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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모닝 뉴스]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 유력, 강연재 국민의당 부대변인 문재인 지지자 '좀비'...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2월 5일 소식입니다.-‘장병들 목숨은 뒷전?’…軍 응급환자 후송헬기 예산 전액 삭감내년 국방예산에서 군 내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가 요구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 사업’의 계약 착수금 28억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의무후송 전용헬기 사업 예산을 내년 방위력개선비 항목에 포함시켰지만 기획재정부가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고 전해. 의무후송헬기 도입 사업이 육군 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 탓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후문.하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의무후송 헬기가 도입되면 육군뿐 아니라 해·공군 및 해병대 응급환자 후송 임무까지 담당.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보다 1조 5000억원 가량 늘어난 40조 3000억원. 정부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1000억원 가량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것인데 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선제 타격체계(킬체인) 등의 조기구축 필요성 때문.결국 정부가 무기 구매사업에만 관심을 쏟고 정작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은 뒷전으로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 그것으로 싸우는 것은 사람. 겉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병사들의 생명을 등한시 하는 것은 ‘빈수레가 요란’ 한 군대를 만드는 것.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아주 사소해보이는 것부터 시작. 과연 실전이 벌어지면 누가 앞장서 싸울는 지.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를 이틀 앞두고 2일(현지시간) 토리노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서 ‘오성운동’ 대표인 베페 그릴로가 연설하고 있다. 기성체제 타파를 내세워 기세를 몰고 있는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 창립자 그릴로는 이날 집회에서 “우리는 지금 진흙 한가운데 빠졌다”며 반대표를 호소했다.(사진=토리노 EPA=연합뉴스)-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 유력상·하원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현행 헌법을 고쳐 상원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탈리아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듯. 4일 이탈리아 전역에서 치러진 개헌 국민투표의 출구조사 결과 반대가 54∼58%로 찬성 42∼46%에 월등히 앞선 것으로 집계돼.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은 렌치 총리가 제시한 정치 개혁 명분이 포퓰리즘과 극우 성향의 야당들이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좌절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반(反) 이민·반 세계화 정서를 자양분으로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이은 포퓰리즘의 승리 사례로 평가.이로 인해 렌치 총리가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경제적으로 최대 8곳의 이탈리아 은행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돼. 또한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져 글로벌 경제에 부담커질 듯.-“집값 오를 이유들 사라졌다…내년 이후 하향안정화”“내년 주택가격은 횡보합세 가능성 커. 공급과잉, 자영업자 부채, 금리인상 우려에 조기 대선 변수까지 겹쳐 집값이 오를 이유가 사라졌다. 내년 이후 하향안정화가 되면 실수요자는 그때쯤 집을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서울시의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산하 기관인 서울연구원의 김수현 원장이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혀. 김 원장은 다만 서울 강남에 대해서 “일종의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됐다”며 “이제는 그 시장을 억누르기보다 인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 강남을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한편 김수현 원장은 청와대 비서관, 대학 교수 등을 지내며 줄곧 부동산 정책과 시장을 연구해온 전문가.너무나 오른 집값. 내려야 하겠지만 내려도 실수요자가 사기에 비싸다면 결국 ‘그림의 떡’.확실한 집값 안정책과 실수요자에 대한 구매 지원책 고민해야 할 듯.-‘광우병 보도 불기소’ 임수빈 변호사, 특검보 후보 포함돼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검이 특검보 후보에 임수빈 변호사를 포함해 눈길.임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PD수첩 광우병 파동 보도와 관련해 제작진을 기소하지 못하겠다며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뒤 사직.박영수 특검은 지난주 금요일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보내면서 임 변호사를 포함시켜.오늘 대통령이 임명하는 4명의 특검보에 포함될지 주목.소신있고 용기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맞는데…. 수사받을 사람이 수사할 사람을 뽑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무엇인지.-강연재 국민의당 부대변인, 문재인 지지자 원색 비난국민의당 강연재 부대변인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세력을 겨냥해 광신도라고 강하게 비난해 논란.4일 강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트위터를 하다 보면 매번 느끼는 거…, 보수꼴통 지지자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뒤지지 않는 소위 ‘친문·문빠·광신도’ 들의 진실 왜곡. 