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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오피스텔로 탈바꿈한 '글래드 라이브 호텔'…대출 상환 부담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강남에 있는 호텔 ‘글래드 라이브 강남’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으로 탈바꿈했다. 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호텔 투자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올해 장기차입금 1552억원 상환 예정…내년 200억원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이 지난 1월 말 완공됐다.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지은 사업장이다. 단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8번지 일대 위치해 있으며,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 바로 앞에 있다. 지하 5층~지상 19층, 연면적 1만6526㎡, 오피스텔 99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건축주는 테라앤파트너스, 시공사는 더블유건설이다. (자료=감사보고서, 업계)앞서 테라앤파트너스는 이 호텔의 건물 및 토지를 지난 2021년 8월 시공사 디엘(DL, 구 대림)로부터 1061억4511만원에 매입했었다.이 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총 1752억원이 상환될 예정이다. 연도별 상환 금액은 올해 1552억원, 내년 200억원이다. 테라앤파트너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재고자산)을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영등포농협 등, 부동산담보대출 1순위 우선수익자로또한 테라앤파트너스는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테라앤파트너스를 차주 △스마트논현제일차와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을 대주 △회사 대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순위 우선수익자를 스마트논현제일차(대출약정금의 130%) △2순위 및 3순위 우선수익자를 하나증권(구 하나금융투자, 대출약정금의 130%)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테라앤파트너스는 부동산담보대출 이행을 담보(보장)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지난 2022년 4월 29일 체결한 것.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쓰리리버스다. 테라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2022년 말 기준)에 기재된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스마트논현제일차, 하나증권이 받는 금리는 연 8.2% △영등포농협, 관악농협, 송파농협, 안중농협, 강릉농협이 받는 금리는 연 5.31%다. 단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쓰리리버스가 빌려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8.0%다. 또한 회사 주식에 대해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자료=감사보고서)◇ 국내 호텔 투자, 2022년 ‘역대 최대’…최근 관심 줄어강남 등 서울시내 호텔 부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복합시설 개발을 원하는 업체들에 인기가 많았다. 강남권역에는 나대지가 부족해서 신규 개발이 어렵지만,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다음 호텔을 철거하면 개발이 가능해서다.이에 따라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호텔의 인기가 두드러졌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의 ‘2023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국내 호텔 투자 총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호텔은 금리상승 환경에서도 유일하게 투자가 증가했다. 오피스, 물류, 리테일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이 ‘금리상승’ 여파로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 또는 동결된 것과 대비된다.국내 부동산 각 섹터별 투자규모 추이(2021~2022년)를 보면 △오피스(26조→21조원) △물류센터(12조→12조원) △리테일(15조→11조원) △호텔(4조→6조원)로 집계됐다.다만 작년에 금리 및 개발원가가 오르면서 기존 호텔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됐다. 전체 한국 상업용부동산 투자금액에서 호텔 섹터 투자 분포는 지난 2022년에 10% 비중으로 상승했지만, 작년에는 다시 6%로 낮아졌다. 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진 호텔을 매입한 후 하이엔드 오피스텔 및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등 용도변경을 위한 호텔 투자활동이 활발했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여파에 호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세자녀 이상땐 모두 등록금 무료 주거·난임지원 소득지원 없앤다”-KB 20개, 한화 10개...‘좀비ETF’ 상장폐지한다-포스코그룹 혁신 시동 지주사부터 바꾼다 내주 인사·조직개편△종합-밸류업 기대에 국내 주식 관심 ‘5% 이상 수익’ 사모대출 늘린다-[사설]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사설]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깐깐한 비자에 美진출기업 인력난-‘트럼프 재집권하면 비자 더 안 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특별기고]김의환 주뉴욕총영사 “한국인 위한 美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종합-장·차남 우호지분 확보하자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 간 갈등 최고조-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농협이 직접 밝힌 대파 한단 ‘875원의 비밀’-2000명에 꽉 막혀 도로 원점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강행△ETF 재정비-거래없는 TF난립에 투자 손실 우려...“상품 통합 등 제도 마련 시급”-“손해 봐도 파이 키우자” 수수료 인하 혈전-“튀어야 팔린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운용사들△정치-내리막 尹정부 지지율에 ‘비상’...韓, 저출생 대책 등 민생으로 반등 모색-국힘 ‘尹사단’ 검사 출신 vs 민주 ‘친명’ 대장동 변호사△정치-위기의 與 하강벨트서 “선택 간절” 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젊은 동탄’ 표심 공약이 가르다-[총선人]주진우 “해운대~부산역 10분 시대 만들 것”-[총선人]김기표 “나는 부천이 길러낸 지역 전문가”-선거비 보전 어렵자 비례로 몰린 제3지대△경제-알테쉬 활개에...