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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클라비스 부동산펀드 투자금 반환소송 패소
  • [단독]케이클라비스 부동산펀드 투자금 반환소송 패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케이클라비스가 모두투어리츠(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케이클라비스가 짠 부동산펀드의 수익이 계획대로 나지 않자 투자자인 모두투어리츠가 케이클라비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고 최근 일부 승소했지만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두투어리츠(204210)는 케이클라비스와 벌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장은 모두투어리츠와 케이클라비스 모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모두투어리츠가 메리츠증권(008560)과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케이클라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모두투어리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8년 4월 케이클라비스는 881억원 규모 ‘케이클라비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를 조성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체인 해동으로부터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건물(지하 5층~지상 10층)을 사들였다. 자금은 대출 516억원(선순위 414억원, 중순위 102억원), 1종 수익증권 190억원, 2종 수익증권 100억원 등으로 조달했다. 케이클라비스는 해동의 최소 10년 임대료 보장(월 3억6000억원, 임대료 상승률 2년마다 2%)과 롯데쇼핑(롯데아울렛 10년, 롯데시네마 20년)의 책임임차(전체 면적의 약 86%)로 펀드 수익률 7.2%(1종 수익증권, 매각차익 포함 8.21%)를 강조했고, 모두투어리츠는 투자제안을 받고 투자자(20억원)로 참여했다. 당시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건물 임대현황(출처=IB업계)문제는 부동산펀드 수익 구조를 롯데아울렛 임대료 중심으로 짰으나 롯데쇼핑(023530)이 해동 측과 관리비 분쟁을 벌이다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임대차 계약을 2019년에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펀드 제안서를 보면 건물 월 임대료 약 3억5000만원 가운데 롯데아울렛 임대료(지하 1층~지상 7층)가 약 2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해동과 롯데쇼핑 간 갈등은 2016년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출범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사 지연으로 건물 완공 시점과 롯데아울렛 개점에 차질이 생기면서 롯데 측은 20억원 넘는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해동 측과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모두투어리츠 측은 “케이클라비스는 펀드 수익발생 필수 요건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해동과 롯데쇼핑 사이 분쟁이나 임대차승계 여부에 관한 다툼을 알리지 않고 롯데 측 책임임차로 홍보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케이클라비스운용과 케이클라비스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모두투어리츠와의 소송에서 메리츠증권은 승소했으나 케이클라비스운용과 케이클라비스는 패소해 최종적으로 모두투어리츠가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케이클라비스운용이 작성하고 메리츠증권이 원고에게 제공한 투자제안서의 투자위험에 임대차계약 해지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메리츠증권의 경우 임대차계약 승계 자체가 확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케이클라비스의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이나 이에 관해 원고가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이러한 분쟁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클라비스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예상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원고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로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케이클라비스 관계자는 “1심에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2024.01.04 I 박정수 기자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성장 이끈다
  •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성장 이끈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새해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경기를 떠받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는 상반기가 성장을 견인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경제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최근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가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산 신속 집행이 연초부터 불안감이 커진 부동산 시장의 처방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도 하반기 ‘실탄 부족’을 우려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상반기 예산 배정률 75% ‘최대’…SOC·소상공인 등 신속 집행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550조원중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 배정됐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7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를 전후로 70%를 넘어선 이 비율은 △2021년 72.4% △2022년 74% △2023·2024년 75%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최상목 기재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기 초반부터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의지를 비치고 있다. 취임 첫날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집행해 어려운 건설경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현장방문으로는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재정 조기집행은 2002년 제도 도입 이래 꾸준히 이뤄졌다. 2000년대에는 52~59%로 목표를 설정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60%로 올라선 뒤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 발발 후 최근 3년간은 목표가 62~63%로 가장 높았고, 올해 목표치도 중앙재정 기준 지난해(65%)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완만할 거라는 ‘상고하저’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개 기관이 전망한 2024년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상반기 평균이 2.2%로 하반기(1.9%)보다 0.3%포인트 높았다.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위축된 부동산 심리에 도움될 것”…총선 앞둔 ‘포퓰리즘’ 지적도전문가들은 이미 예산 조기집행 기조가 관성화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데 입을 모았다. 연말에 예산을 몰아쓰다가 불용률이 높아진 데서 비롯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는 진단이 나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는 연초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건설·토목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정부가 집행을 종료해야 그게 민간으로 가서 하반기까지 완료가 된다”며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PF 리스크가 터지면서 시장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빨리 밀어주겠다는 시그널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기가 더 좋지 않다면 하반기에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게 교과서적인 대응이지만, 현재 경기가 워낙 어려운 상태에서 선거가 워낙 중요하니 그렇게 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상반기에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최우선인데, 정부 지출을 몰아서 하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며 “올해 예산안에 세입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된 상태에서 하반기에 본격 경기 침체가 될 경우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할 정책 수단이 없어지고 추경 편성 요구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4 I 이지은 기자
