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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의 빌딩톡]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환산보증금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내의 임대차 계약만을 적용범위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차인(세입자)의 대항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등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이번 시간에는 환산보증금이 무엇이고, 상임법이 인정하는 예외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겠다.① 환산보증금에 대해상임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전제로 각 지역별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액수가 일정금액 이하일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증금+(월세×100)’의 합계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인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2억 1000만원’{1000만원+(200만원×100)}이 되는 것이다. 상임법이 규정한 201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의 각 지역별 상임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액은 아래와 같다.② 환산보증금을 초과할때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그런데, 상임법은 제2조 3항에서,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 부터 제10조의8 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환산보증금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①제3조는 임차인(세입자)이 사업자 등록시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것 등에 관한 규정이고, ②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는 것 등에 대한 규정이며, ③제10조의2는 임대차 계약 갱신시 당사자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④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은 권리금의 정의 및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며, ⑤제10조의8은 임차인이 3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세입자)의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상임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빌딩톡]건물주가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한다면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분쟁이 많다. 이번 시간에는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다.① 권리금 보상과 관련하여상임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차인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임대인이 의무 위배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상임법 10조의 4)따라서, 상가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기존 건물에 대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임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② 계약갱신과 관련하여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상임법 10조).그런데, 상임법 10조 1항 7호는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그 일부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상가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상임법에 규정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겠다. 만일 상가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라도 상임법에 규정된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최대 5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는?-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빌딩톡]임대료 연체 계약해지시 알아둘 것들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주인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는 고민이 되는 문제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다.①상가건물은 모두 임대료 3기 이상 연체해야 해지 가능하다민법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의 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상임법이 2015년 5월 13일자로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제10조의 8),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상임법은 제2조 적용범위에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액을 연체하는 문제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은 모두 적용 된다. 