반말 짓거리. 사실 판단 못하고, 지령받은 좀비처럼 막말 함부로 질러대는 짓거리들. 우리가 탄핵 반대? 소가 웃네”라는 글 올려.강 부대변인은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에 “사실 왜곡, 반말 막말, 모욕하는 분들을 말한 것이다, 상대가 예의를 갖추지 않았고 그런 사람을 향한 글이었다”라고 답변.하지만 강 부대변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언급한 한 누리꾼의 글로 다시 비난 확산.이 누리꾼은 강 부대변인이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강동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와 함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를 봐 없고 절대로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고 질문. 이에 강 부대변인은 이 누리꾼을 차단.그러자 누리꾼들은 “대박” “이런게 새정치?” “정당한 비판 수용한다면서 왜 차단했냐”며 비판 목소리 높여. 지령받은, 좀비…. 쓰는 단어가 수구세력이 민주진영을 공격할 때 쓰는 말과 똑같으니.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건 감추고 없애고, 그렇게 자신한테 뭐라 하면 용감한 피해자인양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과연 정치인에 맞는 덕목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 [김용일의 부동산톡] 종중재산 매매시 주의할 점과 거래상대방의 보호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거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유효가 되는데, 특히 종중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과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 점과 거래상대방 보호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종중부동산 거래시 주의할 점예를 들어 종중땅의 처분과 관련하여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이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경우,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지만 그 유효요건(종중원들에 대한 소집 통지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판결이 나온 경우 등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종중회의록을 신뢰하고 종중땅을 매수했더라도, 그 종중땅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이때 종중으로부터 이전받은 등기 역시 무효가 되는데,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전 소유자의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그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 역시 양수인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그리고, 무효인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 종중재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그에게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 역시 원고 종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 대항할 수 없고, 그 근저당권도 무효가 되어 말소될 것이다.◇ 종중부동산 처분이 무효가 될 때 거래상대방의 보호방안위와 같이 종중부동산 처분이 무효인 경우, 종중은 상대방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방 및 제3자 등은 무조건 피해만 입는 것이 아니고, 종중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있다.판례에 의하면, 종중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종중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종중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종중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매수자는 종중에게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다만,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종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앞서, 종중재산 처분이 무효가 될 때 종중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판례에 의하면 이에 맞서 근저당권자는 종중을 상대로 자신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금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입은 통상은 손해는 최종 등기명의인의 이전등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토지들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이다.”라고 하였다.한편, 종중 대표자가 종중 명의로 종중재산을 처분하면서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말소소송을 당하는 매수인은 종중을 상대로, 자신이 교부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부동산톡] 총유의 법률관계와 종중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의 공동소유 유형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총유의 법률관계와 총유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의 소송상 지위를 정리해 보겠다.◇ 총유의 법률관계와 종중재산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과 교회를 들 수 있다.