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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물이 새면 누가 고치지?[TV]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비는 잠시 주춤하더니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올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침수나 누수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택 개·보수 비용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살고 있는 주부 김미영(가명) 씨는 최근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비에 온통 신경이 쓰입니다.  한달 전부터 침실 벽을 통해 누수현상이 나타나면서 곰팡이가 점점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인 김 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미영(가명)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비가 오면서 누수가 생겼거든요. 비가 많이 올수록 점점 심해지는 상황인데, 저희가 수리 때문에 집주인께 전화드렸어요. 여러 차례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긴 장마에 지난주 서울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폭우까지 겹치면서 이같은 누수나 침수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 또 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인터뷰] 최광석 /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대차기간 도중에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임대인이 유지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 송달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통지가 가지 않더라도 받은 걸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만 수선 비용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견적서와 지출 내역서를 잘 보관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정산 관련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앵커: 화면 보니까 애기도 있는데 당장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아무래도 애기 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구요. 일단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닿는 상황이었어요. 앵커: 그럼 일단 자기 돈으로 고치면 되지만 최악의 경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런 경우 일단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다른 게 없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유일한 재산이 되겠죠. 이것을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끝까지 연락이 안 된다면 공시 송달의 방법을 이용해서 승소한 후에 보전조치한 부동산,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경매가 진행되면 그로 인해 시간 손해도 만만치 않겠네요. 이런 것들도 손해배상이 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게 했으면 일단 계약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되고요. 또 임차인은 이렇게 수선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들도 적지 않죠? 기자: 네, 전세라는 제도가 참 특이해서 이런 저런 분쟁 요소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재계약 관련 중개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전세 재계약은 전세금 조정 같은 부분 말고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자: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요. 세입자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따로 소개 받을 것도 아닌데 계약서 새로 쓴다고 중개수수료를 줘야 되나?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계약서 쓰자.'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경우 큰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사실 다른 부분에서 변한 것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에 바뀐 부분만 첨부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보증금 2억원에 있었는데 보증금을 1억 더 올리기로 했다면 기존 계약서에 '0월 0일부터 보증금을 3억원으로 해서 계약한다.' 이런 사항을 쓰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죠.다만 이렇게 보증금이 올라갔을 때는 세입자께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라는 건 세입자가 계약만료후 다시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니까요. 보증금이 인상됐다면 꼭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앵커: 요새 반전세도 많이 늘고 있다는데요. 만약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한채 월세만 추가로 받게 되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아야 되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확정일자는 나중에 돌려받을 보증금을 인정받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이 없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죠. 앵커: 이렇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없나요? 기자: 아무래도 중개인을 통해서 한다면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울 수 있겠죠.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런 책임을 역시 직접 떠안아야 하구요. 앵커: 그렇다면 좀 위험하진 않나요? 돈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기자: 불안하시다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 등에 가셔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중개인에게 주는 법정 수수료보다는 저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앵커: 전세계약 관련해서 그밖에 또 사례가 있나요? 기자: 네, 이번에 침수피해 받은 주택에 대해서 수해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수해지원금은 말그대로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에 복구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임대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2011.08.04 I 성문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그리스 추가지원 佛一獨, 전격합의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 순)◇매일경제 ▲1면 -빚더미 서울보증의 통큰 선심 -高卒인턴 7천명 뽑는다-보금자리주택 `포비아`-등록금 소득별 차등지원 ▲종합 -야오밍 경제학 -정부도 금리인상 괜찮다는데..▲금융권 낚시상품 기승-적금금리 7%, 알고보니 카드 천만원 더 써야한다니..-카드대금 1%만 先할인해주고 약정금액 못채우면 2% 돈빼가-금감원 "낚시형 상품 샅샅이 들여다볼것"▲보금자리 포비아 -"턱없는 보상가에 땅만 뺏길 판" 집단반발-고덕주공 지구선정뒤 집값 두달만에 7.8% 떨어져 -보상지연..본청약 기약도 없어 ▲경제종합 -SI업체 내부거래 고삐 죈다 -건설업체 일감 몰아주기 조사 -재산 9억 넘으면 미성년도 건보료 내야 ▲정치·외교안보-홍준표 "반값등록금 안돼"..박재완 "고맙다"-저축銀 국조 일정만 합의..증인채택은 불발 -아세안대표부 만든다 ▲학력 인플레②-열린 채용 한다면서..14개 대기업 3년간 고졸선발 無-고졸 창업 증가세..대부분 생계형 ▲국제 -美 `디폴트 막기` 총력-오바마까지 전화 獨압박 그리스 지원案 의견접근 -아듀! 우주왕복선..애틀랜티스 귀환 -中, 이번엔 심해서 美에 도전 ▲금융·재테크-10년이상 연체원금 30~50% 깎아줘-빚 갚을 능력 격차 더 벌어졌다-은행·보험사 상조시장 속속 진출 ▲기업과 증권·경영-D램 시황 바닥 하이닉스 그래도 웃었다 -SKT·STX "이정도면 괜찮네"-한국 휴대폰 3개업체 초비상-"르노-삼성 기술협력 확대"-LG디스플레이 2분기 483억 영업손실-대우건설 1638억 영업흑자 전환 -월급처럼 받는 펀드·채권투자 뜬다 ▲중소기업·벤처-기술력·디자인 갖춘 中企 브랜드-"환율하락으로 적자보며 수출"▲부동산-위례신도시 전매제한 제각각-올해 공공부문 3만6500가구 공급 ▲사회-교과부, 전북교육감 검찰 고발-검은돈에 휘둘린 가요계-"폭염에 방 빼? 어디든 갈곳 많다"◇한국경제▲1면-환율하락 직격탄..수출中企85% "버티기 힘들다"-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크게 늘어난다-그리스 추가지원 佛一獨, 전격합의-5개부처 차관인사 문화특보에 유인촌▲종합-홍준표-박재완 "우리는 하숙집 동기"-평택·당진항 2단계 사업 완료-빗물 먹은 배추·상추 폭염에 짓물러..출하 급감-'高卒은행원'채용 두배 늘려 3년간 2700명 뽑는다▲환율하락..수출中企비상-실질실효환율 `균형`근접..하반기 추가 하락 1040원 전망도-高환율 펼치다 물가 급등에 하락 용인-달러·유로화 약세..엔화만 `고공행진`▲당정청,결론 없는 `매머드 회의`-黨 "SOC투자 줄이고 복지예산 늘리자"..政·靑도 `끄덕끄덕`-정유·통신 가격인하 압박 재미못봐 독과점 진입장벽 허물어 `물가잡기`-한·미 FTA 8월 처리 여당 내 `딴 목소리`▲애플,공포의 `어닝 서프라이즈`-아이튠즈서 아이클라우드까지..충성고객 `애플 생태계`에 가둬▲경제-트위터·메시지도 담합 증거 자료로 인정-김동수 위원장 "건설·SI 업체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9억 초과 자산가 건강보험 무임승차 못한다▲금융·재테크-우리금융 매각 또 무산?.,사모펀드 "입찰참여 고민"-금융권 `매트릭스 조직 체계`잇단 도입▲국제-페이팔,오프라인 진출..결제시장 `회오리`-中 제조업 1년 만에 위축..IMF는 "추가긴축 여력 있다"-오바마, 부채한도 `임시증액`수용 시사 -브라질,기준금리 0.25%P 또 인상▲정치-MB최측근,정권 재창출 특명 받았나-측근 챙기려 평가 점수까지 조작한 지자체장들▲사회-기준 없는 변호사 성공보수,제2법정다툼 불러-"반값등록금 시행해도 C학점 이상에만"-변협, 새 대법원장 후보 5명 추천-"환경보호하면 할인"..그린카드 출시▲산업-반도체,불황 속 선방..LCD는 여전히 `깜깜`-기름값 인하 반사이익..GS칼텍스,30년만에 SK추월-론스타만 또 배불리나-이기태 前삼성 부회장, KJ프리텍 인수-현대제철,日 후판시장 공략 시동-LG전자,글로벌 폐가전 회수사업-1g이라도 더..車소재 `다이어트 전쟁`-삼성전자,세계3대車 디자이너 크리스 뱅글 영입-르노삼성 사장 바뀐다▲중소기업·제약-中진출 한국 중소기업 `3高3難`에 줄도산 위기-리베이트 적발 7개 제약사 약가 최대 20% 강제 인하▲유통·원자재-찬밥 신세였던 IWC..5년만에 명품시계 `빅4`로-"박카스요?"..아직 안 들어왔는데요"-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오늘 오픈▲부동산 -지방 공공택지 매각 `탄력`..부산·대전 속속 팔려-서울 평균 전셋값 2억5000만원 `사상 최고`▲증권-바이오株 오너들 대박났지만..M&A `노심초사`-코스닥 7일만에 하락 반전-대우건설 2분기 영업익 흑자전환-낮아진 회사채 문턱..`BBB+`年5%대 발행◇서울경제▲1면 -"외식비 다음에는 옷값" 정부 "거품 확 빼겠다"-재건축 개발부담금 절반 줄어든다-그리스 재정위기 큰 고비 넘겨-한미FTA 비준 8월 처리 힘들듯▲종합-농식품 1차관 이상길 환경차관 윤종수-뛰는 금값 때문에..속타는 한은-강남권 가구당 부담 최고 1억 줄듯-담합 강요하면 자진신고 해도 과징금 면제 없다-지하철·버스요금·자장면 등 `新 MB 10대 물가지수`지정-"서민 복지·물가 안정 최우선"공감대 당 선도론 현실화..`좌클릭`힘실릴듯-500억 유로 은행세 신설 등 힘 실릴 듯-美 국가부채 증액 시한 오바마 "더 연장할 수도"▲금융권 고졸채용의 명암-학벌타파 공감 하지만..자칫 `2008년 인턴`전철 우려도-금감원·2금융도 "고졸 채용 검토"▲스마트폰 특허전쟁-"애플 공세 막자" 안드로이드 진영 특허업체 인수 등 대반격▲기획-"관행일뿐.."천편일률적 `쥐꼬리 금리`은행도 설명 못해-"IFRS관련 국제기구 진출해 우리 목소리 적극 전달해야"-전문직 종사자 전유물서 20~30대 직장인도 가세▲정치-MB "공업단지내 보육시설 늘릴것"-與정책위 의장 `대기업 때리기`▲국제-IMF "中,위안화 절상 속도 더 내야"-브라질 올들어 벌써 다섯번째 금리 인상-인텔·퀄컴 `어닐 서프라이즈`-`패스트패션 대부`오르테가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오다▲산업-국산차 찬밥 수입차 불티-차세대 LCD 핵심 기술 삼성전자,日서 사들여-업황 악화에도..하이닉스 2분기 실적 선방-`무제한 데이터요금제` 빠르게 증가-KT 통신사중 첫 복수노조 설립-MVNO "이제 경쟁해 볼만"-온라인 쇼핑몰 `적과의 동침`▲증권-LG디스플레이, 3분기 연속 적자-`현대重 어닝쇼크`에 조선주 급락-`임플란트 업계의 大物`덴티움 "내년 1분기 코스닥 상장"-거래소,회원제재금 증액 공언했는데..▲사회-제약사들 "매출 타격..소송 불사"-"직무유기"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지인 채용·측근 승진시키려 지자체장,인사권 부당 행사-"박카스,슈퍼엔 아직 없어요"-워킹·군무 연습으로 구슬땀 "늦잠 한번 자는 게 소원이죠"▲전국-"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더 늘릴것"▲부동산-부동산 교환매매 시장 커진다

