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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인바이츠의 ‘새 판 짜기’…팬젠·화일약품 지분도 판다
  • CG인바이츠의 ‘새 판 짜기’…팬젠·화일약품 지분도 판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CG인바이츠(083790) 최대주주인 뉴레이크인바이츠투자가 전신인 크리스탈지노믹스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파이프라인 중 주요 파이프라인 2개만 남기고 다른 파이프라인은 사실상 개발을 중단한다.현재 보유 중인 팬젠과 화일약품의 지분도 모두 매각할 예정이다. CG인바이츠는 이를 통해 임상 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파이프라인 2개 남기고 정리 수순17일 CG인바이츠는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의 경쟁력 분석과 시장성을 검토해 파이프라인 간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CG인바이츠의 파이프라인 간소화는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임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CG인바이츠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던 파이프라인 중 PD-1 항체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과 췌장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이발티노스타트’ 외 다른 물질들은 개발을 중단하거나 순위를 미뤄두기로 했다.이에 따라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던 골관절염 치료제 ‘CG-650’,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 ‘CG-651’,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CG-652’ 등의 개발이 멈추게 됐다.캄렐리주맙의 경우 식도암 및 간암을 적응증으로 중국 등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또 비소세포폐암과 골육종 환자 대상 중국 등 글로벌 임상 2상이 이뤄지고 있다.아울러 아이발티노스타트는 그동안 췌장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급성골수성백혈병, 간암 등을 적응증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CG인바이츠는 2a상을 진행 중인 췌장암에 대한 임상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향후 여력이 생긴다면 적응증 추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아이발티노스타트의 적응증 별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사진=CG인바이츠)CG인바이츠 관계자는 “임상 초기 단계 물질들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라며 “이런 물질들의 경우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에 포함돼 임상 비용을 지원받으면 추진할 것이며 현재 기준으로 회사 자금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파이프라인 정리 및 축소를 두고 신용규 인바이츠생태계 의장 겸 뉴레이크얼라이언스매니지먼트 대표가 약속과 다른 행보를 걷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 의장은 지난해 6월 주주 대상 기업설명회에서 파이프라인을 40개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CG인바이츠 관계자는 “지금 당장에는 파이프라인을 줄이지만 신규 항암백신과 디지털 치료제 쪽으로 파이프라인의 순차적 확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확보 위해 팬젠·화일약품 지분 매각CG인바이츠는 꼭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속하지만 주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방법보다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실제로 CG인바이츠는 지난해 판교에 위치한 부동산 3개층을 349억에 매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크리스탈생명과학 지분 100%를 휴온스에 매각해 자금 마련 및 재무건정성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다.또 앞으로는 CG인바이츠가 보유한 팬젠과 화일약품 지분도 차례로 매각해 R&D와 임상 개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팬젠은 조중명 CG인바이츠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화일약품은 조중명 회장이 과거 최대주주로 있었을 만큼 밀접적이기 때문에 조중명 회장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CG인바이츠는 팬젠 지분 매각으로 110억원, 화일약품 150억원 이상의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CG인바이츠가 추정하고 있는 아이발티노스타트 췌장암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270억원 가량으로, 목표대로 지분 매각이 이뤄진다면 임상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CG인바이츠 관계자는 “지분 매각 금액이 회수 돼야만 연구개발과 임상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핵심자산 매각이라는 큰 기조 아래 앞으로도 주력이 아닌 부분은 정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I 김진수 기자
한은 “올해 사상 최대 46조5000억원 규모 회사채 만기도래”
  • 한은 “올해 사상 최대 46조5000억원 규모 회사채 만기도래”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지난 2019~2021년 저금리를 배경으로 대규모 발행됐던 회사채 만기가 올해 집중되면서 사상 최대인 46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전망된다. 다만 우호적 시장 여건과 양호한 투자수요로 원활한 시장 소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은 18일 발간한 ‘금융·경제 이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의 영향에 대해선 올해 우호한 시장 여건과 양호한 투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한은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와 높은 신용스프레드 수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역캐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 투자수요가 제약되며 미매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관사 인수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차환발행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올해 만기도래 회사채를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비우량등급의 만기도래 규모는 15조8000억원으로 올해 전체 만기도래분 대비 34%에 달한다. 이는 발행잔액 대비 비중인 17.4%의 두 배 수준이다. 한은은 “업종별로는 최근 업황이 부진한 건설과 석유화학,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 업종의 만기도래 규모가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7조2000억원 대비 증가하게 된다”면서 “만기도래는 상반기에 집중, 28조6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며 1분기 중 14조3000억원이 만기가 돌아와 전년 동기 10조1000억원 대비 증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만기도래 기업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재무건전성 취약기업의 만기도래 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이 중 4조원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한다.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미만, 부채비율 200% 이상, 3년연속 영업현금순유출 또는 유동비율 100% 미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을 재무건전성 취약기업이라 한다.올해 공모발행에 대해선 미매각 우려와 발행금리 상승으로 여의치 않더라도 지난해처럼 은행 대출과 대체 조달수단을 활용해 상환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해에도 순상환 기업들은 대체로 만기가 짧은 은행대출과 기업어음(CP) 발행을 늘리고 자체 자금도 상당부분 활용했으며 일부 비우량 기업은 사모사채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다만 이같은 경우 기업들의 차입비용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장기금리가 시장 예상대로 하락해도 회사채 차환 발행 시 조달금리는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현재 조달수단별 금리 수준과 장단기금리 역전 상황, 단기금리에 주로 연계되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회사채 대비 조달금리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어 올해 중 저신용·취약업종은 더딘 업황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계감 등으로 시장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회사채 차환과 상환 과정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한은은 “회사채 차환에 향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비우량·취약업종의 자금조달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이들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이로 인한 신용경계감 확산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18 I 유준하 기자
대체투자 7할 넘는 군인공제회, PF 우려에 전략 바꾸나
  • [마켓인]대체투자 7할 넘는 군인공제회, PF 우려에 전략 바꾸나