'을지로3가 12지구 재개발' 후년 준공…서울 오피스 가뭄에 '단비'
  • '을지로3가 12지구 재개발' 후년 준공…서울 오피스 가뭄에 '단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오피스시장이 만성적 ‘공급가뭄’을 겪는 가운데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오는 2026년 9월 말 완공돼서 연면적 1만평 이상 대형 오피스가 들어서면 서울 도심권역 오피스 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주주 ‘이스턴투자개발’…우미글로벌 등 출자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6년 9월 말 서울 중구 을지로3가 65-14 일원에는 지하 8층~지상 17층, 연면적 4만4906.79㎡ 규모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된다.(자료=이스턴투자개발, 마스턴투자운용, 업계)이 사업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 9월 착공했다. 시행사는 을지로75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우미건설이다. 을지로75PFV는 이스턴투자개발이 보통주 28.2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어 우미글로벌(보통주 19.57%), 피아이에이(보통주 10.87%), 미드미디앤씨(보통주 8.70%), 마스턴투자운용(보통주 3.39%), KCC건설(보통주 2.61%) 등이 공동 출자했다. 교보자산신탁(제1종 종류주식 4.35%), 이지스자산운용(제2종 종류주식 4.35%, 제4종 종류주식 4.35%)도 참여하고 있다. 제1종, 제2종, 제4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제3종 종류주식은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의결권이 있다.(자료=감사보고서)을지로75PFV는 다음 순서로 배당재원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1순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의 연 단리 5% △2순위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해 내부수익률 연 복리 10% △3순위 제4종 종류주식에 대해 내부수익률 연 복리 10% △4순위 보통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보통주식과 동일)에 대해 잔여 배당 순이다.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식들은 배당 및 잔여재산 배분에 있어서 보통주식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후순위 우선주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는 선순위 우선주의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후 이뤄진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하종진 이스턴투자개발 대표(12.5%), 강지애씨(2.5%)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지분율 29%)와 케이지파트너스(29%), 이수정씨(42%)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 도심권역 공실률 3%대…공급, 대부분 2027년 이후이 건물이 완공되면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서울 도심권역(CBD) 프라임오피스 시장 평균 공실률은 작년 3분기 기준 3.5%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본관 리모델링 및 통합별관 재건축을 완료하면서 공실률이 전분기(2.0%)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자연공실률(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저 공실률) 5%를 밑돈다. 신규 오피스가 대규모로 공급될 시점도 대부분 오는 2027년 이후다.향후 도심권역에 공급 예정인 A급 오피스는 △봉래구역 제1지구(메리츠화재 서울사옥) △을지로 2가 △세운구역 △을지파이낸스센터(EFC) △서소문구역 제10지구(동화빌딩, JB금융지주 인수)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중앙일보 빌딩)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옛 중앙일보·호암아트홀 개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이 있다.서울 중심권역(CBD)에 공급될 A급 오피스들 (자료=컬리어스 자료 캡처)이 중 올해 3월 완공 예정인 메리츠화재 서울사옥, 종로구 공평 15·16지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완공 시점이 2027년 이후거나 미정이다. 메리츠화재는 서울역 인근에 신사옥을 개발하고 있다.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오는 3월 23일 완공 예정이다.서울 종로구 인사동 87번지(공평 15·16지구) 일원 9263㎡에는 오는 2026년 7월 지하 8층~지상 최고 25층 규모 업무·상업시설 2개동이 신축된다. 총 연면적은 14만3431.88㎡(약 4만3400여평)다.반면 서소문구역 제10지구(옛 동화빌딩)와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옛 중앙일보 빌딩)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으로, 착공 전까지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을지파이낸스센터(EFC)도 착공까지 인허가 절차를 여럿 밟아야 한다.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옛 중앙일보, 호암아트홀 있는 서소문빌딩)는 올해 7~8월 말까지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강북의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올해 상반기 본PF 조달을 통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착공 후 준공까지 시간이 수년 걸린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는 “앞으로 서울역 인근과 서소문 11·12지구, 삼성타운 개발, JB금융지주의 사옥건립 계획으로 프라임 오피스가 공급되는 대규모 오피스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당분간 오피스 임대차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서울시가 도시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오피스 개발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개발속도가 정체됐던 을지로 3가와 세운지구 도시 정비 재개발이 재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1.04 I 김성수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투자금 최대 50% 환급... 폐배터리산업 허브 된 헝가리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투자금 최대 50% 환급... 폐배터리산업 허브 된 헝가리- AI 안전장치엔 인센티브 ‘진흥-규제’ 균형 잡아야- 국민연금 반대 일주일 만에... 포스코 최정우 3연임 무산- “태영 자구안 미흡” 산은, 강력 경고- [사설] 시동 건 최상목 경제팀, 성장 동력 회복에 사활 걸어야- [사설] 극단 혐오 부추기는 음모론... 정치 선동과 다를 게 뭔가△인구 절벽의 위험- 확 늙어가는 지방경제, 5년 내 ‘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 부양’ 지자체 생겨- 텅텅 비어가는 교실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사상 첫 40만 명 밑으로△태영건설 맹탕 자구안- 오너 사재 출연도, SBS 매각 여부도 침묵... “이대론 워크아웃 동의 못 해”- 11일 D데이... 채권단 신뢰 못 찾으면 법정관리 갈 수도- “회생 의지 안 보여”... 채권단 일부, 반대 매수 청구권 만지작△이제는 무탄소 경제- 파격 혜택에 생산·재활용 업체 앞다퉈 둥지... 지역 살리고 일자리 창출- 배터리 산업 키워야 재활용도 성장, 韓 ‘투자 비례 직접 환급제’ 도입 시급- “폐배터리 국가 간 이동 기준안 한국이 주도해야”△신년기획 - 삶으로 들어온 AI- 딥페이크 영상 기승, 뉴스 무단 사용... 전세계가 AI 부작용 대응 안간힘- 韓, 포괄적 사전 규제 따르다간 경쟁서 뒤처질 것△신년 특별 인터뷰- AI 혁신 빨라진 만큼 위험성도 높아져... 부작용만 도려내는 규제 필요- “나라마다 가른 AI 규제, 무역 마찰 불가피... ‘글로벌 규범’ 만들어야”△종합- 외압·공정성 논란 정면 돌파... 최정우 전격 제외- 지속 성장 강조한 정의선 회장 “끊임없는 변화가 혁신의 열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배로... 