저하가 예상되는 보이는 사업장에 HUG가 장기 대출로 보증 지원을 해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부실 PF 사업장을 무분별하게 지원해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어서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사업성이 낮아 유동성이 막힌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 효과로 금융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올해 1~2월 만기도래하는 유동화 상품이 많아서 경계감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무차별적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1.02 I 김성수 기자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2023.01.02 I 문승관 기자
멈춰선 '역머니무브'…5대은행 정기예금 3분기만에 줄었다
  • 멈춰선 '역머니무브'…5대은행 정기예금 3분기만에 줄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식·부동산 등 투자자금이 안전한 은행권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멈춰섰다. 약 1년 만이다. 시중은행으로의 유동자금 쏠림현상이 여기서 멈출지, 이어질지는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영향 및 증시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의 한 은행 앞 대출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2일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총수신 잔액은 1877조2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고금리 수신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년 말보다 122조8829억원 늘었지만, 전월보다는 24조1207억원 줄었다.이 중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818조4366억원으로 1년 전(654조9359억원)보다 163조5006억원 증가했다. 전월보다 8조8620억원 줄었다. 이는 정부에서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린 여파가 크다. 지난달 당국이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이후 은행권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연 5%대에서 4%대로 내려왔다.정기적금 잔액은 37조2310억원으로 2021년 말(35조1007억원)보다 2조1302억원 늘었다. 전월보다는 1조1235억원 줄었다. 정기예금 잔액이 감소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향하는 역머니무브가 올 한해 지속됐으나, 현재는 다소 진정된 상태”면서 “향후 부동산, 증권 등 자산시장이 되살아나느냐에 따라 역머니무브가 이어질지, 중단될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1.02 I 정두리 기자
캐나다, 올해부터 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 캐나다, 올해부터 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캐나다가 올해부터 외국인의 주택 투자를 2년간 제한한다. 캐나다 케이프브래튼 섬의 주택.(사진=AFP)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비(非)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통과된 이 법은 2024년까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올해부터 2년간 외국인이 캐나다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1만캐나다달러(약 939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학생이나 이주 노동자, 캐나다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세 가구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이 법안은 팬데믹 이후 캐나다 집값이 급등했고, 외국인 구매자들이 투자 차원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집값을 더 올린다는 정치권의 인식에서 통과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21년 선거 과정에서 “더 이상 외국인들의 돈이 사람이 살아야 할 집에 고여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인 보수당도 이런 공약에 동참했다.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외국인 주택 매매 금지에 우려를 드러낸다. 캐나다부동산협회( CREA)는 “캐나다는 전 세계 사람을 환영하는 다문화 국가로 명성을 쌓아왔다. 비캐나다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못 사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CNN에 설명했다.이미 캐나다 주택 시장이 고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있다. CREA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월 정점 대비 14% 하락했다.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협회의 케빈 크리거 회장은 뉴욕타임스에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에서 외국인 비율은 기껏해야 3~6%”라고 말했다.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캐나다만의 현상이 아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2015년, 2018년 외국인이 재고 주택을 매입하는 걸 금지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주택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한국도 외국인 전용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3.01.02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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