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BOJ,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금리 얼마나 올리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전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임금인상률도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서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함께 수익률곡선제어(YCC) 및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정책도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채 매입은 지속, 금융완화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AFP)◇마이너스 금리 해제 본격화…“단기금리 0~0.1% 인상”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BOJ가 2016년 2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 목적으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지 8년 만이다. 또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현실화하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 된다.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국가다. 현재 단기금리를 -0.1%로 유지하고, 장기금리는 YCC에 따른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상승을 억누르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중 금리를 낮춰 기업투자 및 임금인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였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임금인상률도 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그동안 임금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올해 첫 임금협상인 ‘춘계 투쟁’(춘투)에서 “뚜렷한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결과를 보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일본 최대 노조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올해 첫 임금협상인 ‘춘계 투쟁’(춘투)에서 정기 승진을 포함한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평균 5.2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오는 7월 최종 집계에서도 평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건으로 잠정 제시한 4% 이상의 인상률을 크게 상회한다. 아울러 작년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전년대비 3.1% 상승해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BOJ는 지난 1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BOJ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이에 당초 4월이었던 해제 시기가 3월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재무성 고위 관계자는 “4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3월에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닛케이는 “현재 3개로 나뉘어 있는 당좌예금의 구조를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에 적용되는 단기금리를 현재 -0.1~0%에서 0~0.1%로 인상하거나, 초과 지급준비금 금리를 0.1%로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CC·ETF 매입도 폐지할 듯…“국채 매입 ‘큰틀’은 유지”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더불어 YCC 철폐 및 ETF·부동산 리츠(REITs) 신규 매입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BOJ의 국채 매입 규모는 2013년부터 연간 70조엔을 웃돌고 있으며, 지난해엔 무려 114조원에 달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본 국채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시장 왜곡이 심화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가 낮아야 하는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BOJ는 또 자산 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하고, 시장 심리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ETF 매입을 도입·시행해 왔다. 토픽스(TOPIX)지수 하락폭이 2%를 넘을 때마다 ETF를 매입해 증시를 떠받쳤다. 이렇게 사들인 ETF는 시장가치 기준 71조엔, 장부 평가이익 기준 34조엔까지 불어난 상태다. BOJ 내부에선 증시 부양은 중앙은행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신규 매입을 중단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치다 신이치 BOJ 부총재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 또 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줄어들면 “ETF 매입은 그만두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신규 매입 중단을 시사했다. 다만 완전한 통화정책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시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서다. 장기금리 벤치마크인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5일 장중 0.8%를 돌파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도 장중 한때 0.2%까지 상승했다. 국채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이에 따라 YCC를 철폐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노 닛케이는 전망했다. 신문은 “완화정책의 큰 틀은 남겨둘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금리 변동성이 현저할 경우 수익률 목표치를 지정해 그에 부합한 수준까지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진=AFP)◇주식시장 경계감↑…엔화는 강세 전환 전망기준금리가 오르면 통화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엔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 8~10%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해제 및 YCC 폐지가 상징적인 통화정책에 그칠 경우 다시 달러당 150엔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예측했다. 주식시장에선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일본 증시 상승은 저평가뿐 아니라 엔저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증시 하락을 막아줬던 ETF 매입을 중단한다는 소식도 시장엔 부정적인 재료다. 다만 BOJ가 국채 매입을 지속하고, 최근 수년 간 ETF를 거의 매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 시들한 연초효과…메리츠금융·HD현대건설기계 회사채 성적표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메리츠금융지주(AA), HD현대건설기계(A)가 회사채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다. 채권 시장은 발행 감소와 연초효과가 마무리되며 강세 흐름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18일~22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와 HD현대건설기계 두 곳이다.메리츠금융지주는 오는 18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2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이후 한 달 만에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다.트랜치(만기)별로는 2년물 1500억원, 3년물 5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500억원의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이다.공모 희망 금리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밴드 하단을 넓게 제시했다.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공모채 차환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오는 4월 5일 제15-1회 공모채 1500억원, 22일 제11회 공모채 1000억원 등의 만기를 순차적으로 앞두고 있다.