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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상반기 금리인하 어렵다…5월 전망 보고 판단"[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반기 내 금리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기존 견해를 유지하면서, 5월 경제전망 데이터를 보고 하반기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더욱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앞으로 3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9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11월 이번 2월 경제전망과 작년 11월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2월 전망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전망과 변화가 없기에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5월 이후 금통위인 7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특히 이 총재는 기자회견 말미에 스스로 얘기를 꺼내며 경제 전망이 작년 11월 전망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11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다음 5월 전망을 확인해보면 정책 방향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1명 있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다른 5명 위원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5명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아직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위원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이 총재는 이전보다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며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현재 우리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3개월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가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아직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지난달 사견을 전제로 6개월 이내 금리인하가 어렵다고 했다.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6개월이라는 표현은 작년 11월 처음 했다. 이번 2월 경제전망과 11월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발표대로 2월 전망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월 전망과 변화가 없다.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금통위에서 금리인하 논의가 시작됐는지 궁금하다. 지난 금통위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커진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인상 의견도 나온다.△대부분 금통위원들이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보다 높고 전망대로 내려갈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단계에선 금리인하를 논의하긴 시기상조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라스트 마일’에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는 상황이기에 물가가 우리 예상대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리인하를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 금통위원의 생각이었다.-미국의 경우 1월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하면서 인하 기대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 한국은 하반기에나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미국의 경우 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생각보다 앞서갔다. 지난 한 달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시장 인식이 바뀌었는지 봤을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 기대와 우리 예측이 미국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의 경우도 발표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물가가 점진적으로 선형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내외 요인들에 의해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당분간 물가 추세가 저희 예측대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금리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5월 전망이 중요할 것 같다. 그때 보고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금통위원 1명이 3개월 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낼 정도의 강한 의견은 아닌 것인가.△오늘 금리에 대해선 동결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 뒤는 내수나 이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 가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아니다. 3월에 성장이나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금리인하) 여력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5월 전망이 중요하다고 했다. 5월 물가가 한은 전망대로라면,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가.△그때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판단하긴 어려운 것 같다.-통화정책방향문을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하향조정됐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에서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으로 바뀌었다. 물가 목표에 도달한다는 기대가 강화된 것인가.△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8%로 낮아지고 근원물가도 2.5%로 낮아지는 등 떨어지는 추세다. 기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이전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인가. 물가상승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지는 시점을 올해 연말로 전망했다. 기존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라고 했었다.△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겠다. 물가 하락세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바람직하면서도 내수 쪽 경기 면에선 나쁠 수 있다. 언제 2% 초반대로 도달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2.9%, 하반기 2.3% 정도 보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4%, 하반기 2.0%로 보고 있다.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는 현재 우리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IT 부문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이 1.7%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 위원은 내수 부진을 염려했다. 내수가 나빠질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수출을 제외한 성장률도 추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통화정책이 내수를 더 보고 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 같다. 우리 경제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 성장률이지 내수만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성장을 느끼기엔 내수 쪽이 더 중요하고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도 수출보다 내수 압력이 더 작동하는 건 사실이지만, 통화정책 전체를 할 때는 전체 물가 수준과 전체 성장률을 본다. 