  • 군인공제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군인공제회가 공격적으로 늘려온 대체투자가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한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PF 위기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PF 위기에 직접 노출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발 위기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인공제회가 진행한 다수의 대체투자가 금융시장 변동성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 잠재적 부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군인공제회는 높은 회원지급률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기업·인프라+부동산)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총 7조6196억원으로 78%를 차지한다. 이 중 부동산 투자 규모는 3조4808억원으로 전체 중 35.6%에 해당된다.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매년 증가세로 2021년 말에는 72.8%, 2022년 말에는 76%를 기록했다.신용평가업계에서도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와 관련해 높은 이익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중이 높아 경기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성 저하 위험 및 수익률 변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역시 부동산시장 위축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부실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평가했다.군인공제회의 경우 건당 100억원 이상의 거액 투자 비중이 높아 시장 변동에 따른 수익률 민감도가 높다. 이는 투자자산 내재위험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PF 위기에 따른 군인공제회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원 한기평 실장은 “군인공제회의 PF 총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던 만큼 올해 역시 질적 측면에서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며 “익스포저를 극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체투자 기조 보수적으로 바뀌나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 기조가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대체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부동산 이외의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불확실성 최소화에 집중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PF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군인공제회 내부에서도 대체투자를 확대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쌓여가는 적립금을 PF 외의 포트폴리오에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군인공제회가 다른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PF 관련 투자를 지금 보다 늘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군인공제회는 PF 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우려만큼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PF관련 투자가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본PF로 구성돼 있는데다 위험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위험 관리의 경우 향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동산 PF 리스크가 크게 노출된 사례는 없다”며 “PF 관련 투자의 경우 인허가 및 토지 확보를 모두 마친 본PF에 해당되는 만큼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과정에서 시행사의 사업 이행 능력과 신용정보,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해 심사를 추가로 받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로선 PF 위기에 따른 투자전략 수정 등의 계획은 없다”며 “부동산 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 방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1.18 I 이건엄 기자
오피스 거래 주춤한 사이…알짜 사옥 쓸어담는 기업들
  • 오피스 거래 주춤한 사이…알짜 사옥 쓸어담는 기업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동성이 고갈된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자금력 풍부한 대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고금리로 기관들의 오피스 투자가 주춤해진 사이 기업들이 강남권역을 비롯한 서울시내 알짜 사옥 확보에 나서는 중이다.서울시내 오피스 부족으로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남권역 사옥 이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F&F·크래프톤·알레르망 등 ‘사옥 목적’ 건물 매입 중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시장에 사옥 매입 목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매입·매각 투자시장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모두 해당한다.패션기업 F&F는 오는 8월 준공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포인트 강남’을 사옥으로 쓰기 위해 작년 말 마스턴투자운용으로부터 매입했다. 매매대금은 3436억2216만원이며, 3.3㎡당 기준으로는 약 4200만원이다. (자료=마스턴투자운용, 업계)올해 12월 31일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거래종결(딜클로징)된다. 다만 이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F&F는 이전부터 사옥 마련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작년 5월 말에는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 ‘마제스타시티 타워1’ 우선협상대상자(우협)에 선정됐지만,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서 F&F가 사옥으로 쓰려면 오는 2027년 말까지 기다려야 해서 갑작스레 인수를 철회했다.게임회사 크래프톤은 성수동 메가박스 본사 건물인 ‘메가박스 스퀘어’를 작년 12월 5일 2435억원에 매입했다. 업무 거점을 확보하고 임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해당 건물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0 일대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 5층~지상 8층, 연면적 2만4388.35㎡ 규모다. 지상 3~7층에는 메가박스 성수점이 입점해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오피스로 용도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2019년 준공된 새 건물이라서 철거 후 재건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메가박스 스퀘어 전경 (사진=네이버맵 캡처)◇ SI, FI와 입찰전략 달라…‘수익성’ 아닌 ‘기회비용’ 초점미국 네트워크 업체 팔로알토는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1층을 임차해서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한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삼성생명 서초타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에 위치한 지하 7층~지상 34층, 연면적 11만661㎡(약 3만3474.95평)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바로 앞에 있다.팔로알토 네트웍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회사는 클라우드 전환이 빨라지고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출근과 재택근무가 섞인 업무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보안 솔루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다.팔로알토의 파트너 및 고객은 삼성생명 서초타워 1층 사무실 내 마련된 여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테스트와 데모 서비스를 위한 개념검증(PoC) 랩, 경영진 브리핑을 위한 이그제큐티브 브리핑 센터(EBC), 대면 학습 및 협업을 위한 교육장 등이다.침구업체 알레르망은 작년 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2에 있는 ‘T412 빌딩’ 우협에 선정됐다. 거래가 완료된 후 사옥으로 쓸 계획으로 전해졌다. T412 빌딩은 지난 2000년 준공됐으며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걸어서 3분 걸린다. 지하 6층~지상 19층, 연면적 2만6388.79㎡ 규모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오피스시장 내 거래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처럼 두각을 보이고 있다.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SI)들은 임대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입에 나선다는 점에서 재무적 투자자(FI)와는 다른 전략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사업 수익성’이 아니라, 사옥 확보를 위한 대체원가에 대한 ‘기회비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서울시내 오피스는 공급이 한정돼 임대료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컬리어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 오피스 월 평균 임대료는 ㎡당 3만5016원으로 전분기 대비 3.0% 올랐다. 특히 강남권역(GBD)은 3만6411원으로 전분기 대비 5.1% 상승했다.작년 4분기 서울 오피스 월 평균 임대료 현황 (자료=컬리어스)심혜원 JLL 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최근 서울 3대 권역 A급 오피스 시장은 활발한 임차 수요에 비해 신규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임차 가능한 공간이 점차 줄고 임대료도 가파르게 올라 기업들이 사옥 확보를 목적으로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사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SI)의 영향력이 매입매각 투자시장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에도 커지고 있다”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남권역 사옥 이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18 I 김성수 기자
