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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은 확대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와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한다.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된다. 무주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졌고,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됐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늘어난다. 추가 공제까지 적용하면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방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대상에 추가해 외국인 기술자 유입을 유도한다.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과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을 환급해주는 최소 기준금액은 인하하고 즉시한도는 상향된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는 60㎖에서 100㎖로 상향돼 대용량 향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2023.12.31 I 이지은 기자
레고켐 2조 빅딜에 바이오 ETF 수익률 '쑥'
  • 레고켐 2조 빅딜에 바이오 ETF 수익률 '쑥'[펀드와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 한해 상장지수펀드(ETF)는 순자산 총액이 120조원대로 올라서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상품 수는 1년 새 666개에서 812개로 22% 증가했다. 새해에도 새로운 공급사들의 ETF 시장 진입이 이어지며 경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며 테마형 ETF의 상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포스코그룹주 ETF 수익률 상위지난해 마지막 주에는 국내 바이오기술 기업이 대규모 기술수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바이오 종목이 반등하며 관련주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시장에 이어 반도체용 희귀가스 사업으로까지 확장한다는 소식에 포스코 그룹주 전반이 오름세를 지속하며 관련주를 담은 펀드 상품은 상위권 랭크를 이어갔다. 31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최근 1주일간 ‘타임폴리오TIMEFOLIOK바이오액티브상장지수[주식]’가 9.97%의 가장 높은 주간수익률을 기록했다.해당 상품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알테오젠(196170) 펩트론(087010) 한올바이오파마(009420) 등을 담고 있다. 바이오 관련 ETF 수익률이 오른 건 지난 26일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제약사인 얀센 바이오텍에 2조원 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부터 28일까지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38.45% 올랐다.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종목에도 자금이 몰리면서 신약 개발업체 알테오젠도 같은 기간 35.30% 급등했다. 포스코그룹 관련주를 담은 ETF도 순위권에 들었다. ‘한국투자ACE포스코그룹포커스상장지수(주식)’는 7.98% 수익률을 기록했다. 포스코홀딩스가 반도체용 희귀가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그룹주 6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면서다.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중타이 크라이어제닉 테크놀로지와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을 위한 합작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국내 반도체 시장 52%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희귀가스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2.91%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가 둔화하며 피벗(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주도주인 삼성전자(005930)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닥은 포스코 그룹주가 반도체용 고순도 희귀가스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해외 주식형 주간 수익률 1.01%…헬스케어 섹터 2%↑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1.01%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주식이 2.82%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섹터별 펀드에선 헬스케어섹터가 2.66%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우리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자(주식-재간접)ClassA’가 8.66%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 한 주간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S&P500은 PCE 물가지수가 둔화하며 내년에는 연준이 피벗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S&P500이 역대 최고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조정 움직임도 있어 혼조세를 기록했다. 니케이225는 어드밴테스트 등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유로스톡50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하며 소폭 상승했다. 상해종합지수는 미국이 중국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 금지를 발표하며 미·중 관계 악화에 하락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했다. 국내 채권금리는 연말 들어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장기채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하며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커브 플래트닝이 나타났다.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현실화되면서 시장 경계감이 높아졌지만, 이런 분위기가 시장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에 대한 불안은 커진 분위기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610억원 감소한 20조4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액은 6382억원 증가한 24조9717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형펀드 설정액은 3305억원 감소한 20조7874억원, 순자산액은 2717억원 감소한 21조4661억원으로 나타났다.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8조3422억원 감소한 137조120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12.31 I 김보겸 기자
"빨리 中 떠나자"…외국인 증시 투자금 넉달간 87%↓
  • "빨리 中 떠나자"…외국인 증시 투자금 넉달간 87%↓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금융시장을 대거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28일(현지시간)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자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국 본토 상장 주식에 대한 순수 외국인 투자는 8월 당시 2350억위안(약 42조7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4개월 만에 만에 86.9% 급감한 307억위안(약 5조5800억원)을 기록했다.(사진=AFP 제공)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은 부동산발(發) 침체 공포와 맞물려 있다.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촉발한 8월 이후 중국 주식을 매도한 것이다. 실제 상하이 종합지수는 8월 첫 거래일 이후 이날까지 9.6% 급락했다.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이번달 들어 3% 이상 하락했다. 이번달 중국의 상장 주식 외국인 순매도액은 260억위안(약 4조7000억원)에 달했다. 연일 산타 랠리를 벌이고 있는 미국 증시와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FT는 이같은 외국인 엑소더스를 두고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진지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촉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달 들어 중국이 온라인 게이머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이탈과 관련이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게이머들의 지출과 그들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한 직후 텐센트 등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다.
