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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생각]①협상 앞두고 사전준비는 필수…창조적 대안 제시해야
- ◇오늘의 강연 및 지성인☆승자의 협상법협상력은 비즈니스의 성공과 직결된다. 우리는 매일같이 협상을 하고 상대를 설득한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협상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없다. 그동안 본능과 경험에 의존해온 협상을 체계적인 원칙과 실전 사례로 접근해 나도 상대방도 승자가 될 수 있는 승자의 협상법을 전략적 협상가의 견지에서 분석한다.☆류재언 법무법인 율본 변호사한국과 홍콩의 글로벌 기업과 로펌에서 풍부한 협상경험을 쌓고 하버드로스쿨 협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협상전문가다. 현재 법무법인 율본 기업전담팀을 이끌고 있으며, 비즈니스 협상전략그룹의 수석전문가로 기업과 정부에 협상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저서로는 ‘류재언 변호사의 협상 바이블’이 있다.류재언 법무법인 율본 변호사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승자의 협상법’ 8강 ‘NPS를 활용해 철저하게 준비하라’ 편을 강연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총괄기획=최은영 부장, 연출=권승현 PD, 정리=윤정훈 기자]“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자다.”협상전문가인 류재언 법무법인 율본 변호사는 ‘위대한 생각: 승자의 협상법’ 여덟 번째 강연 ‘NPS(협상준비문서)를 활용해 철저하게 준비하라’에서 “비즈니스 협상은 사전 준비과정이 협상 결과의 70~80%를 가른다”며 “협상 하루 전에 반드시 차분하게 체크리스트를 놓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실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다”최근 종영한 JTBC 수목드라마 ‘로스쿨’의 양종훈(김명민 역) 교수는 재판마다 새로운 증거를 내밀어 판도를 바꾼다. 탁월한 법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결국엔 자신에게 씌어 있던 누명을 벗고 진범을 찾아낸다. 하지만 현실의 협상과 재판 등은 드라마와 다르다. 일순간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멋진 장면보다는 사전에 누가 준비를 철저히 했나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진다.류 변호사는 “협상영화나 법정영화 추리물에서 나오는 드라미틱한 장면이 실제 협상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차분하게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본적으로 협상의 체크리스트 10가지는 △목표 설정 △요구와 욕구 △기준제시 △창조적 대안 △숨은 이해관계인 △협상결렬대안 △커뮤니케이션 △감정 △합의·증거 △신뢰도 등이다. 이는 그동안 류 변호사가 위대한 생각 강연을 통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다.(자료=강사 제공)◇협상은 목표 충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목표는 협상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요소다. 협상 자체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에 협상에 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목표의 수치화다.류 변호사는 “수치화시키지 않는 목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목표보다는 3년 안에 10억원을 벌겠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수치화를 할 때는 시간 개념과 수치적 개념을 함께 접근해야 한다. 내가 서울에서 목포를 간다는 목표를 세운다고 가정해보자. 3일 후에 목포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내일, 그 다음날 어떤 방식으로 갈지, 총비용은 얼마를 쓸지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협상을 할 때는 거래성사지점, 거래결렬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6억 5000만원이면 매도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가격은 거래성사지점이 된다. 아무리 양보해도 6억 2000만원 미만은 사인할 수 없다. 이 경우에 6억 2000만원은 거래결렬지점이 된다.목표를 체크한 이후에는 요구와 욕구를 확인해야 한다. 요구는 협상에서 포지션(Postion)이라고 부르며,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뜻한다. 욕구는 인터리스트(Interest)라고 칭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협상에서 충족시키고 싶은 부분을 뜻한다. 즉,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수면 아래 있는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해서 이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협상 테이블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류재언 법무법인 율본 변호사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승자의 협상법’ 8강 ‘NPS를 활용해 철저하게 준비하라’ 편을 강연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류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람은 생각보다 본인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다. 유교문화권에서 본인 요구를 먼저 지르는 사람 많지 않다”며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 니즈를 파악했을 때 협상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같은 법칙은 법정에서도 통용된다. 경력이 많은 베테랑 판사들은 개방형 질문을 하고, 초짜 판사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주로 던진다. 증인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건 당연히 개방형 질문을 하는 쪽이다.류 변호사는 “최근 협상의 오프닝은 솔직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희의 핵심 니즈는 이렇게 되고, 귀사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양 사가 모두 만족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죠’라고 말하면서 미팅을 시작한다”고 했다.이어 “솔직하게 오프닝을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일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상대방에서도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기준 제시도 체크할 사항이다. 제안을 할 때는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내가 전 직장 연봉 대비 어느정도 높은 금액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할지 정해야 한다. 부동산 협상을 할 때도 유사한 부동산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자료=강사 제공)◇“치킨게임을 막는 창조적 대안”협상은 서로가 치고받는 닭싸움이 아니다. 상대를 잡아먹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접근하면, 서로의 감정만 상하고 결과는 엉망이 된다.류 변호사는 “협상은 궁극적으로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관계가 가까워 지는 것”이라며 “윈-윈(Win-win)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상을 할 때 가격 조건만 따지는 경우에는 윈-윈이 나올 수가 없다. 