메리츠금융지주는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로 인해 실적 변동성이 내재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메리츠금융지주의 부동산 총 익스포저는 29조원으로,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184%에 해당한다.한국신용평가는 “메리츠그룹은 계열사별 자기자본 대비 예상손실액 비율을 모니터링하여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익스포저 증가세와 자기자본 대비 예상손실액 비율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라 그룹의 손익변동성과 재무부담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이어 HD현대건설기계는 오는 22일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다. 2년물 300억원, 3년물 200억원, 5년물 100억원 등 총 600억원을 발행한다. 최대 12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다.공모 희망 금리는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HD현대건설기계의 신용등급 상향도 투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HD현대건설기계의 신용등급은 A-에서 A로 상향 조정됐다.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울산공장 선진화 등 투자자금 소요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양호한 사업경쟁력 및 개선된 현금창출능력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채권 시장은 발행 감소와 연초 효과 마무리로 인해 강세 흐름이 꺾이는 모습이다.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주에 이어 A등급을 제외한 전 섹터에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단기 중심으로 확대됐다”며 “미국 상업용부동산 발 중소은행의 스트레스 증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금융사의 충당금 부담 확대 등으로 리스크 요인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차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약보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미·중 무역갈등에 韓 반사수혜 …조선株 '껑충'[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반도체·전기차 등에 이어 조선업까지 옮겨붙으면서 국내 조선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중 갈등의 반사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조선 기업을 담고 있는 펀드가 최근 한 주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조선업으로 번진 미·중 갈등…관련 ETF 수익률↑17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최근 일주일(3월 8일~15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중공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일주일간 11.26% 오르면서 주간 수익률 1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TIGER 200 중공업은 지난 15일 기준 두산에너빌리티(034020)를 20.43% 규모로 담고 있다. 삼성중공업(010140)과 HD한국조선해양(009540)도 각각 15.58%, 14.54% 담았고, 한화오션(042660)과 현대미포조선(010620)도 각각 7.14%, 3.87%의 비중으로 구성했다. 같은 조선 기업을 주로 담은 신한자산운용의 ‘SOL조선TOP3플러스’ ETF도 10.78%로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SOL조선TOP3플러스는 삼성중공업을 22.28%, HD한국조선해양 20.80%, 한화오션을 20.15%의 비중으로 구성하고 있다.조선 업종이 강세를 나타낸 것은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사에 대해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전미철강노조(USW) 등 5개 노동조합이 중국의 조선·해운 물류 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조합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 국내 조선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사를 제재할 경우 중국 조선사의 원가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한국 조선사의 슬롯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조선주 관련 펀드 이외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 ETF와 KB자산운용의 ‘KB STAR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ETF가 각각 9.83%, 9.50%의 수익률을 올리며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 코스닥 두 배로’ 펀드가 9.4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 예상치 상회한 美 물가지표…글로벌 증시 약세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2.84%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논의됨에 따라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종목 등 ‘밸류업 테마’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지수가 상승했다. 다만, 예상치를 웃돈 2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에 따라 경계심이 남아 상승 폭에는 제한이 있었다. 코스닥은 미국의 반도체주의 약세에 따라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락했으나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며 낙폭이 제한됐다.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0.26%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수익률이 3.19%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기초소재섹터가 2.27%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항셍테크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이 14.30%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S&P 500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2월 PPI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물가 우려로 인해 하락했다. 특히 미국 AI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보였다. 닛케이(NIKKEI) 225는 미국의 생산자물가의 조정으로 인해 매도세가 이어졌으며, 유로스톡스(EURO STOXX) 50 역시 PPI 영향을 받아 국채 금리 상승과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에서는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위안이 연내 위안화 채권 이자 지급에 실패했다는 보도에 부동산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채의 금리상승과 한국은행의 15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로 인해 약세를 나타냈으나 레포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그 영향은 제한됐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1696억원 감소한 19조6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861억원 증가한 21조7824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9835억원 줄어든 188조1491억원으로 나타났다.