2023.12.29 I 김정남 기자
워크아웃 신청하니 부랴부랴 'CCC'…신평사 또 '뒷북'
  • 워크아웃 신청하니 부랴부랴 'CCC'…신평사 또 '뒷북'[현장에서]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일주일 전에만 해도 ‘A-’등급줘 놓고 워크아웃 신청하니까 뒤늦게 ‘CCC’가 말이 됩니까”태영건설(009410) 신용등급을 놓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 비난이 거세다. 워크아웃 직전까지도 A등급을 유지하다가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자 부랴부랴 등급을 강등하면서 ‘뒷북 강등’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신용평가사들은 태영건설에 대해서 ‘A-’ 등급을 부여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 움직임이 지난주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에서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와치리스트)에 올린 것이 전부다. NICE신평의 경우 지난 27일 하향검토 대상에 올리고 하루 뒤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불과 하루 만에 등급을 다시 ‘CCC’로 허둥지둥 내렸다.한국기업평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다른 신평사와는 다르게 하향검토도 아닌 등급 전망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이 전부였다. 부정적 전망 변경도 워크아웃 신청 정확히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의 일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부동산 PF발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멈춰있는 태영건설 공사현장 모습.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애초에 워크아웃 일주일 전에 ‘BBB’급도 아니고 ‘A’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라면서 “워크아웃 신청하니 뒤늦게 ‘A’에서 ‘CCC’로 내리는 게 등급 절벽이 아니고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태영건설에 문제가 있다는 건 시장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면서 “최소한 ‘BB’ 등급까지는 떨어뜨려 놨어야 맞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신평사가 발행사 눈치를 보느라 선제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신평사들의 신용등급 뒷북 강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장 작년 레고랜드 사태만해도 그렇다. 한국신용평가는 당시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제일차에 기업어음 최고 신용등급인 ‘A1’ 등급을 부여했다. 하지만 대출 약정에 따른 만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C등급으로 낮췄고, 결국 최종 부도처리가 되면서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으로 뒤늦게 조정하면서 시장의 불만을 샀다.신평사들의 뒷북 신용등급과 관련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지난 2012년 발생한 동양 사태다. 동양그룹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한 파산을 피하기 위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대량발행해서 일명 돌려막기로 연명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신평사들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등급을 조정하지 않았다.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나서야 뒤늦게 채무불이행 상태로 뒷북 강등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신평사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물론 신평사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다. 태영건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이를 신평사 입장에서도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실제 한신평은 이날 급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의 영향과 건설사 신용등급 검토 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태영건설이)계열 자산 매각 등 지원과 PF 사업장 구조조정 추진 등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유동성 대응력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기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데는 워크아웃이 재도입되는 제도적 변화 하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과 관련한 정부 정책 기조가 적절한 구조조정으로 전환된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한 신평사 관계자 역시 “하반기 들어서 태영 관계자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오고 있었다”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3사 모두가 등급 변동이 없었던 것은 워크아웃 신청이라는 시나리오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신평사가 태영건설에 대한 뒷북 신용등급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평사는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채권 발행주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신평사에서 보유하는 채권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보고 위험도를 평가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신평사는 이번에도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문제는 신평사들의 이러한 뒷북 등급 강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신평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는 발행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신평사가 선제적으로 등급을 조정하고 뒤이어 신용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발행사의 눈치를 봐야하니 굳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뒷북 등급 강등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12.29 I 안혜신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은행권 충당금 부담 불가피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은행권 충당금 부담 불가피[마켓인]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소재 태영건설 본사.