즉,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가 건물에 있어서는 민법이 아니라 상임법이 적용돼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액을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② 임대료 연체액은 모두 합하여 3기에 달하면 된다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차임의 연체가 3번 연속할 것을 요하지 않고, 차임 연체가 모두 합하여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된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차임을 1번 연체하고 그 후 차임연체가 없다가 최근 몇 달간 2번을 연체하더라도, 3기의 차임연체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③ 계약해지 당시 남은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이어야 한다임차인이 과거에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도, 그 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해 남아있는 연체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못 미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런 사태를 피해 계약해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지급하기 전에 임차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계약해지의 증거를 남겨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형전투기, 뜨기도 전에 구닥다리 되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3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한국형전투기, 뜨기도 전에 구닥다리 되나- 잘나가던 김종인…‘셀프 공천’ 논란- 소프트파워 밝히는 이재용 ‘뉴 삼성’△줌인- [사설] ‘총선용’ 의심 살 뜬금없는 경기낙관론- [사설] SKT-CJ헬로비전 합병 논란 잠재우려면- [줌인] 與공천 탈락 3일 만에 진영(陳營) 바꾼 진영 “김종인 대표와 함께 복지 앞장서겠다”- 공정위 ‘기업조사’ 칼날 예리해진다△종합- 16년 후 배치할 전투기…‘신기술 적용·이전’ 명확하게 해야- 4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확산△오피니언- VR·차부품 끌고 바이오 밀고 ‘뉴삼성’ 시동 걸었다- 바이오 CMO ‘글로벌 넘버원’ 눈앞- 케미컬 사업 정리해 확보한 2조, 차 배터리 사업에 ‘올인’- “그룹간소화 불가피…인력 구조조정 비교적 깔끔하게 마무리”- 건설은 판교로, 금융은 서초로 사옥 재배치,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 5대 사업 시너지 본격화…삼성물산 “2020년 매출 60조”△4·13총선 D-23- 비례 1번 박경미 ‘표절 의혹’…6번 최운열 ‘론스타 옹호’ 논란- 與 ‘진박 마케팅’ 부메랑‘…靑 참모·특보 줄줄이 쓴잔- ‘친유’ 이혜훈·김상훈, ‘진박’ 누르고 본선행△정치·경제- 갈라선 전하진·임태희, 파고드는 김병욱…분달을 ‘一野多與’ 격랑- “40대 가구주 15.3% 빚감당 못한다”- 지분 취득비 신설…정부 세출 예산 비목 개편△금융- SC·씨티은행 ‘고배당’ 놓고 노사 갈등- 안심대출 중도상환율 3.4% 일반 주택대출 4분의 1 수준- [금융인사이드] 은행, ISA 고객 ‘찾아가는 영업’…‘14일내 청약철회권에 발목△제5회 국제금융컨퍼런스- [인터뷰] 중국금융40인포럼 관타오 수석 연구원 △산업- 1분기 수주 사실상 제로‘…한국조선 ’세계 빅3‘ 흔들- ‘36년 만에 오너家 대표이사’ 최신원 회장…‘토털 카라이프’ 등 SK네트웍스 혁신 지휘- 영업 1일만에 2000대…‘티볼리 에어’ 쾌속질주△소비자생활- ‘~데이’ 붙이며 대박…없으면 만들어라- 자연 그대로…‘건강한 간식’ 드세요- 편의점, 벌써부터 ‘아이스컵 음료’ 전쟁△중소기업·벤처- 보일러 맞수가 사는 법…‘적의 성공법을 베껴라’ - 삼진제약 이성우 대표 6연임 제약업계 최장수 CEO 기록-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간담회 “AI 개발에 벤처기업 참여 늘려야”△문화&스포츠- “그림속 늑대 의미는 뭔가”…파리지앵 ‘K북’ 관심 뜨거워- [인터뷰] 소설가 이승우- 후프 18.50점 웃고 리본 17.45점 울고- 7개 버디 7언더파 7년만에 우승 앞둬…지은희 ‘좋은 예감’- ‘백업선수 업그레이드’ 한화 3차 캠프테마 △100세 시대, 건강하고 당당하게- 손주의 간접흡연이 더 걱정이구나…아들아, 담배 끊으렴- 국민 10명 중 4명은 암검진 제때 안 받아-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부르고 그림 그리고 가족과 추억 만들며 고통 잊지요△증권- 코스피 2000선 아른아른…기관이 발목잡나- ISA 흥행 위해 규제 좀 풀어줘요 ‘H지수 ELS’ 공급달려 발동동- ISA 출시에 은행·증권株 ‘화색’△마켓 in- 현대證 본입찰 D-4…KB금융·한국투자證 ‘리턴매치’- 현대상선, 부산신항만 매각 장기화할듯 - 동양파일·CMS에듀 알짜기업 상장 채비 △글로벌마켓- 일자리 느는데 임금은 제자리…고민 커진 옐런- 겨울잠서 못깨는 북극곰- 유가 반등하자…이머징마켓 돈 몰려- ‘트럼프 NO’…공화당 수뇌부 낙마 100일 작전- “비욘세·비버도 묵어요” 에어비앤비 홍보 대박△ 피플- 바르토 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미술관 성공 열쇠는 직원 전문성 살리기”- 이주민 지원센터 ‘감동’ 고지운 변호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는 내 운명”- 軍면제 마다하고 해병대 입대한 ‘진짜 사나이들’- 새 주한미군사령관에 브룩스 대장 내정△오피니언- 中대륙 강타한 ‘송중기 상사병’- [기자수첩] 3월 수출지표 ‘호프노믹스’ 지지할까- [데스크의 눈] 아동학대, 어른 모두가 공범△사회- 지진 관측서 경보까지…일본은 10초 한국은 50초 걸려- 스팩 합병 정보로 67억원 챙긴 일당 적발-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사용해도 ‘초상권 침해’△부동산- 3만명 다녀간 모델하우스…청약은 252명뿐, 왜죠- ‘뉴스테이 리츠’ 조성 움직임 활기