- '하락빔' 맞았나?…김광규 픽 부동산 근황보니[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김광규가 각종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서 감초 역할로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광규는 연예계 ‘부동산 투자 마이너스의 손’으로 불려온 가운데, 그가 눈독 들였던 부동산들 근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인천송도힐스테이트와 배우 김광규 (사진=tvN, 이데일리)김광규는 2021년 인천의 송도힐스테이트 아파트 50평형을 8억8000만원에 매입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김광규는 14억원을 ‘영끌’해 60평형을 매입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기부등본상 이는 낭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 50평형은 2022년 9억3000만원에 거래돼 고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초 8억에 거래되며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어 4개월 뒤 8억5000만원, 8억6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져 김광규의 매입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무는 중이고, 인근의 다른 동·단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인천송도힐스테이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광규 씨가 송도 부동산 거품이 한창 일던 시기에 집을 매입한 것은 맞다”면서 “그간의 거품이 걷히고 비로소 시세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그러면서 “송도는 GTX-B,, 아이코어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와 함께 꾸준한 우상향이 예상된다”며 “단기간 가격 급상승을 노린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김광규가 매입을 망설였다가 포기한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앞서 김광규는 2017년께 지인으로부터 강남구 ‘논현신동아파밀리에’를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대출 부담에 포기했다고 털어놓은 적 있습니다. 논현신동아파밀리에 42평형은 2017년 10억원대에 거래됐다가 2022년 22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5년만에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하락기인 지난해 들어서는 19억8000만원, 19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시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논현신동아파밀리에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김광규는 또 서대문구 남가좌동 ‘래미안남가좌2차’ 43평형에서 전세로 살던 중 집을 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내집마련을 보류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억대에서 거래되던 래미안남가좌2차는 2021년 실거래가가 13억원까지 올랐고 현재 12억원대로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동아파밀리에, 래미안남가좌는 입지가 뛰어나고 항상 수요가 있어 근본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어려운 곳”이라며 “부동산 활황기에 넘쳐나던 현금이 일시적으로 빠진듯 하나, 가격은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최근 출판된 모성준 판사의 ‘빨대 사회’라는 책은 우리 사회에서 사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너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피해자를 우롱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부터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금융 사기, 코인투자 사기 등 다양하다. 필자도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기 사건이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런 사기의 방법 중에 상속 사기도 있다. 상속 사기는 사기꾼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그들의 소중한 돈을 편취하는 경우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상당한 부자이고 그래서 자신은 돈 많은 상속자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말려들지 않을까?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상속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기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자.43세 여성인 김사녀는 자신의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에 신자로 들어가서 매우 신실한 종교생활을 했다. 김사녀는 그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를 속여 831회에 걸쳐서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김사녀는 피해자가 소규모 일수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빌린 후 잘 갚으면서 신뢰를 쌓았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을 주면 딸과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에 피해자는 1억원가량을 편취당했다. 피해자는 김사녀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고 나중에 상속까지 받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 중이라 못 받고 있다. 그러니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에 다시 13억원을 더 빌려줬다. 피해자는 김사녀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자산가라는 김사녀의 말을 믿고 돈을 받으려다가 더 빌려줘서 더 큰돈을 잃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사녀의 직업은 프리랜서였고, 남편 또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탕진한 것이었다. 법원은 김사녀의 고의적인 편취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모의 자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친 상속 사기였다.이런 사건도 있었다. 사기꾼인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결혼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속 분쟁을 해결할 소송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시댁에서 4억원을 받아냈다. 아내는 시댁 이외에도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 명품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아내는 명품사기 행각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자 명품사기를 남편과 같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메시지,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남편도 아내에게 속아서 돈을 잃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아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다.최근 사기 전과자 전청조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함께 펜싱을 배우던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사기를 쳐서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청조는 자신이 호텔·카지노업체의 숨겨진 재벌 3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했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편취했다. 이것도 상속사기의 한 유형이다.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기꾼들이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두고 있어 거액의 상속을 받는다고 기망한 경우들이다. 그들은 일단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좋은 차와 좋은 집은 기본이고, 씀씀이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 큰돈을 빌려주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기꾼의 행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부터 이상한 것이다. 돈이 많다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의 행태다. 비싼 차를 타고 돈을 잘 써서 돈을 금방 갚을 것 같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상속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려고 한다. 