(사진-=태영건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009410)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10단계 떨어지는 등 신용도가 급격히 저하돼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034950),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 3사는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했다.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선정돼 워크아웃을 신청해서다. CCC는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등급이다. 이에 일부 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을 열어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등 외부 신용등급 대신 건설사 자체 신용도, 사업장 안정성 등 내부 신용등급을 분석하고 충당금을 쌓고 있다”며 “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내부 신용등급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당금 추가 적립은 은행권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은행권은 부실채권 상·매각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부실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당금적립률은 8.6%포인트(p) 떨어졌다. 이미 적립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태영건설을 대상으로 대출을 대거 내준 상태다. 올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잔액 1조4942억원 가운데 30.7%(4593억원)가 은행권 물량이었다. 이외에도 태영건설이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급보증(PF·사회기반시설(SOC)) 잔액 3조1617억원 중 34.2%(1조776억원), 태영건설 단기차입금 잔액 4743억원 중에서 53.8%(2550억원)도 은행권이 조달했다.태영건설 대출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비롯해 추가 자금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개최하는 채권자협의회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 PF 대주단 협의에 의해 사업성 판단과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뤄질 예정이며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28일 태영건설에 대해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 강제적 조정 없이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위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은행별로 체감하는 압박감은 다를 전망이다. 태영건설에 내준 장기차입금(일반·시설자금 대출, 부동산 PF), 단기차입금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태영건설이 지급보증을 실시한 사업장마다 분양률이 달라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한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완공됐으며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 잔액이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는 태영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출로 워크아웃 관련 채권이 아니다”라며 “담보 대출 및 분양 완료 사업장 대출로 구성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에 997억원, 태영건설이 시행한 SOC 지급보증에 484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내년 4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보증 채무 규모가 지난달 기준 3조6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 연결기준 태영건설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로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3.12.29 I 김형일 기자
김주현 "장단기 정책이슈 아우를 입체적 대응 필요"
  • [신년사]김주현 "장단기 정책이슈 아우를 입체적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내년도 신년사에서 “장단기 정책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2024년도 정책방향과 관련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고령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등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민생을 챙기는 금융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소득ㆍ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4종 지원 패키지(이자환급·대환·이차보전·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ㆍ개선해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 개선안 마련을 약속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ㆍ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으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위기대응력 제고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미래 성장 동력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102조원+)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212조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은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ㆍ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경제구조 및 산업 변화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에도,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해가 뜨는 동쪽을 수호하고 새싹이 돋는 봄을 관장한다는 청룡의 한 해가 밝은 미래를 여는 단초(端初)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고 말했다.