비법인사단(예를 들어 종중)의 총유물(예를 들어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여기서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저당권 등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법률적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적 처분행위도 포함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총유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다만,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등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비법인사단(예를 들어 종중)의 사원들(예를 들어 종중원들)은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물(예를 들어 종중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그런데, 비법인사단의 각 사원들이 총유물의 보존행위(예를 들어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 근거는 민법상 공유 또는 합유의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총유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종중의 소송상 지위와 각하판결에 관하여앞서, 비법인사단이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의 소송상 지위에 대한 판례를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①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이러한 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한다. ② 종중이 제기한 소가 적법하려면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어야 하는바, 종중의 대표자가 무효인 총회결의에 의해 선임되는 등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한다.③ 종중이나 종중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檢·국회 불려다니느라...‘경영시계’ 멈춘 재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檢·국회 불려다니느라...‘경영시계’ 멈춘 재계-예산증액 요구 40兆 與野 셈법은 제각각-얼어붙은 ‘평창 올림픽 기업 후원’△줌인-7.4 강진에도 일본은 침착했다-[사설]‘최순실 특검법’ 이후 정치권의 과제 -[사설] 장명진 방사청장은 트럼프 대변인인가△종합-기업 R&D 투자마저 뒷걸음질..한국경제 성장판 닫힐라-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오늘체결..日위성정보 얻어 안보엔 도움, 여론설득과정 안 거친건 문제 △‘탄핵 정국’ 속으로-탄핵이든 개헌이든...내년 6월 이전에 조기대선 가능-‘특검 방어전’ 나선 청와대..변호인단 4~5명으로 늘려-친박빼고..여·야 지도부 ‘朴탄핵’한목소리-박원순 국무회의서 소동 “대통령·총리·국무위원 시국 책임지고 사퇴하라” -야, 탄핵선 200명 확보 안간힘..‘기명투표’ 고려△‘탄핵 정국’ 속으로-남경필·김용태 제3지대 직행설에..정계개편 꿈틀-중국 한류금지令 사실관계 파악중..외교부 “대책수립 노력 경주”-‘최순실 특검법’ 공포·시행..특별검사 임명 수순 돌입△경제-예견됐던 트럼프發 ‘채권 발작’..저금리 시대 저무나 -원자력에너지 비중, 11년 만에 가스 제쳤다-현대제철·동국제강 포함 3곳 ‘원샷법’지원 승인△금융-비방·흑색선전 난무..은행 노조위원장 선거 ‘혼탁’-저축은행, 당기순익 7645억..올9월가지 전년比 72% 늘어-이원태 “5년내 순익 1700억 중견은행 도약”-보험업계 자본확충 ‘발등의 불’..후순위채 도입 분주△산업-이번엔 퀀텀닷 소재 기업..삼성, 거침없는 미래쇼핑-‘대한민국 좋은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1위 선정-하나은행 회수 한진해운 선박 해외매도 차질-현대차 신형 그랜저IG 출시..날렵해진 ‘그랜저의 귀환’ “年 10만대 팔겠다”-알리페이 서비스센터 코엑스몰에 들어온다△산업-美블랙프라이데이 D-2..핵심상품 공략 요령 -갤S7 ‘유광블랙’ 내달 출시 -롯데면세점, 웹드라마로 한류 마케팅-0000·1000·1004 ‘골드번호’ 5천개 추첨..LGU+ 내달 9~23일까지 -미샤VS 메딜힐..화장품업계 ‘동메달’ 쟁탈전 -유명 맛집 메뉴, 집에서도 즐기세요-CJ임직원 사랑의 김장 나눔..전국 복지시설에 180t 전달△중소기업·제약-제약은 ‘대기업 무덤’?..SK케미칼 신약 ‘연타석 홈런’-연말까지 전국 대형마트에서 손오공 ‘터닝메카드 배틀’ 진행-中企 건자재 판로 확대 적극 나선 유진기업-한국강소기업협회 출범..‘동반성장·해외진출 지원’△IR라운지-세계 6위 차 부품사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친환경 두엔진 쌩쌩..IT기업 거센 도전 따돌린다-애널리스트가 본 현대모비스-AS사업·첨단부품 해외수출 탄력..현대·기아차 ‘부진의 파도’ 넘어△제5회 건설산업대상-종합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주택부문 ■GS건설 안산 ‘그랑시티자이’-브랜드대상 ■대림산업-공생발전 대상 ■SK건설-고품격 주거 대상 ■포스코건설-단지조경대상 ■현대산업개발△증권&마켓-‘채권 호황 끝’..손실에 발 구르는 증권사-조병호 마이크로프랜드 대표 “반도체부터 헬스케어까지..MEMS 가능성 무궁무진하죠”-정제유 해상 운송량 2020년 14%↓ 전망에 현대미포조선株 급락-금융위 파생상품시장 대책 “위험많은 파생거래 개인은 간접투자만”△마켓in-“低 유가 수혜 정유·화학 빼곤 앞길 캄캄”-장외시총 1조 신라젠 코스닥 데뷔 본격화 -한투증권, 해외부동산 투자 빛봤다-청산 위기 STX건설, 임자 나타났다△글로벌마켓-中부동산굴기 안방보험, 3조원짜리 일본딸에 군침-中IT굴기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아마존에 도전장 -영국 이어 미국도 법인세 인하 경쟁-‘아베, 자택까지 찾아갔건만’..트럼프 “취임 첫날 TPP 탈퇴”-“산유량 동결 참여”푸틴 한마디에...WTI 가격 3.9% 급등 △BOOK-촛불의 창도 한법...靑의 방패도 헌법..지금 다시, 헌법-귀뚜라미는 보일러 아닌 ‘미래 먹거리’..2017 한국이 열광할 세계트렌드-미래인재의 핵심역량은 창의사고력..2030 인재의 대이동-앨리스, 암울한 사회를 풍자하다..엉망진창 나라의 앨리스 △스포츠-LPGA 지배한 K골퍼들 영어 인터뷰도 척척-김경태·안병훈 ‘태극 마크 달아요’-‘상병 배상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신태용 감독, 내년 U-20 월드컵 이끈다-문체부·대한체육회·승마협회 합동감사-英가디언 “골프, 2024년 올림픽에도 남을 것” △People&-네이버 차기 CEO 한성숙 첫 포부 “검색엔진은 옛말, 소상공인 창업의 새창 엽니다”-28년 언론최전선..이데일리 남궁덕 국장 ‘성균언론인상’-‘국악 발전에 기여’..윤영달 회장, 메세나인상-플라스틱 치킨너겟 때문에..美타이슨푸드 CEO 물러나 -美공화당 전문가 최중경 회장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공약만큼 실천 못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오뚝이 DNA’ 실행에 옮길때-[특파원의 눈] 트럼프와 케인스는 닮은 꼴-[기자수첩]‘기업 팔 비틀기’가 통치행위인가△부동산-‘버스보다 전철 좋아’..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값 희비-유동인구 많은 강남역 상권 활력도는 ‘꼴찌’-“규제 엎친데 단속까지 덮쳐”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 ‘끙끙’-클릭 이단지 대한토지신탁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사회-서울 강남3구에 갑상선·유방암 많은 까닭-기상청·안전처보다 빠른 지진희알림-軍 산소공급장치도 알고보니 ‘불량품’△사회-이대 압수수색, 현명관 소환..정유라 향하는 檢-‘대우조선 회계비리 묵인’ 안진 회계법인 전 임원 기소-‘불법인터넷 도박’은 조폭 새 수입원 -주민등록증 위조해 남의 땅 12억에 팔아치우다 덜미