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 추진- 공모펀드, 연내 ETF처럼 상장거래△정치- 이재명 피습에 민주당 어수선... 이낙연 신당·비명 탈당 ‘잠시 멈춤’- 2기 내각 진용 갖춘 尹 대통령... 민생·개혁 ‘가속 페달’- 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vs 野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총선 비상 상황, 원인 명확 당정 관계 확 바꿔야 산다”△경제- 상반기 재정 75% 투입... 경기 회복 불쏘시개 기대- 유통업계 연말 할인 효과 톡톡,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조 육박- 안덕근 “에너지 인프라 정비... 전력·가스 시장 선진화”- ‘득템 안되는 이유 있었네’... 넥슨 확률 조작 과징금 116억△금융- 한자리 모인 ‘F4’...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만전”- 막 오른 금융그룹 상생 금융 경쟁- 특약만 144개, 보험료 반값... 새해 건강보험 야심작 봇물- 대부금융협회장 9년 만에 바뀐다... 회추위 가동△글로벌- 애플, 투자 등급 하향에 ‘휘청’... MS에 세계 1위 내주나- 中 새해 연휴 소비 ‘모처럼 후끈’- 이, 하마스 간부 암살에 친이란 세력 ‘발끈’... 확전 우려- ‘챗GPT 탑재’ 오픈 AI 작년 매출 2조 원 돌파△산업- 잘 달린 ‘K차 5형제’ 작년 799만 대 팔렸다- 똑 부러지는 화질 끝판왕... 삼성·LG TV, 라스베이거스 대전- 초고성능 메모리로 신년운세를 CES 2024 달구는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게임체인저로 만들 것”- 박상준 STX 대표 “글로벌 종합상사 역량 강화”△ICT- ‘갤럭시 AI가 온다’... 삼성, AI폰 전쟁 포문- 재미없는 정치 영상 가라... ‘숏폼’ 총선 주목- 물가 분석 자료로 위장한 북한 메신저 피싱... 해킹 수법 점점 교묘- ‘성장 관리’ 글로벌 CEO 올해 핵심 경영 키워드△제약·바이오- 팜이데일리가 꼽은 바이오 톱10 수익률, 헬스케어지수 ‘2배’- 글로벌 시장서 몸값 치솟는 ADC 업체- 메디톡스, 美 현지법인 ‘루반타스’ 설립△과학카페- 달 착륙선 개발, 화성 탐사 로드맵... 우주강국 향한 첫발 내딛는다- “2032년 달 탐사 때 쓸 로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증권- 4분기 성적표 개봉박두... 긴장 커지는 증시- 코스닥 시장 지각변동 차세대 대장주 찾아라- 1월은 코스닥의 시간... 제약·바이오가 뛴다- 한투증권 ‘뱅키스’ 잔고 10조 원 돌파- “올해 美·中 진출... K펫푸드 알릴 것”△부동산- 연내 완공사업장만 41곳... 무리한 수주에 발목- 부실 공사 막는다... SH, 건설사업관리 추진- 대조1구역 공사 중단... ‘月 120억’ 허공에- 첫 자녀 출산 결정 요인 1위는 ‘집값’- 한옥 아름다움 한눈에 ‘서울 한옥’ 브랜드 개발△문화- 클래식의 향연, 귀 호강 준비됐나요- 기록으로 만나는 한국 경제사 분투- 첫 롤러코스터, 서울 야구팀의 상징... ‘청룡’ 새긴 물건들△피플- “한국의 성공적 항해, 통합적 통화정책 좋은 사례 될 것”- 反 유대 논란에 표절 의혹까지... 하버드대 첫 흑인 총장 결국 사임- 김호중 SBI저축은행 팀장 “상생 실천” 금감원장 표창-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몰입’ 조직으로 전환해야”- MBK파트너스, 문주호 신임 파트너 선임- 서승환 연세대 총장, 고려대 명예교육학 박사학위- 한국작가회의 ‘아름다운 작가상’에 시인 안현미△오피니언- 한국은 G3으로 갈 수 있을까- 직업이 출마자인 사람들△전국-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플랜B’로 새판 짠다- 5호선 연장 협상, 해 넘긴 국토부... 주민들 “무책임” 비판- “기회발전특구 잡아라”... 대전시, 차별화 고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맞춰 ‘노선 대수술’- ‘옥정신도시도 GTX 역세권’... 덕정옥정선 계획 환호△사회- “월세만 70만 원, 끼니도 부담”... 대학생 한숨- “무전공, 학생 선택권 확대” vs “비인기 기초학문 고사”- ‘이재명 피습 男’ 당적 확인 나선 경찰... 與野 당사 압수수색-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차별” 현대차에 16억 규모 손배소- “의대 갈래” SKY 수시 합격 337명 미등록-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 전 직원 구속 기소
2024.01.03 I 허윤수 기자
갑진년 새해부터 ‘상생금융’ 경쟁…실적엔 부담
  • 갑진년 새해부터 ‘상생금융’ 경쟁…실적엔 부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상생금융’을 경영 최대 화두로 꼽으면서 경쟁에 막을 올렸다. 2조원대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은행권의 다양한 상생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생금융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이 은행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금융그룹 수장이 발표한 신년사에서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상생금융 전략으로 ‘KB고객’의 범주에 ‘사회’를 포함해 KB-고객-사회로 이어지는 ‘공동 상생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주와 은행의 ESG본부를 ‘ESG상생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올해 신한은행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했다. 앞으로 상생금융부는 신한금융그룹의 상생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에 맞춰 시중은행은 지난해 6000억원대 1차 상생금융에 이어 올해 ‘2조+α’ 규모의 2차 상생금융 방안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신한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총 3067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앞서 우리은행(2758억원 규모)과 농협은행(2148억원 규모)도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상생금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민생금융 지원책을 조만간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이다.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고객안내를 완료하고 3월까지 캐시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한 명당 평균 85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각종 상생금융 프로그램과 더불어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되면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의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이 15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2조원의 상생금융 규모는 예상 순이익 대비 13% 수준이다. 더욱이 민생금융지원은 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대형은행일수록 부담 규모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생금융 논의가 확대할수록 직간접적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며 “앞으로도 대출금리 인하와 가산금리 축소압력,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1.03 I 정두리 기자
투자자 외면 공모펀드 활성화…“ETF처럼 사고판다”
  • 투자자 외면 공모펀드 활성화…“ETF처럼 사고판다”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공모펀드가 연내 한국거래소에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돼 사고팔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 등 공모펀드 판매사가 직접 투자자의 입출금 계좌에서 보수를 수취하도록 해 판매보수 절감과 경쟁도 촉진한다. 이는 그간 성장세가 둔화한 공모펀드를 활성화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공모펀드는 그간 낮은 수익률 등으로 ETF에 밀려 외면을 받아왔지만, 전문가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투자지식이나 시간이 부족한 투자자를 위해 필요한 투자 수단으로 손꼽힌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먼저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연내 상장·매매를 추진하고, 내년엔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ETF의 신상품 보호제도를 개편해 혁신적인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해,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나오도록 시장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방안, 전문투자자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현재의 판매보수는 모든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지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판매사별 요율을 다르게 하고, 펀드 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시행령 등을 개정해 주기적인 가치 평가 의무화,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책임 판매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다”며 “신속한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발표안이 방대한데 투자자들이 당장 체감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다”며 “상장공모펀드 법제화 등 법 개정 사항이 많아 실제 도입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2024.01.03 I 최훈길 기자