이에 협상을 할 때는 비가격 조건을 확인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예를 들어 구매팀과 공급팀이 세일즈 협상을 할 때는 가격 외에 조건으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1년에 2만개를 구입하는 물건이 있을 때, 연말까지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1.5%를 캐시백 해주는 식이다. 이런 방식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계약이 될 수 있다.류 변호사는 “가격으로 싸우면 100% 치킨게임이 될 수 있다”며 “계약기간, 개런티 조항, 원재료 절감 부분, 결제조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 변경을 통해 서로 간의 정서적 만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숨은 이해관계인 파악도 협상의 중요한 포인트다. 협상 테이블에 당면한 상대방 외에 수면 아래에 있는 이해관계인을 파악해 종합적인 니즈를 확인해야 한다.류 변호사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도할 때 협상테이블은 두 명 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가족, 공인중개사, 세입자, 은행 등이 영향을 미친다”며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를 파악해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파악하면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협상에 임하기 전에 협상결렬대안과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협상 결렬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류 변호사는 “인수합병 등의 협상에서는 서로 협상결렬대안을 확보하고 임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내가 가진 대안과 상대방 대안의 현실 가능성과 매력도 등을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점검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협상 전에 팀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서 협상 결과물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류 변호사는 “협상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의 과정”이라며 “왜곡 없이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서,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위대한 생각’은…이데일리와 이데일리의 지식인 서포터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 인문학 토크 콘서트입니다. 우리 시대 ‘지성인’(至成人·men of success)들이 남과 다른 위대한 생각을 발굴하고 제안해 성공에 이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이데일리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획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이데일리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법조인 출신 준법감시관, LH직원 부동산 감시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준법감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직원들이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LH사장을 징계할 수 있게 된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 시민행동, 전국철거민연합 중앙회, 주거와 생존을 위한 사회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LH 혁신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2일부터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감시기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도 부여된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액이 50억원 이상 징역가중(최대 무기징역), 재산상 이익 몰수ㆍ추징 등의 처벌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한 시행령도 개정했다.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로 정했고, 준법감시관은 이들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전문]송영길 “변하지 않으면 도태… 국민 신뢰 다시 얻겠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개혁’을 강조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은 송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뒤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송 대표는 연설에서 △‘누구나집’을 통한 주택문제 해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백신 개발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반도체특별법’ 제정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 △항공우주방위산업 지원 △핵융합 등 ‘에너지 믹스’ 통한 탄소제로 △국민 공감대 맞는 검찰개혁 추진 △언론 주도 미디어 개혁 △2차 추경 및 민생법안 처리를 언급했다. 아래는 송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외부출입이 금지되고 자가격리 조치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가 그런 상황입니다.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며, 현재의 10대, 20대가 우리사회의 중추가 되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쳐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이 남았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의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소통․민심경청’을 통해여러분의 쓴 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개방형 컨테이너 덮개에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함께 울었습니다.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합니다.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K-방역을 통해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를 통해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투자와 함께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이 3천여 명입니다.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의 신입사원을 매년 5백여 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은 3천 7백여 명이고, 에피스는 1천여 명입니다.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 초봉이 6천만 원,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입니다. 올해에만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1만 명의 직원이 송도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온 사거리, 탄두중량, 고정발사, 고체 연로 사용 제한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우주 개발에 새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 NASA와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KPLO)’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됩니다.