따로 내수만 보고 하지 않는다.-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경기 전망과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불확실성 크다고 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하방요인인가.△당연히 경기 하방 요인이다. 현재 경기 전망에 상하방 요인이 다 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는 예상보다 나쁜 쪽으로 간다. 수출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서 이를 상쇄한다. 부동산 PF를 보면 하방요인이 큰데 IT 경기나 수출을 보면 상방 요인이 크다. 경기는 상하방 요인이 다 있다.-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 안정 상황도 있겠지만 부동산PF를 고려해 내릴 수도 있는가.△부동산PF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느냐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태영건설 사태가 잘 진척되는 것처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잘 관리해 PF가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PF 문제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안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조정돼 6월 정도로 밀렸다. 반면 한은은 오늘 금통위원 1명이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총재님도 사실상 하반기 금리인하를 열어뒀다. 연준 기대와 한은 논의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다. 연준 금리인하 시점이 더 밀리고 한은이 금리인하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연준보다 금리를 더 빨리 금리 내릴 수 있는 것인가.△이자율 격차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 이자율 격차와 환율이 기계적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금리정책이 기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 재작년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랐고 국제유가가 올랐기에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하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미국이 피벗(통화정책방향 전환)을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켜졌다고 본다.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하겠다.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이 금리인하에 들어가면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 할 가능성은 커진다.-최근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논의를 언급했다. 금통위원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가.△금통위원과 상의 중이다. 내부적으로 시행착오 있을 것이다.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다.-금리동결 최장기 지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만큼 동결하는 것도 어렵다. 동결은 의사결정 고민을 많이 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큼 어렵다. 최장으로 동결하는지보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떨어지는 쪽으로 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하기에 최장기간 관계없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와 모양이 우리 예상대로 가는지 판단해야 한다.-지난달 기자회견과 1월 한국경영자총회(경총) 세미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에 대한 경계감을 말했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심리가 작년 9월 110까지 갔다가 지난달 92까지 떨어진 뒤, 이달에서 92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주택가격은 자산가격 중 하나기에 예측하고 싶지 않다. 주택가격과 거래를 보는 것은 가계부채와 관련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점 중 하나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기업대출 중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다. 지난 10여년간 자금이 어디로 투자됐는지를 보면 부가가치가 적은 부동산가격으로 갔다. 주택가격 올라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간다. ‘망국’이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문제다. 통화정책을 부동산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유심히 보는 것은 금리정책을 잘못해 부동산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 이런 문제를 해결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한은의 중요한 역할이다. 금리를 내릴 때 부동산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저희가 배운 것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정책을 잘못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다시 올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미국 정책금리에 의해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문가들 사이 금리정책의 중요성이 약화된다는 말이 나온다.△미국이 피벗을 언제 하느냐로 지난달 전 세계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과거 선진국 금융시장과 다르게 움직였었다. 이제는 선진국과 많이 연계돼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과거보다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다. 더 살펴봐야겠지만 오히려 정상화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더 국제화될수록 환율뿐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받는다고 하면, 환율 경로만 생각했는데 이자율 경로 등 다양하게 영향받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최근 금리 움직임을 보면 단기금리는 조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3년물·5년물 국채금리가 시장금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5년물 금리가 50% 정도는 저희 금리에 따라 움직이고 50%는 국제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면이 지속될지는 봐야 한다. 통화정책이 고려해야 할 요인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건 사실이다.-최근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다. 글로벌 시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최근 몇달 사이 큰 변화가 있다면 중국의 부양정책이 더 구체화됐고 더 과감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떤 것이 살아날 수 있는지 명시하면서 정책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여러 요인이 있어 예측이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하긴엔 올해는 4% 중반 이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부양책을 쓰는 것 아닌가 전망한다.-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요인이 궁금하다.△금감원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나왔다. ‘F4 회의’를 통해 점검한 것은 익스포져가 있지만 전체 자산 중에 낮은 부분이기에 우리에게 시스템 리스크로 올 것은 아니라고 본다.-4월 위기설이 있다.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 등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작년 11월과 이번달 전망할 때 공공요금이 상반기까지 오르다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아직까진 저희 전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기재부와 어떻게 공공요금 조정할지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고 전망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요금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부동산 PF와 관련해 4월 건설사 줄도산 위기설도 나온다.