당정, 내수 살리기 주력…투자세액공제 연장·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종합)
  • 당정, 내수 살리기 주력…투자세액공제 연장·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새로 꾸려진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수 경제 회복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삼고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 살리기에 집중한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가 고비”…내수 살리기 총력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새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당정협의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명 축하를 건네면서도 “축하만 하기엔 올 한 해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당정은 “특히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진단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기에 앞서 윤재옥(오른쪽 네 번째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정은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해 소비를 늘리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간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어려워진 경제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관련 예산은 252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 2조3000억원 규모로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내수와 함께 경제의 주요 축인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정은 지난해 말까지 한시 시행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 당정은 나눠주기식 관행을 뿌리 뽑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R&D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세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풀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도 선제 관리국민의힘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도 미리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를 집중 관리해달라”며 “부동산 PF 불안도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 PF에 유동성을 지원해 연착륙을 유도하면서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금융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며 “가계부채도 양적·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조만간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라고 설명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네 가지 방향을 예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3 I 경계영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도입…관건은 금리 수준
  • [마켓인]'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도입…관건은 금리 수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상반기 안정적인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매매가 불가능한 대신 이자소득에만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다만 금리 수준에 따라 상품의 흥행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10년, 20년 만기 상품으로 구분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자만 매입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분리과세, 가산금리 등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일반 국채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만 매매 차익은 불가능하다. 만기에 그동안의 이자수익을 한 번에 받게 되는데, 총 2억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로 분리과세한다. 개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다. 현재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5.4%), 연 2000만원 초과분에는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율(6~45%)이 적용된다.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고 판매를 대행할 금융사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아직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상품 투자 시 금리 수준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목표인 물가상승률 2% 수준을 감안했을 때 20년을 장기로 자금을 묶어둘 만큼의 효용이 있느냐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작년에 봤던 금리 수준의 눈높이는 아닐텐데 절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금처럼 묻어두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또 소액투자자가 아닌 고액자산가를 겨냥한 상품이라는 지적이다. 이자소득 분리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가입 한도가 연간 1억원 수준임을 가정한다면 4인 가족이 5년이면 최대 20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세액 공제를 누릴 수 있는 상품에는 통상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데, 이 상품에는 가입 제한 규정도 없다.채권시장 관계자는 “개인의 자산형성이라는 취지보다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투자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상품”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패턴을 보면 과거에는 만기까지 묻어뒀는데, 지난해부터는 금리가 빠질 때 매매 차익을 누리기 위한 관점에서 매수가 늘어나는 등 성향이 바뀌고 있다”며 “(개인투자용 국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들고 가야하는데 현재 개인들의 투자 상황을 반영한 상품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고액자산가의 경우 부동산 위주 포트폴리오 쏠림에서 분산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3 I 박미경 기자
“반드시 흑자 내야”…중견·중소기업계, 신년 화두 ‘수익성’