2023.12.29 I 송주오 기자
STO로 재탄생하는 김소월…해외 상장 나선다
  • STO로 재탄생하는 김소월…해외 상장 나선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 토큰증권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상장된다. 예술영화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달 열린 ‘STO써밋 2023’ 토큰증권 경진대회에서 미국 토큰증권발행(STO) 플랫폼 기업인 디지쉐어스로부터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해외 상장 기회를 얻었다. 28일 영화제작사 소월스튜디오는 예술영화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을 디지쉐어스의 STO 플랫폼에서 토큰증권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소월스튜디오가 내년 1월 미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토큰증권 인가를 신청, 인가를 받으면 디지쉐어스 플랫폼에 상장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달 9~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STO 써밋 토큰증권 경진대회 출품작 중 하나다. 당시 9개 프로젝트 중 6개가 본선에 진출했고, STO 써밋 기간에 비즈니스모델과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진달래꽃’ 발간 100주년인 2025년에 개봉을 목표로 기획된 김소월 예술영화는 식민지 지식인으로 주옥 같은 시를 남기고 서른둘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시인 김소월의 아픔과 고뇌가 어떻게 예술로 승화됐는지를 묘사한 예술영화다. 김소월의 시는 수많은 노래로 만들어져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동요 ‘엄마야 누나야’, 대중가요인 마야의 ‘진달래꽃’, 활주로의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가곡 ‘산유화’ 등 수많은 히트곡의 소재로 쓰였다. 특히 개여울이라는 노래는 가수 정미조가 부른 이후 적우, 아이유가 리메이크하면서 세대를 초월해 감동을 주는 곡으로 자리잡았다. ‘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의 대본을 쓴 임성용 작가는 “국적과 상관없이 김소월의 예술성에 공감하는 작가, 감독, 배우, 투자자, 관객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해 영화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영화 촬영 전에 김소월의 시로 작곡된 OST를 공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TO 써밋에 참가한 디지쉐어스는 6개의 본선 진출 프로젝트 중 소월 프로젝트를 ‘디지쉐어상’으로 선정하고 상장 지원에 나섰다.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최고경영자(CEO)는 “김소월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며 그의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했다”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시와 노래가 결합된 예술영화를 만들겠다는 제작의도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쉐어스 플랫폼은 투표, 배당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문화컨텐츠 자금조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디지쉐어스는 2018년 덴마크 올보르를 시작으로 코펜하겐에 이어 미국 마이애미, 플로리다로 진출한 글로벌 STO 기업이다. 디지쉐어스 토큰증권 플랫폼은 부동산, 재생 에너지, 광업, 스타트업 등 실물 자산을 이용한 자금 조달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법정 화폐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주주 간의 2차 거래도 가능하다. 또 주주회의, 주주투표, 배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STO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최적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12.29 I 권소현 기자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19년 만에 첫 ‘동반하락’
  •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19년 만에 첫 ‘동반하락’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2024년) 오피스텔 및 상가(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동반 하락한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함께 떨어진 것은 관련 고시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또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 상가는 서울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사진 = 뉴시스)2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및 상가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활용하는 지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쓰지 않는다.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각각 4.77%, 0.96% 하락했다. 오피스텔·상가의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동반 하락한 것은 국세청이 기준시가 고시를 시작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 기조 상황에서 유동인구 부족으로 인한 상권침체 및 공실 장기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상가 -2.66%, 오피스텔 -0.47%)과 부산(상가 -1.93%, 상가 0.92%)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다. 특히 이들 지역 중 일부에서는 소폭의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이기도 했다. 유동인구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투자수요 증가로 인한 효과로 풀이된다. (자료 = 국세청)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만2855원)으로, 5년 연속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카워앤드롯데호텔몰 월드타워동(1만555원),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더프라임 102동(9378원) 순으로 높았다.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2만6425원)이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비싼 상가였던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2만5371원)는 전년(2만7054원)보다 기준시가가 소폭 하락해 2위로 내려왔다. 기준시가는 29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 후 같은 해 2월29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2023.12.29 I 조용석 기자
금융당국, '태영건설 리스크 확산' 진화 잰걸음
  • 금융당국, '태영건설 리스크 확산' 진화 잰걸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진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8일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9일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해 태영건설 협력업체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 협력업체 금융지원 당부…제재 면제 약속금융감독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협력업체 대한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약속했다.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이다. 외감업체 평균은 224억원이다.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중 태영건설 계약액 비중 평균은 26.1%(외감업체 13.7%)로 집계됐다. 또 태양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로 이 중 151개사가 소규모 비외감업체에 해당한다.10월말 기준 협력업체(577개사, 개인사업자 4개사 제외)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7조원이다.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4조1000억원) 제외시 2조9000원이다.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은 6000억원으로 전체의 8.8% 수준이다.이에 금감원은 여신한도 축소나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사 불이익 조치 자제를 요청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 등을 당부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 지원할 수 있다.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안정화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하자 대응방안 발표한 정부정부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날(28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전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아울러 비(非)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3.12.29 I 송주오 기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내년 건설투자 활성화, 공사비 현실화"