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항공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체제가 갖춰지고,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성공 및 양산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서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됐으나 IMF로 무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사업이 재개됐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가 완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40년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12초간 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1937년 세계 최초의 제트비행기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장사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북미 간 협상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살려내기 위해,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합시다.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인류문명에 대한 도전이자민주당은 물론, 저 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단독]서울역 쪽방촌 개발, 소송전 간다…법무법인 섭외한 주민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 개발 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 계획됐던 서울역 쪽방촌의 주민들이 로펌을 섭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2000가구 규모의 서울역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설치한 공공주택 토지 강제수용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법무법인 섭외한 서울역 주민…“소송 불사할 것”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은 지난 7일 정비사업 소송 전문 법무법인 고구려와 소송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됐다. 지난 2월 쪽방촌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발표 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추후 지구지정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막을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은 지난 2·4대책 다음날 발표된 계획으로, 사실상 공공주도 사업의 신호탄을 알리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쪽방촌 일대(4만7000㎡)가 사업 대상지인데, 남산과 가까운 데다 서울역 인근이어서 교통도 매우 좋은 특급 입지다. 정부는 이곳을 개발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에 들어가 2023년 공공주택 단지를 착공해 2026년 입주하고, 2030년에는 민간분양 택지 개발을 끝내겠단 방침이다. 당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영등포 쪽방촌에서 시작된 쪽방촌 선순환 개발이 대전에 이어 규모가 가장 큰 이곳 서울역에서도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대량의 주택이 공급되는만큼 주택정책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제공)◇용산구도 몰랐던 쪽방촌 개발…공급대책 차질 불가피그러나 2월 당시 주민들의 사전 동의없이 발표가 이뤄지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며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 또한 사실상 강제 수용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심지어 해당 발표는 용산구청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실행되면 지자체가 각종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되지만, 발표 전날까지 해당 계획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부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등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발표를 무효화하고, 쪽방촌 개발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따져보겠단 취지다. 부동산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현재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 및 지침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또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요소 등을 헌법 소원을 통해 다뤄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김남희 대책위 관계자는 “소송 뿐만 아니라 청와대 앞 집회 등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생확대경]'리걸테크' 발전 발목잡는 변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72.6%나 되는 걸 아세요?”얼마 전 만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의 정재성 부대표(공동창업자)는 대법원 통계를 언급하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높은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통계는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민사본안소송 529만 건 중 뽑아낸 것이다.코로나19로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지고 있지만 법률 시장만큼은 다르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소외돼 있다. 의료 쪽은 그나마 ‘OO 전문’이라는 간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동네 병원이 많지만, 변호사를 구하는 일은 참 힘들다.IT로 가능해진 법률 서비스 대중화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쉽게 만나면서도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정보기술(IT)로 가능하다.인터넷을 이용하면 검색 한 번으로 이혼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이들과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할 수 있다. 로톡, 로앤굿,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플랫폼들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면 면담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을 내야 하고 수임료도 30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들은 전화상담 한 번(30분 기준)에 2만 원~5만 원 정도 내면 된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정국에서 집에서 재택 근무하면서 원하는 시간에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리걸테크(Legal Tech)는 반쪽짜리다. 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담한 뒤 계약서를 써주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하는 게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단순 중개만 가능하다. 