2011.07.21 I 황수연 기자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하세요`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앞으로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과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또 음식·숙박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기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13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들은 확정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46만 명(개인 491만 명, 법인 55만 명)으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매출·매입 실적이다. 다만,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올해 4월1일~6월30일 기간의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다만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연간 100만원 한도)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발급·수취가액의 2%가 부과된다.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은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도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중 사후검증을 통해 2300억원을 추징하고 9280명을 개별관리 중이라고 밝히면서 “완전 자율신고체제 전환에 따라 신고 후 사후검증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국세청은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방침도 밝혔다.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사이버통신 관련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11.07.13 I 이숙현 기자

못믿을 상가 광고..투자자 현혹하는 `눈속임` 주의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사례1. 지난해 임모씨(36)는 10년간 월 88만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상가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맺었다. 이름 있는 대기업이 미리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어 분양만 받으면 대기업으로부터 10년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씨는 2년간의 확정수익 기간이 끝나면 월 임대료는 2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계약을 해지했다. 법무사를 통해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해 겨우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사례2. 지난 2006년 서울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송모씨(46)는 투자금 4억5000만원이 소송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송씨는 준공시점에 상가 앞으로 전철역이 들어서 최소 월 28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투자에 나섰지만, 이 모든 게 허위광고였다. 송씨는 분양받은 후 구청에 직접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애초부터 전철역이 들어설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투자자들은 분양회사 측에 투자금 전액을 돌려 달라며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상가 분양에 이용되는 허위·과장광고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 분양 광고에 대기업을 이용한 `선임대 후분양`을 내세우거나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확정수익 보장제`,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정한 수익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등 광고가 넘쳐난다. ◇ 착시내용 많아..계약 내용 철저히 검증해야 전문가들은 상가 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계약내용이 복잡해 자칫 투자자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만 믿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의 수법이 점점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를 만드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이라면 혹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이다. 게다가 이름있는 대기업이 실제 상가에 입점해 있어 의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는 분양회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눈속임이었다. 계약서에는 연 10%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2년 동안 분양회사가 8% 수익을 보장하고 2%가 대기업 임대료 수익률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즉 확정수익 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에는 대기업으로부터 연 2%(월 20만원)의 임대수익만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분양회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지만, 실상은 낮은 임대료만 받는 구조였다. 이처럼 임대료가 낮게 책정된 이유는 분양회사가 대기업이라는 브랜드를 이용,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낮은 임대료를 제시해 대기업을 입주시켰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이미 싼 값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점포를 분양받아도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 계약 후에는 투자자 보호도 어려워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이사는 "분양회사는 분양만 잘되면 수익을 얻기 때문에 싼 값의 임대료만 받고 대기업을 입주시킨다"며 "확정수익률도 이를 가리기 위한 눈속임인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계약한 뒤라면 투자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 변호사는 "현행 판례상 광고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며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는 스스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정한 수익금을 신탁회사에 예치해 투자 안전성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섣불리 믿기는 어렵다. 최 변호사는 "대한주택보증에 의해 보증받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신탁사라 하더라도 시공사와 같은 우선 수익자를 우선 보호하고 때문에 신탁사에 수익금을 예치했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1.07.11 I 김동욱 기자

양천구 "부동산 법률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 양천구는 오는 8월4일부터 현재 운영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을 부동산 분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양천구는 지난 2007년 무료법률 상담실을 개설, 지난해 총 214건의 일반법률 관련 상담을 접수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최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 부동산 거래 및 등기 관련 상담이 많아졌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 남부지방 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를 추천받아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할 방침이다.양천구는 "주 1회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상담 시기를 놓치면 최소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부동산 등기절차 등을 상세히 상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해당 전문가를 별도 위촉하고 법무사 상담을 추가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거래 및 등기 관련 전문가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8월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구청 1층 민원여권과 무료법률상담실(전문가 상담 코너)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양천구,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센터 개소

2011.06.27 I 이창균 기자

[내수활성화 올인]①`외날개` 한국 경제 "한계 봉착"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화려한 경제지표와는 달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경기 회복의 수혜는 대기업이 누리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라는 말이 굳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던 정부가 친 서민으로 갈아탄 데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수 활성화 배경과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시장 부근에서 20년째 식당을 하는 이창선(52. 가명)씨는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가장 바닥상태"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인건비, 물가, 재료비가 모두 뛰고, 손님은 크게 줄면서 가게 운영 경비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하던 일이니까 마지못해 가게 문을 열어 놓은거지..경기회복은 무슨 경기회복이냐"고 말했다.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 정부의 국정기조도 경기회복에서 `내수활성화, 서민 체감경기 개선`으로 바뀌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3기 경제팀도 이 국정기조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17~18일에는 87명의 장, 차관 등을 모아놓고 아이디어를 짤 정도로 독려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서민생활 체감경기 개선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명쾌하다. 물가 상승,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 때문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이대로는 필패`라는 현 정부와 여권의 위기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 대기업 중심·수출 위주 정책..내수 활성화에 악영향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지표 경기와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따로 노는, 이른바 경기의 괴리 현상에 직면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현 정부는 출범 초기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그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한다는 `트리클다운 효과`에 역점을 뒀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물가 상승이란 부담을 갖고서도 수출기업에 유리한 고환율 정책을 펼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율이 오르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둔 반면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와야 하는 내수 기업들은 부담이 더욱 커졌다. 대기업 수출 중심의 정책 기조는 지나친 무역의존도라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낳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 1분기 무역 의존도는 97.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의존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재화수출·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50~60%대였으나 2008년 90.5%로 치솟은 이후 80~90%대로 크게 상승했다. ◇ 경기 괴리 현상..달라진 경제구조에 낙수효과 힘들다?  문제는 이 같은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이 정부의 희망대로 낙수효과는 커녕, 소비자 물가 상승과 대외 변수에 따른 취약성만 키우는 등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만 키웠다는 것. 여기에 과거 경공업 위주의 수출 구조였던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고부가가치 산업 수출 중심으로 바뀌면서 경제 성장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는 10억 원을 수출할 때 15.3명에 달했던 고용창출 효과는 2008년에는 9.5명으로 크게 줄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과거엔 경제 성장하면 그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였다"며 "하지만 90년 대 이후 경제의 세계화가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트리클 다운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은 구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5년만 해도 5~6% 성장하면 50만명씩 고용창출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30만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수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나선 데는 더 이상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도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위기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 대기업 중심의 외날개 경제..'경제체질 개선' 시기 놓쳐  정부의 수출 대기업을 통한 낙수효과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 여건변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정 지출 확대로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마저도 안했다면 위기 극복이나 할 수 있겠냐`라는 지적이다. 한편으론 대기업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투자, 고용을 줄였고, 내부에 현금을 쌓는 데 주력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기업의 행태에 투자 고용 창출을 독려했지만 전반적인 기조를 바꾸기는 역부족이었다. 재정지출 확대로 위기 극복이란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위기에서 벗어난 지난해 체질개선을 위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테마로 정부는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했지만, 이익 집단의 반발과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나 변호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추진한 전문자격사 제도가 표류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G20 서울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 개최도 정부가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을 분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동반성장이 정책 목표로 등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와 중소기업 정책의 전면에 나섰다. 경제체질 개선 보다는 대기업 옥죄기 라는 비판 섞인 메아리로 돌아왔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제 체질 개선 시점을 놓쳤다는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부터 체질개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연례협의에서 "서비스업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업의 특혜를 제거하고 서비스업의 취업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2011.06.22 I 최정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포스코 과장·대리 직급 없앤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다음은 6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재계 하반기 투자 늘려 공격경영 -비행기 소음소송 배상금 본인통장으로 즉시 지급 -65세이상도 암보험 가입 가능 ▲종합-공무원 8시 출근 5시 퇴근하자고? -아시아나항공 사격사건 꼬리에 꼬리 무는 의문 3-박태환 `수영황제` 펠프스 체쳤다 ▲씨티은행 현장 리포트 -미국 금융은 지금 구글·애플 앞세워 모바일 혁명중 -전문가가 보는 QE2 종결 후 美 정책 방향 ▲대기업 투자 확대 -삼성전자 투자 5%안팎 증액…현대차 美공장 20% 설비확충 -롯데·포스코·현대重·GS·한화…"공격경영 우리도 안밀린다"▲포퓰리즘 감시단 -여야 `무한 포퓰리즘` 경쟁…국민이 정신 안 차리면 `공멸`-잇단 포퓰리즘 논란 왜? ▲종합 -그리스발 위기 3가지 시나리오…국내 증시 영향은 -인터뷰/서유용 농림수산부 장관 "농가 자립 목표에 맞게 3조원 농업보조금 손질" ▲정치·외교안보 -법인세 감세 철회는 박근혜에게 물어봐 -메가뱅크 원천봉쇄되나..금융지주사법 6월 국회 새 이슈로 -한나라당 전당대회 대진표 나왔다 -靑 "영수회담 29일로 합시다" ▲경제종합 -연료비 3% 오르면 전기료 490원 올라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과징금 왜 못 물리나 -어쩐지 고추장 값 맵더라..CJ제일제당-대상 할인율 담합 -유럽 합작 한류 나온다 ▲국제 -러시아 `국가 자본주의` 끝났다-中, 고가소비재 관세 인하 -그리스 구제금융 민간참여 검토 -미국인은 너무 힘들다..고통지수 28년래 최악 ▲금융·재테크 -암완치자 보험가입 가능 -대출이자 30개월만에 최고…고정금리대출 유리 -금융당국·은행·보험 취업문 열렸다 ▲기업과 증권 -수입차시장 `항아리→피라미드` 형태로 -근무시간에 사이버 도박..현대차 감사팀 직원 97명 적발 -포스코 3분기 철강값 동결 -SK네트웍스 대한송유관 지분 매각 ▲기업·경영 -SK, LNG·2차전지 수직계열화 -LG전자 日최대 양판점 뚫어-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갤럭시S2 판매, 갤럭시S 넘을 것" ▲CEO&CEO-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 "신용카드 규제 합리적으로 해주길"-석위수 볼복너설기계코리아 사장 "동일본 대지진땐 눈앞이 캄캄" ▲중소기업·벤처 -상신 프레이크..노사갈등 이겨내고 中·日 집중공략 -중기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 -전자부품연구원 탄소나노튜브 신기술 개발 ▲유통 -백화점서 뻥튀기로 연매출 2억5천만원 -토종 한국·한불화장품 브랜드숍 확대 재기나서 ▲기업과 증권 주요 상장기업 273곳 2분기 실적 전망해 보니..차화정 햇살 IT먹구름에 가려 `달콤한 유혹` CB·BW 주의보 ▲부동산 -속도내는 강남권 거여·마천 뉴타운 ◇서울경제 ▲1면 -배부른 은행들이 시장금리 왜곡 -포스코 과장·대리 직급 없앤다 -노는 시간 늘려 내수 살리기 논란 -하반기 신흥국 수출보험 지원 총력 ▲종합 -보증금 10억에 월세만 무려 1000만원..주택 `골든 월세시장` 커진다 -은행대출 업종별 쏠림 차단 ▲해설 -"가계빚 1000조" 서민 비명 외면…은행들 앉아서 금리 따먹기 ▲종합 -남부발전 삼척에 사회적 기업 만든다 -해외 부동산 취득 두달 연속 1억달러 웃돌아 ▲종합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돈은 안풀고 뜬구름 아이디어만…-홍준표·유승민·나경원 "나도 당권 도전" -"메가뱅크 저지 법안" 오늘 심사 ▲기획 -친구 사귀고…아프면 치료받고…"실버타운은 행복타운" ▲기획 -이성규 유암코 사장 "금융시장 유암코 없다면 해외투기세력 사냥터 될것" ▲금융 -국책 금융기관 재편 밑그림 달라지나 -노인·유병자 암보험 나온다 ▲국제 -거침없는 위안화…어디까지 오를까 -돌파구 찾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산업 -현대삼호重, 현대중공업과 시너지 빛났다 -SK "LNG사업도 수직계열화" -이종철 선주협회장 "해운시황 2013년 이전에 회복될 것"-`특허권 노다지` 노텔 인수전 가열 -장마·슈퍼박테리아 파문에…살균·항균 제품 잘나가네 ▲증권 증시 조정폭 커지자 거래량 `뚝`중국본토 펀드 "힘 못쓰네" ▲부동산 -수도권 전세대란 하반기에도 이어질 듯 -청약 경쟁률 톱10중 9곳이 부산 ◇한국경제 ▲1면 -전교생 337명, `올린공대`혁신에 MIT도 놀랐다 -영로펌 4~5곳 영업개시 `카운트다운`-중형차 5대중 1대 `하이브리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정부 제한 검토 ▲종합 -인사이드Story:동아제약의 고민 "박카스를 어찌하오리까"-재개발·재건축 `물딱지`에도 입주권 -고추장 담합 CJ·대상에 10억 과징금 ▲법률시장 개방 `카운트다운` -영국 공룡로펌 `한국 변호사 헌팅`…첫타깃은 M&A자문 시장 ▲종합 "공무원 8·5근무…방학분산…전통시장 가는날" -김석동 "대형마트 영업시간 줄이자"…찬반갈려 격론 ▲경제·금융 -주택대출금리 또 올라…30개월래 최고 -은행 ABCP 많은 기업 대출 줄인다 ▲정치 보름 앞둔 하나라 全大 `홍·나·원` 삼국지 ▲국제 -독일 `한발 양보`…그리스 사태 돌파구 찾나 -위안화 1년간 5.5% 절상…하루 변동폭 1%로 확대 전망 ▲월요 인터뷰 -이희상 상의 중견기업위원장 "1200개 중견기업은 잊혀진 존재…靑 모임에도 안부릅디다"▲사회 -주가조작 `사상최대` 손배소송..글로윅스 700억 부당이익 법무법인 한누리 피해자 모집 ▲산업 스마트파워리더 100인 릴레이 인터뷰 :고순동 삼성SDS사장 "한국 IT서비스업계에 새 모멘텀 다가온다" ▲산업종합 "3년 타면 본전"…하이브리드카 `질주` ▲IT·모바일 -할당이냐, 경매냐…주파수 배분 놓고 통신업계 `시끌` ▲중소기업·벤처 -벤처 1세대 김형순 로커스 대표, 3D애니로 재기 노린다 ▲생활경제 -현대百 합구정동에 별관 낸다 ▲부동산 -세곡·우면 등 강남권에 시프트 1400가구 -재개발 임대·소형비율 완화 추진 ▲증권 NH증권 보름전에도 거래내역 샜다 고개숙인 `LG전자 3인방`…탈출구 찾을까