“차용증엔 '용도' 꼭 쓰세요" 사기피해 안 당하려면…
  • “차용증엔 '용도' 꼭 쓰세요" 사기피해 안 당하려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돈 거래는 되도록 피해라. 피치 못하게 돈 거래를 하게 된다면 차용증에 2가지를 꼭 쓰자고 해라. 그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다. 마지막으로 계좌 이체로 돈의 흔적을 남겨라. 이렇게 하자고 하면 사기꾼은 도망갈 것이다.”33년간의 검사 생활 중 사기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한 임채원(사진·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사기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과 전주지검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맡아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고소·고발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사기범죄 전문 검사 출신이다.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사기죄는 사기범의 ‘기망행위’(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재물 등을 주는 것)로 이뤄진다. 피해자가 이 2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범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사기범죄로 신고가 이뤄져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비율이 20%에 불과한 이유다.임 변호사는 수많은 사기사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사기범죄 유형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을 소개했다. 돈 거래 과정에서 흔히 작성하는 ‘차용증’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등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차용증 양식에는 개인 정보 외 ‘원금, 변제날짜, 이자율’의 3가지 정보를 기재하도록 돼있다. 그는 이를 보완해 ‘임채원표 민·형사통합 차용증’ 양식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해놨다.임 변호사는 “차용증을 쓰는 경우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도 써야 한다”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애초에 사기꾼을 잘 분별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사 스타우트 하버드의대 교수가 25년간 상담사례를 분석해 연구한 결과 소시오패스(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일종)의 상당수가 사기꾼으로 나타났다. 소시오패스는 약자를 무시하고 약속을 쉽게 어기는 특징이 있다. 내가 돈을 빌려주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파격적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범죄가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임 변호사는 “이때 꼬치꼬치 물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부동산 분양 광고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특정 호재를 내세우는 케이스는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 지은 상가 건물에 잘 보이게 붙여놓은 ‘병원·약국 입점 확정’ 현수막이다. 임 변호사는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MOU)만 체결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MOU 수준이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처벌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전청조 사기 사건과 같은 로맨스 스캠도 많이 목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원 111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 신고 건수가 1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액도 55억여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임 변호사는 “남녀간 만난지 얼마 안 돼서 돈을 요구한다면 경험상 100% 사기”라며 “처음에는 생활비 수준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사기범의 태도가 돌변할 것”이라고 말했다.법을 잘 아는 사기꾼은 점점 진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만난지 얼마 안돼 결혼을 재촉하더니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수억원을 빌린 후 잠적하는 것. 부부 간의 재산 사기 사건의 경우 공소권이 없다(친족상도례)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임 변호사는 “공소권이 없으면 실체 판단 자체가 의미없는 것”이라며 “사기가 분명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채원 변호사가 고안한 사기 방지 ‘민·형사통합 차용증’ 양식. 임채원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민 홈페이지 내 임채원 변호사 소개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2024.01.18 I 성주원 기자
마천4구역, 관리처분인가 앞두고…프리미엄 '뚝뚝'
  • 마천4구역, 관리처분인가 앞두고…프리미엄 '뚝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유일한 재개발 구역인 마천4구역이 이주·철거 전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데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도하려는 급매물이 나오면서 프리미엄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천4구역 전용 84㎡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 빌라 매물이 매매가 8억6000만원에 나왔다. 프리미엄은 4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과거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수준이다. 작년 6억원대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감안해도 크게 조정받은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평형을 신청한 매물의 프리미엄이 평균 4억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고 전한다. 마천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 8억원에도 없어서 못 팔았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면서 “최근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마천4구역도 조정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마천4구역은 마천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빨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이 구역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0개 동, 1383가구로 탈바꿈한다. 준공은 2027년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개발 시장도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2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받고 있다.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을 원하는 소유주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물을 팔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값 하락과 더불어 분담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살 사람은 없는데 매물은 쌓이면서 프리미엄이 고점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조합에서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9억90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에서 동일 타입의 일반분양가 추정액을 13억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조합원 매물이 청약을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합원 매물을 사는 것과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가 추정액이 비슷하다 보니 입주권 매수의 장점이 사라진 셈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송파구가 투기과열규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눌려있는 상황”이라며 “마천재개발 구역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다른 구역에 비해 급매가 나오면서 조정받아 저평가 국면이다”고 말했다.