- [김용일의 부동산톡] 합유관계와 정산금청구소송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의 공동소유 유형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합유관계와 정산금청구소송, 합유와 관련된 형사문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합유의 법률관계, 합유자 사망시 정산금청구소송에 대하여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합유라 한다. 계약으로 조합체가 성립하는 경우로 조합계약이 있고, 그 전형적인 예가 동업계약이다.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공유물은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에 반해, 합유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할 수 없다. 합유에서도 지분이 존재하는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관계에서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각자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것과 차이점이다.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즉, 합유자의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이때 사망한 합유자는 조합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이 되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 상당에 대해, 조합 탈퇴 당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시가감정평가하여 금전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소송의 형태는 정산금(청산금)청구소송이 될 것이다.그리고, 조합의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바, 손익분배의 비율이나 결산의 시기를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손익분배의 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진다. 이익비율 또는 손실비율만을 정한 경우에,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공유자들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하여 각자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였음에도, 그 조합체 재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를 합유로 하지 아니하고 공유로 한 경우, 조합원들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에 따른 효력으로 인하여 그 재산은 조합계약상의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된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조합원들로서는 그 지분의 회수방법으로서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지분 정산금청구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조합체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그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합유관계에서 동업자의 횡령문제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관계에서 형사상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데, 공유물, 합유물 등 공동소유물도 타인의 재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합유관계에서 횡령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①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된다. ②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된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부동산톡]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의 공동소유 유형 중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하여공유물의 분할방법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 있고, 재판을 통한 분할이 있다. 어떤 경우든 공유물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하고, 공유자 일부가 제외된 공유물분할 협의나 소송은 무효이다.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시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또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하였다.위와 같이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유관계는 종료되고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염려가 있을때는 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부동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여러명인 경우, 명의수탁자들 상호간 소유형태는 공유관계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을 허용하게 되면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므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종중이 종중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다수의 종중원들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특히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등기를 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를 구분하여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는 상호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여, 통상의 공유관계와 구별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니라 명의신탁의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다.