2011.06.19 I 김정민 기자

“중국 진출하려면 대만 인재 고용해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국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영입하고 시장 진출에 앞서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가 14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방안 및 성공사례 세미나`에서 김명신 코트라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박사는 중국 내 프랜차이즈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김명신 코트라 상하이 KBC 박사가 중국 프랜차이즈 현황과 성공실패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김 박사는 중국 현지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서 동시에 중국 문화도 잘 알고 있는 대만 출신을 꼽았다. 또한 “상표방어를 위해서는 전방위 업종으로 상표를 등록하되 시장 진출에 앞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면 해당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박사는 또한 △현지 기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제품 개발 △영향력 있는 홍보모델 기용 △자체 물류·생산 시스템 구축 △투자방식 및 합자 파트너 신중하게 선정 △중국 시장 특성을 고려한 상권 분석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국에서는 패스트푸드와 디저트, 자동차 유지보수와 용품판매, 주유소와 편의점 등 업종 간 제휴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국내 기업들도 중국 시장 진출 시 다른 업종과 동반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중국 프랜차이즈 120대 기업 중 25%가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3년 내 50개사가 추가로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온라인 판매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3대 애로사항으로 `가맹비 수취`, `가맹주 투자의향 약화`, `가맹분쟁`을 차례로 꼽았다”면서 “향후 중국시장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에 대해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신 박사는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주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주요 기업 성공·실패사례구분브랜드명취급품목매장수성공요인성공사례요시노야(日)덮밥전문점200여개△ 메뉴 현지화(중국식 샤브샤브, 만두 등)△ 메뉴 개발시 현지 소비자 기호 철저히 반영△ 정크푸드 이미지 탈피KFC(美)치킨3000여개△ 메뉴의 적극적인 현지화(베이징닭고기버거, 중국식 아침메뉴 출시)△ 서구식 경영과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깊은 대만관리자 대거 기용웨이치엔라면(日)일식라면420여개△ 대만, 홍콩, 마카오에 대한 영구경영권 획득△ 메뉴의 가격대가 높은 점 감안해 대도시 위주 진출△ 주방설비, 제품생산 표준화로 점포별 서비스, 맛 유지용허따왕(대만)중식 패스트푸드200여개△ 지방 2선도시(쿤샨, 쑤저우 등) 선진출, 경영안정화 후 1선도시 진출△ 중앙공장에서 반제품 형태로 분점에 배송, 맛 일정하게 유지전쿵푸(中)광동식 400여개△ 오피스빌딩, 교통요지 입점△ 찐음식 위주로 건강식으로 홍보. 서빙시간 45초CSC(中)쓰촨식 요리141개△ 현장조리식으로 맛과 영양 강조△ 외부인재 기용해 관리시스템 빠르게 개선(전쿵푸 시장총감, 맥도널드 창업자 영입)DISCO's(中)서구식 요리1285개△ 경쟁이 덜한 2,3선 도시 위주 진출(농촌포위 도시전략)△ 진출기준 : 비농업인구 15만명이상, 주민연평균소득 4500위앤 이상/비농업인구 10만명이상, 주민연평균소득 6000위앤이상)샹왕(대만)세탁415개△ 의류수거점/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해 가맹점 모집△ 친환경 세제 사용 등 친환경 방식 서비스 제공△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망 구축(샹왕 세탁선불카드)탄루저(中)아웃도어의류·용품666개△ 연구개발능력 우수△ 부동산 기업 `완커` CEO이자 등산애호가인 왕스를 홍보모델로 기용샤오무즈(中)차량유지보수360개△ 차량흠집, 긁힘 보수 분야라는 틈새시장 최초 공략△ 빠른 확장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매장 확대△ 동종업계 비종사자 위주 가맹주 모집치티엔(中)이코노미 호텔568개△ 철저한 회원관리, 일일 투숙자의 85%가 회원△ 룸면적, 설비를 상대적으로 작게 설계해 관리비용 절감실패사례베스트바이(美)가전 소매유통　△ 2006년 중국 진출, 2010년 철수△ 중국현지 관행 무시하고 미국식 경영방식 고수  - 제품구매, 직원채용, 인테리어 등 모두 베이트바이 부담  - 소비자 대상 제품체험기회 무한정 제공          → 제품체험 후 인터넷 쇼핑몰서 제품 구매△ 더딘 점포확장, 철수전까지 총 9개 매장 운영샹다오커피(대만)커피전문점　△ 2004년 공동창업자간 상표권 분쟁 발생, 분쟁기간 중 양측 모두 가맹점 모집해 가맹점 급증△ 가맹점 품질관리 미비와 브랜드 가치 추락 --> 공동창업시 상표권 분쟁 우려 있으니 계약서에 확실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음홍까오량(中)양고기면　△ 이윤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 고수하다 실패△ 투자과정 중 직원 관리부재로 횡령사건 발생베델스만 북클럽(獨)서적 소매　△ 우편판매모델 도입으로 초기에는 주목 받았으나 고정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판매도서 에세이나 소설 위주로 다양하지 못함△ 분기별 최소 한권이상 서적 구매 의무화한 유료회원제 → 구매강제행위가 부정적 이미지 형성△ 온라인판매부문 매각하고 오프라인 판매에 치중 빠오중둥 상하이 잉커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외국인기업이 중국시장 진출 시 식품이나 약품, 주유소 체인 설립을 위해서는 중국법인과 합작하고 지분 또한 중국 측이 더 갖도록 돼 있는 등 진입장벽이 적지 않다”면서 “투자범위에 따라 심사기관도 다르고, 취급제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특수허가증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 외국인 기업이 중국시장 진출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사전 상표 등록 및 허가방식 선택`, `특허권·저작권 신청 및 허가 사용`, `상호·지역명의 등록 및 상업비밀 보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법률관계` 등을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과 중국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인들 200여명이 참석했다.