공정위 韓기업 보호 팔 걷었다-“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韓경제, 수도권 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율 70.1%-환율 두달 만에 최고치...이번주 연고점 뚫을까△금융-홍콩ELS發 긴축경영..은행, 채용·점포 더 줄인다-“보험 혁신·지속가능 성장 이끌 것”-인맥 중심 보험영업 탈피...연매출 네배 껑충-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3.3% 확대...올해 4.1조 공급△글로벌-푸른 빛 외관, 유려한 곡선 눈길...얼마예요?-엔화가치 하락? 日 “모든 수단 준비”-지지율 불안한 기시다 ‘방북 승부수’-美정보 무시하다 허찔려...푸틴의 굴욕△산업-더딘 보조금 소진...중저가 전기차로 뚫는다-철강·2차전비 1분기 회복 조짐, 훈풍 만난 포스코그룹 장인화號-항공기 마니아들로 만석...25년 여정 ‘화려한 마침표’-최악 실적에...이마트 창사 첫 희망퇴직-XR시장 확대 기대감에...삼성·LG전자 부품사들 ‘방긋’△산업-전세계 품귀 빚은 AI칩 줄지어..노트북 50만대분 연사, 1초에 뚝딱-“라이더 위한 ‘배터리 교환소’ 두배로 충전 기다리지 말고 갈아끼우세요”-챌린지로 1030공략...제2 전성기 맞은 네이버블로그△제약·바이오-‘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국내 제약사 속속 참전-SK케미칼 골관절염약 매출 6000억 돌파-AI로 찾은 백혈병 신약물질, 국내 첫 임상 쾌거-아리바이오 치매 신약, 中기업과 1조 판권계약△증권-질주하는 엔비디아...서학개미 ‘최애’ 바뀌나-유럽 최대 배터링버체 노스볼트 상장 전 한국서 투자 길 열린다-너무 달렸나...숨고르는 코스피-8만전자 코앞에서 개미에 물린 삼성전자-‘3조 대어’ HD현대마린 상장절차 돌입△부동산-수영장·영화관 빼자...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다이어트’ 붐-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 치킨게임-입주 가뭄 지속...내달 집들이 고작 1만4000가구△문화-“죽어라 긋고, 겹쳐내기 거듭...묵묵히 낸 ‘4色 붓길’ 반전 예감-”테니스 코트 너머로 힘차게“...여성의 자유를 말하다△스포츠-‘대보군단 에이스’ 고군택 ”시즌 4승 하겠다“-개막 1승 1패 ‘다크호스’ 한화 저력 확인 -‘시범경기 최다 안타 1위’ 박효준, 빅리그 보인다-태국전 원정서 반등하나...‘마지막 황선홍호’가 뜬다△오피니언-[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법-[생생확대경]투자자에 대한 책임 외면한 바이오벤처-[기자수첩]지방 분양현장 비명에 귀기울일 때△피플-무연고 어르신 재산처리 돕는 일...우연 아닌 운명이죠-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이석태-정덕균 포스코DZ 사장 연임...”디지털 전환 리딩“-근로복지公 태백요양병원 개원...”필수의료 강화“-학생때 발견한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8년 연구 끝에 상용화△사회-총선 한 번에...현수막 쓰레기더미 ‘63빌딩 1225개’ 세운다-대학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대...서울시, ESG평가에 저출산 담는다-올해 ‘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6.5대1-경찰청장 ”치안은 미래자산...연구개발·수출 선순화돼야“
2024.03.25 I 윤정훈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택기금과장 정수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이재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조현익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정창대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 김성수●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장 최종희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최홍석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윤현덕●조달청 ◇과장급 전보 △조달송무팀장 이응주 △공공주택계약팀장 이헌우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장 김경희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 신동헌●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펀드상품부 이광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은란 서연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토지정책연구센터 김승종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변세일 ◇연구위원 승진 △도시연구본부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 김익회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이길제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안예현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 김지혜 ◇1급행정원 승진 감사실 김성태 ◇2급행정원 승진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 신한별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 이은혜●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항공기총괄계약팀장 이채희●직썰 △편집국 부국장 안중열●핀포인트뉴스 △유통부동산부장 김형규●신영증권 ◇이사대우 승진 △신탁솔루션부 구자환 △파생전략운용부 성시현 △채권운용부 송선범 △Credit Market부 이원술 △ECM2부·VC사업부 정기영 △구조화금융부 정성훈 ◇부장 승진 △인프라보안팀 권오정 △포트폴리오솔루션부 박민혜 △Equity Sales & Solution부 박범준 △개발금융부 박상혁 △연금사업부 신동건 △APEX Private Club 원강연 △Credit Market부 이동훈 △APEX Private Club 이준호 △APEX Private Club 장민정 △APEX 대치 정선웅 △파생전략운용부 정영훈 ◇차장 승진 △Equity파생운용부 공현웅 △PE부 권순현 △APEX Private Club 김동규 △APEX Private Club 김큰별 △CIS부 박수진 △APEX 대치 이기민 △감사실 이영숙 △파생전략운용부 임성재 △Equity Sales & Solution부 장준환 △APEX Private Club 전광신 △APEX 패밀리오피스부 전순남 △프로젝트금융부 정준 △APEX 대구 제갈남숙 △APEX 영업부 조영애 △연금사업부 채미현
2024.03.25 I 황병서 기자
與김경율 "민주당, 이영선 외 갭투기·증여 의혹 후보 더 있다"