2024.01.18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쇼크-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 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스마트폰을 넘었다, 이젠 AI폰 시대”-美금리·대북·중동 리스크 산적 코스피 2430선까지 주저앉아-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종합-“수율 70% 넘겨야 남는 장사” 최초 GAA 적용해 TSMC 추격-라이칭더 ‘대만 독립’ 추진 안해도 中 군사·경제 보복 계속할 것△尹대통령 민생토론회…상생금융 키운다-국민 절세통장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일반형 ISA 세금 100만원 절약-자사주·CB공시 대폭 강화…대주주 편법행위 차단-40만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베일 벗은 갤럭시S24-해외서 인터넷 끊겨도 통역 술술…드라마 속 가방에 원 그리니 정보 쫙-사진 속 남자 손으로 대강 그렸더니 인물만 분리,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져△사기공화국 대한민국-부고 스미싱 AI악용까지 수법 고도화…“사기대응 컨트롤타원 시급”-관련부처 반대에 발목잡힌 ‘사기 방지 기본법’-“사기 입증하려면…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용도 꼭 넣으세요”△종합-영화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그림자 세금’ 손질-포스코 회장 후보 18명 압축 박희재 “반드시 선출까지 완주”-美금리·中침체 ‘겹악재’…코스피, 연초 이후 8% 넘게 뚝-전세계 입맛 잡은 라면·김치 K푸드+수출액 ‘역대 최대’△신년 특별인터뷰-여야 ‘죽기 살기’식 정권 쟁탈전 반복…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고쳐야 -“충청 잡아야 총선 승리…지역 주민과 스킨십 키워온 인물들 주목해야”△정치-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패널티…술렁이는 與 중진들-복귀 이재명 “탈당 안타깝지만 단합 유지”-마포 간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와 승부”-금태섭 “제3지대 신당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정부,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 대상 지정△경제-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전 때 일군 수출 텃밭 가꾸자”-‘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시범 운영-中 진출 기업 전망 ‘맑음’…체감경기 살아났다-구인난 기업 취직 청년에 200만원…정부, 일자리 지원 팔걷어△금융-정무위 개점휴업…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혜자카드’ 458개 사라졌는데…총선에 더 늘 듯-“새차 타고 싶은데”…車할부금리, 언제 떨어지려나 -보험업계, 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어 이자도 1년 유예△글로벌-北 최선희와 악수한 푸틴…무기거래 의혹 증폭-“AI, 개발·규제 동시에 해야”-中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목표 달성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꽁꽁 얼어 붙은 美…남부까지 휴교령, 하원 일정도 밀려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산업-美·신흥국서 전기차 생산 본격화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투톱 굳힌다-투자 연기, 해외법인 매각 무산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쉽지 않네-SK온,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대전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한번에 22kg 건조…LG ‘트롬 워시타워’ 진화-한화비전, 중동서 ‘AI 영상보안 기술’ 뽐냈다-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다이소 최대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따냈다△ICT-더 새롭게, 더 재밌게…AI愛빠진 게임사-SK텔레콤 ‘엑스칼리버’ 美 반려동물 시장 공략-CES 간 KT 사외이사들, 뷰티기업 로레알에 꽂힌 이유-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노조 “중단”△제약·바이오-뷰노 ‘뷰노메드 흉부CT AI’ 日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자유로운 영혼’ 장남이 못마땅한 ‘대장부’ 엄마-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눈앞-지노믹트리 ‘소변으로 방광암 진단하는 키트’ 연내 국내 출시△과학카페-“연구소 출근 횟수 줄이세요”…한숨·혼란의 R&D 예산 삭감 현장-“우주청 설립은 우주경제 향한 첫걸음일 뿐…기술료 문제 해결 등 시급”△증권-올 들어 7조 팔아치운 기관들, 배터리·방산은 샀다-홍해 전운에도 역풍은 없다 질주하는 운송업-떠오르는 인도, ETF 시장선 이미 중국 제쳤다-갑진년 IPO시장 기분 좋은 출발 새해 첫 대어 ‘에이피알’ 청신호-KB운용 디폴트 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부동산-49㎡도 방3개·화장실2개…소형아파트의 변신-잘나가던 마천4구역 프리미엄 반토막-“은마아파트 새 조합장 뽑지 말라”…제동 건 강남구청-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월 교통비 최고 53% 아낀다 정부 ‘K-패스’ 5월부터 시행△엔터테인먼트-임영웅 콘서트 보러 25만명 들썩…극장가는 ‘얼터콘텐츠’가 대세-‘빌보드 코리아’ 6월 론칭…차트도 신설-드림어스, 벨 파트너스·타이탄 콘텐츠와 MOU-독립영화·TV지원 파이낸싱 펀드 출범-한음저협, AI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넷플릭스 ‘광고 보고 월 5500원’ 요금제 흥행…OTT 새 수익모델 되나△피플-마음 평화 찾는 세계인의 여정…K명상이 함께할 것-우리은행,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한덕수 “AI 격차 심각한 문제…개도국과 공유방안 함께 고민해야”-정기선, 탈탄소 행보 이어간다…친환경 선박 협력 머리 맞대-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HDC현대산업개발, 신년 첫 현장점검△오피니언-웰컴 투 사투리 시대-한미·OCI 통합,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전국-“다 지었는데 입주 못해 억울…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한탄강 주상절리길’ 새단장 경기도, 관광활성화 나서-대형화재 1년새 14건→4건 경기도 화재 피해 크게 줄어-낙하산 논란 경기도 주식회사, 노조와해 시도 의혹도 -의정부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사회-“기후동행카드 성패, 경기도 참여 영향 미미…메가시티, 총선 이후 논의”-식당 갔다 가격 보고 화들짝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선 유죄-中서도 ‘초호화 이사회’ 의혹 최정우 회장 등 8명 추가 고발-고교생 4명 중 1명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2024.01.17 I 황병서 기자
삼성증권 등 수요예측 흥행…롯데는 또 채안펀드 지원
  • 삼성증권 등 수요예측 흥행…롯데는 또 채안펀드 지원[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삼성증권(016360)(AA+),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AA), 롯데지주(004990)(AA-), 한화(000880)(A+) 등 총 네 곳이 진행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네 곳 모두 모집 물량을 채우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다만 롯데지주(004990)(AA-)는 네 곳 중 유일하게 일부 트렌치(만기)에서 민간 채권평가사 평균금리(민평) 대비 높은 수준(오버)에 발행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는 또 롯데쇼핑(023530)에 이어 이번에도 채안펀드의 도움을 일부 받았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증권은 2년물 700억원, 3년물 1300억원 총 2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민평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2년물은 0bp(par), 3년물은 -2bp에서 모집 물량을 모두 채웠다. 2년물은 6400억원, 3년물은 9600억원의 자금을 모았다.삼성증권 본사(사진: 삼성증권)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증권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방한 결과라는 평가다. 앞서 증권사 중 올해 가장 먼저 회사채 발행에 나섰던 미래에셋증권(006800)은 모집 규모의 두 배 주문을 받아냈지만 언더 발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한국기업평가는 삼성증권에 대해 “부동산 PF 및 기업에 대한 투자 익스포저가 자기자본 대비 여전히 높고 고금리와 긴축기조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저하 및 기업가치 하락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라면서도 “작년부터 실적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우수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이날 같이 수요예측을 진행했던 SK E&S는 총 1조5100억원의 주문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3년물 2300억원 모집에 1조900억원, 5년물 700억원 모집에 4200억원의 물량이 모였다. SK E&S는 민평 금리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3년물은 -8bp, 5년물은 -11bp에서 각각 물량을 모두 채웠다.이날의 유일한 ‘A급’ 발행사였던 한화 역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 2년물 600억원에 4810억원, 3년물 900억원에 1조13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한화는 개별 민평 금리에-50bp~+50bp 가산한 이율을 제시했다. 2년물은 -16bp, 3년물은 -25bp에서 모집 물량을 각각 채웠다.다만 롯데지주는 이날 네 곳의 기업 중 유일하게 언더 발행에 실패했다. 2년물 900억원, 3년물 1500억원, 5년물 2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총 7300억원의 자금을 모았다. 민평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2년물은 +4bp, 3년물은 +4bp, 5년물은 -2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이번에도 채안펀드의 도움을 일부 받았다. 채안펀드는 2년물에서 +4bp에 450억원 규모로 들어오면서 2년물 모집 물량의 절반을 가져가게 됐다. 채안펀드는 3년물에서도 + 4bp에 750억원의 주문을 써내면서 역시나 모집 물량인 1500억원의 절반을 가져가게 됐다.