또한, 상속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하고, 일반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스톰' 하루 만에 걷혔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트럼프 스톰’ 하루 만에 걷혔다-“한·미 100% 함께할 것” 트럼프, 양국 동맹 재확인-TPP폐기 수순 밟나…美의회 “비준안 차기 정부로 넘길 것”-소비자 사로잡은 광고 찾습니다△트럼프 시대-“I’m sorry, 유리천장 깨지 못했다”-“자유무역 계속돼야”…한·미 재계 공감대-[사설] 이러라고 거대 야당 만들어 주었을까-[사설] ‘트럼프 폭풍’ 앞 비탈에 선 우리 경제△트럼프 시대-‘리플레이션’ 기대감에 안도…하루 만에 ‘트럼프 쇼크’ 탈출-‘트럼프式 부양책’ 물가·금리 상승 부추겨채권에서 주식으로…‘머니무브’ 가능성△트럼프 시대-‘회담 첫 성사’ 아베, ‘초고속 축전’ 푸틴…新대미관계 구축 분주-연준 ‘중립·독립성 위기’ 예고…엘런과 충돌할까-‘정치적 멘토’ 깅리치 국무장관 유예‘지원사격’줄리아니 법무장관 물망△트럼프시대-법인세 낮추고 인프라 1150조원 투자…‘新뉴딜정책’ 닻 오른다-“트럼프는 내 대통령이 아닙니다”-외국으로 공장 이전한 포드·보잉클린턴 지지한 실리콘 밸리 ‘벌벌’-‘오바마 케어’ 없던 일 되나…저소득층 2100만명 타격-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파리협정’ 빨간불△트럼프 시대-‘수익자부담’ 앞세워…“한국, 사드 배치 비용내라” 할 수도 -일면식 없는 ‘윤병세 TF팀’…인수위부터 줄 대기-멕시코산 車35% 관세 폭탄…가격경쟁력·판매량·수익성 ‘도미노 하락’-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 불똥 튈까통상마찰 우려에 연기설 시간 끌수록 구글만 유리△트럼프 시대-트럼프 ‘인프라 재건·TPP폐기’ 공약…한국엔 기회 될 수도-‘트럼프 리스크’ 머리 맞댄 두 경제 수장-‘트럼프 통상 핫라인’ 뚫어라△정치&-이 와중에…말바꾸는 野 vs 무기력한 靑-朴대통령 트럼프 당선 하루 만에 전화통화“한국산 제품 구매했는데 매우 훌륭 친구들 많아…굉장히 좋은 사람들”-朴대통령-야권 ‘절반의 2선 후퇴’로 타협점 찾나-국민의당 “민주당, 경제부총리 임명 나서야”-韓·카자흐 정상 “옛 소련 5개국과 FTA협상 조기 개시”△금융-삼성은 접었는데…현대카드, PG사 만드는 까닭-우리은행 ‘5번째 민영화 도전’ 성공할까-서민금융 상담하는 진웅섭 원장-미래에셋생명, 1700억원 PCA생명 인수△산업&기업-전·현직 회장 연루 의혹…상의 ‘崔 게이트’ 불똥 튈라-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中차세대 리더 3인 만나-제도판 변신, 원통형 본체…아이디어PC 전성시대-‘정유 4사’ 올해 총 영업이익 7조 파란불-중국 자동차 시장 호황인데…현대차만 뒷걸음-한진해운 대량실직 현실화 직원 60여명 해고 통보△산업-면세점 ‘3차 대전’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HDC신라 2호’쇼핑+재미 접목해 ‘中 2030싼커’ 잡는다-카카오, 가사도우미 서비스 추진 중단…O2O ‘선택과 집중’-광동제약 ‘삼다수 판권 1년 더’ 유력-글로벌 시장서 선방…‘게임 빅3’ 3분기 호 실적-CJ제일제당 동남아 공략 베트남·미얀마 공장 가동-홈쇼핑 실적 좋아도 웃지 못하는 까닭△예술과 손잡은 과학-‘X-레이’ 숨겨진 美를 보다-[인터뷰] 김윤철 작가 시인에게 과학지식 없다면 유전공학을 괴물로 볼 수도-[인터뷰] 최양희 미래부 장관 “과학, 숫자로만 보지 말고 SF소설·토크쇼로 즐기세요”-과학자·예술가 쓰는 언어 달라도 생명 근원 밝히려는 마음은 하나△중소기업·벤처-[이슈분석] 의무 표기제가 ‘설탕벌꿀’ 시장 키운다?-스타트업 쑥쑥 커라…7544억 마중물 붓는다-약 안 만들면 ‘ㅇㅇ제약’ ‘ㅇㅇ약품’ 쓰지 마△증권&마켓-코스닥 바닥 쳤나…기관·외국인 매수 ‘입질’-IPO시장 최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화려한 상장 신고식-스타트업 전용 시장 ’KSM‘ 14일 문 연다-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땐 증자 참여 못한다△마켓in-하나금융투자, 이번엔 애플 임차빌딩 산다-한진해운 미주·亞 노선 인수전 현대상선·삼라마이더스 ’2파전‘-‘최순실 덫’에 걸린 기업 구조조정 PEF법-삼부건설공업 매각 본입찰 3곳 참여△문화&-지상파 3사 수목드라마 대결…관전포인트는인어 vs 역도선수 vs 아동치매…3색 여배우 안방 쟁탈전 -세븐, 10년 만에 日 앨범 판매 “한·일 양국 컴백, 팬들 덕분”△여행-애들은 에버랜드…엄마는 와우정사…아빠는 골프장…‘한 바퀴 휘~’서울서 1시간, 실속 여행지 용인△스포츠-KPGA투어 최종전 ‘카이도 챔피언십’ 첫날이창우 “2·3·4·5등 해봤으니…이젠 우승하고 싶다”-초겨울 라운딩 땐 ‘3목’을 보호하라-김경문號 2기 발진…팀 추스르기 올인-‘빅리거’추신수·강정호·김현수, WBC 뛴다△People&-클래식계 ‘아이유와 수지’ 슈만·브람스로 위로받으세요무대 함께 서는 클라라 주미 강&손열음-벗었습니다…소외 화상환자 돕기 위해-통합 출범 미래에셋대우, 첫 女지역본부장 탄생-아담 베인 트위터 COO사임…인력 9% 감축도 추진-양호인 변호사, 주칠례 참사관 민간 전문가 출신 첫 외교관△오피니언-[김민구 칼럼] 트럼프 ‘가지말아야 할 길’-[목멱칼럼] CJ경영권 간섭이 문화융성인가-[기자수첩] 부산·제주는 11·3 부동산 대책 ‘무풍지대’△부동산-제2영동고속도로 타고…원주·광주 부동산 들썩들썩-위례~신사경전철 GS건설이 맡아 탄력-3면 발코니 설계, 분양시장서 인기몰이-11·3 부동산 대책 여파…강남 집값도 둔화세△사회-‘임신때 조기 퇴근’…법 있어도 병원선 안 통해-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8조1477억 누리과정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수서발 고속철, 운행 과실로 멈추면 요금 전액 환불+배상금-새벽 화재, 오후의 절반인데 사망자는 1.5배△사회-檢 ‘최순실 게이트’ 수사, 정·재계 최고위층 향해‘崔 국정농단’ 묵인 의혹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 정유라 자퇴서 제출-“이대 차기 총장, 내년 새 학기 전 선출”-원정도박 혐의 장세주 회장 대법, 징역 3년6개월 확정-권오준 포스코 회장 오늘 소환
- [맥모닝 뉴스]복덕방 변호사 무죄, 대구 여고생 7분30초 사이다 발언 영상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8일 소식입니다.-朴대통령, 오전 10시 30분 국회 방문 예정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다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밝혀.박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청와대 영수회담 관계 전화가 빗발친다”며 “국회의장실 통보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의장실로 오셔 의장님을 방문하신다고 한다. 저는 안 간다”고 말해.꽉 막힌 정국을 푸는 사이다 같은 만남이 될 지, 더 꼬이게 만드는 고구마 같은 방문이 될 지 주목.-실종 한미약품 임원 차량, 북한강 인근서 발견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의혹과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다 실종된 공시 및 회계 담당 임원 김 모 씨의 차량이 북한강 변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색 나서.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 유적지 인근 북한강 변에서 김 씨의 쏘나타 차량이 발견돼.