△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총선 이전 부동산PF를 막아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다. 부동산 PF는 상당수가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총선 전과 후에 크게 바뀔 것이란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총선을 앞두고 공약들 나온다.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도 나왔다.△비트코인 ETF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한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문제다. 여러 상황 종합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올해 상반기 잠재성장 추정치를 발표한다고 했다. 언제 발표할지 궁금하다.△기준년도 변동이 올해 상반기다. 그 작업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갖고 잠재성장을 추정한다. 하반기 잠재성장을 새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부 모델로는 잠재성장률이 2% 정도로 보인다. 몇달 전 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문제를 잘못 다루면 잠재성장률이 음의 숫자로 갈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반복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을 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 한은, 올 성장률 2.1% 유지에도 소비·건설투자 하향 조정(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석 달 전(2.1%)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그러나 내용은 크게 바뀌었다. 민간소비 등 내수, 건설투자 등이 악화되고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 전망과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표현해 언제든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계 교역성장률을 3.2%로 0.2%포인트나 낮추면서도 재화수출을 1.2%포인트 상향한 4.5%로 높였다. 물가 전망에 대해선 이전보다 자신감이 커졌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종전과 같았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0.1%포인트 낮췄다. 출처: 한국은행◇ 세계 교역 성장률 낮추는데 재화 수출은 급증?한은은 22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석 달 전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도 2.3%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예상보다 악화되고 수출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은 IT부문을 제외하면 1.6%로 전망된다”며 “종전 1.7%에서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그렇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1.9%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가계 실질소득이 개선되지만 고물가·고금리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 개선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견됐다. 건설투자 역시 마이너스(-) 1.8% 역성장에서 -2.6%로 침체 수준이 깊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둔화, 건설사 및 시행사의 자금조달 여력이 약화되면서 신규 착공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화수출은 3.3% 증가에서 4.5% 증가로 전망치가 1.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반도체 경기 개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의 친환경·인프타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재화수입은 2.4%에서 2.7% 상향 조정됐다. 내수가 부진하지만 수출,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자본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공정 투자 확대,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친환경·신성장 산업 투자가 지속돼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설비투자 증가율을 4.1%에서 4.2%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2.0%로 크게 높이면서 세계 경제성장률도 2.8%에서 3.0%로 높였다. 중국 성장률은 4.6%로 유지했고 유로와 일본은 각각 0.9%, 1.0%에서 0.7%, 0.9%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교역성장률이다. 그러나 교역성장률은 3.4%에서 3.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당초 예상보다 개선 흐름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작년 11월 전망 시점 대비 하방리스크가 축소되고 전망 분포가 하방으로 치우친 정도가 완화됐다”면서도 “향후 성장 경로상에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심화,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확대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 등이 하방 위험으로 꼽혔다.출처: 한국은행◇ 국제유가 전제치, 83달러로 2달러 하향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지만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은 종전보다 높아진 모습이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비 2.9%로 종전(3.0%)보다 낮아졌지만 하반기에는 2.3%로 종전과 동일했다. 이는 올 연말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3%에서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상반기에는 2.6%에서 2.4%로, 하반기에는 2.1%에서 2.0%로 낮아졌다. 한은은 작년 11월에는 “물가리스크에 계속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달엔 “‘당분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브렌트유 전제치를 배럴당 85달러에서 83달러로 낮추기도 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높지만 수요둔화 우려, 미국 등 비(非)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증산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최근 유가가 상승한 점,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가 급등과 같은 추가적인 공급 충격이 없다면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상수지는 520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석 달 전 전망(490억달러)보다 30억달러 상향 조정된 것이다. 취업자 수는 24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률은 2.9%로 종전과 똑같이 전망됐다. 한편 한은은 ‘중동지역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로 오른다면 성장률이 2.0%로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2.8%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 글로벌 IT경기가 빠르게 반등한다면 올 성장률은 2.3%, 물가상승률은 2.7%로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 [전문]2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작년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9차례 연속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2.8%로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5%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0%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2.6%로 전망된다. 