2024.01.17 I 안혜신 기자
尹 “ISA 납입 대상·비과세 대폭 확대…과도한 주식 세제도 개혁”(종합)
  • 尹 “ISA 납입 대상·비과세 대폭 확대…과도한 주식 세제도 개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주식세제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70% 가까이 몰려 있는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와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나아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올해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연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다. 토론회 주제처럼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서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과도한 주식 세제와 주주 보호 미흡을 꼽았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막대한 상속세를 물게 되고, 가업 승계도 어려워져 기업 발전은 물론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불안해진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또 금투세 폐지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에 과감한 세제 개혁을 지시했다. 또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했다.
2024.01.17 I 박태진 기자
 명동상권이 부활했다?
  • [팩트체크] 명동상권이 부활했다?
  • 지난 15일 찾은 명동거리 중심가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명동. 해외 방문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은 2017년 중국의 한한령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몇 년간 침체를 겪었었다. 그러나 이런 명동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명동을 찾고 있다고 얘기한다. 과연 사실일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명동상권이 얼마나 부활했는지 살펴봤다.◆ 찾는 사람 늘었으나 코로나19 전만은 못해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11월 방한객은 999.5만 명으로 2022년 동기 대비 275.9% 증가했다. 2019년 동 기간 대비 62% 회복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명동을 찾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얼마나 돌아왔는지 확인했다.(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상권분석시스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이후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증가 추세다.2021년 3분기 1헥타르(㏊)당 5만 7,197명이던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2022년 3분기 7만 4,407명으로 30.1%(+1만 7,210명)가량 늘었다. 2023년 3분기 1헥타르당 유동 인구는 7만 4,782명으로 2022년 동기보다 375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만큼 유동인구가 늘지는 않았다. 2019년 3분기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9만 2,758명으로 작년 3분기보다 약 24.04%(+1만 7,976명) 더 많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상권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요즘 젊은 층들은 홍대, 성수에서 놀다 보니 고정적인 국내 수요가 뒷받침되진 않는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심거리와 달리 골목은 빈 상가 많아코로나19 팬데믹 때 유령도시로 불리던 명동의 비어있는 상가는 얼마나 줄었을까.(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2021년 최고점을 기록했던 명동 공실률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약 47.2%이던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3분기 약 43%로 4.1%가량 감소했다. 2023년 3분기 공실률은 약 31.3%로 2022년 동기보다 11.7%가량 감소했다.그러나 공실률 역시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하면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다. 2019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8.9%로 작년 3분기보다 22.4%가량이나 낮다. 15일 찾아가본 명동 골목, 빈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실제로 지난 5일과 15일 찾아가 본 명동거리도 노점상이 줄지어 있는 중심거리에선 빈 상가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로변 안쪽 작은 도로로 들어가자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가 즐비했다. 김 소장은 “대로변의 경쟁력 있는 곳들의 상황은 좀 낫고 대로변 안쪽 골목에서는 잘 안되는 양극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렇게 명동에 여전히 빈 상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본다. 높은 임대료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가길 꺼린다는 것이다.김 소장은 “대출 이자 때문에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대료가 상당히 높기에 상인 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차인들도 임대료가 비싼 데 비해 매출은 안 나오니 명동에서 영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매출 회복은 아직이나 임대료는 상승 중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떨어졌던 명동 임대료는 다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1층) ㎡당 임대료는 약 19만 원이다. 2022년 3분기 최저점(약 18.2만 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 중이다. 서울시의 ‘202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약 21만 원으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높은 강남역(1층)과 비교해도 7만 원가량 차이 난다. 물론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도 명동거리 임대료는 높았다. 서울시의 ‘2019년 서울특별시 통상임대료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33.4만 원으로 서울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만큼 매출액도 잘 나와 월 매출액 중 통상임대료 비중은 3.2%였다.2019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명동 매출 회복 추이 (출처=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2023 서울 가두상권 보고서)반면 2022년 매출액 대비 통상임대료 비율은 40.5%에 달했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2023년 명동상권의 상반기 매출은 2022년도 대비 26.9% 증가했지만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26.5% 낮은 수준이다. 명동거리 인근 화장품 가게 관계자는 “오늘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된다며 코로나19 때보다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소비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면세점을 많이 이용한다”며 “명동상권만의 핵심 콘텐츠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 유동 인구가 늘더라도 소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워낙 안 좋았기에 그때보다는 회복했지만,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다”고 했다.[검증결과]유동인구, 공실률, 매출을 고려했을 때 명동상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도에 비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전인 2019년도만큼 회복하진 못했다. 이에 ‘명동상권이 부활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4.01.17 I 김어진 기자
금융시장 ‘셀코리아’…환율 12.4원 급등한 1344.2원
  • 금융시장 ‘셀코리아’…환율 12.4원 급등한 1344.2원[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44.2원으로 마감해 두 달 보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유럽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잦아들고 전세계적 지정학적 리스크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북한 도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이 가세해 원화는 더욱 약세를 나타냈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1.8원)보다 12.4원 오른 1344.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1357.3원) 이후 약 두 달 보름 만에 최고치다. 이로써 환율은 이틀 새 24원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2원 오른 1338.0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상승 폭을 높여 곧장 1340원을 돌파했다. 1340원선에서 저항력을 보이는 듯 하더니 점심 무렵 추가 상승해 1346.7원을 터치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시장의 과도한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을 차단하고 나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5%를 기록했다. 전날 70%대에서 하락한 것이다. 또한 전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되고 있다. 예멘 관련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대만 총통 선거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도 있다. 