2011.06.15 I 이승현 기자

대검,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2일 소환
[노컷뉴스 제공] 김광수(54)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2일 검찰에 전격 소환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등으로 김 원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지난 2008~2009년 저축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할 때도 부산저축은행 측 청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양 부회장(59· 구속기소)등으로부터 김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소환되는 김 원장의 신분은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인 것으로 확인돼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빌딩 11층에 위치한 김 원장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개인 컴퓨터에 보관된 저축은행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 구속기소) 회장, 김양 부회장(59 · 구속기소)의 광주일고 후배로 금융감독위 은행감독과장,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검찰은 또 김종창(63) 전 금감원장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 금감원장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부동산 신탁업체인 아시아신탁의 등기이사로 재직했으며,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90억원을 투자했다가 지난해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날 아시아신탁 상근감사인 강모씨등을 불러 조사했다.김 전원장은 로비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 시내 모처에 머무르며 검찰 소환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리에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은 금감원장은 지난 2003년 나라종금 로비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이용근 전 금감원장, 2007년 김흥주 로비사건으로 소환된 이근영 전 금감원장에 이어 김 전 원장이 세 번째다.검찰은 박종록(59·사법연수원 10기)변호사와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도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2011.06.01 I 노컷뉴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경기 `빨간불`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6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 매일경제 ▲1면 -`PF부실` 증권사로 번진다 -포스텍·삼성 "KTB운용 형사고발" -SKT 비모바일 10월 分社 ▲트렌드 -서울대병원 `강남시대` 열린다 -명동 빌딩들 "비즈니스호텔 될래요" -한국형 발사체 2021년 쏜다 ▲종합 -글로벌 패션공룡 무서운 시장 잠식..한국패션 설 땅 없다 -동대문 명동 토종쇼핑몰 최대 피해자 -삼성·현대차에 대한 日 재계의 달라진 시각 ▲4면 -"총선·대선 아킬레스건 잡아라" 前·現 권련투쟁 변질 -"金총리 감사원장 재직 때 김종창 면담요청 거절" -저축銀 비리수사 칼끝 정관계로 ▲5면 -삼성전자부터 구멍가게까지..경제대동여지도 만든다 -통계 활용 대박냈다 -산업구조·경영실태 글로벌 역량 한눈에 ▲정치외교안보 -서해NLL 160km 해저센서 깐다 -李-朴 무슨 얘기 나눌까 -與野, 한은법·전월세 상한제 딴소리 왜? -민주 "한미 FTA 재재협상땐 비준안 처리" ▲경제종합 -설비투자 18개월만에 `마이너스` -`라이벌` 삼성-LG 손잡고 미래 먹을거리 개발한다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급물살` -특허도 인터넷서 사고판다 ▲국제 -중국 이달초 금리인상設 -그리스 `디폴트 위기`서 벗어날듯 -카다피 친위대 120명 탈출 -유럽, 슈퍼박테리아 이어 홍역주의보 ▲금융재테크 -HSBC·크레디아그리콜 금감원 `기관경고` 조치 -40%대 이자가 `반의반`으로 줄었네 -공적자금 적게 요구하는 곳이 유리 -카드론 악용 보이스피싱 주의 ▲기업과 증권 -현대中, 이달 풍력발전기 대형수주 -삼성重 `바다위 LNG공장` 따내 -한국타이어 BMW에 공급 ▲14면 -삼성은 실권형..김순택 최지성 쌍두마차 -현대차는 보좌형 13명 부회장 -LG 25년이상 관록쌓은 전문가형 포진 -SK 7명 부회장중 5명 해외파 ▲모바일 -3세대 이통보다 5배 빨라진 속도 7월부터 즐겨라 -위기감에 플랫폼도 떼낸 SKT 브로드밴드와의 시너지가 관건 -넥슨 몸집은 커져도 개발력은 약해졌네 -소셜위치기반서비스로 20~30대 여성 공략 ▲중소기업벤처 -인간존중경영으로 장학사업 펼치죠 -KCC, 바닥재 브랜드 통합 -"백화점 과당수수료 4~5%P 낮춰야" -저전력 테라급 반도체 개발 길 열어 ▲유통 -FTA효과에 역행하는 위스키값 -파주아울렛 명품경쟁 -1g짜리 돌반지 -풀무원 라면사업 확대 ▲기업과 증권 -유럽發 훈풍에 외국인 화끈한 매수 -테라리소스 中시소펙서 1억불 유치 -주도주 현대車 다시 가속페달 -"韓, 가계 빚 감안해 금리인상 신중을" ▲부동산 -서울 남산일대 노후주택 게스트하우스로 변신중 -대전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부산저축銀 1천억 불법대출 납골당 124억에 경매나왔다 -아파트로 진화하는 소형 오피스텔 -재건축 수주 적극 나설 것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양도세는 왜 안되나? -강동구 "보금자리 취소해달라" -천호·신길뉴타운 공공관리제 개발 ◇ 서울경제 ▲1면 -삼성.LG전자, 태양전지 손잡았다 -"내수 활성화 대책 세워라" MB, 이달중 방안 마련 지시 -SKT, 플랫폼 사업 10월 자회사로 분사 -'외환시장 교환' 외은지점 수시 검사 강화 -PR 매수 폭발..코스피 48p 급등 ▲종합 -윤곽 드러나는 공기업 기관장 자리 -유럽산 와인값 얼마나 내릴까 -랩 상품에 50억 이상 투자..수퍼 부자 1년새 3배 급증 -경기회복세 주춤 -서울.분당 등 양도세 면제 거주요건 폐지 -R&D 전략기획단 출범 1돌 -"중기 업종 선정 관련 대기업 규모 기준 만들 실무위원회 구성할 것" 정운찬 -"공공.해외사업 수주에 사활 걸 것" 경남기업 사장 -예보, 4개 저축은행 재매각 -김중수 총재 "금리는 미래 보고 판단해야" -순금 돌 반지 1g짜리 나왔다 ▲금융 -데드라인 넘기면서까지 고심..은행 기업신용평가 어떻기에 -국책금융기관, 중견기업 지원 팔 걷어 -'고령화 쇼크' 대책 마련..당국.보험업계 손잡았다 ▲국제 -독일, 원전 2022년까지 모두 폐쇄 결정 -EU, 그리스 2차 구제금융 가닥 -후진타오, 몽골족 시위 진화 직접 나서 -러.벨기에 등 스페인 채소 수입 금지 -주택버블 붕괴..미국인들 집 안산다 ▲산업 -현대차 "바링어우 세대 잡자"..쏘나타급 중국 전용모델 만든다 -SMD, 차세대 디스플레이 주도권 굳힌다 -롯데, 화성 USKR 사업 잰걸음 -STX유럽, 잇단 수주 잭팟 예고 -삼성전자, 30나노 32GB D램 모듈 양산 -삼성-LG전자 이번엔 '일체형PC' 승부 -'슈퍼섬유' 국내 기술로 뽑아낸다 -LS니꼬동제련 금속재활용시장 공략 -티켓몬스터, 말레이시아 1위 소셜커머스업체 인수 -여름 성큼..에너지 업 제품 봇물 -롯데슈퍼, 최상급 외국어 교육 눈길 ▲증권 -외국인 선물시장 귀환..현물 복귀 임박 -"최소 가입금액 1억~2억으로 상향" -6월 보호예수 물량 쏟아진다 -실탄 쌓아놓은 투신권, 상승 이끄나 -"미국 양적완화 종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부동산 -서울 5월 거래량 무려 30%나 급감 -서울시 공공관리제 시행 -LH, 제주혁신도시 14m2 용지 공급 -마곡지수 1조2000억 수주전 돌입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최고 20층 2891가구로 재개발 -현대건설 2억3000만불 수주 ◇ 한국경제 ▲1면 -대부업체 다시 지하로..서민 또 `사채의 늪`으로 -靑의 반격 "민주, 저축銀 로비" -은행-증권 자산관리 3차대전 은행도 오늘부터 `자문형 신탁` 판매 -경기 `빨간불` ▲종합 -군수품 자체생산 줄이고 민간제품 확대 -잘나가던 변호사, 재건축 조합장 되다 -北, 나선특구에 개성공단급 稅혜택 -高물가에 경기위축...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진수희 "감기약 슈퍼 판매 힘들 것" -"서울 빌딩수익률 하락세 5년 간다" -제조업 체감경기 3개월만에 하락 -상조회원 해약때 계약금 85% 돌려 받는다 ▲4면 -내년 15조 시장 `랩의 전쟁`..증권사 독점에 은행 `역공` -은행 `예대마진`·증권사 `수수료` 수입으론 한계...자산관리로 돌파구 ▲5면 -"이자제한 받느니 사채업이 낫다"...대부업체, 올 1100곳 등록 반납 -신용 7~10등급..대출한도 적어 불법사채로 내몰려 -서민 자금수요 급증...가계대출 16% 늘어 166조 ▲경제금융 -獨에르고보험, 3년6개월만에 한국서 철수 -씨티銀, 1분기 실적 악화 -HSBC·크레디아그리콜 7명 중징계 ▲정치 -靑, 박지원 겨냥.."음해 책임져라" -발끈한 민주당 "해보자는 건가" -한나라 기재위 12명 중 8명 "법인세 감세" -MB-朴, 3일 회동...`박근혜 역할론` 관심 ▲국제 -日기업, 해외 M&A올인...대지진 이후 24조원 썼다 -"日신용등급 하향" 무디스도 경고 -이란, 인터넷 해외접속 끊는다 -美유타州 `금본위제` 회귀...물건 살때 금화도 쓴다 -미쓰비시 "전기차로 밥 하세요" -3D영화 이젠 식상? `쿵푸팬더2`도 울상 ▲12면 -셀트리온·삼성, 바이오복제약 시장 진출...10년후 100억불 수출 도전 -인도, 복제약 앞세워 年20%성장...파트너십 통해 글로벌 판매망 구축 ▲사회 -檢 `고공로비` 끈 찾았다...정치인 소환 임박 -`200억 비자금` 박찬구 회장, 최대위기 -부산저축銀 납골당, 대출금 10분의 1에 경매로 -`키코 소송` 항소심도 은행 勝 -"언제까지 노조를 어린애 취급할 건가"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25% `수질기준` 초과 -학원학부모 단체, 학원법 개정 놓고 찬반 격돌 ▲산업 -"T50 이제 시작...11조 美 프로젝트 따낼 것" -삼성전자, 32기가 D램 모듈 양산 -국내최대 자원순환공장 가동 ▲산업종합 -中대형 유통社 `Bye재팬, Buy코리아` 러시 -"한국 녹색성장 기술 잠재력 크다" -한국타이어, BMW에 타이어 첫 공급 -해병대 출신 권오갑 사장의 `연평도 사랑` ▲IT모바일 -삼성SDS `아이디어 별동대`로 신사업 발굴 -SKT, 플랫폼 부문 分社 -"고장난 냉장고가 스스로 AS부르는 시대 올 것" ▲중소기업과학 -"미생물이 방사능 오염 잡는다" 후쿠시마서 실험 -민간 참여로 한국형발사체 사업 추진 ▲생활경제 -"홈쇼핑, 종편에 밀려 채널 변경 땐 매출 격감할 것" -CJ그룹, 새CI "1등 의지 담았다" -구호, 2030겨냥 팝업스토어 -티켓몬스터, 말레이시아 진출 -"참살이탁주, 판매가 40% 내립니다" ▲상품원자재 -귀금속업계 `순금표준` 놓고 갑론을박 -1g짜리 순금 돌반지 전국 판매 -건화물운임지수 일주일새 9% 올라 -PC그래픽카드 한달새 15% 하락 -삼겹살값 상승 이어져...500g에 1만1547원 ▲부동산 -삼성 공덕 삼암동에 관광호텔 들어선다 -"해외공공부문 수주에 올인...워크아웃 1년 빨리 졸업했죠" -강동구, 5차 보금자리지구 철회요청 -부분형 임대 신축주택만 허용 -SH공사, 마곡지구 6790가구 발주 -강남 재건축 `이주대란`...또 전세난 오나 -신길 천호 등 6곳 공공관리제 시행 ▲증권 -독이 약됐다...`벌떡` 일어난 신재생에너지株 -외국인, 1조4000억 선물 매수 -흥국화재 유상증자 참여 하지마" 장하성 펀드, 태광산업에 태클 -코스피200 신입생...동양기전·에스엘 등 20개 종목 편입 -`차이나 웰빙`바람...휴비츠·인터로조 유망 -"헤지펀드 운용사 최저 자본금 기준 낮출 것" -`차화정` 순이익 급증...전기전자는 `뒷걸음질` -중국원양자원 `어선조작` 논란