김 씨는 지난 달 31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일 오전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후 실종.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차량에서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가운데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받는 것이 옳은 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기를….-‘복덕방 변호사’ 무죄…공인중개사-변호사 밥그릇 전쟁 시작되나‘변호사 복덕방’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소송에서 승소.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7일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날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4대 3으로 공 대표 손을 들어줘. 이번 ‘변호사 부동산’ 승소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시장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 앞으로는 매도자(집주인)와 매수자(임차인)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리스크 분석만 변호사나 세무사로부터 따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번 판결로 중개보수도 하락할 듯. 트러스트는 매매 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보수체계로 구성. 이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공인중개업계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것. 10억원 짜리 집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8억원 이상 0.9% 상한요율)는 최대 900만원인데 트러스트에 맡기면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내면 돼. 결국 공인중개사 역시 자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내려야할 상황.한편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아지는 수수료에 일단 환영이지만, 변호사가 만능 자격증이냐는 비판도 귀기울여야.-WSJ “삼성 갤럭시S8 내년 4월께 출시할 듯”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삼성이 갤럭시S8을 예년보다 2개월 늦춘 내년 4월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그동안 대부분 전문가는 삼성이 내년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7’에서 갤럭시S8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갤럭시노트7 사태로 더욱 안전하게 손 보기 위해 공개를 미룰 것으로 관측.좀 늦더라도 점검 또 점검해서 완벽한 스마트폰으로 나오기를….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키시미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키시미/AP/뉴시스)-美대선 드디어 결전의 날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8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스타트.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당선자의 윤곽은 한국시각 9일 낮 12시 전후에 드러날 전망.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 미국의 모든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1920년 이후 100년여 만의 첫 여성대통령 탄생.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반(反)이민 정서와 백인 중심주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현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이날 공개한 추적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은 47%, 트럼프는 43%로 나타나. NBC방송은 경합주 여론조사 흐름을 토대로 클린턴이 274명, 트럼프가 1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뽑는 선거.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텐데, 설마 현 시국에 휩쓸려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대구 여고생 7분30초 자유발언 영상 화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분노한 대구 여고생의 자유발언 영상(https://www.facebook.com/mycocaco/videos/1781415078797672/)이 페이스북을 강타. 지난 5일 대구 시내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발언대에 오른 여고생은 “평소 같으면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테지만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오늘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됐다”고 밝혀.또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면서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기는 했습니까?”라고 되묻기도.여고생은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니다”라면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한다. 지지율이 5%인 판국에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했을 때 그 빛이 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이 여고생의 발언 영상은 페이스북에 게시된 지 이틀 만에 무려 31만여건이나 조회될 정도로 폭발적 반응.특히 이 여고생은 발언문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얘기했는데 전날 저녁에 써서 발언대에 올라올 때 까지 외웠다고.