  • “반드시 흑자 내야”…중견·중소기업계, 신년 화두 ‘수익성’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견·중소기업계의 새해 화두는 ‘수익성’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업황이 어렵지만 수익성에 고삐를 당겨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게 중견·중소기업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흑자 필달’을 내걸 만큼 업계의 위기감이 짙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왼쪽부터)김유진 한샘 대표, 박진규 에넥스 회장,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사진=각사)3일 업계에 따르면 김유진 한샘(009240) 대표집행임원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부동산 전망은 긍정·부정적 예측이 혼재돼 시장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외부 환경을 극복하고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직원들을 향해 “높은 할인율, 과도한 마케팅 등 일시적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매출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수익성 극대화를 강조했다. 가구·인테리어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적자 기조를 이어왔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에 따라 실적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샘은 지난 8월 김 대표가 부임하면서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주방가구로 잘 알려진 에넥스(011090)도 올해 사업 목표를 흑자 전환으로 정했다. 박진규 에넥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 흑자구조로 반등하자”고 말했다.올해 중점 과제로도 ‘사업부별 철저한 목표관리를 통한 흑자전환 필달’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박 회장은 직원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수익 위주의 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매출 목표를 철저히 관리해 이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진그룹도 주요 계열사 전반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실적 반등에 힘을 싣고 있다.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올해 그룹 경영 방침을 ‘적극적 투자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로 정하고 과감한 인수합병(M&A)까지 언급하며 부진 타개책 찾기에 나섰다. 허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과감한 M&A 등 전략적 투자를 하면서 기존 사업도 철저히 점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전 계열사는 기술 개발과 자금 확보, 특허 등 회사 성장의 선순환 요소를 구축해 총요소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진그룹은 지난해 일진전기(103590)를 제외한 상장사 대부분이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다. 일진디스플(020760)레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이 73억원을 기록했으며 일진다이아(081000), 일진하이솔루스(271940) 등도 같은 기간 영업손실이 각각 16억원, 59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일진그룹은 지난해 일진머티리얼즈(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를 매각하며 그룹 외형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나머지 계열사들의 실적도 부진한 만큼 올해 수익성 개선과 함께 사업 재편을 위한 자산매각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024.01.03 I 김경은 기자
김소영 “ETF처럼 공모펀드 매력 높이겠다”
  • 김소영 “ETF처럼 공모펀드 매력 높이겠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일반주주 보호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입니다.<추진배경>공모펀드는 높은 투자자 접근성과 투자자보호 규율을 갖춘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모펀드는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현재는 그 성장이 정체돼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 현상은 각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유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자산운용사는 자사의 수익 창출이 용이한 ETF에 주력함에 따라, 인적 능력과 선별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일반 공모펀드의 운용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판매회사는 판매량(Sales)에 따라 보상을 받음에 따라, 팔기 편하고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추천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투자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운용성과, 판매사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는 판매관행 등으로 국민의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가입·환매절차의 번거로움, 직접투자 선호문화 확대 등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 매력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모펀드가 다시 한번 일반 국민의 대표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①먼저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현재의 판매보수는 모든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수취하는 구조입니다만, 앞으로는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구조로서 법상 한도(1%) 내 판매사별 요율이 다를 수 있는 펀드 유형(클래스)을 신설(가칭 ‘제로 클래스’)하고,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회사의 책임성과 경쟁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자가 명시적으로 비용을 인식하게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판매보수 문화를 유도하겠습니다.아울러 대체투자 자산평가와 ETF의 광고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펀드평가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②다음으로 공모펀드의 상품 혁신을 추진합니다. 먼저, 일반 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해 거래토록 함으로써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리성을 높여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ETF의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해 혁신적인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ETF의 부동산 재간접투자기구(재간접리츠 등)에 대한 투자규율도 합리화해 대체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③마지막으로 투자자 편익 향상을 위해 펀드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을 추진합니다.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빈번하게 무산됐던 수익자총회의 전자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등록대상 외국펀드를 확대해 투자자보호를 제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용(개인투자자 제외) 외국펀드의 경우 등록요건을 합리화해 신속한 상품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범함이 실제로는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유관기관에서는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번 방안이 시장에 최종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펀드 업계에서도 투자자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동안 닦아온 실력을 보여주면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3 I 최훈길 기자
김주현·이복현 “올해 PF 관리 만전…리스크 대응 고도화”