2011.05.31 I 김자영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권력바뀐 與 "감세 철회하겠다"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 모바일시대 길잃은 한국포털 - 올 주가 2300이상 간다..주식·편드투자 늘릴 것 - 10가구중 1곳 "대출 연체한 적 있다" - `韓銀 단독조사권` 법개정 급물살 ▲경제/종합 - 삼성-애플 `브랜드 파워` 뉴욕 맨해튼 가보면 안다 - 유럽 韓流팬 파리서 KPOP 축제 - 韓中日 원전정보 정기 논의 - 시험대 오른 박재완 경제팀 과제는 - 이르면 이달말 차관급 후속인사 - MB 질타, 금감원 神이 내린 직장이라는데.. - 변곡점 증시..3大 포인트 - 장바구니에 물건담기 겁나네 - 상위 18%가 근로소득세 92% 내 - 공정위, 프리미엄 제품 `허당` 가려낸다 ▲금융/부동산 - 부동산 줄이고 주식·연금비중 늘릴 것 - 금융회사 상근감사 폐지 추진 - 이달말 분양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청약하려면 - 월세 공급 늘면서 임대수익률 `뚝`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손질 - 이번주 부산·대전·성남 등 2952가구 분양 ▲기업/증권 - GM-포드 재도약..도요타 등 일본차 고전 - TV용 LCD패널값 20개월만에 반등 - 포스코, 2013년 칠레서 리튬 생산 - `무제한 요금` 폐지 막판 줄다리기 - 삼성 스마트TV 개방형으로 전환 - 떨어지는 금·은·유가..원자재펀드 고민되네 - 친디아증시, 인플레 딛고 도약? - 두산重 5조 화력발전 수주 호재될듯 - 골프존 11일 코스닥 티오프 ▲국제/정치 - 중국 오·페수 처리시장에 뭉칫돈 몰려 - 중국 등에 환경인프라 수출..일본 1300억엔 지원대책 - WTI 지난 주 15% 하락 - 알카에다 보복 가시화..탈레반도 대공세 - 블랭크페인 골드만CEO `과도한 보수` 논란에도 유임 - 소득·법인세 감세 철회로 서민복지예산 10조 만들 것 - 귀국한 박근혜 다음 행보는? - 與 정의화 비대위 출범했지만..소장파는 반발 ◇ 서울경제 ▲1면 - 권력 바뀐 與 "감세 철회하겠다" - 회계법인은 저축銀 사태 또 다른 종범 - 달러화로 직접 투자..공모펀드 3분기 출시 - 이달말 靑 개편..차관급도 대폭 교체할 듯 - 금감원 검사때 변호사 입회 ▲경제/종합 - 日기업 `열도 엑소더스` 가시화하나 - 부산저축銀그룹 분리 매각한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확대 - "국제유가 일시 조정후 급반등할 것" JP모건·골드만삭스 등 전망 - G20, 내달 원전 안전성 강화 논의 - "재정부 세대교체냐 업무공백 최소화냐" - 윤증현 "공직은 이게 마지막..푹 자고싶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보다 부과시점·방식 변경에 무게 -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여부 촉각 - 원자재값 하락세 지속될 지 관심 ▲금융/부동산 - 예대마진 더 늘어난 은행들 "금리인상 과실 혼자만.." - 우리금융 `카드분사` 속탄다 - 전세자금 보증액 두달째 8000억 넘어 - 신한銀, 베트남 신용카드 시장 진출 - 창원 아파트값 급등..수도권 따라잡는다 - 개포 주공1단지 6325가구 초대형 단지로 재건축 ▲기업/증권 - SK이노베이션 "석유개발 사업이 효자네" - 정준양 포스코 회장, 남미 자원개발 잰걸음 - 삼성LED, 1만원대 LED램프 대형마트에 공급 - "무제한 요금제 폐지 시간문제" - 이젠 경기방어 내수株가 뜬다 - "상장폐지 직전 임직원 은밀 매도 꼼짝마" - IPO기업 장외시장 몸값 비싸네 ▲국제 - 그리스 유로존 탈퇴설..금융시장 요동 - 中, 유니레버에 30만弗 벌금 - 美, 빈 라덴 생전 동영상 5점 공개 - 알카에다는 보복 천명 - 日 도요타, 부품난 이어 전력난 `이중고` ◇ 한국경제 ▲1면 - 글로벌 물류 10% 잡으면 `4만弗시대` 열린다 - 그리스 탈퇴說 유로존 초비상 - 이주영 "초과이익공유제 반대" - 49개분야 "中企적합업종 신청" - 100가구중 13곳 대출이자 연체 ▲경제/종합 - 쇠락하는 케이블TV..황금알 낳던 거위가 `레드오션 오리` 신세로.. - "G20 성공 보람..물가불안 죄송"..퇴임 윤증현 장관 2년3개월 회고 - 박재완 "청년실업난 2단계 대책 나올 것..선거 앞둔 포퓰리즘 입법 막겠다" - 전문가들 "중복검사 비용보다 감독권 독점 폐해가 더 크다" - 13일 금통위..금리 年 3.25%로 인상되나 - 가계부채 증가세 뚜렷..상환능력 매년 악화 `허덕` - "집값 높다" 61%.."더 오를 것" 전망도 많아 - 담보대출금리 28개월來 최고 - 하나로저축은행 매각한다 - 상위 18% 소득세, 전체 세수의 92% ▲부동산 - 역세권 자투리땅도 시프트 지으면 용적률 혜택 - 달아오른 부산, 줄줄이 `청약 마감` - 정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손본다 - 재일교포, 지진 불안에 한국 아파트 `기웃` -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 감소..전년대비 4.5% 줄어 - 성남 도촌·대전 대흥 등 이번주 4곳 청약 ▲기업/증권 - LED전구값 1년만에 절반..시장 열리자 `레드오션` - 삼성, 45세 이상 직원에 200만원대 `무료 癌 검진` - SK, 올해 자원개발 매출 1조 넘는다 - 포스코, 칠레 리튬 확보..남미 자원개발 `시동` - 삼성전자 `빅3` 브라질行 - 포털·이통사 `개인 클라우드` 선점 경쟁 - 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 앞두고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폐지 논란 - 조정받은 OCI·에쓰오일·기아차 `가격매력` - 두산건설 CB·BW 2000억 이달말 발행..청약할까 말까 - 다산리츠 `퇴출` 위기..허술한 상장 절차 `논란` - 정책금융공사 출자 PEF, 동북화학·에스씨디 경영권 인수 - 3년 주기론으로 본 `상품위기發 주가 폭락설` 점검 ▲국제/정치 - 유로존 붕괴 또다시 수면위로..`그리스 지원` 긴급대책회의 - "銀값 급등락은 개미들 투기 탓" WSJ - 가격인상 예고한 죄..中, 유니레버에 3억원 벌금 - 日 총리 명령에도..도쿄 인근 原電 가동중단 거부 - 美 `위치정보 수집 금지법` 추진 - 씨티, 印尼서 2년간 카드발급 정지 - 비대위마저 이재오系 배제..웃는 親朴 - "북한, 年 3억불 벌금 내는 셈" - 안상수 "MB, 국민과 소통 부족" - 임태희 방에 둥지 큰 손학규, 재정위서 朴 만나나 - 민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2011.05.08 I 김춘동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유가·주가·원화값 트리플 약세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5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이젠 한미 FTA...`소통의 로드맵` 짜라 -유가·주가·원화값 트리플 약세 -매일방송 종편사업자 방통위, 승인장 발부 -"고리 原電 안전" 1호기 재가동 ▲종합 -투기세력 "상품투자서 발빼자"...유가 2년만에 최대 하락 -美경기 낙관론 꼬리 내리나 -원화약세 지속되진 않을 듯 증시는 단기충격 전망 우세 -내년으로 미루단 총선 맞물려 국회통과 불투명 -축산농 백신비용 절반 내고 지자체도 보상금 20% 부담 -美연내 쇠고지 추가개방 협의 요청할 듯 ▲정치외교안보 -親李 분열 소장파 반란이 이변 낳아 -親盧 "총선서 문재인 역할 기대" -李 대통령 "軍 행정화가 제1의 적" -강용석 의원 제명안 국회 윤리특위 통과 ▲국제 -中, 미국산 자동차에 첫 덤핑 판정 -미중 전략대화 9~10일 개최 軍인사 참가 북핵문제 논의 -美차기 상무장관 로머 駐인도대사 유력 -오바마, 그라운드 제로 `침묵의 추모` -中 `캔톤페어` 수출계약 5.8% 증가 -`네이비실` 이끈 맥레이븐 사령관 빈라덴 잡자마자 4성 장군된다 -'희토류 2013년엔 폭락한다 ▲경제금융 -진정되는 제일저축銀 5000억+2000억 긴급 지원 -보험사도 장례서비스 -예보, 감독권한 강화되나 -금융사, 감사 자격 문의 새인물 찾기 분주 -지경부 복지부 글로벌 헬스사업 ▲기업과 증권 -애플·삼성 웃고 노키아·RIM 울고 -태블릿 `찻잔 속 태풍`에 그쳐 -포스코 원유수송용 철강재 키운다 -동국제강 LED용 신소재사업 진출 -압축펀드·랩 `몰빵투자` 부메랑 맞다 -외국인 12일만에 순매도 전환 -에셋코리아 출신 잘나가네 -해외펀드 이게 얼마만이야! -롯데-박삼구회장 `서로다른 셈법` -경영권 프리미엄 상각할 필요 없어 -KT 영업이익 61% 늘어 7263억 ▲부동산 -노인전용 실버주택에 쏠리는 관심 -파주 교하신도시 1년만에 분양 재개 -한강신도시 임대아파트 청약 -부모 모시고 사는 가구분리형 ◇ 서울경제 ▲1면-골드만의 경고...투기세력 썰물-금감원 출신 금융권 감사, 퇴진 신호탄인가-제일저축銀 뱅크런 고비 넘겨 ▲종합-"죄인이 무슨 할말이..." 고개숙인 금감원-"韓·濠·사우디 통화 SDR에 포함시켜야"-제일저축銀 본·지점 표정, 일부 고객 "이러면 망해...인출 자제를"-금감원 개혁 민관TF 9일 출범 ▲국제 상품시장 패닉-"호황 끝났다"VS "2차 랠리 위한 숨고르기"의견 팽팽-CME 연이은 증거금 인상에 차익 챙긴 투기세력들 발 빼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해안방벽 전체높이 7.5m 불과..."대형 쓰나미 대비 보강 검토" ▲국제-中, 당 간부·공무원 부패 뿌리뽑는다-오바마 9.11 테러 현장 `그라운드 제로` 방문 ▲산업-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012부대 솎아내라"-삼성·LGD 中서 3D 기술 강연-삼성특검 조준형 변호사 삼성전자 부사장에 ▲증권-단기급등·대외악재에 "쉬어가는 장세"-우선주 무더기 상한가 "투자 주의"-코스닥 새 소속부제 신뢰성 논란-한투 베트남펀드 만기연장 성공하나 ◇ 한국경제▲1면-상품가격 폭락 `패닉`..글로벌 증시 `전염비상`-한나라 비주류의 반란...원내대표 황우여-전북은행, 우리캐피탈 인수 ▲종합-금융권 보안 노이로제..."USB 사용마라"-유가폭락..화학정유주 타격-정부, 항공료 안 낸 리비아 탈출 교민에 소송 검토-원달러 혼율 1080원대...상승세 전환-"투기세력 이탈에 일시조정"vs"美경기둔화 신호"...월가 뒤숭숭-금펀드 일주일새 5% 손실...전문가 "장기 상승세 유효"-소로스 金처분하자 헤지펀드 상품시장 대탈출 ▲4면-권혁세 "신뢰회복 위해 익숙했던 관행과의 결별 각오해야"-"원장은 장관 바라지 말고 간부는 승진위해 줄대지 말라"-이석근 신한銀 감사 내정자 사의...`금감원 낙하산` 퇴출 신호탄? ▲종합-제일저축銀, 예금인출 주춤...대기행렬은 여전-공공기관 채용 3년만에 증가-"적정 외환보유액 1968억~2952억弗"-신흥국 소비 증가율 선진국의 2배-"부산저축銀 대주주 비리 금감원, 지난해 검찰에 통보"-"2009년 영업정지 전일저축銀도 금감원이 부실 고의 은폐가능성" ▲경제금융-모든 원전에 침수대비 비상발전기 설치-"은행에 담보대출 설정비 10조원 환급 소송 내겠다"-축산업 허가 받아야 가능-기초노령연금 지급액 3조7000억 ▲정치-총선대선 위김감에 親李도 `비주류` 황우여 찍었다-강용석 제명案, 국회윤리소위 통과-FTA문제, 강경파에 휘둘리는 孫-"재외동포 비례대표 할당 힘쓸 것" ▲국제-中, 美중형차 덤핑 판정...G2 `경제 대화` 앞두고 기싸움-"스카이프를 내 품에" 페이스북-구글, 인수 경쟁-獨기업인 60명 브라질行...고속철 등 인프라 `공략`-러시아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자본-美워너뮤직, 러시아 갑부에 팔린다 ▲산업-中, 무차별 해외 석탄광 인수...한구기업 물량 확보 `비상`-올 세계 철강생산 사상 최대 전망...철강값 꺾일까-동국제강, LED 사파이어 잉곳사업 진출-`삼성특검` 조준형 변호사 삼성전자 부사장으로-태블릿의 질주...`포스트PC`로 자리잡을까-삼성 휴대폰, 유럽서 노키아 추월-돌아온 강문석...우리들제약 경영 전면에-KT, 러시아 자회사 NTC 3억4600만弗에 매각 ▲부동산-`일산 규모` 양주신도시에 5만9000가구-재개발 조합장 선거도 선관위 감독-외국인 소유 서울땅 증가세-고가주택 대출자 절반, 소득 6배 `과다차익` ▲증권-외국인 12일만에 `팔자`...단기과열 해소과정?-KT, 영업이익 61% 증가-`M&A說`에 삼양식품 롤러코스터-인텔 `3D반도체` 개발이 삼성전자 위협하나-돈 몰리는 연금펀드, 수익률 `천차만별`-높은 주가에 따른 진통 불가피