어떤 분은 보면서 읽어도 틀리는데…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朴 ‘사즉생’각오로…여야 국정수습 최우선 과제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朴 ‘사즉생’각오로…여야 국정수습 최우선 과제로-안종범·정호성 구속…대통령 턱밑 겨눈 檢-계량기 배터리 방전·오작동에…난방비 1조 줄줄-클린턴4%p 초박빙 우세, 내일은 모른다△줌인-[Zoom人]11·3 규제 후폭풍…주말 부동산 시장 돌아보니-[사설]영수회담으로 정국안정 실마리 찾도록-[사설]기업들도 반성하고 정경유착 끊어야△종합-CJ, 회장구속·부회장 미국行…뉘 ‘朴대통령 풍자’로 미운털 박혔나-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논란“뇌물죄”vs“우리도 피해자” 벙어리 냉가슴 앓는 기업들△난국수습 이렇게 하자 -朴은 물론 당 지지율까지 뚝…與, 재창당 수준 혁신 나서야-강경 일변도 野…무조건적 반대 아닌 해법 제시를-전 국회의장들이 말하는 해법김수한 “하야할 때 아냐…혼란 극복 소통 먼저”임채정 “박 대통령, 야당 주장에 더 귀 기울여야”△난국수습 이렇게 하자 -동력 잃은 한국경제…리더십 갖춘 새 경제팀 출범 서둘러야-흔들리는 외교·안보…“중립적 인사가 한시적으로 이끌어야”-전 총리 구속한 日 도쿄지검처럼 檢, 엄정한 수사로 신뢰 되찾기를△정치-朴대통령, 野대표에 “2선 후퇴” 전격 선언하나-이정현 사퇴 논란 장기화…‘패닉 새누리’-민주당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떼라”-野대권주자, 朴대통령 탄핵·하야…미묘한 온도차최대 반사이익 문재인은 ‘신중모드’ 후발주자 안철수·박원순 ‘강경모드’△경제-4대 구조개혁 입장 제각각 ‘2인3각 경제팀’ 발걸음 꼬일라-美 12월 금리인상, 눈덩이 가계빚에…전문가들 “한은, 11월 금리 동결할 것”-계량기 불량, 책임 안 지는 산업부·지역난방공사△제6회 웰스투어 in 부산-“11·3대책 비껴간 부산, 재건축 재개발 노려라”-꼬리에 꼬리 무는 질문공세, 강연 끈나고 사인 요청 쇄도△산업&기업-갤S8 대화가능 ‘AI비서’ 탑재…말로 피자 주문도 받아-그랜저 사전계약 2만대 육박…현대차 점유율 60% 회복 파란불-현대상선, 글로벌 해운동맹 2M 가입 계약 체결 ‘가시권’△산업-개정안만 8건…단통법 손보기 본격화-카드 긁으면 휴대폰 소액결제 ‘폰빌카드’-200억 VR AR 펀드출범…케이큐브벤처스 운용△소비자생활-식이조절 운동…나만의 방법 찾아라-‘진짜 맛있는 국화주’ 소주병에 담은 까닭-김익근 이솔지 CJ오쇼핑 쇼호스트드라마 영화패러디…1분 홈쇼핑에 매료, 출시 1년만에 페북에 500만명 이상 구독△중소기업·제약-글로벌 CRO가 국내 임상시장 73% 장악-실패 후 재창업 기업 3년 새 두 배 늘었다-한샘, 중국 공략 위해 850억원 투자△증권&마켓-펀드 ‘제 식구 밀어주기’ 줄었는데…50%룰 풀까 말까-8일 美 대선…트럼프 당선 땐 단기 급락-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쉬워진다△마켓in-정장근 JKL파트너스 대표숙박예약 앱, 마스크팩 제조사…성장성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두산밥캣·삼성바이오 ‘선방’…한국투자증권 ‘휴~’-우리銀 민영화…매각 희망가에 달렸다△글로벌마켓-H·X 양대산맥 꺾은 신흥강자 OPPO-저유가에 재정곳간 바닥…쿠웨이트도 달러국채 발행-美대선 D-1…진짜 복병은 ‘트럼프의 숨은 지지자’-아베 2년 연속 임금인상 성공하나△문화&스포츠-‘이삭줍기’의 고됨처럼…습작에 밴 거장의 땀방울-시간의 중첩, 옻칠의 美學-‘마미 골퍼’ 홍진주, 10년 만에 우승 한풀이-펑산산 LPGA 투어 2주 연속 우승-FC서울, K리그 정상 탈환…4년 걸렸다-파퀴아오 7개월 쉬었지만, 주먹 녹슬지 않았네△화통토크-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슈퍼맘보다 ‘육아대디’…일·가정 양립위한 필수 조건이죠△피플-타이어 패턴디자인, 운전자 생명 살리는 과학이죠이재문 문호타이어 패턴개발팀장-8년째 완전체 활동 “멤버 결혼해도 티아라 이름 그대로”-한지로 만든 영조대왕 혼례, 파리지앵도 반했죠양미영 한지 조형작가 △오피니언-[목멱칼럼]최순실게이트 ‘독립된 특검’ 꾸려야김인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기자수첩]외교 안보위한 ‘대통령 결단’ 급한 때-배신의 시대…문화는 죄가 없다△부동산-규제 피한 서울 수도권 2만 4000가구 분양권 풀린다-뱃속 아기도 자녀로 인정…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국민배심원 ‘변호사 중개인’ 손 들어줄까△사회-중1~고3 청소년, 운동 덜하고 살은 더 쪘다-단풍구경하려다…버스 넘어져 4명 사망-“박대통령 하야” 일주일새 2만→20만명으로-의료불법행위 10건 중 3건 ‘사무장 병원’-고발 110일 만에…檢 출두 우병우, 고개 꼿꼿
- [김용일의 부동산톡] 부동산 공유지분의 법률관계 및 관리행위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의 공동소유 유형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합유는 조합재산, 총유는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이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소유 유형 중 공유의 법률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부동산 공유지분의 법률관계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에 관한 공유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 공유의 경우 지분은, 등기부상의 지분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다만, 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유자들 사이에서 실제의 지분이 등기부상의 지분과 다름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지분의 처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는 유효하게 지분을 취득한다.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눈데,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공유물의 보존, 관리, 처분행위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 예를들어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주의할 점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점이며, 과반수란 절반이 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물을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에 의해서면 공유물을 관리할 수 있다. 여기서 관리란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 포함)는 모두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유효하다.공유물 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거나, 심지어 공유토지의 전부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다만, 이때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한편,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는 차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 외에, 통상의 차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사용대차)한 경우에도 통상의 차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을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공유물에 대한 부담은 각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함이 원칙이다. 