  • 김주현·이복현 “올해 PF 관리 만전…리스크 대응 고도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3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다행히 올해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와 금융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국내경제는 부동산 PF, 가계ㆍ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양극화, 고금리 등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에는 연초부터 시작된 미국·유럽 발 뱅크데믹,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등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권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잘 넘겼지만 불공정하고 불건전한 불법행위들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금융의 신뢰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돌아봤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어 “갑진년 새해에는 책임경영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오랜 시간 쌓아온 소비자의 신뢰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리스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융안정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또 “상생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내실 있게,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지원체계 등을 정비해 주시라”며 “용의 해, 우리들의 열망과 노력이 ‘더 나은 금융’을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와 국회 정무위원장의 격려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2024.01.03 I 정병묵 기자
윤재옥 "올해 목표는 민생부담 경감·내수 회복…국민 체감 어려움 우선"
  • 윤재옥 "올해 목표는 민생부담 경감·내수 회복…국민 체감 어려움 우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로 민생 부담 경감과 내수 경기 회복을 제시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기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투자는 ‘시장 중심의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 경제 운영의 핵심 요소이며 연구개발(R&D)은 우리나라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본”이라며 “민간 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기조를 이어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잠재적 리스크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도 윤 원내대표는 판단했다. 그는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해 가계부채 위험성이 한계까지 와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우려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 투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지속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루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올 한 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지고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한다면 가능하다”며 “현장과의 소통, 당정 간의 긴밀한 협력, 과감한 추진력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3 I 경계영 기자
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 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만원 규모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지난해 말로 끝났던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유의동 의장은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으로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인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유 의장은 “당은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연구개발(R&D) 관련해 나눠주기식 관행을 뿌리 뽑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편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당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최근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유 의장은 “당은 정부에 과감한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고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3 I 경계영 기자
김주현 "올해 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매우 중요"
  • 김주현 "올해 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매우 중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올해 부동산 시장 리스크와 가계부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사진=뉴스1)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연착륙 시키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양적·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해 안정화 추세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그간 부진했던 수출과 설비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수출 기업과 주력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 청년자산 형성 지원, 신용 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근절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송주오 기자
유진투자증권, 2024년 '차별화된 전문성 육성' 강화
  • 유진투자증권, 2024년 '차별화된 전문성 육성' 강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024년 사업계획을 통해 ‘차별화된 전문성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3일 밝혔다.유진투자증권은 창립 70주년을 맞는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차별화된 전문성 육성 △상시적인 비즈니스 피보팅(Pivoting) △글로벌 사업 본격화 등 세 가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차별화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사업 · 신기술 영역의 벤처 · 중소 비즈니스 분야’와 ‘STO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상시적인 비즈니스 피보팅(Pivoting) 체계를 구축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로의 전환을 노린다. 더불어 신시장 개척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주식 및 채권 중개 서비스 확대와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신규 해외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진투자증권은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유진그룹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고객서비스를 통해 시스템, 플랫폼, 자산관리, 브랜드마케팅 등 전 영역에 걸쳐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진투자증권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매입확약 금액을 축소시켰으며, 부실이 우려되는 PF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실을 선반영해 충당금을 설정하기도 했다. 현재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PF 브릿지론 비율이 작년 3분기 기준 전체 우발부채 대비 약 6%대에 불과하다. 또한 2022년 연말 기준 293%이었던 순자본비율(NCR)을 작년 3분기 342%로 개선했으며, 조정유동성비율도 작년 말 기준 100%를 상회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강화했다.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창립 70주년이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디테일과 완결성으로 개인과 조직의 자질을 업그레이드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하며, 과정도 중요시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영업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법인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널영업부문에 속해 있던 Wholesale 기능을 ‘Wholesale실’로 독립시켜 법인영업팀과, 파생솔루션1·2·3팀, 장외파생상품팀을 배치했다. 또한 글로벌 사업 강화를 위해 해외주식팀을 신설했으며, 시장환경에 발맞춰 조직 효율성 확보를 위해 PF1실과 PF2실을 PF실로 통합했다.