  • 與김경율 "민주당, 이영선 외 갭투기·증여 의혹 후보 더 있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취소된 이영선 세종갑 후보 외에도 부동산 ‘갭 투기’ 등의 의혹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현명하게 ‘갭 투기한 후보들을 모두 다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며 “어제(24일) 한 10명 남짓 봤는데 그중에 몇 명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는 몇 년 전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 투기였다”며 “재산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여전히 강서구 마곡동 상가 부채 65억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가 상가 5채 보유하고 있고,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가 배우자와 더불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분들 갭투자인가 아닌가, 제가 15명 정도 봤는데 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은 문 후보와 관련해 “문진석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주식 54억원 상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59억원을 대여하고 42억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쌓여있다”며 “법에 저축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거칠게 얘기하면, 제가 제 아들에게 10억원을 주고 싶면 아들에게 먼저 회사를 만들게 한 다음, 아들이 아니고 그 법인에 10억원을 대여하고 ‘네 사업을 위해 써라’ 이렇게 10억원을 준 다음에 안 받는 것으로 10억원은 고스란히 아들 것이 된다”며 “국세청에 여러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런 수법으로 사료된다”고 추정했다. 김 위원은 이상식 민주당 용인갑 후보와 관련해서도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주식회사 지담갤러리’인데 재산신고 내역에 주식보유 현황이 없고 개인회사인가 하고 재산신고 내역에 임차 보증금 등을 봤더니 없다”며 “저의 의문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대구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이분(이 후보) 재산이 28억원이었고 그 중 배우자 분이 10억원이었는데 엊그제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74억원이고 (그 중) 배우자가 59억원 보유하고 있다”며 “배우자 재산이 5년 동안 50억원이 증가했는데 5년 동안 납세 실적은 18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명확한 사실만 얘기한 것이고 이 부분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이런저런 형사상 조처가 일어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컨설팅단 확대·헬프데스크 운영
  •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컨설팅단 확대·헬프데스크 운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 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약 조건을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타당성 조사 분야, 법률 분야)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 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 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로 및 산단 조성 등 우발채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치단체 사업 부서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채권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총 28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했다.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이연호 기자
IT 경기 개선+소비·투자 부진…1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
  • IT 경기 개선+소비·투자 부진…1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분기(1~3월)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됐다. 반도체 등 IT업종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생산과 수출이 개선됐지만,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성장을 하지 못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체 지역경제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이데일리DB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3월)’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7개 권역 중 강원권과 충청권이 소폭 개선됐고, 동남권이 소폭 악화됐다. 수도권과 대경권, 호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1분기 중 한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가격 상승 등 영향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국내외 여객 수 증가, 화물 물동량 회복 등에도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지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앞으로 제조업 생산은 석유화학이 소폭 감소하겠지만, 글로벌 IT경기 회복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생산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이 다소 개선되겠지만, 부동산업은 부진을 이어가는 등 산업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소비는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 소비가 소폭 늘었다. 향후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재화 소비 회복이 제약되면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출처=한국은행투자는 일부 부진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첨단공정 투자 확대로 소폭 늘었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에서 감소세가 나타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이 감소해 소폭 줄었다.앞으로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와 조기 집행에도 민간부문에서의 미분양 주택 누증, 신규착공 부진 영향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전분기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수급 불균형 해소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늘었지만,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수출 등은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은 앞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수출도 올림픽 개최에 따른 TV 교체 수요 등 영향으로 개선되면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3.25 I 하상렬 기자
"대기업일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적극적…IT·금융보험업 최고"