금년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소폭 하회하는 2.2%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대기업'이 불러온 부동산 시장 훈풍…집값 오르고 청약 몰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큰 기복 없이 인기를 얻고 있다. 대규모 채용에 따른 근로자와 직주근접 수요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주거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야경 투시도 (사진=두산건설)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선 거주자 대부분이 높은 소득을 얻는 근로자들이어서 집값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지역에 진입하려는 신규 수요가 꾸준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환금성이 높게 나타난다.대표적인 지역으로 경기 용인시가 있다. 정부가 지정한 시스템 반도체 특화 단지가 구축될 용인은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동시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허브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480조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명으로 추정된다.실제로 용인시 일대는 정부의 세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집값이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 위치한 ‘블루밍구성더센트럴’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월 6억8000만원에 거래돼 같은 해 2월 6억2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6500만원 올랐다.땅값 상승률도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은 6.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기간 전국 지가 상승률이 0.82%인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오른 셈이며,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가가 하락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지방에서도 대기업과 산단 인근 단지의 매매가 상승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충남 아산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1·2캠퍼스 등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연관 기업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는 13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도 예정됐다. 이에 지난달 아산시 아파트 평당(3.3㎡) 매매가는 3년 전 대비 약 22.35% 올랐다. 동기간 충남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충남의 평균 상승률(9.14%) 역시 크게 웃도는 수치다.이렇다 보니 대기업 투자가 진행되는 지역은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일원에 분양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는 SK하이닉스 첨단 메모리팹단지, 청주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이 가까운 단지로 1순위 평균 98.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11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이 가동 중인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한 ‘운정3 제일풍경채’의 경우 1순위 평균 108.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업계 전문가는 “대기업 입주나 산업단지 조성은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라며 “주거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주택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대기업,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구성된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가까워 향후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이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9~114㎡, 총 2330가구 규모로, 이 중 167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차량 약 10분 거리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대기업이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또한 반경 10km 내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도 위치하고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다. 롯데건설은 2월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일원에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22㎡, 총 853가구(오피스텔 포함) 규모로, 이 중 아파트 801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SK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 이천공장, 신세계푸드, 하이트진로, OB맥주, 팔도 등 대기업 및 다수의 제조업 클러스터와 인접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 이창용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또 나올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이를 단순히 총재의 개인 의견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되고 있는 자리인데다 금통위 회의를 마친 직후에 열린 금통위 의장으로서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총재가 밝혀왔던 포워드가이든스의 시계 연장과도 연결된다. 이날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들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재 본인은 좀 더 긴 ‘6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22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이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가 또 제시될지 주목된다. *2024년 2월은 전망치출처: 한국은행◇ 美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은 멀어진다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전망이다. 금리 동결이 이뤄지면 작년 2월부터 9회 연속 동결이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금리는 동결되지만 이 총재는 매파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한데 연준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매파적이기 때문이다.미국 고용, 물가 지표 등이 꺾이지 않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횟수 전망은 3월, 6회 인하에서 6월, 3~4회 인하로 축소됐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 후에야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로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데다 이런 영향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을 멈춘 지 1년이 지났고 연내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 잠재우려고 했던 물가, 가계부채 등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전월과 같았다. 농산물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3.4%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가까워졌다. 한은 전제치(85달러)보다는 낮지만 중동분쟁에 언제 다시 오를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며 수입물가,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있다. 