- 빠르게 변하는 상가 트렌드…'마곡 사이언스타' 전문업종 집합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경기침체와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투자 지형을 빠르게 변모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 상가의 변동 폭이 가장 크다.예를 들어 과거 은행이나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유동인구를 고려해 1층 입점을 고집해 왔지만 임대료 부담에 2, 3층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이런 공식을 깬 것은 은행권이다. 한때 ‘1층=은행’은 상가입점 공식처럼 자리잡았지만 치솟는 임대료 부담감에 지난해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2층으로 영업장을 속속 옮기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2,3층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관련 업종끼리 업군을 형성하는 트렌드가 정착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마곡 사이언스타가 임대료 부담이 적고 관련 업종끼리 모여 있어 시너지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다 기업체 이전 수요가 풍부한 40만 유동인구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이 상가는 보타닉공원 및 마곡지구 거점공원 바로 옆 마곡 업무지구 C4-4, C4-5블록에 위치하며 연면적 24,980.82㎡규모로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된다. 5층~13층은 오피스 200실, 지상 1층~4층은 상가 60실 규모 오피스는 R&D타운의 중심에 있다.상가는 전층 에스컬레이터 설치, 채광과 쾌적성을 반영한 실내 정원과 탁 트인 3면 개방형 상가 설계로 집객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피스 200실 고정수요와 6m 공공보행통로 확보로 유동인구를 사시사철 흡수해 24시간 수익형 상가로 발돋움할 방침이다.권장 업종으로 1층(커피전문점, 제과점, 아이스크림, 약국, 안경점, 금융기관), 2층(병의원, 헤어샵, 커피숍, 피부관리숍), 3층(패밀리레스토랑, 고급식당가, 키즈카페), 4층(어학원, 휘트니스, 세탁편의점, 와인바, 마사지, 병의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된다.분양 관계자는 “마곡지구 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되었으며 2017년 7월 1차 입주예정인 LG사이언스파크 입주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면서 “임대료 부담이 적은 2,3층 수요가 집중되면서 문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한편 분양 홍보관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95 플레이스 H 3층에 있으며, 방문 전 사전예약을 하면 빠르고 자세한 상담을 지원한다.
- 1층 투자 고정관념 깨라…’마곡 사이언스타’ 2∙3층입점문의 쇄도 ‘마감임박’
- LG사이언스파크 동시입주 투자자들 문의 이어져…오피스에 이어 조기완판 예감[온라인부] 수익형부동산의수익률이점차 하락하고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 2배가량의수익을얻을수있는곳은 단연 상가시장이다. 이에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상층부상가를노리는것도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상가투자는꼭 1층에서해야한다’는고정관념이깨지고있어서다. 1층상가는보증금, 권리금, 월임대료등이다른층수에비해월등하게높다는단점이있다. 넓은평수가필요한업종을유치하는것도힘들다. 투자금액이적거나넓은평수를원하는업종을유치하려는투자자들은굳이 1층을고집할필요는없다. 대신다양한업종이들어올수있는 1층과달리상층부는유행업종보다전문화된업종을넣어야높은수익률을기대할수있다. 상층부상가에투자할때는시세차익보다임대수익안정성을우선검토해야한다. 통상시세가크게오르지않기때문이다. 실제 상가에관심이있는투자자들이늘면서 틈새시장으로2. 3층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 3.3㎡당분양가가저렴해 1층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와 관리비가 적은데다 접근성이 뛰어나 높은 기대수익을 올릴수있기때문이다. 여기에특화설계를갖춘상가를잘고르면고정적인수요도확보할수있어더욱주목해볼만하다. 이런 가운데 보타닉공원 및 마곡지구 거점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마곡사이언스타’ 상가 2,3층에 입점문의를 하는 업주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피스는 입지적 강점으로 이미 홍보관 오픈 3일만에 완판됐으며투자자들의 관심은이제상가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권장 업종으로 1층(커피전문점, 제과점, 아이스크림, 약국, 안경점, 금융기관), 2층(병의원, 헤어샵, 커피숍, 피부관리숍), 3층(패밀리레스토랑, 고급식당가, 키즈카페), 4층(어학원, 휘트니스, 세탁편의점, 와인바, 마사지, 병의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상가는 전층 에스컬레이터 설치, 채광과 쾌적성을 반영한 실내 정원과 탁 트인 3면 개방형 상가 설계로 집객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피스 200실 고정수요와 6m 공공보행통로 확보로 유동인구를 사시사철 흡수해 핵심업무지구 내 24시간 수익형 상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마곡 사이언스타’는 마곡 업무지구 C4-4, C4-5블록에 위치하며 연면적 24,980.82㎡규모로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된다. 5층~13층은 오피스 200실, 지상 1층~4층은 상가 60실 규모오피스는 R&D타운의 중심에 있다.특히 마곡사이언스타’ 상가는 최상의 입지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마곡 최대 LG R&D 타운 중심에서 마곡 대표 4대 연결축(LG사이언스파크와 보타닉공원연결축, 상주인원 비즈니스 연결축, 1km 가든 스트리트형 중심상권 연결축, 유동인구가 오가는 교통연결축)을 거느리기 때문이다.분양 관계자는 "마곡지구 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되었으며 2017년 7월 1차 입주예정인 LG사이언스파크 입주 시기와도 맞물려 상가투자의 주축으로 부상했다”면서 "임대료 부담이 적은 2,3층 수요가 폭주하면서 오피스에 이어 조기마감이 점쳐진다”고 말했다.한편 마곡사이언스타분양홍보관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95 플레이스 H 3층에 있으며, 방문 전 사전예약을 하면 빠르고 자세한 상담을 지원한다.
