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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기현 "文정부 소주성은 `빚더미주도` 성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다”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원보다도 많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 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다”며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이다.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다.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국민 여러분!다시 일어섭시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21. 9. 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제가 정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십니다.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 한 적도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던 우리 이웃들이 주저앉고 있습니다.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서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 생각했던 상인들,지금 어떻게 됐습니까?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쓰게 됐습니다.한가위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붙어있습니다.그 모습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누더기처럼 발라놓은 반창고 같습니다.국민들은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2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루하루 용케 버텼습니다.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합니까?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옵니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 아닌 文생법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지금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먹고사는 문제만큼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일자리 사라지고, 가게 폐업하고,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고,세금 폭탄에, 물가 폭탄까지 맞은 국민들께,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집권여당 민주당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언론중재법이라 부르는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는 일 아니었습니까!민생은 죽을 지경인데,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입니다.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삼척동자도 다 압니다.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철저히 감추자는 것입니다.누구더러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라던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폼 한 번 잡느라고 해본 말입니까?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도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유포 전문 방송인김어준씨는 지금도 마이크 잡고연간 수억원씩 출연료 챙겨가는 이 해괴한 상황!오직 패거리와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도 있습니다.대통령이 일반국민을 고소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입니까?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압니다.오늘이 하필 북한정권 창건일입니다.북한은 아예 국명에 민주주의를 달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있는 민주주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언련의 ‘민주’여기서 말하는 ‘민주’가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권력 차지하기 위해 명목만 내세운 악세사리 아닙니까?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문제만 생겼다 하면‘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결코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듭니다.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 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습니다.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이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을 흘린 끝에, 불과 70여년 만에 신생국가 대한민국이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수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명예의 훈장만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승리를 얻는 과정에 상흔이 남기 마련입니다.그러기에 흉터를 이유로 용사를 능욕해서는 안 됩니다.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전 정권을 적폐라고 터무니없이 공격하고 궤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진영 저 진영을 넘나들면서 단물만 마신 전력을 가진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청와대의 묵인 아래 감히 건국세력을 저주하고보수정권을 친일정권이라고 매도합니다. 여당 대선 유력주자의 역사인식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누가 쌓아올린 토대 위에 서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가난의 질긴 숙명을 떨치고 일어선 산업화,그 위에 쌓은 민주화의 위업.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런 토대 위에 서있지 않습니까?물론 그 과정에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위대한 성공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경제, 폭망입니다.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뜁니다.서민들의 희망, 없어졌습니다.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입니다.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한 줌 만큼의 성취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자신들의 정적 숙청,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얕은 공작정치에만 빠져 날 새는 줄도 모른 채 50년 같은 5년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3無·3彈·3不, 부동산 재앙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당연한 이치 아닙니까?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누가 잘못입니까?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탈원전·국토파괴, 잘못된 이념이 낳은 대참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습니다.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습니다.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 나고, 태양광 패널은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을 합니다.이것은 국토파괴이고 환경파괴입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 당겨 재가동시켰습니다.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겁니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 헛구호에 불과합니다.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정말로 환경을 생각하십니까?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습니까?그렇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십시오!■ ‘빚상누각’ 文정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지만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을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바람에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빚 내고 세금 거둬 들였습니다.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그것은, 빚내고 세금 걷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리는 겁니다.내년 정부 예산이 604조 4,000억 원입니다.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만 해도 400조 원 대 예산이었는데,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한 번 물어봅시다!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되었고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 막 뿜어 나왔습니까?이렇게 빚을 계속 내어도 감당이 된다구요?아닙니다! 국가경영을 책임 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습니다.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입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 원보다도 많습니다.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야당 대표 시절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러던 분이 청와대 들어가서는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마지노선 40% 근거가 뭐냐고요? 빚을 계속 더 내어도 된다구요? 그 빚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갚으라구요?경제부처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국회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자백하더니 단 하루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습니다.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습니다.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입니다.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경제’ 외면한 ‘정치경제’ 실토,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재난지원금 뿐 아닙니다.