  •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내년 건설투자 활성화, 공사비 현실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2024년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 및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설투자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한다.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제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건설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김 회장은 올해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인한 주택·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적정공사비 부족, 건설현장 안전관리 규제 강화 등 건설경기가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정부의 건설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설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국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제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목표로 한 2024년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전년대비 1조4000억원 증액한 26조4000억원으로 편성했고 GTX 철도공사, 플랜트 건설 등 토목투자의 증가에 따라 2024년도 건설투자는 260조6800억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건설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금리 안정,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 침체된 공사물량 증가를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중에 있어 건설업계는 내년도 건설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협회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 및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 회장은 “GTX 철도, 가덕도 신공항 같은 대형 토목사업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만큼 SOC 투자 지속 확대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며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PF사업장의 금융·세제 지원 강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 주택시장 활성화로 건설투자에 따른 물량 창출이 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건설현장의 안전·품질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그는 “적정공사비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건설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등 회원사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2.29 I 이윤화 기자
짐 로저스 "주식·채권·부동산 거품…빅테크주 팔아라"
  • 짐 로저스 "주식·채권·부동산 거품…빅테크주 팔아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채권, 부동산, 주식 모두 거품이다.”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28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제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로저스 회장은 1970년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펀드를 공동 창업하며 월가에서 이름을 날린 전설적인 투자자다.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사진=이데일리DB)로저스 회장은 “지금 채권은 거품이고 많은 나라에서 부동산 역시 거품 상태”라며 “주식도 거품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이날 4783.35에 마감하며 지난해 1월 3일 당시 사상 최고치(4796.56)에 거의 근접했다. “자산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의 경고다.로저스 회장은 증시 강세장을 견인하고 있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Seven)에 대해서는 “현재 매우 비싼 상태”라고 했다. 매그니피센트7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테슬라 등 시가총액 최상위에 포진한 주요 빅테크주를 말한다. 로저스 회장은 “매그니피센트7을 아직 팔 시점은 아니다”면서도 “종종 상승장 마지막에는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가장 좋은 매도 대상”이라고 진단했다. “매그니피센트7을 적절한 시점에 팔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로저스 회장은 또 막대한 정부 부채에 따른 미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정부 부채 규모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다”며 “내 인생 최악의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 은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왼쪽)이 지난 2022년 6월 24일(현지시간) 김정남 뉴욕특파원과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2023.12.29 I 김정남 기자
최상목 "경제 역동성에 정책 역량 집중…내년 민생회복 총력"
  • 최상목 "경제 역동성에 정책 역량 집중…내년 민생회복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첫머리에는 ‘민생경제 회복’이 자리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장·차관들과 함께 여느 때보다 강한 ‘경제원팀’이 돼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간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던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최 부총리의 인선에 맞춰 1월로 발표가 연기됐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내주 발표되는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사령탑이 된 최 부총리의 색깔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수주·착공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일자리 공급을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해 일감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80%까지 늘린 선금지급 한도와 7일로 단축한 대가 지급기간은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2월 내 조기 가동한다.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부담금은 대폭 완화하고 농지, 산지의 입지 규제도 개선한다.최 부총리는 “올해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다”며 “전례 없는 대외 여건 하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매진해왔고, 그 결과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예상된다”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12.29 I 이지은 기자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제8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취임
  •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제8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취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가 제8대으로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진형 교수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학회장으로 활동한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사진=한국부동산경영학회서진형 신임 회장은 “우리 학회가 부동산학계를 선도하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과 소통을 바탕으로 학회를 운영하겠다”며 학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서 교수는 이어 “부동산학의 기초적 이론과 부동산경영에 활용이 가능한 응용이론의 연구 및 융합을 통하여 부동산학이 실용학문으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학회 창립 초기부터 논문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경영’ 학술지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발전시켰다. 지난 2년간 본 학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서 교수는 부동산학과 관련된 90여 편의 다양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컨설팅론 △부동산중개론 △부동산정책론 △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 △현대인의 금융과 재테크 등 저술 활동을 통해 부동산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한편,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경영의 체계화를 선도하는 학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부동산학의 발전과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술기관이다.