- [김용일변호사의 부동산법률정보] 종중재산 매매와 관련한 분쟁
- [온라인부] 종중은 비법인사단이고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재산이다. 따라서 종중이 종중재산을 관리하거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종중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종중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만일 종중재산 관리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종중이 종중재산을 처분할 때 위와 같은 제약이 있으므로, 종중재산을 취득하려는 자는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이 유효한지와 그 처분과 관련하여 종중규약이 정하고 있는 사항 및 종중총회 결의 회의록 등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종중규약이나 종중총회 회의록이 위조 되었거나, 필요한 종중총회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종중재산 취득은 무효가 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종중이 종중재산 처분시 유효한 종중총회 등 적법한 절차 거쳐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김용일 변호사는 “종중총회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종중의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종중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시제를 지내거나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때 정기총회 결의를 하면 되고, 이러한 정기총회에는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기총회 외의 총회는 임시총회인데,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족보를 기준으로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들에게 회의의 안건을 기재하여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하고, 따라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게 된다.김용일 변호사는 “종중이 종중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종중재산 처분이 무효가 될 때 대처방법]만일, 종중재산을 매수함에 있어 종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종중의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종중은 소송을 통해 종중재산을 되찾을 수 있고, 종중재산을 매수한 자 역시 종중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되찾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종중재산의 매수자, 제3취득자 등의 종중재산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들은 종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이와 관련하여, 김용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 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종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위와 같이 종중이 종중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효하기 위해 종중이 갖추어야 할 절차 및 요건이 있으므로, 종중재산을 취득하려는 자는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이 유효한지, 처분과 관련된 종중규약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종중총회 결의는 거쳤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길상 김용일 변호사 http://blog.naver.com/lawyer2080
- 신한銀, IFC 출범…국내 글로벌 영업 개시
- 이창구(왼쪽 첫번째) 시한은행 부행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신한IFC 개점행사에를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부행장, 광장 이규화 변호사, 한국히타치 다케우치 대표, KOTRA 김연식 실장, FORCA 김진철 회장, 신한은행 서현주 부행장, 신화망 왕해군 총경리, AMCHAM 존슐츠 대표, 신한은행 최병화 부행장. (사진= 신한은행 제공)[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한은행은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종합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한 IFC(Shinh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1층에 위치한 신한 IFC는 자산관리와 외국인직접투자(FDI), 개인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한IFC는 해외 현지법인 및 기업금융 업무 역량이 뛰어난 외국인직접투자 전문가와 외국인전용 영업점 근무경험 및 어학능력을 갖춘 자산관리 전문가 등 신한은행의 글로벌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개인고객 금융상담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전국 150여개 외국고객 전략점포와 협업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위해 PWM서울파이낸스센터와 PWM스타센터를 글로벌 PWM센터로 지정하고, 글로벌 전용상담창구와 상담실을 마련해 전담PB팀장을 배치했다. 또한 IPS(Investment Products and Services)본부 내에 글로벌 SP(Solution Partner), 세무전문가, 부동산전문가를 구성해 신한 IFC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국내 글로벌 영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해 외국고객(법인 및 개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무료법률상담? 24시간 안에 변호사 답변 받는 ‘로톡’
- [온라인부]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전해(2014년) 민사소송 건수는 461만 899건으로, 국민 열 명 중 한 명은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이다.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변호사 수 역시 이미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인에게 변호사와의 거리는 멀게 느껴진다. "변호사는 대화만 해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물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상담과 자문에 대한 대가를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확실하게 소송을 마음먹지 않는 이상 선뜻 법률사무소로 찾아가기는 부담되는 금액이기도 하다.