  • "대기업일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적극적…IT·금융보험업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여겨지는 기술들을 도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 업종에서 신기술 도입이 적극적이었다. (자료=통계청)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가 발간됐다고 25일 밝혔다. 봄호 이슈분석에는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도입 영향 요인’을 포함,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 분석 결과가 담겼다. 남충현 한국은행 과장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내 기업의 신기술 도입 현황을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는 물론, 로봇과 블록체인, 3D 프린터, 증강 및 가상현실(AR&VR)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2017년 4차 혁명 관련 신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한 기업의 수는 1014개였지만, 2021년에는 1924년으로 4년만에 89.7%나 급증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기술은 AI로, 개발 및 활용하는 기업 수는 209.8%나 폭증했다. 이후 △로봇(158.3%) △클라우드(156.6%) △빅데이터(107.5%)가 뒤를 이었다. 2021년 기준 전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14.3%이지만, 이를 고용 인원 기준으로 산출하면 비율은 33.3%에 달한다. 즉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한 가지 이상 개발 또는 활용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셈이다. 신기술 도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일수록 적극적이었다. 2021년 기준 전체 종사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신기술 도입 비율이 24.5%였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에서는 12.1%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AI 기술은 각각 9.2%와 2.%로 3배 이상, 로봇은 4.7%, 1.2%로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 중소기업에서 도입률이 가장 높은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5.1%)으로, 남 과장은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되는 만큼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보다는 부담이 적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첨단산업으로 여겨지는 정보통신업(45.8%)과 더불어 금융·보험업(26.4%)에서 도입률이 높았다. 장기적인 정보화 투자가 이뤄진 공공 행정·국방·사회보장 부문에서도 도입률이 20.8%를 기록했다. 반면 부동산(3.8%)과 농업(3.2%), 예술·스포츠 및 여가(2.4%) 등에서의 신기술 도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규모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무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신기술 도입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규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거나, 비교적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남 과장은 “AI 등 신기술 구현에는 투자가 필요한 만큼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클라우드 플랫폼 등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남 과장은 “AI나 빅데이터 분석 등 수요가 많은 신기술을 클라우드 플랫폼 등으로 제공해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2024.03.25 I 권효중 기자
'청산 수순' 헝다, 미국법원에 낸 파산신청 철회
  • '청산 수순' 헝다, 미국법원에 낸 파산신청 철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에버그란데)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을 철회했다.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 조정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중국 헝다그룹이 건설한 주택 단지. (사진=AFP)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는 지난해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한다고 이날 밝혔다. 헝다는 지난해 8월 190억달러(약 26조원)에 이르는 역외 채무를 우선 조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헝다는 파산 신청을 철회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채무 조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신은 이것이 올 1월 홍콩고등법원의 헝다 청산 명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콩 법원은 헝다가 3280억달러(약 44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구조조정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회사가 청산 수순에 들어서면서 헝다가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더욱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분식회계 혐의로 헝다에 41억 7500만위(약 7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도산시킬 회사는 도산시킨다는 쪽’으로 중국 정부 방침이 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1997년 설립된 헝다는 한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금융과 헬스케어, 레저, 전기차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2021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그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2021~2022년 입은 손실만 해도 5820억위안(약 107조원)에 달한다.카 류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 부채 사슬 내의 약자, 즉 헝다그룹의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지 못하는 개인과 헝다그룹 개인 투자자를 구제해야 하는데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헝다 도산을 불러온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 50위권 회사였던 진후이홀딩스는 지난주 3억달러(약 4000억원) 규모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업계 2위 회사인 완커도 자금난으로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됐다.