간편 전자계약이 가능한 기술이 있지만, 온라인 법률 서비스가 제한적인 이유는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동업 및 이익 분배를 금지하는 현행 변호사법 때문이다. 2018년 8월 현행 변호사법을 일부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공청회 이후 변호사 계의 반발로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변협, 전문 플랫폼 활용한 광고·상담 금지변호사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은 또하나의 복병을 만났다. 대한변호사협회 새 집행부가 지난 3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예컨대 네이버·구글·다음 등)를 통한 광고외에 로톡, 로앤굿 등 스타트업들의 법률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했기 때문이다. 광고뿐 아니라 법률상담 소개 및 알선, 변호사와 의뢰인 연결 등이 모두 불가능해진다. 8월 4일부터 변호사 징계에 나선다는 대한변협에 묻고 싶다. 네이버·다음·유튜브 광고는 되고 더 저렴한 로톡 광고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톡 광고가 더 싸서 광고주 70.2%가 청년 변호사들이라는데. 대한변협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경쟁하는 실무 10년 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영업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법무법인 광장, 부장판사 출신 이인석·정다주·이헌 영입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부장판사 출신인 이인석·정다주·이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고 서울고법에서 공정거래 전담부를 맡았다. 재임 기간 동안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등을 역임했고,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논문과 책을 집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이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등을 담당하게 된다.정다주 변호사(31기)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을 지냈다. 특히 경제·기업·증권 형사사건, 선거·성폭력 형사사건 전담 형사합의부로 사건을 심리했고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냈다.정 변호사는 기업형사 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등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다.이헌 변호사(32기)는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그는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심리했고, 지식재산권, 헬스케어 관련 부문에서 업무를 맡게 된다.왼쪽부터 이인석, 정다주, 이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 박수홍 친형 "父, 망치들고 찾아갔지만" vs 측근 "빨리 나타나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개그맨 박수홍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친형 박진홍 씨가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박진홍 씨가 12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과의 갈등에 대해 입을 열자, 박수홍의 절친한 후배 개그맨인 손헌수는 “본질을 흐리는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손헌수 역시 한 매체를 통해 “지금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법인을 같이 운영하면서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계속 이전에 소유한 아파트나 상가 등 재산을 부각하면서 문제를 삼는 건 물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빨리 나타나서 모든 걸 법으로 따지면 해결될 일”이라며 “자꾸 이러는 건 시간을 끌면서 돈을 더 빼돌리려고 하는 걸로만 보인다”고 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앞서 박진홍씨는 이날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횡령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설날부터 박수홍과의 갈등이 시작됐다며 “수홍이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다. 저나 어머니는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 만남이 불발된 후 지난해 4월 보험을 갖고 수홍이가 제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이) ‘나 죽으면 탈 수 있는 종신 보험을 들어놨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전 그거 다 네가 사인 한 거라고 했다. 종신은 1개이고 나머지는 7개는 연금보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난 이거 들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며 제게 뭐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가 다시 수홍이에게 설명해주고 나서야 이해를 하더라. 종신보험은 1개인데 수홍이가 고등학교 동창의 권유로 본인이 들었다. 이건 납입도 끝났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박수홍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황당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 3채가 있고 마곡동에도 상가가 있었다”며 “상가 8개는 수홍이와 제가 반반씩 투자해 설립한 라엘 법인 명의이고 나오는 임대료는 대부분 수홍이의 카드값으로 나가고 있다. 등기부와 카드 사용 내역만 확인해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박수홍이 친형 쪽에서 연락을 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수홍이가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었으면 형 집으로 찾아오면 된다. 형 집에서 밥도 먹고 가끔 들렀는데.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면 되는데 지난해 6월 이후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언론을 통해 이야기를 한 거다. 본인이 형(대표)을 자르고서는 안 나타난다고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라고 했다. 다만, “저는 단 둘이 만나자고 하면 안 한다고 했다. 보험 얘기 때도 보험 설계사가 다시 설명해줘야 했던 것처럼 제 얘기는 안 믿는다. 저와 단 둘이 만나봐야 제 말을 안 믿을 테니 부모님, 형제, 친척을 비롯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만나자고 했던 거다”라고 했다. 박씨가 박수홍의 돈 10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홍이 개인 통장은 아버지가 관리하셨다. 제가 관리한 거는 ‘수홍이가 돈을 써야 하니 아버지가 은행에 가셔서 이체를 해주세요’ 이거였다. 현재 박수홍이 법인 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OTP 등 다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인 제가 횡령을 했다는데 수홍이 본인이 메디아붐, 라엘 그리고 지금까지의 잉여금 목돈 통장 다 가지고 있다. 마곡동 상가 8채 관리 법인인 라엘지점의 부동산 월세 통장 관련 USB 같은 거 다 본인이 가지고 이체했다. 