(주)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에서는 대중의 이런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법적 문제를 변호사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로톡’ https://goo.gl/QzNepX 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3,400건 이상의 상담 글이 등록되고 하루 수천 명이 로톡을 방문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iN’처럼 상담 글을 작성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변호사만이 답변을 작성할 수 있고 24시간 이내에 답변이 완료된다는 차이점이 있다.어려운 법률 용어로 변호사와 대화할 필요 없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만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걸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을 얻고 있다. 로톡에서는 답변을 작성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변호사의 경력과 이력 등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수임료와 제공 서비스 등 의뢰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변호사의 상담사례, 승소사례와 함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 가이드까지 충실한 법률 정보를 갖추고 있다.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1월 25일 기준 382명으로 이혼, 폭행/상해, 부동산(주택/상가 임대차), 사기, 채권추심, 명예훼손, 협박, 성범죄 등 일반적인 분야부터 스타트업, 저작권, 관세, 금융 등 특수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 있다.로톡은 “현재 로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을 토대로, 의뢰인들이 법률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LG사이언스파크 바로 앞 ‘마곡 사이언스타’ 상가, 입주시기도 같아
- 기다림 없이 입주 동시 수익을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 문의 폭주[온라인부] 새해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시중 자금들이 대거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중에서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 마곡지구는 대기업들 대규모 투자 및 입주가 예정돼 향후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발길이 쇄도하는 상황이다.실제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지구를 시스타사이언스파크처럼 한국 경제를 견인할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조성키로 하면서 일대 부동산 투자가 전성기를 맞고 있다.이미 6월까지 8차례 심사를 통해 71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됐고, 2030년이 되면 약 164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7만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면적은 상암지구 6.5배,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로 타 지역을 압도한다.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LG사이언스파크다. LG는 시장선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R&D에 6조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최대 연구단지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LG사이언스파크는 17만여㎡ 터에 연면적 111만여㎡(축구장 24개 크기) 규모로 4조원을 투자해 LG 핵심 R&D 센터(연구시설 18개 동)에 전자·화학·통신, 에너지¹바이오 분야 등)가 조성된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LG전자 서초R&D캠퍼스의 약 9배, 그룹 본사 사옥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2배 규모의 크기이며, 여기에 올해에만 약 1조원을 투입했다.특히 마곡 LG사이언스파크는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이들 기업의 신기술 인큐베이팅 등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동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LG계열사들 간의 융·복합뿐만 아니라 바이오 벤처기업들과의 융·복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져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성장엔진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게 마곡 LG사이언스파크의 목표다.마곡지구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LG사이언스파크 중 1차 부지는 201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바로 앞에서 ‘마곡 사이언스타’가 LG사이언스파크 수혜를 가장 많이 볼 단지로 부각되면서 인기몰이 중이다.‘마곡 사이언스타’는 마곡 업무지구 C4-4, C4-5블록에 위치하며 연면적 24,980.82㎡ 규모로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된다. 5층~13층은 오피스 200실, 지상 1층~4층은 상가 60실 규모로 마곡사이언스타 오피스는 이미 홍보관 오픈 3일만에 완판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은 상가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분위기다.‘마곡 사이언스타’ 상가는 최상의 입지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마곡 최대 LG R&D 타운 중심에서 마곡 대표 4대 연결축(LG사이언스파크와 보타닉공원연결축, 상주인원 비즈니스 연결축, 1km 가든 스트리트형 중심상권 연결축, 유동인구가 오가는 교통 연결축)을 거느리기 때문이다.권장 업종으로 1층(커피전문점, 제과점, 아이스크림, 약국, 안경점, 금융기관), 2층(병의원, 헤어샵, 커피숍, 피부관리숍), 3층(패밀리레스토랑, 고급식당가, 키즈카페), 4층(어학원, 휘트니스, 세탁편의점, 와인바, 마사지, 병의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상가는 전층 에스컬레이터 설치, 채광과 쾌적성을 반영한 실내 정원과 탁 트인 3면 개방형 상가 설계로 집객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피스 200실 고정수요와 6m 공공보행통로 확보로 유동인구를 사시사철 흡수해 핵심업무지구 내 24시간 수익형 상가로 발돋움하게 된다.분양 관계자는 “마곡지구 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인데다 2017년 7월 1차 입주예정인 LG사이언스파크 입주 시기와도 맞물려 물량잡기 경쟁이 치열하다”면서“LG R&D 타운의 혜택을 가장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상가에 투자자들이 몰려 마감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마곡 사이언스타’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95 플레이스H 3층에 있으며, 방문 전 사전예약을 하면 빠르고 자세한 상담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