2023.12.29 I 이윤화 기자
마스턴투자운용, 3436억원에 센터포인트 강남 매각
  • 마스턴투자운용, 3436억원에 센터포인트 강남 매각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국내 대표 패션기업인 F&F에 강남 권역의 신축 오피스인 ‘센터포인트 강남’ 매각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센터포인트 강남’ 투시도(사진=마스턴투자운용)이번 딜은 지난 10월 F&F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2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매매금액은 약 3436억원으로, 3.3㎡당 약 4200만원 규모다. 사실상 빈자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GBD(강남업무지구) 내 보기 드문 신축 오피스인 만큼 매수 경쟁이 치열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에 위치한 센터포인트 강남은 지하 6층~지상 14층, 연면적 약 2만7000여㎡, 대지면적 약 2200여㎡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다.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마스턴투자운용은 국내 주요 기업이 사업 확장과 사옥 마련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자(SI)로서 오피스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시장 트렌드를 고려해 최적의 매각 타이밍을 잡았다. 사옥 목적으로 오피스를 매수하려는 SI는 기업문화와 경영철학에 맞게 내부 공간을 꾸미고 싶어 한다는 니즈를 파악해 인테리어 시공 전에 자산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이번 딜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지속되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사된 2023년 마지막 계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해외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국내 오피스 자산은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과 SI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포착해 전략적으로 딜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마스턴투자운용의 강점인 개발 사업의 정수가 담긴 오피스 거래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마스턴투자운용은 어려운 대내외 시장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 투자자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9 I 김보겸 기자
바이오 '성장통'
  • 바이오 '성장통'[류성의 제약국부론]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조만간 연구 개발중인 신약기술을 수출하거나, 추가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회사 미래를 장담할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얼마전 만난 한 바이오벤처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 회사는 한때 유망하고 차별화된 신약개발 플랫폼을 내세워 상당한 투자금을 끌어모으며 업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바이오 벤처였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인력도 의욕적으로 늘리면서 공격적인 사업전략을 펴온 기업이었기에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바이오투자 가뭄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K바이오는 이 업체처럼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며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투자가 끊기고 곳간이 거덜나면서 신약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매물로 회사를 내놓는 바이오벤처가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올해 바이오기업간 인수·합병(M&A)이 빈발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신약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기술수출마저 결실이 없는 대부분 바이오벤처는 사실상 매출이 수년째 전무한 상황이어서 투자 갈수기는 치명적인 후폭풍으로 몰아닥쳤다. 주식 시장에 상장, 샴페인을 터뜨렸던 바이오벤처 상당수는 이제 누적된 적자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바이오벤처의 본업인 신약개발이 매출로 이어지려면 최소 십수년에 걸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야 하는 업의 특성상 회사자금의 고갈은 곧바로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시장성이 막대한 신약기술을 외국기업에 통째로 헐값으로 넘기는 바이오벤처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나마 미리 정상적인 조건으로 신약 기술수출에 성공하거나 연관 사업분야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한 바이오벤처들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신약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희망을 준다.투자시황이 악화된 것이 지금 바이오벤처 업계가 겪고 있는 혹독한 시련의 핵심 원인이지만 일정 부분은 업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까지 몰려드는 투자자금으로 본업은 소홀히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흥청망청 돈놀이에 열중하는 바이오벤처들이 넘쳐났다. 과도한 의욕을 앞세우며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나치게 확장하는가 하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느라 정작 핵심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등한시했다. 투자 풍년 뒤에 흉년이 오리라는 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투자 가뭄이라지만 잠재력을 입증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벤처들은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뤄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 가뭄을 남의 얘기로 만든 바이오벤처들의 공통점은 잘할수 있는 신약개발 분야에만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는 점이다. 남들이 풍부한 투자유치 자금을 바탕으로 과도한 외형확장 등에 한눈을 팔고 있을때 이들 바이오 벤처는 초심을 잊지않고 본업에 전념한게 어려울 때 빛을 보게 된 배경이다.