저는 한 번도 마곡동 상가 월세 임대료를 가지고 온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 (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 캡처)박수홍의 부모도 형제간 갈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박씨는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다. 이번 일에 대해 아버지는 망치까지 들고 수홍이 집 가서 문 두들기고 하셨다. 수홍이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피하고 있다. 여자 친구 부분은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도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씨는 “수홍이가 모든 법인 통장, 이익 잉여금 통장 다 가지고 있다. 개인공동상가 통장까지 가지고 있다”며 “수홍이는 착하고 순수하다. 저는 여전히 동생으로서 박수홍을 사랑한다. 하지만 횡령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최근 친형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수홍 측이 파악한 횡령 액수는 최소 50억 원으로 이들은 최대 1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는 지난 4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친형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 입 연 박수홍 친형 “父, 망치들고 찾아갔지만…박수홍, 가족 피해”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진홍씨(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횡령 논란에 입을 열었다. 박수홍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박진홍씨는 12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과의 갈등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설날부터가 본격 시작이었다”며 “수홍이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다. 저나 어머니는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 만남이 불발된 후 지난해 4월 보험을 갖고 수홍이가 제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이)‘나 죽으면 탈 수 있는 종신 보험을 들어놨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전 그거 다 네가 사인 한거라고 했다. 종신은 1개이고 나머지는 7개는 연금보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난 이거 들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며 제게 뭐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가 다시 수홍이에게 설명해주고 나서야 이해를 하더라. 종신보험은 1개인데 수홍이가 고등학교 동창의 권유로 본인이 들었다. 이건 납입도 끝났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황당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 3채가 있고 마곡동에도 상가가 있었다”며 “상가 8개는 수홍이와 제가 반반씩 투자해 설립한 라엘 법인 명의이고 나오는 임대료는 대부분 수홍이의 카드값으로 나가고 있다. 등기부와 카드 사용내역만 확인해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이 1년에 2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세무사 P씨가 박수홍의 1년 소득을 대략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잡으라고 했다. 소득세 절감과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다. 나중에 합법적 절세 방법인 법인 카드와 퇴직금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그리고 우회적인 지급 부분도 있었다. 마곡동 상가의 임대료가 수홍이의 카드값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라고 했다. 박씨는 박수홍과 지난해 6월부터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박씨는 “법인 통장 9개를 아버지에게 왜 내게 상의도 없이 맡겼냐고 저를 타박했다. 전화통화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녹화가 끝나고 밤 9시 20분께 전화가 왔다. ‘형 내일 홈쇼핑 나오지 마세요. 내가 한바탕 할 것 같거든요. 나오지 마세요. 형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끊을게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다. 비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6월 24일 이후 수홍이를 안 봤다. 수홍이 수행 매니저가 제게 얘기를 전달하더라. 수홍이가 매니저에게 제게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했다고. 어머니에게 바로 말했다. 이제는 난 못 견디겠다고. 어머니, 제가 힘들어 죽겠다고”라고 했다. 친형 측이 연락을 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수홍이가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었으면 형 집으로 찾아오면 된다. 형 집서 밥도 먹고 가끔씩 들렸는데.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면 되는데 지난해 6월 이후 한 번도 연락을 안하다가 갑자기 언론을 통해 이야기를 한 거다. 본인이 형(대표)을 자르고서는 안 나타난다고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라고 했다. 단 “저는 단 둘이 만나자고 하면 안 한다고 했다. 보험 얘기 때도 보험 설계사가 다시 설명해줘야 했던 것처럼 제 얘기는 안 믿는다. 저와 단 둘이 만나봐야 제 말을 안 믿을 테니 부모님, 형제, 친척을 비롯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만나자고 했던 거다”라고 했다. 박씨가 박수홍의 돈 10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홍이 개인 통장은 아버지가 관리하셨다. 제가 관리한 거는 ‘수홍이가 돈을 써야 하니 아버지가 은행에 가셔서 이체를 해주세요’ 이거였다. 현재 박수홍이 법인 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OTP 등 다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인 제가 횡령을 했다는데 수홍이 본인이 메디아붐, 라엘 그리고 지금까지의 잉여금 목돈 통장 다 가지고 있다. 마곡동 상가 8채 관리 법인인 라엘지점의 부동산 월세 통장 관련 USB 같은 거 다 본인이 가지고 이체했다. 저는 한번도 마곡동 상가 월세 임대료를 가지고 온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의 부모도 형제간 갈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박씨는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다. 이번 일에 대해 아버지는 망치까지 들고 수홍이 집가서 문 두들기고 하셨다. 수홍이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피하고 있다. 여자 친구 부분은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도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씨는 “수홍이가 모든 법인 통장, 이익 잉여금 통장 다 가지고 있다. 개인공동상가 통장까지 가지고 있다”며 “수홍이는 착하고 순수하다. 저는 여전히 동생으로서 박수홍을 사랑한다. 