2024.03.25 I 박종화 기자
길어지는 부동산 침체에…증권사 작년 실적 20%↓
  • 길어지는 부동산 침체에…증권사 작년 실적 20%↓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증권사 기업금융(IB) 수수료가 줄어드는 등 영업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증권회사(60사)의 2023년 당기순이익은 5조7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411억원(3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회성 손익으로 분류된 배당금수익(2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3조5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80억원(20.2%) 감소했다. 작년 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6%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수수료수익은 11조7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144억원(10.1%) 감소했다. 수탁수수료는 5조5312억원으로 주식거래대금이 늘면서 전년(5조302억원) 대비 5010억원(10%) 증가했다. IB부문수수료는 3조2769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라 채무보증 수수료 등이 줄면서 전년대비 32.3% 감소했다. 자산관리부문수수료는 1조1185억원으로 투자일임 및 자문수수료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9% 줄었다. 자기매매손익은 9조21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1% 늘었다. 금리 안정화 등으로 채권관련손익이 2051.6%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파생관련손실은 4조7550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주요 증시가 상승하면서 매도파생결합증권 평가손실이 늘어나며 전년 대비 손실로 전환했다. 기타자산손익은 3조1289억원으로 전년대비 17.1% 감소했다. 대손상각비 증가 등으로 대출관련손익이 감소한 결과다. 판매관리비는 10조9218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 증권회사 자산총액은 686조9000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78조8000억원 늘었다. 채권 보유액 및 위탁매매 관련 미수금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했다. 하지만 부채총액도 60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9% 늘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와 투자자예수금이 늘면서다. 전체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8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전체 증권회사의 작년 평균 순자본비율은 734.9%로 전년 대비 30.3%포인트 늘었다. 모든 증권회사 순자본비율이 규제비율(100% 이상)을 웃돌았다.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645.6%로 전년 대비 26.4%포인트 늘었다. 모든 증권회사가 규제비율(1100% 이내)을 충족했다. 선물회사(3사)의 2023년 당기순이익은 927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8억7000만원(66%) 늘었다. 작년 ROE는 15.6%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늘었다. 전체 선물회사의 작년 자산총액은 5조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9억원(1.8%) 줄었다. 부채총액은 4조9459억원으로 1985억원(3.9%) 줄었다. 자기자본은 6371억원으로 966억원(17.9%) 늘었다. 순자본비율은 1336.9%로 전년대비 266.1%포인트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 당기순이익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부진 및 국내외 고위험 익스포저 관련 손실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0.2% 감소하는 등 2022년에 이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도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및 금리 인하 지연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증권사 영업실적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2024.03.25 I 김보겸 기자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전국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어서며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에서 미분양을 매입하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세제혜택 강화 등 투자자나 실거주자 등 수요자에게 구매할 요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분양 대책은 일반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은 상품 성격이 달라 대책에 대한 논의 방향도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미분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선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정부가 제한을 두고 수요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건설사의 무분별한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구처럼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형태부터 대책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쌓인 물건의 해소는 공급한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건설사가 고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아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선 택지 허가부터 사업성이 있는 지 등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송 대표는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확 개편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히 실수요자를 넘어서 취득세, 종부세 완화 등 투자수요도 끌어모아야 한다”며 고 조언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수요자 입장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이 아닌 일반 미분양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준공후 미분양은 사업성이 없어 끝까지 안 팔린 물량인 반면 일반 미분양은 혜택을 주면 구매할 만한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10 대책에서는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 주택수 제외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현재 지방은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일반 분양시 미분양이 발생해도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직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혜택도 적용되지 않은 만큼 미분양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자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일반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일정 기간 면제 등 세제 특례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은 정부 매입 말고는 대책이 없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준공후 미분양은 태생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안팔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리서치팀장은 “혜택을 줘서 해결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그마저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지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면 LH 등 매입으로 임대하는 형태도 있지만 이건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제언했다.