2024.01.03 I 이은정 기자
POSCO홀딩스, 2Q부터 철강 업황 회복…하방경직성 견고-현대차
  • POSCO홀딩스, 2Q부터 철강 업황 회복…하방경직성 견고-현대차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현대차증권이 3일 POSCO홀딩스(005490)에 대해 2분기부터 글로벌 철강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가 66만4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48만8000원이다. 현대차증권은 POSCO홀딩스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8조 8920억원, 88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은 4분기 철광석 및 원료탄 스팟 가격이 3분기 대비 각각 10%, 23% 상승하였음에도 철강 수요 부진과 저가 수입산 영향으로 판가는 오히려 하락해 철강 스프레드는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임금협상 결과 소급해 4분기에 반영되는 인건비 상승분이 1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올해 1분기에도 철강부문의 투입원가는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국 바오스틸을 포함한 주요 철강업체들은 1월 들어 가격 인상을 시행했고 동사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2분기부터 중국 및 주요 지역 철강 수요가 호전되면서 가격 인상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누적되고 있어 부동산 지표는 증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철강 수출량도 낮아지면서 가격 교란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봤다. 박 연구원은 “부진한 업황이 주가에 선반영된 점으로 고려하면 하방경직성은 견고할 것”이라며 “향후 중국 철강업황이 호전되면서 동사에 대한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1.03 I 원다연 기자
"꺼진 건설株 다시 보자…낙폭과대주 선별 접근"
  • "꺼진 건설株 다시 보자…낙폭과대주 선별 접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지난해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한 낙폭과대 건설주에 대해 선별 접근을 통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다. 연말 태영건설(009410)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재부각하면서 부진했던 주택주 등을 주목했다. 하나증권은 3일 건설업종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대비 3.0%포인트 하회한 점을 짚었다. 종목별로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가장 크게 상회(+27.3%포인트)했으며, 그 다음으로 LX하우시스(108670)(+20.8%포인트), 삼성엔지니어링(028050)(+11.6%포인트), 한샘(009240)(+1.2%포인트) 순이었다.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종목은 지누스(013890)(-67.7%포인트), 코오롱글로벌(003070)(-54.3%포인트), GS건설(006360)(-47.7%포인트), 금호건설(002990)(-44.6%포인트)였다. 전반적으로 주택주의 주가가 부진했으며, 상대적으로 해외, 인테리어가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하반기 이후 공매도 숏커버와 턴어라운드 기대감(광운대 역세권 등)에 따른 수급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연초 수주 기대감과 에너지 전환(수소 등) 트렌드로 상반기까지 상승했으나, 중동에서의 수주 미스 등으로 주가가 다소 하락했다. 또한 LX하우시스는 상반기 부동산 경기 반등과 매매거래량 증가 기대감, 실적 급증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다만 하반기 부동산 업황 및 매매거래량 둔화, 컨테이너지수 상승 등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빠진 해였으며, 특히 주택주들의 주가 부진이 심했다”며 “연말에는 태영건설발 PF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주택주의 센티 악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바닥 시점에 이를 잘 건져보는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2024.01.03 I 이은정 기자
세종텔레콤, 광물자원 활용 STO 발행 기술검증 완료
  • 세종텔레콤, 광물자원 활용 STO 발행 기술검증 완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세종텔레콤(대표이사 이병국)이 에셋체인(대표이사 양기호), 한국포죠란(대표이사 김동혁)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광물자원 활용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 플랫폼 구축 및 유통 시스템 연계 기술검증(PoC) 사업’을 마무리했다.어떤 사업인데?본 사업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2023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14개 과제 중 하나다.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될 기술을 실제 구현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업이다.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만든 토큰증권(STO) 발행 플랫폼은 부동산부터 광물, 선박, 미술품, 엔터, 음원 등 다양한 기초자산 등록부터 청약 진행, 발행까지 가능하다.사업의 주관사인 세종텔레콤은 STO 발행 플랫폼 구축과 STO 유통 플랫폼과 연결할 ‘블록체인 브릿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발행과 유통 상호 플랫폼을 연결하고, 발행된 STO의 거래 감시, STO 생성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다.본 과제를 통해 세종텔레콤은 다중 수량 지갑을 이용한 STO 발행 및 운영 방법과 블록체인 브릿지 운영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STO시장 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컨소시엄으로 이번 사업을 함께 추진한 에셋체인은 STO 발행 플랫폼으로부터 전송된 STO의 개인 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STO 유통 플랫폼을 구축했다.한국포죠란도 STO(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인 희귀광물 ‘포죠란(pozzolan)’에 관한 자료 공유 및 투자설명서 준비 등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하고, 기초자산 등록과 STO 발행 요청을 담당했다.박효진 세종텔레콤 블록체인 사업총괄(부사장)은 “과도기로 향하는 STO사업이 금융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안전하고 투명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 및 비브릭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STO 시대에 세종텔레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 STO 관련 기술력을 확대 및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비브릭 운영사 세종텔레콤세종텔레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함께 하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이자, 국내 최초 STO플랫폼인 ‘비브릭(BBRIC)’ 운영사로, 기초자산 개발 및 등록부터 유통 시스템 연계 환경 구축을 위해 한국토지신탁, 한국기업평가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TO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비브릭(BBRIC)은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전자증권법 체계에 맞춘 미러링 방식’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부동산 펀드판매 및 거래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펀드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유지, 블록체인 신뢰성 검증 시험 통과,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노력 중이다.지난 2일, ‘비스퀘어’ (이지스부산특구부동산투자신탁제1호) 빌딩에 대한 4기 배당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됐다.