즉,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상속톡] 신격호 회장으로 관심끈 `성년후견인`..선임기준 및 결격사유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아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대신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의 선임기준 및 결격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성년후견인의 선임기준성년후견개시 사건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적당한 자를 직권으로 선임한다. 민법 936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이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피성년후견인의 건강이란 ①향후 기대되는 여명 ②장애의 정도와 일상 활동의 가능성(시설 등 입소의 필요성) ③의료적 치료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고,피성년후견인의 생활관계란 ①실질적 부양관계 ②기존 생활관계의 존중 ③생활상태의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며,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이란 ①기존 재산의 관리처분 ②향후 재산의 변동 가능성 ③후견인에 대한 보수 지급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특히,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행위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가족 내부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처분을 두고 분쟁이 생긴 경우 그 가족 중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권리 옹호와 재산보존을 위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는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937조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자, 즉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①미성년자 ②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③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④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⑤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⑥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⑦행방이 불명한 사람 ⑧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이중에서,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든, 피성년후견인이 소를 제기한 것이든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소송을 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김용일의 상속톡] 가정법원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의 경우, 성년후견인을 지정받아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부동산 매도, 관리 등 법률행위, 의료행위, 거주이전 등 신상에 관한 결정행위 등)를 대신 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성년후견의 종류와 성년후견인 제도성년후견제도는 협의의 성년후견(통상적으로 성년 후견이라 한다),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 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되고, ③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후견의 대상이 된다.위와 같은 성년후견제도 중에서 일반적으로 협의의 성년후견을 많이 이용하는바, 이하에서는 협의의 성년후견에 대해 가사소송법의 규정과 가정법원의 실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협의의 성년후견심판 청구 및 절차에 대하여성년후견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이들은 피성년후견인(성년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에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를 구하는 취지와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사전현황설명서(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성년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 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재산목록,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함에 있어 후견을 받을 사람 본인을 심문하여 진술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다만 피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절차와 감정절차 등을 거친 후,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고 이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한다.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결정을 할 때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내용과 성년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갖는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취소권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된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갖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데, 다만, 피성년 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다.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성년후견심판 결과를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2주일 내에 즉시 항고하여 불복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