2024.03.25 I 박지애 기자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수백가구를 모집하는 단지에 단 1명이 지원하는 등 0%대 경쟁률의 ‘흥행참패’가 이어지고 있다.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이 수년째 해소되지 않는 단지에서는 할인분양을 내놨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이기도 했다. 장기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주택시장이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아직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며 관망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지속하는 모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지방 분양 흥행참패, 1억 마피 등장…할인분양 갈등도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홈 시스템 개편 직전 급하게 서둘러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용인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의 청약경쟁율은 0.6대 1, 이천 서희스타힐스 SKY는 0.0대 1,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는 0.1대 1,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플레이스는 0.3 대1, 울산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0.2대 1, 울산 더폴 울산신정은 0.0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들이 여유있게 기다렸다가 청약홈 개편 후에 분양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청약자 1명의 계약금 수천만원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수혈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금융사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시작한다. 이후 수분양자가 입주하면서 낸 돈으로 PF 대출을 상환하고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미분양이 증가하면 PF 부실 문제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러한 이유로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가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 최근 분양가보다 1억5000만원이나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천안의 한 신축아파트 단지에서도 8000만원 수준의 마피가 붙은 미분양 물건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분양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의 한 현장은 분양률이 10%에 못 미치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 시공사가 분양 승인을 취소하기도 했다.대구시 동구 율암동에 입주한 ‘호반써밋 이스텔라’는 최초 분양가에서 7000만~9300만원을 깎은 금액에 분양하거나 분양가의 15%인 7000만원 정도만 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할인 분양을 내놨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호반건설 본사 앞에서 할인분양 입주 저지와 선분양자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할인분양 가구의 공용부 관리비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해 영구적으로 20%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갈등은 부동산 침체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2014년 인천에서는 할인분양 반대 시위 과정에서 1명이 분신자살하는 사고도 있었다.◇리츠·LH 미분양 매입 건의에 “모니터링 중”1·10 대책에 담겼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추진은 당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침체기 때는 미분양 물량이 18만 가구까지 갔는데 아직 6만가구로 적은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은 1·10 대책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운용된 미분양 CR 리츠는 9개로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 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다. 투자자는 연 6~7% 안팎의 수익을 거뒀다. 다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미분양 대책도 아직 시장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이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CR 리츠나 LH 매입 모두 구체적으로 할지 말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증가로 반전됐는데 증가세가 지속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2024.03.24 I 나은경 기자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26일 면허정지…부동산 PF 위기 없다”(종합)
  •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26일 면허정지…부동산 PF 위기 없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원칙대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T)의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생명 담보로 움직여선 안돼”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을 상대로)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을 받고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 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행인 것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반도체 경기 개선 뚜렷…올해 GDP 日 뛰어넘을 것”대통령실은 또 최근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과일 가격이 잡히고 있다며 조만간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성 실장은 “이달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과일이나 사과를 대체할 과일로 확대해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을 거론하며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반하는 물가 움직임에는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올해 한국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성 실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뚜렷하다”며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고 수출이 상당히 개선돼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뒤졌다’는 지적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를 성장했고 일본이 1.0%를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직전에 워낙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그랬지만(일본보다 낮았지만) 1인당 GDP, 올해는 아마 1인당 GDP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많은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린다”고 했다. 그는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민생토론회, 정치적 일정과 무관”대통령실은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성 실장은 “중처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 국회에서 당연해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초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처법이 시행됐다. 성 실장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상공인이 많다”며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놓고 총선용이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부처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토론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개최 장소도 그런 (정책) 테마하고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토론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면 900조원, 1000조원이 필요하다”고 비난한 데에 성 실장은 “1000조를 정부 재정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고 했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이지스운용, 건대입구 '몰오브케이' 부동산펀드 채무불이행 위기