하지만 횡령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지난 3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친형과 연락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결국 형제들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박수홍은 4월 5일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현 변호사는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 화우, 해외 법률전문지서 '올해의 로펌' 선정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해외 법률 전문 매체들이 사내 변호사,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펌의 고객서비스 평가에서 ‘올해의 로펌(Firm of the Year)’과 ‘고객서비스 최우수 로펌(Outstanding)’에 각각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6일 발표된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의 ‘아시아로 고객서비스 평가 2021년판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에서 화우는 총 5개 분야(기업 및 인수합병, 분쟁해결, 에너지, 부동산, 도산·구조조정)의 고객서비스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득표수가 가장 높은 최우수 로펌 평가를 받은 데 이어 분야별로 선정한 올해는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업무 분야에 선정되는 등 2년 연속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평가에선 고객서비스 우수 변호사도 발표했는데 한국 변호사 5명 중 화우에서만 2명의 변호사가 선정됐다. 도산·구조조정 분야에서는 한상구 변호사(연수원 23기)가, 기업 및 인수합병 분야에서는 김성진 변호사(연수원 32기)가 선정됐다.화우는 지난 22일에는 인하우스 커뮤니티 e매거진(In-House Community eMagazine)의 IHC 2021 분야별 올해의 로펌(Firm of the Year) 평가에서도 6개 분야(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노동, 송무, 도산·구조조정, 고객 응대 부문)에서 한국에서 가장 고객 만족도가 높은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2011년부터 고객 중심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는데 최근 그 결실이 보이는 듯 해 기쁘다”며 “이러한 기업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포럼]황성규 차관 “공공 정비사업, 영세상인·세입자 모두 만족시킬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토지주는 더 나은 수익을, 세입자와 영세상인은 안정된 삶을, 지역 주민들은 더욱 확충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황 차관은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그 이면에는 부작용과 한계도 있었다”면서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먼저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을 통해 조합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는 유지하면서 공기업이 사업추진과 갈등 해소를 돕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을 발표했다”면서 “두 사업 모두 공모와 사전 컨설팅을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성공적으로 선정했고 올해 안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로 올해 2·4대책을 통해 전문성있는 공기업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규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 차관은 “토지주는 더 나은 수익을, 세입자와 영세상인은 안정된 삶을, 지역 주민들은 더욱 확충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황 차관은 “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민간도 공공도 혼자서는 절대 쉽지 않다”면서 “민·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싶은 집주인과 삶의 터전을 이어가야 하는 영세상인과 세입자를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과도한 투기이익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황 차관을 비롯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 1부에서는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를 주제로 바람직한 공급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 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정책위원,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등 6명의 전문가 및 국토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 [부동산포럼]진성준 “공공·민간이 주택공급 협업·경쟁하는 시대올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향후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을 위해 협업하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진 의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금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원 간 갈등, 조합-시공사 간 유착,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등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시장 전반에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했다”며 민간 정비사업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에 정부는 기존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복하고자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2·4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여전히 불안한 요인은 많지만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도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와 패닉바잉이 다소 진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를 계기삼아 공공사업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LH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다면 진즉 2·4대책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안정시켰을 것인데 안타까움이 많다”면서 “이제라도 공공사업이 바로잡히는 전환적 계기가 되고, 사회적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2·4대책 입법이 비록 조금 늦었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2·4대책 입법이 통과되면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을 위해 협업하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공공주도 주택 공급은 국민에게 주택 공급의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라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권이 폭넓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 1부에서는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를 주제로 바람직한 공급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 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정책위원,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등 6명의 전문가 및 국토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