2011.05.06 I 김자영 기자

신한은행, 신영증권 등 금융업계 채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월 마지막 주 신한은행, 경남은행, 신영증권 등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채용이 활발하다. 신한은행은 세자릿수 규모로 2011 상반기 신입 행원을 모집한다. 학사학위자(2011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전 학년 평점 평균 3.0(4.5 기준)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나이 및 전공에 따른 제한은 없다. 공인회계사(CPA), 美공인회계사(AICPA), 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분석사(CFA LEVEL 3)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보험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입사지원서는 26일까지 신한은행 채용사이트(shinhan.incruit.com)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영증권에서는 2011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을 선발한다. 모집분야는 리테일영업(경력), 영업 및 지원, 운용, 리서치, IT(신입), 업무지원 및 지점업무(텔러)로 분야별 각 두자릿수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CPA), 美공인회계사(AICPA), 세무사, 보험회계사, 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분석사(CFA),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및 증권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recruit.shinyoung.com)만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9일까지다. 경남은행에서는 공인회계사, 투자금융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다. 공인회계사는 국내공인회계사(CPA)자격증 소지자로 금융기관 근무자 또는 회계감사 유경험자는 우대한다. 투자금융분야는 투자금융(부동산PF, SOC금융, 인수금융, PI 등)경력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CPA)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나 금융기관 경력자(Project Manager)는 우대한다. 26일까지 방문접수, 우편접수(소인 기준), 이메일(coolgaga@knbank.co.kr)로 접수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신입 전담텔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정규 2년제 및 4년제 대학졸업자(2011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로 성별, 전공, 대학성적, 어학성적 및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2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scfirstbank.incruit.com)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 관련기사 ◀☞채용박람회, 단지 보여주기?☞한화그룹, 상반기 대졸신입 600명 채용☞건강보험공단, 행정인턴 482명 채용☞(채용단신)공사∙공공기관 채용 활발☞승관원, 승강기 검사분야 정규직 채용☞한샘,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장애인 채용 나선 삼성전자…"올해 430명 뽑는다"☞현대차 노조, `자녀 우선 채용` 논란[TV]☞(채용단신)LG패션, 홈플러스 등 전역장교 채용 외☞웅진그룹, 인턴사원 189명 모집..`평가 우수자 정식 채용`☞(채용단신)제약업계 채용 봇물