  • 이지스운용, 건대입구 '몰오브케이' 부동산펀드 채무불이행 위기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내 주요 번화가인 건대입구역 상가에 투자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가 자산 매각에 난항을 겪으며 대출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불이행(EOD) 위기에 처했다.24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에 대한 공시를 통해 “현재 펀드의 자금사정상 다음 이자지급일(6월 25일)에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자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투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설정된 해당 펀드는 CGV건대입구점이 입점해 있는 광진구 자양동의 복합상업시설 ‘몰오브케이’에 투자하는 펀드로, 임대사업으로 운용해 발생하는 운영이익과 처분 시의 매각이익을 추구한다. 해당 펀드는 최초 설정 당시 모집 2일 만에 최대 설정액을 채우며 조기 완판되기도 했다. 해당 펀드는 애초 자산을 3년 보유 후 매각하고 청산돼야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각이 불발되면서 수익자총회를 열어 펀드 만기와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 기간을 각 2년씩 연장했다.이지스운용은 지난해부터 매각공고를 내고 자문사를 선정해 잠재적 매수인을 접촉하는 등 자산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매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자는 없었다.이지스운용은 자산 매각 시도와 함께 임차수요 확보도 지속하고 있다. 다만 건대입구 근처 경쟁 상업시설의 공실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 등의 영향이 누적되며 현재 시장 임대료 수준으론 공실을 해소해도 대출이자와 펀드 운용을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설명이다. 이에 오는 6월 25일로 예정된 다음 이자 지급일에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자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대출이자 지급일을 추가 연장하는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지스운용은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투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본건 자산에 대한 매각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본건 펀드 투자자분들의 최초 투자금 대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해당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5.01%로 집계됐다. 최근 5년은 -3.50%, 최초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0.41%다.(사진=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2024.03.24 I 원다연 기자
하락 멈춘 서울 ‘엇갈린 희비’…“신고가 경신 VS 마이너스 여전”
  • 하락 멈춘 서울 ‘엇갈린 희비’…“신고가 경신 VS 마이너스 여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만에 하락세를 접고 보합(0.00%)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 중심과 외곽 지역 간 ‘엇갈린 희비’가 극명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를 기록한 곳도 나온 가운데 외곽 지역의 경우 여전히 가격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그림자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3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서울 각 구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이 기간 전주 대비 0.04% 오르며 5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어 강동구와 서초구는 각각 0.02%, 0.01% 오르며 상승 전환하는 등 강남4구가 모두 하락세를 멈췄다.동작구는 전주(0.03%)에 이어 이번 주 0.05% 올랐고, 종로구(0.02%), 서대문구(0.02%), 용산구(0.01%), 동대문구(0.01%) 등은 상승 전환했다.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동작구에서는 3월 셋째주 신고가를 기록한 매매 거래도 나왔다.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 전용면적 84.77㎡은 지난 17일 13억1000만원(20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는데, 이는 지난달 같은 면적이 12억원(직거래) 거래된 후 불과 한 달 새 1억10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동작구 공인중개사는 “동작구 내 상도동과 노량진동 위주로 급매물이 빠지고 투자 문의가 늘면서 가격이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곳들도 모두 상승 전환하며 서울 전체의 하락 움직임 제어에 힘을 보탰다. 동작구는 전주(0.03%)에 이어 3월 셋째 주 0.05% 올랐고, 종로구(0.02%), 서대문구(0.02%), 용산구(0.01%), 동대문구(0.01%) 등도 상승 전환했다.다만 서울 외곽의 대표적 지역인 이른마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을 비롯한 관악구, 구로구 등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노원구는 -0.02%, 도봉구 -0.04%, 강북구-0.03%과 관악구 -0.05%, 구로구 -0.03%를 기록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1~2월 서울 지역 거래량이 작년 10~12월 대비 늘어난 가운데 강남, 서초 등 고가 지역들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들도 일부 확인된다”며 “강남을 비롯해 종로, 마포, 동대문, 서대문 등 그나마 서울 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탄력적으로 반응하며 가격이 상승 전환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여 아직까지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매매 시장 전반에서의 움직임들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2024.03.24 I 박지애 기자
미 연준 금리인하 향한 의구심… 미국 2월 PCE 주시
  • 미 연준 금리인하 향한 의구심… 미국 2월 PCE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지표에 따른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주 후반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를 주시할 예정이다. 주말 미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여전히 강한 미국 경기를 감안하면 ‘선거 전 인하’라는 논리 외에 3회 금리를 내릴 만한 논거가 있냐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게 기본 전망이라고 밝혔다.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이나 핌코 글로벌 경제 자문역은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면서도 “넓은 시나리오에서 최소 1회는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사진=로이터)◇한 주간 국고채 금리 장단기물 중심 하락한 주간(18~22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4.6bp(1bp=0.01%포인트) 하락, 3년물 금리는 2.4bp 내렸다. 5년물은 2.7bp, 10년물은 4.8bp 하락했고 20·30년물은 4.6bp, 4.4bp씩 내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한 주간 주요 국내 스프레드(금리차) 역시 박스권이었다. 