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에나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는‘정치경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지난 5년 동안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나라 곳간이 거덜나 텅텅 빈 헛간이 된 것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선거공학에만 매몰된 정권의 민낯을 밝혀내어미래세대를 빚더미에서 구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그런데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7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주장대로 적대적 전쟁연습이라는 겁니까?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를 쓰고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의 특보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 정치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활개쳤습니다.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 언론에서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인가요?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이 정권 유력인사는 북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문 대통령이 북측에 보낸 친서에서는 ‘위원장님의 생명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현 정권은 인정하기가 죽어도 싫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습니다.판문점회담, 싱가폴선언은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다는 진실이 들통났습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속인 채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며 평화타령을 했습니다.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김정은이 남북합의를 위반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을 국제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정권인 양 데뷔시키고,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 지도자로 포장해 주고, 셋째,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것입니다.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대중 굴종적 외교를 탈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그들만의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몽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청했습니다.사드배치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을 때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의 국방주권을 포기한 채 대중 3不을 약속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국이며, 한국은 소국”이라고 했습니다.“중국몽은 모두의 꿈이며, 한국도 중국몽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중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야망이 담긴 중국몽이 어떻게 모두의 꿈입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몽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 마디 항의도 못합니다.중국이 우리 서해바다와 잇닿은 자국 동쪽 해안에 원전을 집중 건설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저 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국격의 실종이고, 신사대주의의 발로입니다.용(用)중을 해야지, 굴(屈)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시진핑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느라고국익과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해방 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나라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대중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관계를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법치 위에 文치,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7월, 영세자영업자들이 참다못해 일어났습니다. 누구처럼 조끼 맞춰입은 것도 아닙니다. 투쟁가 부르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것도 아닙니다.대낮부터 도심을 점거하여 활보하는 시위도 아닙니다.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1인 차량 시위’였습니다.밤 10시까지 가게문 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다가지친 몸 이끌고 나온 분들이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검문소를 25개나 설치했습니다.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아니,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썼습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대유행기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막는 시늉만 하고, 민노총 집회를 사실상 전부 허용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집회 참가자 밝히는데 통신조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발부 20일 만에야 겨우 양경수 위원장 구속집행이 이뤄졌습니다.정반대로, 작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통신조회까지 해서 탈탈 털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분들에게 살인자란 말까지 했습니다.여기 어디에 상식과 공정이 있습니까?법치 위에 文치가 있는 것입니까?문재인 대통령님!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직접 수사지시 하셨지요?그 기세, 다 어디로 가고, 한 마디 말이 없습니까?개국공신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아직도 민노총에 갚을 청구서가 남아 있습니까? ■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얼마전 정말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택배대리점을 하던 한 가장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를 두고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맺힌 유서의 내용대로목격자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분노와 슬픔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강성귀족 노조 민주노총은, 권력 중의 권력,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문재인 정권 4년 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무려 5배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단체 집회입니다.이들은 사업자더러 일감을 무조건 민주노총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 조합원만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공기가 지연되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비노조원 일용직들이 일을 못하고 허탕을 쳐도,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닙니다. 불법폭력일 뿐입니다.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습니다.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할 마음의 빚은 조국에게 있습니다.백신수급 실패에도 자화자찬만 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나라, 누군들 경험해 보았겠습니까!이런 나라,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 합니다.정권교체!기필코 이뤄내야 할 정권교체는 상식세력, 양심세력의 권리이자 동시에 중차대한 의무입니다.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전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직장 구하고, 집도 사고, 장사도 할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이제 더이상 못 버티겠다는 국민들 앞에 놓여진 최후의 구명보트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입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입니다.그동안 겁 없이 저질렀던 권력사유화, 범법행위에 대한평가와 책임이 두려울 것입니다. 이전 정권들을 터무니없이 적폐몰이하며 정치보복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그 불안감이 더욱 생생할 것입니다.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입니다.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선관위는 야당의 현수막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반면 여권에서 거는, 토착왜구 인신공격 현수막, 낙선운동 현수막에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캠코더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핵심보직에 앉혀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내년 대선이 코 앞입니다.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민주당 현역 의원들입니다.선거중립,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합니다.저는 이미 여러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사수하겠다는 생각이시겠지만, 주권자인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전해철 행안부장관,박범계 법무부장관, 이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하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 정권의 ‘관권선거’,세금 풀어 표 사는 ‘금권선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믿으며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누가 되어도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5년 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K-방역 자화자찬하며, 백신수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문재인 정권 5년 내내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합니다.