돌이켜보면 수년전까지 바이오 섹터에 물밀듯 몰려들었던 투자자금은 K바이오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바이오 거품을 키운 장본인 역할을 했다. 그러다보니 과거 IT버블 때처럼 바이오라는 단어만 회사이름에 붙어 있으면 변변찮은 신약 파이프라인만으로도 투자를 어렵지 않게 받아낼수 있었다.지금의 바이오 투자 빙하기는 결과적으로 신약 경쟁력이 부족한 바이오벤처들을 털어내고, 차별화된 잠재력있는 신약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을 선별하는 작용을 하고있다. 요컨대 지금 K바이오는 한단계 도약을 위해 ‘옥석가리기’라는 ‘성장통’을 호되게 앓고 있는 셈이다. 이왕 거쳐야하는 성장을 위한 통과의례라면 되도록 그 기간이 짧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서도 옥석가리기는 이 기회에 확실하게 진행됐으면 한다. 그래야만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있는 바이오업계에 대한 세간의 신뢰를 높이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산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올해는 K바이오에게 유난히 고난으로 점철된 한해 였지만, 새해는 고진감래(苦盡甘來), 풍성한 결실을 맺는 수확의 황금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부디 지금 K바이오가 겪고 있는 성장통이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름진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12.29 I 류성 기자
대출 낀 아파트도 신탁 가능…1200조 신탁시장 '싹' 바뀐다
  • 대출 낀 아파트도 신탁 가능…1200조 신탁시장 '싹' 바뀐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속을 고민 중인 김재석(68) 씨는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한 신탁(信託)에 맡겨보라’는 제안을 받고 내용을 알아보며 여러 벽에 부딪혔다.먼저 대출이 끼어 있다는 이유로 보유한 아파트는 신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처럼 병원, 세무·회계·법무법인별 신탁 서비스를 받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막혀 있었다. 금융당국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신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초고령 시대 종합재산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노후 관련 신탁 서비스도 마련하는 내용이다. 내년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만큼 1200조원 신탁시장 활성화, 신탁재산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도 본격 추진한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의힘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신탁 혁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화 시대 가계재산을 종합 관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탁 가능 재산 범위에 ‘채무’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택담보대출 등 잔여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막혀 있는 비금융 전문기관(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도 신탁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치매·요양, 반려동물 신탁 전문기관도 생길 수 있다.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해 기업의 자금조달 숨통도 틔울 예정이다. 업력은 짧지만 혁신적인 강소기업이 부동산, 공장 등 보유자산을 조각투자 방식으로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한 발행, 판매, 유통 등 단계별 규율도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100세 시대인 만큼 일반 가계의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미국, 일본처럼 신탁 제도를 혁신·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하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신탁=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 관리,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고 있다. 체계적인 종합자산관리를 통해 노후대비, 가업승계, 성년후견, 증여·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
2023.12.29 I 최훈길 기자
한은 "내년 장기간 긴축 유지"…공개시장 조작 기관에 운용사·새마을금고 추가
  • 한은 "내년 장기간 긴축 유지"…공개시장 조작 기관에 운용사·새마을금고 추가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공개시장조작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사,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를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추가키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으로 둔화하겠으나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중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 다만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기간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되고 금융기관 대출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공개시장 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준금리가 단기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자금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 은행 중심의 공개시장 조작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많았다. MMF로 자금이 몰려갈 경우 아무리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흡수해도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해서 움직이는 때가 종종 있었다.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끝난 후 일주일 뒤 한은 홈페이지에 ‘통화정책/통화정책방향’ 섹션을 통해 회의때 보고됐던 핵심 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통화정책 결정 배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즉시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 연 4회 발간했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연 2회로 발간 주기를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부문의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 대응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 대출·채권 등을 한은 대출·담보 등 여신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또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20022) 도입 작업도 시작한다. 각각 2028년, 2026년 완료 예정이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도 예고됐던 대로 내년 4분기 중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