3·10년 스프레드는 전주 10.2bp 대비 좁혀진 7.8bp를 기록했고 10·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0.2bp서 -9.8bp로 비슷한 수준이었다.미국채 금리도 일제히 내렸다. 2년물은 한 주간 14bp 내린 4.59%, 10년물 금리는 11bp 내린 4.20%를 기록했다. 한국 시간으로 주말 동안 각각 5bp, 7bp 하락했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의구심↑…한은 선제 인하 기대감↓일각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는 3회 금리 인하를 유지했지만 내년과 내후년 점도표 중간값을 25bp 상향 조정한데다 중립금리 추정치도 상향했기 때문이다.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미국이 최근 데이터들만 해도 경기 상황이 매우 좋다”면서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로 6,7월이나 늦으면 9월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만 아니면 현 데이터로는 굳이 그 때 해야 하나, 좀 더 봐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스위스의 깜짝 인하에 따른 당시 통화가치 절하에 한국은행의 선제 인하 가능성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환율을 감안하면 선제적 인하는 리스크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물론 미국 내 파산기업의 증가속도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장과 조건 수정 추세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주 초 국내 입찰 이벤트와 미 지표… “월말 PCE 주시”이번 주 시장은 오는 25일 2조5000억원 국고채 5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이후 26일에는 8000억원 규모 20년물 입찰이 대기 중이다.미국에선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오는 27일 예정됐다. 주 후반인 오는 29일에는 연준이 주시하는 PCE 지표가 발표된다. 다만 당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다. 앞선 외국계은행 딜러는 “월말 PCE까진 봐야할텐데 당분간은 지표에 따라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국고채 3년물은 여전히 3.20~3.50% 사이 박스권이라고 본다”고 짚었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9조원 규모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을 하면서 지난주 15조원 매각 대비 규모가 줄어든 만큼 단기자금시장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전주 대비 풍부한 유동성에 국내 기관의 분기말 대기 수요는 증폭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3.24 I 유준하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프롭테크 스타트업, 새로운 서비스 발굴로 불황 타개
  • 프롭테크 스타트업, 새로운 서비스 발굴로 불황 타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반사이익을 누렸던 프롭테크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22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금액은 지난해 11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 감소했다. 한화그룹과 신세계그룹이 투자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가 경영실적 악화로 간이회생절차를 밟는다.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는 파산보호신청을 냈다.특히 프롭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투자시장 위축과 부동산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사업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프롭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은 대부분 부동산거래 시장의 부진에서 비롯했다.지난해 토지매매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건축물 거래도 토지매매 거래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프롭테크 기업들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내달부터 가상오피스 플랫폼 소마의 유료 입주사를 모집한다. 소마는 직방이 2021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가상 오피스 플랫폼으로 지금까지 기업 고객에게 무료 베타버전을 제공했다. 직방은 기존 베타 버전 입주사를 대상으로 사무실 대여 상품 안내도 시작한다.알스퀘어는 지식산업센터 임차 기업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최대 100만원의 인테리어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알스퀘어 내달 말까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참가 신청을 받는다. 지식산업센터 소유주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알스퀘어에 보유한 매물을 등록하면 무료로 알스퀘어 플랫폼에 광고를 대행한다.중개 플랫폼 우대빵부동산은 10억원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 사기 등을 우려하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최근 집을 찾는 개인에게 적합한 매물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매수자의 약 75%가 추천 매물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으며, 매물 리스트 재방문 비율도 300%에 이른다. 이를 통해 지난해 거래 금액이 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창섭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면 프롭테크 기업들이 들인 노력의 결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3.23 I 박경훈 기자
메리츠證, 강남 PF 부지 공매…중·후순위 반대에 무산
  • 메리츠證, 강남 PF 부지 공매…중·후순위 반대에 무산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메리츠증권(008560)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1300억원대 투자금을 회수하려다 중·후순위 대주단의 반대에 부딪혔다. 선순위 대주단인 메리츠증권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기 전 공매를 통해 서둘러 자금 회수에 나서려다 중·후순위 대주단이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넣으면서 공매(공개매각)가 취소된 탓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필지에 대한 공매가 신탁관계인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대지면적은 2040.9제곱미터이며 메리츠증권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은 약 2308억원이다. 앞서 주요 대주단인 메리츠증권은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를 신청했다. 감정평가액인 2308억원에 공매를 시작해 총 8회차에 걸쳐 1292억원으로 입찰가가 하락하는 구조다. 대주단 1순위로 들어간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의 우선수익한도금액은 1560억원이다. 통상 차입금의 120%를 우선수익한도로 잡는다는 점에서 차입금은 1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메리츠증권이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공동관리절차 신청을 하면서 공매 개시 신청이 됐다. 하지만 중·후순위 대주단이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공매 신청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탄원서를 넣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92억원에 공매가 이뤄질 경우, 메리츠증권은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후순위 대주가 가져갈 몫은 없기 때문이다. 공매를 결정한 지 이틀여 만에 취소되면서 메리츠증권이 자금회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행사 측은 “4월 중순까지는 협의해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을 개편해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로 했다.
2024.03.22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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