2011.04.25 I 김유성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밀가루값 8.6% 인상…비상 걸린 식탁물가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4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범퍼 한개에 200만원..수입車 AS 엉망 -"國益고려해 신공항 결단"-주가 2121 사상최고-밀가루값 8.6% 인상 ▲종합 -스마트폰 한글자판 앱 7월께 출시 -11년만에 `현대 깃발`들어올렸다.. ▲경제·금융 -3월 수출 486억 달러 `사상 최대`-"은행 과당경쟁 단속" 금감원 칼 빼들었다-`밑 빠진 독 물 붓기`식 건보재정 지원 바꾼다▲국제 -"美, 수개월내 심각한 인플레이션"-포르투갈 디폴트 임박-유가 30개월만에 최고-日 와규서 기준치 초과 방사능-FRB, 긴급자금 74% 외국銀에 퍼줘-中 천만명 도시에 車총량제 ▲기업과 증권 -현대차 철강부문 "공격앞으로"-호남석유화학 미국에 복합수지 공장-금호타이어 직장폐쇄 8일만에 정상화-美월풀 "삼성·LG 냉장고 덤핑"-삼성테크윈, 휴대폰 카메라 모듈사업 중단키로-상장사 작년4분기 원가부담에 수익성 하락-사상최고치 돌파한 코스피 2분기에도 상승세 이어질듯-투자업계 "헤지펀드 시장을 선점하라"-거래소, 대만 증권시장과 협력-대원제약, 의료기기사업 진출 ▲부동산 -아파트에 바닷물수영장·식물농장-`한지붕 두가족`아파트 뜬다-용산 후암동 건축제한 풀려-철거 앞둔 아파트에 전세 입주 왜?◇서울경제 ▲1면 -외국인 밀물…증시 새 지평 열었다-리비아 등 대외악재에도 수출 사상최고-정몽구 회장 "건설을 그룹 3대 핵심동력 육성"-"국민 부담주는 사업 할 수 없어"-금감원 "4대銀 과당경쟁 수시검사"▲종합 -농축수산물 한풀 꺾였지만 속단은 일러-"밀가루값 8.6% 인상"-"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반환 어렵다" -캠벨 "한·미 FTA 이행법안, 곧 의회 제출"-경영진 지시 여부 집중 조사할듯…금감원 "4대銀 과당경쟁 수시 점검"-"이자제한법 30%로 개정은 포퓰리즘"-이팔성 우리금융회장 "보험사 M&A 검토…상반기 카드 분사"-효성, 진흥기업에 360억 추가 대여-우리銀 수석부행장 김양진씨-당국 `LIG건설 문제` 딜레마-국민연금 "글로벌 투자사와 공동투자"-환율 10% 떨어지면 성장률 0.7%P 둔화▲李대통령 신공항 특별회견 -공약 못지킨 MB "동남권 발전 위해 노력" 또 다른 약속-"천지개벽 두번 돼도 우리 땅"…독도 영토 수호에 강한 의지-`각본` 없이 37분간…질의 답변에 초점▲정치 -박근혜에 날 세운 `동창-옛 좌장`-與 최고委는 봉숭아 학당?-손학규-강재섭 대결 가능성 커져-日 외교靑書도 "독도는 고유 영토"▲기획-파이 커지는 펀드시장…올 화려한 부활 꿈꾼다-공모펀드 동일종목 투자 상한 없애야 ▲국제-亞 신흥국, 일본發 인플레 압력 커진다-日 "도쿄전력에 공적자금 투입"-"FRB, 금리 연내 0.75%까지 올릴수도"-中 위안화, 국제통화 공인받나-"아일랜드 은행에 240억유로 추가지원 필요"▲산업-日 방사능 공포, 국내 기업에 불똥-철근 가격 협상 타결-최지성 부회장 "위기·기회에 선제적 대응해야"-호남석화, 美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장-신차엔 발길…화려한 쇼엔 눈길-이안 로버슨 BMW 사장 "올 한국서 2만대 이상 판매"-생명과학 전문회가 SK바이오팜 출범-해양작업지원선 1척 추가수주…STX OSV, 노르웨이 선사와 계약▲증권-"트리플 하모니 바탕 상승기조 지속"-움츠렸던 중소형주 봄볕드네-증권주, 헤지펀드 도입 논의에 매수세 몰려-"요금인하 이슈 해소" 통신주 동반 상승-`혹 떼는` 삼성테크윈 5%대 올라-대기업 계열사 증시입성 잇따른다-3년간 영업익 계속 증가 상장사 14% 불과-신한금융투자 "자산관리·IB 강화"-에너지화학·현대차 그룹 펀드 연초이후 수익률 가장 우수 ◇한국경제 ▲1면-밀가루값 8.6% 인상…비상 걸린 식탁물가-"신공항 공약 못지켜 죄송"…李 대통령, 다섯 번째 사과-글로벌 자금 U턴…코스피 사상최고-"하이닉스 매각 재개 신주발행 방식 검토"▲종합 -"동양인에 맞는 한국 성형술 배우러 왔어요"-베를린필의 변신…`온라인 콘서트`서 길 찾는다-"변호사 배불리기 아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인制 성명-물가지수 계산방식 바꾼다-"4월 이후 물가 오름세 진정될 것"…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밀가루값 전격인상-라면·과자·빵값 연쇄 인상 우려…이달 물가 5% 넘을 수도-유동성 풀던 美·EU `금리인상 카드` 만지작…초저금리시대 끝나나-공산품·서비스 가격 덩달아 치솟는다 ▲李대통령 `신공항 백지화` 기자회견-임기중 벌써 다섯번째 사과…신뢰의 위기에 빠진 MB-"모든 책임은 나에게…문책인사없다"-"北 사과 먼저 있어야 6자회담 가능"-"천지개벽 두번 해도 독도는 우리땅"-정몽준 "표계산을 신뢰로 포장하는 건 위선"▲경제-건강보험 재정적자 국고지원 안 늘린다-백용호 靑정책실장 "공정위, 시장 반칙행위 엄정대처를"-"현대건설 매각 보증금 2755억 현대그룹에 임의 반환 어렵다"-3월 수출 악재 딛고 사상최대▲금융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6월께 카드 분사"-민병덕 국민 "리딩뱅크 회복"…서진원 신한 "3개분야서 1등"-"30% 이자제한은 포퓰리즘"…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금감원, 4대銀 과당경쟁 집중점검▲정치 -분당乙은 5만가구 `아파트 공약선거`-與, 정운찬 카드포기…野, 연합공천 합의 실패-잠룡들 美서 `대선 몸풀기`-與 `전월세 상한제` 슬그머니 꼬리내려▲국제-세계 3대 신평사에 뿔난 EU "유럽 신용등급 매기지 말라"-日, 지진복구 특별소비세 징수…재해국채도 발행-獨기업, 女임원 할당제-에어차이나, 순이익 세계 1위 `飛上`-MI6 물밑 접촉…카다피 측근 10여명 이탈설-FRB, 리비아에 50억弗 대출논란▲헤지펀드 대이동-헤지펀드 신흥국 집중…브라질·홍콩·싱가포르 `新 트로이카`-글로벌 헤지펀드 `화려한 부활`…올 운용자금 사상최대 달할 듯▲산업 -정몽구 회장 "오늘은 역사적인 날…계동에서 빛나는 10년 열겠다"-최지성 부회장 "위기에 한발 앞서 대응을"-3월 車판매…기아차 `날고` 르노삼성 `뒷걸음`-SK바이오팜 출범…대표에 박상훈 씨▲산업종합 -포르쉐 개막날 철수·관객 뒷전…이름뿐인 `국제 모터쇼`-호남석화, 美에 플라스틱 생산법인 설립-아웃도어·명품 덕에 백화점 3월 매출 `好好`-삼성테크윈, 휴대폰 카메라 사업포기-"동반 성장이 최우선"…한기선 두산重 사장-STX마린서비스 대표 이권희씨▲부동산 -한강신도시 2개단지 2300가구 모두 59㎡로-서울보금자리 중대형 줄어든다-캠코, 1229억어치 4일부터 공매-서울 오피스 공실률 0.4%P 올라-성남시, 단대·중2구역 정비기슴 先지원▲증권 -해외악재 진정에…외국인 `저평가` 우량株 쓸어담아-경기·이익·수급 `3박자`…"3분기 2300까지 가능"-프로그램 매수도 폭발…場 막판 2000억 사자-실리 챙긴 외국인…LG화학·포스코 집중매수-봉신·셀런 등 6社 상장폐지 확정-KT스카이라이프, 내달초 공모주 청약-ETF 온라인 수수료 면제…미래에셋증권, 연말까지-한국스탠다드증권 대표 김준송

2011.04.01 I 박형수 기자

稅부담, 동네슈퍼·복덕방 줄고 호프집·산후조리원 는다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부동산중개업과 동네슈퍼, 양돈업 등 78개 업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소매 애완동물, 막걸리 등 21개 업종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주요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일부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뉜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높아지면 그 만큼 소득률이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준경비율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경비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인하가 결정된다. 국세청은 2010년귀속 단순경비율의 경우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7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동네슈퍼, 소매식육,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인력공급업 등이다. 구제역으로 직접피해를 입은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산란육계, 축산관련서비스업 등 7개 축산업종도 인상 대상에 포함돼 세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제조 탁주와 소매 연탄, 가정용품수리, 소매 애완동물, 가구수선 등 21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돼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제조 곡물도정과 도매 화장품·신발, 소매 문구,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부품소매, 주유소, 소매 등산용품 등 108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나 도매자전거와 소매 골프용품, 호프전문점, 주차장 운영업, 제조 약주, 도매 우유보급소, 산후조리원 등 164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내렸다. 국세청은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1.03.24 I 문영재 기자

"의사·변호사님들 현금영수증 꼭 발행하세요"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학원, 골프장, 유흥주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는 스티커(사진)를 반드시 사업장에 붙여야한다. 사업자들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될 때마다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국세청은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촉구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현금영수증 스티커 부착 업종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사업서비스업종과 병·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보건업종, 학원·골프장·예식장·부동산중개업·유흥주점·산후조리원 등 기타업종이다.(표 참조)국세청이 이처럼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부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 결국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와 변호사, 학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미발행 땐 미발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도입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자료 : 국세청)실제로 현금영수증발행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발급건수는 각각 76조원, 49억5000건에 그쳐 제도 도입 이전인 2009년(68조7000억원, 44억4000만건)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의무발행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억3000만건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 등을 강화키 위해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대 반영키로 했다. 하종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번 스티커 부착은 전문직 사업자들에게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중 의무발행 가맹점 27만여 사업장에 대해 스티커 배포를 모두 마친뒤 스티커 부착여부를 수시로 점검, 미부착 땐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기업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현동 국세청장(왼쪽)이 대상 수상자인 양세희씨와 기념촬영을 했다.

2011.03.23 I 문영재 기자

全업종 `세무검증제`..재정위 전체회의 통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모든 자영업자에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제도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세무검증비용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된다. 개정안에서 도입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모든 자영업자가 세금신고 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에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광업, 도·소매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세무검증제도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현금수입업종 중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관련 업종들의 반발이 커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당초 2만여명에서 4만67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 세무검증에서 `검증`이라는 표현이 세무사 등에 세무조사권을 위임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세무검증제도`의 명칭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토록 했다. 세무검증을 받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도 당초 10%에서 5%로 낮추고, 검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된다.