상속이나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그 상속 규모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단순히 부자집의 자식이라고 하여 돈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허영과 돈을 많이 벌려는 욕망을 자극한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들의 말로 피해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돈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투자시 과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사람, 분쟁을 해결하는데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드니 그 돈을 주면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美·日통화정책 주간…환율 1300원대 기로[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주목하며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분위기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신호를 보낼 경우 환율은 1300원 밑으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환율은 주 초반 미국의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과 엔화 강세로 인해 두 달 여만에 1310원대로 하락했다. 하지만 주 후반엔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예상보다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됐고 환율은 다시 1330원대로 급등했다.◇3월 FOMC서 ‘점도표 조정’ 관건사진=AFP오는 21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 금리 결정 및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FOMC는 연준의 경제전망치와 점도표가 제시될 예정이다.3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6월 인하에 대한 힌트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지난 7일 파월 의장은 “금리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2월 물가, 고용 등 실물지표가 대체로 견조하였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겠다. 3회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점도표상 2024년 최종금리 수준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2회 인하 축소될 우려 또한 잔존한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이번 FOMC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연준이 금리인하에 무게를 싣는다면 환율은 1300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하 횟수를 축소한다던가, 인하 시점을 늦추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1300원에서 환율 하단이 지지될 것”이라고 말했다.◇BOJ ‘마이너스 금리’ 정책 조정할까사진=AFP3월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폐지를 전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3월 폐지를 40%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4월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확정적인 수준이다. 최근 일본 노사가 임금을 33년 만에 최대 규모인 5.28%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 한발짝 더 가까워졌다.다만 임금 상승이 일본 물가와 소비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탈출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고, 저물가 탈출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발언한 만큼 보다 신중한 정책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3월 금리 정상화를 구체화할 수는 있겠으나 폐지 결정은 부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른 엔화 변동성이 커지며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번주에는 중국, 호주, 영국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별 차별화된 통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들 모두 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인민은행은 2월 대출우대금리(LPR) 5년물 25bp(1bp=0.01%포인트) 인하 이후 높아진 위안화 약세 압박을 방어하기 위해 연속적 금리 인하는 지양할 것이다. 18 발표될 1~2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5.0% 증가하며 11월 10.1% 이후 상승폭 축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될 1~2월 중국 부동산투자는 전년대비 -8.0%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9.6% 대비 낙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BOJ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자체를 바꾸진 않겠지만 코멘트는 마이너스 금리 폐지 쪽으로 신호를 나타낼 것 같다”며 “하지만 급격한 폐지보다 가능한 천천히 움직일 것으로 보여 달러·엔 환율은 다시 150엔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딜러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환율은 고점을 1330원대로 둘지, 1340원까지 높일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점도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두 번의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한 두명 정도로 증가할 것 같다”며 “하지만 점도표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조정된다고 해도 금리인하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환율은 1300원 아래로 하락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사진=NH투자증권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글로벌 자산운용사 '이것' 베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다음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조건으로 제시해 온 ‘2%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유지에 이어 ‘임금 인상’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짜맞춰지고 있어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임박했다고 보고 일본 주식 추가 매수, 국채 공매도 확대, 엔화 매수 지속 등의 전략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도쿄의 긴자 쇼핑 지역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다. (사진=AFP)◇임금 인상률 33년 만에 최고…BOJ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최대 노조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올해 첫 임금협상 ‘춘계 투쟁(춘투)’에서 정기 승진을 포함한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평균 5.2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역대 춘투 결과와 비교하면 5.66%를 기록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결과는 렌고가 요구해온 5.85%와 견줘 낮았지만, 지난해 춘투(3.8%)보다는 무려 1.48%포인트 높아졌다. 대다수 대기업들이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토요타는 최대 월 2만8440엔(약 25만원)을 올리기로 해 25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일본제철(14.2%)과 미쓰비시전기(6.32%), 혼다(5.6%), 히타치(5.5%) 등도 5% 넘게 올리기로 했다.일본의 노사 협상은 대기업이 주도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오는 7월 최종 집계에서도 평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아사히는 “인력 부족과 더불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벗어나자는 노사간 공감대가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이 5%를 웃돌면서 BOJ의 통화정책 전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BOJ는 오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올해 춘투에서 뚜렷한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결과를 보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지지통신은 BOJ가 이번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 4일 도쿄에서 한 남성이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주식 추가 매수·국채 공매도 확대 등 ‘베팅’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공식 선언할지도 관심거리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2000년대부터 계속된 만성적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는 평가다. 