2024.01.03 I 김현아 기자
위기 뒤에는 탐욕이 있었다
  • [데스크의 눈]위기 뒤에는 탐욕이 있었다
  • [이데일리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우리 같은 금융사들이 부동산 PF에 자금을 대줬으니 개발도 되고 시행도 가능했던 거죠. 부동산 시장 발전에 기여한 바도 생각해야 합니다”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몇몇 금융사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하자 2금융권에 몸담고 있던 임원이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 말은 곧 정부가 위기 진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사들이 왜 부동산 PF에 선순위건, 후순위건, 에쿼티건 왜 그렇게 돈을 대줬을까는 생각해봐야 한다.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었다. PF 대출은 토지 확보도 안 된 단계에서 담보도 신용도 없이 프로젝트만 보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금리일 수밖에 없다. 돈이 된다 싶으니 너도 나도 뛰어들었고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도 없이 무리하게 대출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사들은 그렇게 돈 벌어서 성과급 잔치도 벌였고, 심지어 PF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된 사례도 나왔다. 지난달 28일 태영건설의 공사현장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사실 부동산 PF는 높은 금리에 돈 빌려주고 이자 챙겨받은 금융권이나, 자본 없이도 개발 프로젝트만으로 돈 빌려서 땅 사고 건물 올려 분양해 마진 챙긴 시행사나, 시공을 맡아 원가 빼고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건설사나, 분양받아 놓기만 하면 가격 올라 평가차익의 기쁨을 누린 수분양자나 모두 윈윈인 게임이었다. 적어도 금리인상기로 전환하기 전까진 그랬다. 통화당국이 긴축으로 틀지 않았다면, 원자재 가격이 뛰지 않았다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지 않았다면 부동산PF는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지금은 악몽이 됐다. 위기는 항상 탐욕에서 시작된다. 저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물가가 들썩이면서 금리인상에 나설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모두가 말할 때에도 부동산PF에 대한 투자는 이어졌다. 그런데 그 탐욕이 낳은 위기를 진화하는 것은 또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이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뒤늦게 금융당국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고 간신히 파국은 막았다. 그 뒤로 대주단 협약을 가동해 부동산 PF 이자를 유예해주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식으로 PF 부실을 틀어막아 놨다. 이번에도 정부 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시장안정조치 규모를 1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행히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라 그런지 자금시장 경색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총선까지는 PF 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막아둘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고, 이제 줄줄이 옥석가리기에서 탈락한 곳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해가 밝았지만 경기여건은 좋지 않다. 성장률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질 거라 기대해보지만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에 누리는 기저효과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하다. 특히 올해는 정치 이벤트의 해다. 우리나라에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미국에서는 47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경제의 가장 큰 적, 불확실성이 높은 해다. 태영건설이 쏘아올린 공이 어떤 식의 파장을 낳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지원은 또 다른 모럴헤저드를 낳을 것이고, 그렇다고 방관하기엔 경제가 걱정이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부실을 너무 눌러놓다 보니 그동안 도려냈어야 할 사업장의 부실만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실은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적절한 선에서 질서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을 하는 역할,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2024.01.03 I 권소현 기자
일학개미에 밀려 흩어진 중학개미…올해 中 투자는?
  • 일학개미에 밀려 흩어진 중학개미…올해 中 투자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해 일학개미가 늘어나는 사이 중학개미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지속하고 중국이 과거처럼 대규모 부양책은 내놓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사진=AFP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일 기준 중국 주식 보관금액은 9억8857만달러(1조28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29억2831만달러(3조7936억원)까지 늘어났던 중국 주식 보관금액은 2021년 23억7446만달러(3조761억원), 2022년 15억6127만달러(2조226억원)로 줄어들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중국 증시를 떠나는 것은 중학개미 만이 아니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누적 기준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조403억위안(약 189조26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국경을 다시 열었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약화했다”면서 “일부 외국 기업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실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나선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중국 증시가 힘을 잃자 투자 매력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코스피가 18%대 상승한 것과 비교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70% 하락했고, 성장주가 많은 선전성분지수는13.53% 빠졌다. 꺾이지 않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자 증시의 탄력도 역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리스크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만일 투자에 나서더라도 실적 개선 가능성을 증명한 종목만 엄선해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당국이 제한적인 부양 정책만을 내세우고 있는데다 미·중 갈등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끝나지 않은 부동산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도 여전하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중국 내 폐렴 확산 리스크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 발표하는 정책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 역시 “경제와 연동해서 보는 증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올해 상하이종합지수 등락 범위는 2800~3500선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은 데다, 공산당 전체회의 등 정치 이벤트에서 정책 기조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신(新)경제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기조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라며 “올해 1조 위안 국채 발행으로 구(舊) 경제 범위 내 도로·철도·항만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중국 정부가 성장 전략을 다시 과거 지향한 구형 인프라 투자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규모 소비부양을 위한 재정적 여력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국 증시는 소비와 연결된 섹터 비중이 높아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AI)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4.01.03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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