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조9000억원 늘어났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빚투(빚을 내 주택 투자)는 금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지속,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 역시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가상승률이 3%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를 위해 금리를 낮추라고 한다”면서도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갈 것이고 이는 지난 10년간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6개월 동안 금리 인하 없다”…‘시계’ 길어진 포워드가이던스이번 금통위는 황건일 세계은행(WB) 전 상임이사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정원이 꽉 채워진 7명 금통위원 체제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다만 금통위 메시지가 기존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1월 포워드가이던스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 금통위원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경기, 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포워드가이던스다. 이 총재는 1월 기자회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즉, 3개월 단위 포워드가이던스 시계를 6개월 단위로 넓힌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장 전문가들은 ‘상반기 금리 동결’ 전망을 제시했다.이 총재가 포워드가이던스 시계를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하고 싶어하는 만큼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전망 시계를 또 다시 6개월 단위로 제시할지 관심이다. 다만 이는 금통위원들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총재가 본인의 포워드가이던스를 밝히더라도 1월처럼 ‘사견’을 전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 역시 ‘조건부’이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경기, 물가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한편 이날은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치가 수정되더라도 종전치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은은 작년 11월 경제성장률을 2.1%,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성장률 전망치는 2.0%(중간값)으로 한은 전망보다 낮았지만 물가 전망치는 2.6%로 같았다.
- [마켓인]국민연금, 올해 기대수익률 5.4%…해외주식·대체 비중 늘린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해 해외주식과 사모투자, 인프라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반면 국내주식, 국내채권은 줄일 계획이다.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려면 해외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비중 30.3%→33%로…대체투자 14.2%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해외주식과 사모투자, 인프라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반면 국내주식, 국내채권은 줄일 계획이다.‘2024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국민연금이 계획한 올해 말 해외주식 비중은 33%로, 작년 말 30.3%보다 2.7%포인트(p) 높아졌다. (자료=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국민연금이 예상하고 있는 올해 말 대체투자 비중은 14.2%로 작년 말 13.8%보다 0.4%p 높다. 특히 사모투자(4.9%)가 0.1%p, 인프라(3.5%)가 0.1%p, 헤지펀드(0.9%)가 0.2%p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비중(4.9%)은 변동 없다.다만 대체투자의 세부 투자항목 금액은 시장 여건에 따라 상호 조정을 허용한다. 대체투자의 경우 펀드조성시 약정액과 매년 집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중·장기에 걸쳐 대체투자 약정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경우, 중기자산배분 비중 달성 목표와 괴리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체투자 누적약정한도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반면 올해 말 국내 주식 비중(15.4%)은 작년 말(15.9%)보다 0.5%p 낮아진다. 또한 같은 기간 국내 채권 비중(29.4%)은 작년 말(32.0%)보다 2.6%p 줄어든다. 국민연금의 2024년도 자산배분(안)의 특성치를 보면 올해 기대수익률은 5.4%다. 지난 1988~2022년 말 기준 연평균 누적수익률 5.11%를 웃도는 수치다.또한 위험(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8.0%, 연간 손실확률(연간 운용수익률이 (-)일 확률)은 25.0%다.◇ 해외주식, 작년 국민연금 자산 중 수익률 ‘최고’국민연금의 올해 자산배분안이 이같이 계획된 것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려면 해외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작년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및 수익금 (자료=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국민연금기금의 작년 1~11월 누적 기준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보면 △해외주식 17.76% △국내주식 16.50% △해외채권 5.71% △대체투자 4.90% △국내채권 4.76%다. 전체 금융자산 수익률은 9.88%(잠정)로 집계됐다.이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문은 북미 주식(지난 2022년 말 기준 64.1%)이다. 또한 미국주식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애플(6.58%)이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5.8%), 인베스코 MSCI 미국 ETF(4.79%), 아마존(2.97%), 엔비디아(2.71%)가 뒤를 잇는다. 이들 정보기술(IT) 분야 7개 빅테크 기업 주가는 작년 한 해 75% 오르면서 미국 증시를 주도했다.또한 대체투자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과 분산효과를 내면서 안정적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내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실제로 지난 2022년 국민연금기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8.22%)를 기록했으나,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으로 손실 폭을 축소했다.당시 잠정 집계됐던 각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 -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다.
- 민주당,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한다…"비트코인 현물ETF 허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 사다리’로 생각한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에는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가상자산제도 재정비 △증권형토큰 법제화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등 4가지가 담겼다.우선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 수익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또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포함 여부는 가상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ETF 자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으로서 거래 및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묶어 뒀던 가상자산제도도 재정비한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한다.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은 지난 2017년부터 막아왔지만,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규 가상자산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블루리스트 제도는 한국거래소 등 신뢰도 높은 공적 기관을 통해 사전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제도다. 