닛케이는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는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벗어나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는 경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더라도 탈(脫) 디플레이션 선언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BOJ가 다음주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분위기다. 블랙록과 맨그룹 등 거물급 자산운용사들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일본 증시가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블랙록은 건설주와 대출 관련주, 맨그룹은 은행주와 함께 부동산, 철도 관련주가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은행주의 경우 수십 년 간 초저금리로 이자 수익이 급감한 만큼 대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미치코 사카이 도쿄 JP모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위험 대비 보상이 높고 최근 지배구조 개혁을 선호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보험사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국채는 매도 분위기가 강하다. 기준물인 10년 만기 일본 국채수익률(금리)은 올해 들어 15bp(1bp=0.01%p) 상승해 0.78%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채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RBC 블루베이 자산운용은 10년 만기 국채를 공매도하고 있으며, 애버딘은 일본 국채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마크 다우딩 RBC 블루베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일본 국채에 대해 비관적”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다소 역풍이 될 수 있지만 일본 주식에 대해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엔화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엔화에 공매도가 몰렸지만, 최근에는 롱(매수) 포지션이 늘어나며 상황이 역전될 조짐이다. 애버딘 측은 “엔화는 내년 주요국 통화에 견줘 8~10% 가까이 절상되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18일(월)-금융위 부위원장, 韓-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10:00 은행연합회)-금감원장,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및 청소년 정책 포럼(14:30 시립 광진 청소년센터)△19일(화)-금융위원장,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08:00 서울에너지 드림센터)-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11:00 롯데호텔 부산)-금융위 부위원장, OECD 국제금융교육주간 세미나(14:00 예금보험공사)-금감원장, 지방지주·은행 간담회(14:00, 부산은행 본점)△20일(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서울청사)△21일(목)△22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부동산PF 관련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15:00 주택건설회관 여의도)◇주간 보도 계획△18일(월)-2023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등)를 차단하겠습니다!(12:00)-청소년 금융역량 키우기, 민관이 힘 합친다(14:30)△19일(화)-자산운용업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06:00)-‘24.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08:00)-금융감독원장,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 개최 -지방은행의 역할 및 지역과 동반성장 방안 논의-(14:00)-OECD 국제금융 교육주간 (Global Money Week) 세미나 개최(14:00)△20일(수)-2023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06:00)-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06:00)-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배포시)-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12:00)-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실손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12:00)△21일(목)-’23.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06:00)-김주현 금융위원장, K-금융 수출을 위해 폴란드 방문(12: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동산PF 관련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개최(15:00)-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12:00)△22일(금)-2023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06:00)-20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배포시)
- 남양주 별내 '스타필드 빌리지' 개발 PF대출, 오는 6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경기 남양주 별내동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짓는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오는 6월 3일 만기를 맞는다.현재 이 사업은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착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오는 6월경 사업지 바로 앞에 있는 경춘선 별내역에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개통하는 만큼 추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PF대출 30억, 오는 6월 3일 만기…주관사 한투증권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8582㎡ 부지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짓는 사업 관련 PF대출 30억원이 오는 6월 3일 만기 도래한다.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네이버지도 캡처)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PFV)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9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5일에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85억원 규모의 대출을 조달했었다.에스피남양주별내PFV는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내 토지를 취득해서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스타필드 빌리지)을 신축한 후 분양, 임대 또는 운영해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앞서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난 2021년 이마트로부터 이 부지를 넘겨받은 후 이 PFV를 설립했다. 앞서 특수목적회사(SPC) 케이에이별내제일차는 지난 2022년 9월 5일 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 3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기존 대출약정상 대출만기일은 지난 2022년 6월 3일이었지만, 에스피남양주별내PFV가 대주들과 변경 담보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대출만기일을 오는 6월 3일로 1년 연장했다.이에 따라 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 3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 것.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담보부단기사채(ABSTB)도 만기가 오는 6월 3일로 동일하다.한국투자증권은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인을 맡고 있다.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30억원 한도로 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케이에이별내제일차에 부족자금을 대여해야 한다.