여기에 국내에선 대북 리스크와 부동산 PF 시장 불안,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등 추가 악재들이 더해진 상황이다. 이에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기준 103.49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2 후반대에서 103으로 상승한 것이다. 달러 강세에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1위안,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험회피 심리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0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700억원대를 팔았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선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국내은행 딜러는 “위안화, 엔화 대비해서도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 것 같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환율뿐만 아니라 증시, 채권에서도 많이 조정을 보였다. 전반적인 셀코리아 흐름으로 봐야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녁에 미국 소매판매가 발표되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최근에는 경제 지표보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25억6400만달러로 집계됐다.17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1.17 I 이정윤 기자
외인 대량 매도에 2%대 급락…2440선 '붕괴'
  • [코스피 마감]외인 대량 매도에 2%대 급락…2440선 '붕괴'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7일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급락하면서 2430선까지 밀렸다. 외환시장 변수와 실적 불안, 수급 불안 요인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렸다는 분석이다. 이날 부진한 중화권 증시도 노출도가 큰 아시아 주요 증시 투심을 꺾었다. 1월17일 코스피가 2.47% 하락한 2435.90에 거래를 마쳤다.(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69포인트(2.47%) 하락한 2435.9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243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14일(종가 2433.25)이 마지막이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9056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은 114억원 순매도했다.개인은 8516억원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전반이 하락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는 2%대 급락하면서 7만1000원까지 내려 앉았다. 셀트리온(068270), LG화학(051910)은 5%대, POSCO홀딩스(005490), NAVER(035420), 삼성SDI(006400), 포스코퓨처엠(003670)은 4%대, 카카오(035720), 현대모비스(012330)는 3%대, LG에너지솔루션(37322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는 2%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물산(028260)은 1%대, SK하이닉스(000660)는 1% 미만 하락했다. 증권가는 이날 코스피 급락에 대해 외환시장 변수, 실적 불안, 수급 불안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했다. 코스피는 작년 12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월간 기준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부진한 변동률을 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환시장에서는 1월 중순까지 상단이 제한됐던 달러 인덱스가 오늘 130포인트를 돌파했다. 연방준비제도(Fed) 발언에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다”며 “중동 지역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세하면서 달러 강세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변수도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중국 12월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그러나 소매판매와 부동산 개발투자, 주택가격 결과에 따른 약한 수요와 부동산 경기 우려 가중으로 중국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안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결국 대외 변수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에 악재로 작용했다”며 “외국인은 지난해 순매수 규모를 감안하면 2조9000억원 규모의 잠재적 매도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 매매도 코스피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불확실성도 짙은 상황이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에 비중이 큰 반도체와 2차전지의 실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각 업종의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모두 지난해 4분기 잠정치 기준 ‘어닝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업종별로 하락 우위였다. 철강금속, 화학, 기계, 의료정밀은 3%대 하락했고 의약품, 서비스업, 철강소재, 운수장비, 정보기술, 제조업, 섬유의복, 전기전자, 건설, 음식료, 금융, 건설, 종이목재는 2%대 하락했다. 유통, 보험, 운수창고, 전기가스, 증권은 1%대 빠졌다. 통신업은 SK텔레콤(017670)이 오르면서 유일하게 1% 미만 상승했다. 화학은 한화솔루션(009830)의 급락에 부진했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기계 업종에서도 씨에스윈드가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9억5061만주, 거래대금은 11조162억원이었다. 852개 종목이 하락했고, 72개 종목이 올랐다. 1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01.17 I 이은정 기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구 증가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 늘어
  •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구 증가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 늘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인의 평균 출생아 수)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경기 전반에 걸친 약화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주민등록 연령대별 인구 가운데 70대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넘어섰다는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인구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 약화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인구수는 2023년 말 기준 15만 2666명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이외 충북 청주시와 충남 아산시도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했다. 2023년말 기준, 청주시 인구수는 85만 2189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2만 4000여 명이 증가했으며, 아산시 인구수는 34만 5796명으로 같은 기간 5만 5700여 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들은 대기업 등의 투자가 이어지며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정체된 산업환경으로 더이상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렵다.광양시는 포스코그룹의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전남을 대표하는 일자리 도시 가운데 한 곳이다. 주목할 점은 포스코그룹의 계속된 투자가 광양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포스코그룹은 향후 10년간 4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사업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동쪽에 위치한 동호안부지에 이차전지소재, 수소에너지 등의 시설을 건설해 미래소재 신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9000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종사자 유입에 따라 광양시 인구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청주시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6000억 원대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4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아산시에 하기로 했다.인구 증가 지역 내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공급도 이어진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전남 광양시에 ‘더샵 광양레이크센텀(투시도)’을 선보일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에는 현대건설과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사직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은 올 상반기 분양될 예정이다. 충남 아산시에는 ‘아산탕정테크노(1416가구)’와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43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결론은 도시 경쟁력이 타 도시와 비교해 높다는 점이다”라며 “특히 기업 투자는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으로 연결되며, 이는 곧 신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했다.