또 개인별로 투자되던 가상자산에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투자가의 진입을 허용하고, 고객 신원 확인·자금 세탁 방지 등 기준도 엄격히 세운다.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도 법제화한다. 증권형토큰은 부동산, 금, 미술품, 음원 등 여러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해 증권화하고, 이를 나눠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다양한 자산을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한규 의원은 “증권형 토크 시장 육성의 핵심은 유동성 확보”라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발생 가능한 가격 왜곡 등 리스크를 방지하는 동시에 장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장 유동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가치평가, 회계감사 등 실물증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를 규정해 가상자산을 완전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1단계법에 이어, 2단계로는 거래 환경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거래를 감시하고, 거래소별로 이뤄지던 상장·거래·정산 등 오더북(매매장부)을 통합한다. 이밖에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관련 법을 겨우 제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마켓인]회사채 투심 양극화…SK ‘흥행’, HL D&I ‘미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SK(AA+)와 현대백화점(AA+)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조단위 자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어 세아창원특수강(A+), LS(A+)도 무난히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업종인 중견 건설사 HL D&I(BBB+)는 수요예측 전액 미매각(주문액이 모집액에 미달)으로 참패를 기록했다. 자본성증권 발행에서도 제주은행 신종자본증권(A+)은 목표액을 확보한 반면,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A-)는 일부 미매각이 발생하는 등 투자심리가 양극화된 모습이다.◇ SK·현대백화점…AA급 흥행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034730)는 2년물 400억원, 3년물 1400억원, 5년물 700억원 등 총 25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했다. 2년물은 2800억원, 3년물은 5600억원, 5년물은 5400억원의 자금이 모였다.SK는 희망 밴드 금리로 개별 민간 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2년물은 -10bp, 3년물은 -7bp, 5년물은 -15bp에서 모집 물량을 모두 채우는데 성공했다.최대 45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를 열어뒀으며, 전액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현대백화점(069960)은 2년물 1000억원, 3년물 500억원으로 총 1500억원 발행에서 2조3600억원의 주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각각 1조3400억원, 1조200억원이 들어왔다. 개별 민평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2년물은 -16bp, 3년물은 -4bp에서 모집 물량을 모두 채웠다.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할 예정이며, 전액 회사채 차환용 자금으로 사용된다.A급인 세아창원특수강과 LS(006260)도 흥행에 성공했다.세아창원특수강은 3년물 400억원 모집에 6520억원, 5년물 200억원 모집에 1220억원이 몰렸다. 개별 민평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에서 3년물은 -45bp, 5년물은 -51bp에서 주문을 받았다.LS는 2년물 300억원 모집에 4150억원, 3년물 400억원 모집에 546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개별 민평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에서 2년물은 -35bp, 3년물은 -38bp에 물량을 채웠다.◇ 여전한 PF 우려…HL D&I 전액 미매각반면, 중견 건설사 HL D&I(014790)는 수요예측에서 올해 첫 전액 미매각이라는 쓴맛을 봤다. 1년 단일물로 700억원 모집에 나섰지만 매수 주문은 0건이었다. 최대 8.5%의 높은 금리 수준을 제시했으나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다.앞서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등이 목표액 조달에 성공했으나, 중소형사의 경우 투자심리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자본성증권도 온기가 갈렸다. 제주은행(006220)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서 목표액을 확보한 반면, 롯데손해보험(000400)은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일부 미매각이 발생했다.제주은행은 총 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모집에서 53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4.90%~5.65%의 희망 금리 밴드를 제시해 5.65%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다.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총 800억원 후순위채 모집에서 48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1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 조건으로 6.20%~6.80%의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체 회사채 발행 시장은 지난달 월말로 갈수록 강세를 보였지만 증권·건설 업종만 유독 약세를 보였다”며 “금융당국이 총선 일정 등과 관계없이 강도높은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업종에 대한 경계감은 재차 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감원, '검사원 풀링제' 도입한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일 권역 검사 부서간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한다.21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검사원 풀링제는 중대·긴급 사건에 대해 가용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증권사-운용사 통합형 연계검사, 보험사-GA 연계 검사 등 협업·연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증권사들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같이 다수 권역에 발생한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권역간 검사·제재의 일관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방향이다.긴급 현안 발생시 필요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리스크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한다. 또 검사 과정에서 타 검사부서 소관 회사의 위법·부당 사항 발견 시 소관 부서와 협의해 직접(단독) 검사할 수 있게 된다.올해 중점 검사 사항은 △홍콩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 △부동산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및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증권사·여전사 등의 자금 조달 상황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 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연장·회수) 심사·관리 체계 등이다.금감원은 올해 622회의 종합 검사와 24회의 정기 검사, 598회 수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 검사 횟수는 작년(662회)보다 40회 줄었다. 정기검사의 경우 은행(지주 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가 실시된다. 수시 검사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이다.금감원은 “검사 횟수를 줄이고 검사 사전 요구 자료를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 사항과 중점 검사 사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