케이에이별내제일차는 한국투자증권이 납입하는 사모사채 인수대금 또는 자금보충금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별내역, 오는 6월경 8호선 개통…잠실 접근성 개선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는 신세계프라퍼티 외에도 한화가 직접 지분을 투자한 상태다.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한 보통주 지분율은 60.13%, 한화의 보통주 지분율은 39.87%다. 엠케이파트너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엠케이파트너스의 우선주 지분율은 작년 6월 2일 기준 31.43%에서 14.23%로 17.2%포인트(p) 줄었다. 반면 신세계프라퍼티의 우선주 지분율(31.43→42.36%)은 10.93%p 늘었고, 한화 우선주 지분율(21.43→27.7%)도 6.27%p 늘었다.스타필드 빌리지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연면적 3만㎡(약 1만평) 안팎의 소형 부지에 조성하는 지역 밀착형 쇼핑 브랜드다.‘집 앞 스타필드’라는 콘셉트에 맞춰 도보 이용 고객을 타깃으로 전문 식료품 매장, 취미 생활 아카데미, 유아 체험 콘텐츠, 전문 의료시설, 헬스케어 시설 등 쇼핑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스타필드 빌리지 개발사업은 현재 인허가 단계에 있다.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노선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사업지 바로 앞에 있는 경춘선 별내역에는 오는 6월 말경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개통하는 만큼 추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별내선은 사업비 1조3799억원을 들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12.8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각각 경의중앙선, 경춘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구리역, 별내역 등 6개 역이 설치된다. 당초 작년 9월 개통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일부 구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개통 예상 시점이 오는 6월 말로 미뤄졌다.별내선이 개통하면 기존 남양주에서 서울 잠실까지 1시간 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주요 업무지구인 잠실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현재 별내역에서 2호선 잠실역까지는 40분 이상 걸린다.
- ‘경영권 분쟁’ 다올證, 주주총회서 이병철 회장 ‘완승’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주주제안한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캐스팅보트’를 쥔 소액 주주들이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에게 표를 던졌다는 평가다.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올투자증권(030210)의 제4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의 주주제안은 주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주주제안 안건 중 핵심이었던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은 26.6%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제도로,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주주제안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하더라도 회사나 경영진에게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 대표는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외에도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의 건 △이사의 수 및 임기 변경의 건 △차등적 현금 배당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의 건 등 12건에 이르는 주주제안을 냈다. 이날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이 부결되면서 차등적 현금 배당,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의 건 등은 자동 폐기됐다. 또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이사 수 변경, 이사 임기 변경,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도 모두 부결됐다. 아울러 김 대표 측이 사외이사로 추천한 강형구 교수 선임 역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안대로 이혁 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엔 이상무 이사가 재선임됐다. 특히,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적용된 감사위원 선임도 이사회 안대로 처리됐다. 이는 최대 주주 의결권이 제한돼 김 대표 측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안건 중 하나였다. 이날 소액주주와 함께 SK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 중원미디어가 다올투자증권 측에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김 대표 측이 표 대결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SK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4.7%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중원미디어도 지분 4.8%를 보유 중이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 참석한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는 두자릿수 자기자본이익률(ROE)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황 대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악화로 수익성이 다소 부진했는데,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중장기 관점에서 균형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꾸준히 두자릿수 ROE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한 회사를 만들겠다”며 “고객 관점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고금리 영향에…지난해 해외직접투자 21년만에 최대폭 하락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해외지접투자액은 1년 전보다 2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고금리 및 중국 경기둔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광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줄었다.지난 21일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 = 뉴시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지접투자액은 총투자액기준으로 633억 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2.2% 하락했다. 2002년에 전년보다 32.6% 하락 한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금리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중국 경기둔화·유럽 지정학적 위험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라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위주의 대(對) 미국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514억 3000만 달러로 전년(647억 9000만 달러) 대비 20.6% 감소했다. 연중 투자액은 3분기까지 연속 감소했지만, 4분기부터 회복하는 조짐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보험업이 지난해보다 256억 6000만 달러(-15.5%)줄어들며 가장 크게 줄었다. 뒤를 이어 △제조업(202억 5000만 달러, -19.7%) △부동산업(42억 4000만 달러, -42.6%) △도·소매업(25억 5000만 달러, △2.5%) 도 줄었다. 반면 광업은 1년 전보다 33억8000만 달러(40.1%)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13억 2000만 달러(-1.8%) 줄었고, △유럽(106억 6000만 달러, -32%) △아시아(106억 6000만 달러, -47.3%) △중남미(94억 1000만 달러, -18.3%) 순으로 유럽 및 아시아 투자감소가 두드러졌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년 전보다 277억 2000만 달러(-5.7%) 줄어들며 가장 크게 줄었따. △케이맨제도(61억 7000만 달러, -34.9%) △룩셈부르크(49억 5000만 달러, -0.1%) △캐나다(36억 달러, 44.3%) △중국(18억 7000만 달러, -78.1%) 순으로 투자가 제조업 위주로 크게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