2024.01.17 I 김아름 기자
尹 "금융으로 국민 통합 가능…부동산 과열화도 막아"
  • 尹 "금융으로 국민 통합 가능…부동산 과열화도 막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금융 투자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합하게 해 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기업인과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봤다. ‘제로섬’ 관계로, 한 쪽이 얻으면 한 쪽은 그만큼 뺏기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배당 수익이 좋아 연기금 이익이 나면 결국 그 혜택을 노동자들이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 사회가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갈등이 잘 해소되면서 가는 건 바로 이런 주식 투자와 연기금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이라며 “결국은 자본과 노동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금융시장이 활성화돼서 금융 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부동산의 과열화를 막을 수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부수적인 부작용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7 I 권오석 기자
중국 작년 성장률 5.2%…올해 성장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종합)
  • 중국 작년 성장률 5.2%…올해 성장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를 넘겼다. 팬데믹 봉쇄 조치 이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를 겪었지만 하반기 들어 소비가 다소 살아나면서 정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다만 중국의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악화된 상태여서 올해도 이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중국 베이징의 한 마트에서 직원이 상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AFP)◇산업생산·소매판매 개선…GDP 성장 지속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GDP는 전년동기대비 5.2% 성장했다. 연간 성장률은 5.2%로 전년 성장폭(3.0%)을 크게 웃돌았다.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FE)에 참석해 “작년 중국 경제는 반등해 5% 안팎 목표치보다 높은 약 5.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대규모 부양책에 의존하지 않았고 장기적인 위험을 축적하면서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리 총리의 발언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GDP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나왔다. 이를 두고 미국 투자업체 22V리서치의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허슨은 “고위 관료들이 구체적인 용어로 발표를 앞세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리 총리가 다보스에서 전 세계 청중들에게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했다.중국은 지난해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을 겪으면서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0% 이상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됐다.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전년동월대비 14.5% 감소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0.5%)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12월(2.3%)에는 증가폭을 키우면서 막판 경제 성장률 회복세에 보탬이 됐다.중국 내부 경제지표도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추세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6.6%를 웃도는 수준이다. 산업생산의 경우 지난해 2월만 해도 전년동월대비 2.4% 증가에 그쳤다. 내수와 수출이 회복하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 활동 역시 저조한 탓이다. 이후 지난해 7월(3.7%)을 저점으로 꾸준히 전달보다 증가폭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월(6.6%)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최고치이기도 하다.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지난 2022년 12월(-1.8%)에는 마이너스였다가 지난해 들어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증가로 전환했다. 하지만 7월 2.5%까지 낮아졌다. 같은달 소비자물가지수(CPI)도 1년 전보다 0.3% 하락하면서 소비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졌다. 이후 8월 4.6%, 9월 5.5%, 10월 7.6%, 11월 10.1%로 소비가 점차 살아나는 추세다. ◇성장률 하락 압박 커져, 정부 목표치 주목앞으로 관건은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발표 당시 보수적으로 간주됐지만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과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가 큰 도전이 됐다”며 “이제 관심은 중국이 올해에도 성장률 기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쏠린다”고 보도했다.연말 접어들면서 중국 주요 경제지표의 회복세가 살짝 주춤한 점은 부담이다. 중국 소매판매는 12월 들어 전월대비 증가폭이 2,7%포인트 줄었다. 시장 예상치인 8.0%에도 미치지 못했다. CPI 역시 지난해 10월(-0.2%)부터 12월(-0.3%)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중국 경제의 신뢰도가 약해지면서 지난해 3분기 외국인 투자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이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진지하게 조사하고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하기도 했다.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와 금융기업이 파산하는 등 부동산 부문 침체도 여전하다. 이에 경제를 회복시킬 만한 강력한 재정 및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로이터통신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4.6%로 둔화하고 내년 4.5%로 더 낮아진다고 예측했다. 디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침체 속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현재 외부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여전히 몇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거시경제 통제를 강화해 내수를 확대하고 고품질 발전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7 I 이명철 기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추진
  • 가계부채 관리 강화…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추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던 전세 대출에 DSR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자 상환분만 포함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에 전세 대출이 가계 부채가 올라가는 주요 요인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며 “전세 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를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로 집계됐다. 2021년(105.4%)과 2022년(104.5%)에 비해선 소폭 낮아진 수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태다.금융위는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대해서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엔 은행권 신용 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확대 적용된다.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 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차주 금리 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해선 정상 사업장 지원 강화,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연착륙 효과를 높인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 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금공 사업자 보증 방식도 다변화시킨다.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며, 상호금융권에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투자 시 사업장별 단계·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신탁사에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85조원+α(알파)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2024.01.17 I 김국배 기자
기재부 "이르면 이달 금투세 폐지안 국회 제출"