2023.12.29 I 최정희 기자
‘안정 속 성장’ 추구하는 중국…내년도 5% 성장 가능할까
  • ‘안정 속 성장’ 추구하는 중국…내년도 5% 성장 가능할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기 침체 국면에도 5% 안팎의 성장률은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와 대외 환경 악화로 경제 부침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앞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안정을 도모하면서 적절한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7일 중국 장쑤성 난징항에 컨테이터선들이 정박해있다. (사진=AFP)◇내년 경제 낙관하는 中, 국제기구는 ‘글쎄’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국가정보센터의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거시정책 효과로 경제 회복 추세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정책의 시너지가 더해지면 내년 경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28일 보도했다.신화가 경제 회복의 근거로 삼은 지표는 투자 프로젝트와 소비 회복, 기업 활동 등이다.우선 12월 국가투자사업의 낙찰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7.9% 늘었고 인프라 건설 측정 지표인 건설기계 활동지수는 올해 3월부터 40 이상을 유지하다가 11월 45.5까지 상승했다. 오프라인 상권 소비 지수는 12월에 연초대비 29.9%, 지하철 승객 흐름 지수도 같은기간 51.2% 각각 올랐다. 그만큼 내부 소비 흐름이 늘고 있단 의미다. 12월 산업단지 생산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8% 증가해 기업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중국이 현재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설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목표인 5%를 달성한다고 봤을 때 올해와 같은 성장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7%, 국제통화기금(IMF) 4.6%, 세계은행(WB) 4.4%로 모두 5%를 밑돈다.중국이 내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 기조를 알기 위해선 이달 11~12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발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비롯해 각 분야 고위급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연례회의로 올해 경제를 진단하고 내년 경제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경제 운용 기조로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입후파’(穩中求進 以進促穩 先立後破·안정 속 성장, 성장을 통한 안정 촉진, 신성장동력 창출과 구조조정 지속 추진)을 제시했다.고영화 북경대 한반도연구소 연구원은 “안정 속 성장 추구는 코로나 2년차인 2021년 회의부터 지속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안정 속에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싶다는 기대도 있는데 이는 내년 고용 수요 등을 해결하려면 5% 이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선입후파는 2021년 7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탄소 중립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말이다. 고 연구원은 “중국에 ‘선파후입’(先破後立·집을 부숴야 새집을 지을 수 있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를 뒤집어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중장기 성장에 중점, 국가가 회복 주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현지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가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신중한 경제운용을 통해 경기하방 압력을 방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통화 정책지원을 ‘적절히 강화하겠다’도 시사했는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내년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3~3.5%로 잡고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규모는 3조5000억위안(약 634조원) 이상을 유지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발표했던 1조위안(약 181조원) 규모의 특별 국채는 올해와 내년 각각 5000억위안(약 90조5000억원)씩 발행해 재해 복구와 홍수 예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의 탕둬둬(湯鐸鐸) 주임은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성장, 대대적인 부양보다는 정책 효과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소비·투자 심리 회복세가 더뎌 정부 재정과 국유부문이 보다 적극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KOTRA는 “내년 중국 경제의 안정적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산업 고도화 등 정책에서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고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2.29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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