2011.03.07 I 최정희 기자

20년 상가 임대차 노하우 책으로
▲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 찍지 말라` 표지[이데일리 김유성 기자]편의점 업계 1위인 보광훼미리마트가 상가 임대차관련 노하우를 책으로 펴냈다. 책 제목은 `임대차를 모르고 도장 찍지 말라`(어드북스, 12,000원)로 7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이 책은 편의점 개발담당자가 임대차 관련 업무의 기초 단계부터 시작해 지식이 쌓여가며 사내 개발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소설로 엮어냈다.  임대차 업무를 진행하면서 접하는 사례를 통해 해결방법, 법률내용, 판례를 수록했다. 소매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저자인 손지욱 보광훼미리마트 대리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박영만 변호사와 공동저자로 책을 출간했다”며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 및 임대차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출간소감을 말했다. 박대하 보광훼미리마트 경영지원본부장은 “책 출간으로 직원들의 경력 개발, 브랜드 이미지 향상, 인세를 통한 부가수입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앞으로 편의점 운영 성공사례, 상품 관련 내용 등 지속적으로 직원의 출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03.07 I 김유성 기자

세무검증制 초읽기..`뼈대만 남고 다 뜯어고쳤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세무검증제도가 극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고소득자의 투명한 세원 확충` 취지로 도입된 세무검증제도가 시행된다.세무검증제도가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수용하면서 정부 원안에서 상당부분이 변경됐다. 당장 명칭부터 세무검증제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됐고, 대상도 전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뼈대만 남고 죄다 뜯어고쳤다`고 할 정도다. 세무검증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유력하지만 바뀐 내용을 두고 반발도 예상된다. 대상이 늘어나면서 세무검증을 받게 될 일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검증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뼈대만 남고 다 바뀌었다..검증대상 확대 세무검증제도가 조세 소위를 거치면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검증이라는 단어가 `정부가 해야할 세무조사를 일반에 위탁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명칭대로 성실신고를 확인한다는 의미다.  명칭과 함께 대상도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과 예식장 등 현금수업업종 등 특정업종에만 도입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들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전 업종으로 세무검증 대상이 넓어졌다. 대형 부동산중개업소 등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이란 조건도 업종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도·소매업의 경우 30억원 이상으로, 기타 업종도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해 금액을 정했다.  검증 업종이 넓어지고, 금액 기준도 다양화되면서 세무검증대상 사업자도 당초 2만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자영업자의 소득노출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투명해졌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과도하게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검증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에 도입한 후 제도정착효과를 봐가며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바로 전 업종에 적용키로 전격 합의했다. 전문직종의 탈루율은 47%, 현금수입업종은 27%로 일반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 "아직 갈 길 멀다"..`검증비용` 합의점 찾기 세무검증제도(성실신고확인제도)가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고비는 아직 남아 있다. 당장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하는 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많은 법사위위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명칭이 바뀌었지만  `정부의 역할(세무조사)를 민간에 위임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다. 여기에 검증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사라졌지만, 법안이 손질되면서 전격적으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할 일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난관은 또 있다. 검증비용을 둘러싼 검증자와 피검증자(검증대상자) 사이의 시각차가 크다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세무검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고 공제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지침인 체크리스트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체크리스트의 업무강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증자인 세무사는 높은 검증비용을, 검증대상자인 자영업자는 좀 더 저렴한 비용을 요구해 양측의 대립이 예상된다. 세무검증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용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수입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검증비용이 150만원~2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세무사는 이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세무사는 "수입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기장업무와 달리 세무검증은 세무사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1.03.04 I 최정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삼성 갤럭시S2 공개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다음은 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걱정되는 베이비붐세대 노후 -SK텔레콤 3D매직북 첫선 -이공계기피 해결사가 떴다 -한국,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 길 트여 -이집트 민주화열기 아랍 확산 ▲트렌드 -문 꼭 걸어잠근 강남권 중개업소 왜? -윤증현 장관이 잘못 짚은 이유 -구제역 후폭풍..우유.버터가 사라진다 ▲종합 -"공공기관행 막차타자" 靑.정치권에 진흙탕 로비 ▲이집트 무바라크 퇴진이후 -`코샤리 혁명` 18일간의 드라마..30년 독재 끝냈다 -스위스 `무바라크 재산` 동결 -유가 내리고 주가 상승..국제 금융시장도 환호성 -중동지역 민주화 봄바람 불붙나 ▲베이비붐세대 -은퇴후 일하고 싶지만 대책이 없다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원 다양화 절실 ▲정치·외교안보 -민주당 등원해도 갈길 먼 2월 국회 -결국 무산된 영수회담 -여야 4.27 재보선 다른 고민 ▲국제 -곡물값 대책 G20회의 핵심이슈로 -일본총리 `마의 지지율` 20% 붕괴 ▲금융·재테크 -신한, 한-한 2파전에 최영휘 급부상 -"요즘 강남 부자들 원자재펀드 선호" -우리, 이팔성 대세론 속 차기행장에 관심 -부실PF 올해 3조6천억 정리 ▲기업과 증권 -MWC2011 개막..올 스마트폰 주도할 갤럭시S2 공개 -"조직쇄신" 한화 CEO 10명 인사 -평창서 1.5배 더 뛰는 이건희 회장 ▲기업·경영 -남는 데이터, 음성통화로 바꿔줘야 -롯데 정책본부 CEO 산실로 ▲중소기업·벤처 -스마트폰 열풍 타고 토종 SW 훨훨 -佛가구업체 고티에 상륙 ▲유통 -프랜차이즈 고속도로 휴게소를 뚫어라 -풀무원의 변신..시리얼 내놓는다 -백화점에 실버매장 다시 등장 ▲기업과 증권 -갑작스레 얼어붙은 증시 언제 녹을까 -베트남펀드 엎친데 덮친격 -금감원, 랩 수수료 논란에 `나 몰라라` -외국인 채권매도 구조적 추세 아니다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 26만가구 추가혜택 ▲사회 -동해안 눈, 오늘도 최고 30cm 내린다 -광명역 KTX 정면충돌 할뻔 ◇서울경제 ▲1면 -불안한 아랍의 봄..리스크 더 커지나-판매수수료 공개 여진-계열사 대표 10명 한화, 세대교체 인사-삼성전자, 갤럭시S2 등 후속작 선봬-민주"2월 국회 등원하겠다" ▲종합 -손실 난 베트남펀드, 세금까지 낼 판-"임원들 랩 가입때 꼭 신분 밝히세요"-은행 PF 부실채권 3조6000억 연내 정리-"차 보험료 주행거리만큼 내세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베일 벗은 삼성.LG의 회심작..`모바일 코리아` 열풍 예감-SKT도 차세대 모바일 기술 과시 ▲무바라크 퇴진 이후 -오바마 "끝이 아니라 시작"..이집트 경제.정치 지원 나설듯-알제리.예맨서도 수천명 반정부 시위-권력 쥔 軍, 민정이양 약속했지만 개혁 미온적.."장담 못해" ▲종합 -물가.전세난 등 민생 안건 집중 논의-카드 공제율 현 25% 유지 유력 ▲금융 -주택대출 금리 또 올라.."가계 빚 어쩌나"-우리.신한금융 차기 회장 후보 오늘 선출 ▲산업 -한화그룹 인사, 젊은피 앞세워 글로벌화 속도낸다-사우디 25억불 국영 가스플랜트 건설 사업, SK건설.삼성엔지가 싹쓸이-글로벌 휴대폰 업체들 실리콘밸리로 몰린다-"카메라 구입 지금이 찬스"-오픈마켓.모바일까지..NHN 변신-벤처기업인들, 미래 CEO 육성 나선다-여성의류 "전 품목 9900원"-아디다스 아웃도어 시장 진출한다 ▲증권 -"코스피 조정이 기회"..돈, 펀드로의 귀환-삼성그룹 두달새 시총 5조6000억 허공에-외국인 "팔자" 속 우량 2등주는 사들인다-"소액주주에 더 많이" 차등배당 잇따라 ▲사회 -전세난에 이사비용까지 급등, 서민들 `엎친데 덮친 격`-세광쉽핑.세광重 대표 2명 기소-무상급식 등 복지 확대가 지자체 재정 악화 부추기나 ▲전국 -인천 남동산단에 산학 융합센터 건립-대기업들 경기도로 몰려온다 ▲부동산 -주택임대사업 새 재테크로 주목-임대사업 손대면 기존 주택은 중과 "황당한 종부세"◇한국경제 ▲1면 -경제.노동 개선됐지만 교육.정치 `기대이하`-MB집권 3년 전문가 평가 -윈도폰 "글로벌 공략" 선언..커지는 스마트戰 -주택대출금리 은행, 일제히 인상 -주행거리 만큼 내는 차 보험 나온다 ▲종합 -中, 자국기업 외국에 팔때 `안보검열` 강화 -"올해 환율 하락으로 시총 5조9000억 감소" -동서발전, 신입 30% 마이스터고 채용 -지난달 생필품 10개 중 7개 가격 올랐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1 -출판.헬스.가전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새 지평 열린다 -스마트폰 카메라 책에 대면 내용이 `증강현실`로 살아나 ▲MB정부 3년-경제분야 정책평가 -금융위기로 `경제살리기` 주력..성장 회복됐지만 재정은 악화 ▲MB정부 3년-전문가 설문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 기대이하" 70%.."FTA 추진 잘했다" 55% -경제 최대 위협요인은 `물가불안` ▲주택임대사업 Q&A -새로 사들인 주택만 `5년 임대 세제혜택` 받는다 -마포.용산.강남 소형주택 주목..경매로 싼값에 사면 수익률 높아져 ▲경제·금융 -신한.우리금융 회장 이번주 확정..막판 변수는 -빚 46조 늘고 금리 상승 가계대출 부실위험 커져 -은행 PF 부실채권 작년 5배 이상 급증 ▲정치 -손학규 "MB에 기대 접어" 영수회담 거부 -유시민 "무상복지는 747공약처럼 공허" ▲국제 -실권 쥔 군부..`20명 장성` 최고군사위에 이집트 운명 달려 -SNS타고 번지는 `민주화 열망`..알제리.예맨도 반정부 시위 ▲사회 -동해안 최고 110cm `100년만의 눈폭탄`..영동물류 `올스톱` -학원 교재.보충수업비 멋대로 인상 막는다 -"판사들, 사건 담당 변호사와 골프 안돼" ▲산업 -베일 벗은 갤럭시S2..듀얼코어 탑재.8.49mm `초슬림` -SK건설, 사우디서 25억불 가스플랜트 수주 ▲산업종합 -삼양사, 김량 사장 등기이사로..`형제경영` 강화 -한화, 계열사 대표 10명 교체 ▲중소기업·벤처 -정부 물가압박에..中企 "납품가 말도 못 꺼내" -레미콘 업계 "겨울나기 힘드네" ▲생활경제 -전단 마케팅 `마이웨이` 롯데百, 책자형 첫 발행 -커피믹스 경쟁 가열..`프렌치카페` 이마트 입점 ▲부동산 -"임대 20%로 늘려라"..재개발 400곳 비상 -1.13대책 한달..전셋값 더 뛰어 ▲증권 -"외국인 매도 당분간 지속..3월 지나면 반등할 것" -2월 조정場 기관이 `수익률 방어` 더 잘했다 -강남 큰손, 10%대 수익 헤지펀드로 눈돌린다 -삼성전자, 임원에 `자문형 랩` 금지령

2011.02.13 I 박철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