  • [일문일답]기재부 "이르면 이달 금투세 폐지안 국회 제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총선 전에 국회에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에 0.15%까지 인하해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내게 되면 수익률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1월 말 또는 2월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총선 전인 2월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 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일문일답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정 실장)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금투세 폐지)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총선 전, 가급적이면 2월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투세 법안 마련 당시에는 과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의 1%이기 때문에 투자자 감세가 아닌 자본소득과세 강화 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번에는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정 실장)입장이 변한 건 아니다. 금융에 대한 세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 형평 뿐 아니라 자본의 유동성이나 주식, 부동산 등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변화한 만큼 하나의 제도에 있어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고 현 시점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금투세는 적절하지 않다.-금투세 폐지의 세수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정 실장)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약 1조5000억원의 금투세 세수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금투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세수 감소분이다. 금융위의 정책들이 같이 조화를 이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제도 변화만으로 인한 정태적인 세수 감소분이다. △(김 부위원장)향후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면 세수가 변할 수도 있다. 가령 거래세가 0.15%로 가더라도 지금보다 주가 수준이 높아지면 거래액 자체가 커진다. 같은 0.15%라도 기존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다. -올해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 증권거래세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정 실장)금투세를 폐지하면 다시 증권거래세 인하를 멈출 것인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의 인하 계획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0.15%로 떨어질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상법 개정 관련해서 행동주의 펀드 등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상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건가△(김 과장)보호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법무부도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 하지만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주주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데, 지난 11월 발의한 것처럼 소액주주들이 자택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도중에도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적분할 이후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현 3개월 이내 범위인 주주 기준일 상한을 선진국처럼 단축해 공의결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2024.01.17 I 김보겸 기자
  • 누적된 악재 속 불안한 환율…"1350원 넘을 가능성은 낮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6일 원·달러 환율이 1330원을 두 달 만에 재돌파하면서 환율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환율 상승을 이끈 명확한 이유는 뚜렷하지 않지만 호재보다는 악재가 누적됐다는 평가다. 그나마 하이투자증권은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17일 보고서에서 “16일 환율은 전일대비 11.6원 오른 1334.8원으로 작년 11월 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환율을 급등시킬 눈에 띄는 대형 악재가 없음에도 환율이 작년 11월초 수준으로 복귀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반등 △147엔까지 급등한 달러·엔 환율 △중국 불안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쇼크 등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약화에 따른 국내 리스크 등을 꼽았다. 박 전문위원은 “연초 달러 강세폭이 1%임을 고려하면 연초 이후 3% 이상 상승한 환율을 설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일본은행(BOJ)의 긴축 정책 전환 기대가 소멸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130엔대에서 순식간에 147엔까지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를 상당부분 견인했다”고 밝혔다. 연초 글로벌 증시 중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는 코스피 지수도 원화 약세를 자극하고 있다. 중국 경기 불안에 중화권 증시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물론 원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에선 중국 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으나 이를 동결하면서 중국 증시 반등 기대감이 약화됐고 심리적으로 원화 약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전문위원은 “삼성전자 주가와 환율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 반도체 업황 회복이 국내 무역수지 개선 및 경기 펀더멘털 개선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실적 쇼크가 원화 가치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지수 등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등도 어느 정도 예상된 리스크이지만 잠재 위험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원화 가치에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도발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각종 악재 속에 북한 리스크도 원화 약세 심리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국내 무역 물동량의 16%가 통과하는 홍해와 원유 수입의 72%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는 사상 처음의 지정학적 이벤트 역시 국내 물가, 유럽향 수출 차질 리스크로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종합하면 환율을 하락시킬 호재가 전무한 가운데 악재가 누적된 것이 환율을 재차 1331.8원까지 반등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작년 10월과 같은 긴축발작에 따른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낮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분기 중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위험자산 선호 관련 지표도 큰 동요가 없음을 감안하면 달러 급반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확산될 여지도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율이 작년 10월과 같이 1350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단기적으로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율이 1300~1350원대 등락 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글로벌 자금의 탈중국 현상 가속화 우려와 중국 경기 불안은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 펀더멘털 개선 지연, 원화 약세 심리를 부추길 잠재 위험이기 때문이다. 국내 잠재 신용 이벤트 등과 맞물리며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하이투자증권의 설명이다.
2024.01.17 I 최정희 기자
“증권업, 4Q 실적 예상치 밑돌 듯…거래대금과 상관계수 낮아져”
  • “증권업, 4Q 실적 예상치 밑돌 듯…거래대금과 상관계수 낮아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메리츠증권은 17일 투자은행(IB) 부문의 우려로 거래대금과 상관계수가 낮아진 증권업의 부진한 실적이 4분기 실적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커버리지 합산 증권사들의 작년 4분기 순손실은 1496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리츠증권의 커버리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삼성증권(016360), 한국금융지주(071050), 키움증권(039490) 등이다. 조 연구원은 4분기 부진한 실적 전망에 대해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트레이딩 손익 개선이 기대되지만 증시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 감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손상차손 등 대규모 비용 인식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 현 증권주는 IB 부문 우려로 인해 거대래금과의 상관계수가 낮아진 상황”이라며 “더 나아가 당국의 시장원칙에 따른 부동산PF 구조조정 방침을 제시한 만큼,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커버리지 증권사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1배로 관련 우려가 기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부동산PF 구조조정이 상반기 중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 금리 인하에 따른 자산건전성 개선 진행 및 이에 따른 증권사들의 점진적 손익 개선 추세가 확인되면 증권주의 리레이틸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현 상황 상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이 높고, 부동산PF 및 해외대체투자 익스포져가 적은 증권사들이 안정적 실적과 배당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업종 내 삼성증권을 톱픽, 키움증권을 관심종목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2024.01.17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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