민주당 대선주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맞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잘 되고 있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백신확보와 방역지침, 잘 하고 있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 이대로 가도 됩니까?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입니다.아니, 한 술 더 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영구고착화 될 것입니다.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습니다.■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그간 여러차례부동산대책, 감세대책을 발표하고 약속드렸습니다.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우직하고 한결같이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 길은‘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민간주도’, ‘시장주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이 정권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세금 뜯어먹고 사는 ‘세금귀족’만 늘어났습니다.비공개 정보를 몰래 빼내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이것이 LH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이것이 세종시 특공사태였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첫 시작은 정권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바로 정권교체에서 시작됩니다.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 하에 과열도 막아내고, 침체도 막아냈습니다.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어버린 집값,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 집값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집값 부양책까지 쓸 정도였습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이 말 아닙니까?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값 폭등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천정부지로 뛴 집값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시키겠습니다.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습니다.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습니다.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12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빚더미 3단콤보 세트’,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국가채무폭증, 공공기관 채무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빚더미 3단콤보 세트’입니다.당장 입에 달다고 마구 먹으면 탈 나는 음식처럼, 문재인 정부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에 우리 자식들이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공무원 11만명이 늘고, 공공기관 직원 11만명이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만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가계대출 규제는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전세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실수요자와 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작고 강한 정부,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아는 정부,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책임지는 정부,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종합적인 세제개혁·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규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까!새로운 먹거리는 새로운 도전에서 나옵니다.그래서 규제혁파는 곧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민간일자리가 진짜일자리입니다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이 일어나려면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세금 내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국민의힘은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하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했습니다.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도 삽니다.독일 좌파정권의 슈레더 총리는우파정책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정권은 바뀌어도 이 개혁의 틀은 메르켈 총리로 이어져 통일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독일을 다시 위대한 독일로 발돋움케 했습니다.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역행했습니다.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그 개혁의 첫발을 떼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반만년 역사, 그 중 70여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백성이 아니라자유시민입니다.자유를 공기처럼 숨쉬고, 내가 하고픈 일,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꾸고 싶은 꿈을온전히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치열한 이념의 각축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시민들의 결단!농업국으로 가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레슨에도 불구하고중공업 중심 산업국가로 가기로 했던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치열한 기업가 정신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산업을 밀어붙였던 기업인들의 결단!잔업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도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의 결단!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고밤잠 설치며 성실, 근면하게 일해 온 우리 선조들의 결단!결정적 순간,이 기적과도 같은 위대한 결단들이오늘 우리의 번영된 삶을 만들어 냈습니다.이제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뒷걸음질 친 끝에 주저앉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민주를 팔고, 양심을 팔고, 인권을 팔고, 정의를 팔던 사람들. 막상 두껑을 열고 그 민낯을 보니, 자리와 특권을 좇는 보따리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이런 ‘반민주’, ‘비양심’, ‘반인권’, ‘부정의’ 세력에게두 번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미래 먹거리 개척, 주택 가격 정상화와 살만한 주택공급 확대, 저성장의 상시화 극복, 저출생과 인구절벽 해소,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극복,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모두 난제 투성이입니다.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주십시오!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아직 많이 부족합니다.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반성의 바탕 위에 또다시 쌓아올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기국회 내내 저희는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갖추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성원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 "소문만 나도 수천만원 껑충"… 경기·인천까지 '가로주택' 번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다는 소문만 나면 호가가 최소 2000만원씩 뛰어요. 그런데도 (낡은 빌라나 아파트) 없어서 못 팔아요.” (인천 서구 가정동 공인중개사무소)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사업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인천 아파트·빌라로 확산하고 있다. 사업추진이 비교적 쉬워 꽉 막힌 재건축과 재개발의 우회로 역할을 하면서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사업장만 400곳을 넘겼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투자자들까지 유입되며 시세도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10년 걸리는 재개발 대신 ‘나홀로’ 가로주택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모두 105곳이다. 지난해 2분기(1~6월) 63곳에서 약 40곳이 늘어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명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사업시행 구역 규모가 1만㎡ 미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사업기간이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대폭 단축된단 의미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전매 제한, 5년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10~15년 걸리는 데 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은 3~4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런 장점이 부각하면서 때문에 재개발을 염두에 두던 빌라촌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 성북구 장위13구역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바꿨다. 장위동 13-4, 13-6구역은 가로주택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다. 장위11구역도 13구역과 마찬가지로 11-1,2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최근에는 ‘아파트·연립’까지 가세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을 건너뛸 수 있어서다. 서울시가 공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연립은 14곳·아파트는 4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과거 ‘아파트=재건축’이라는 공식이 무너진 셈이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여전히 어렵다는 인식이 크고, 이에 따라 ‘풍선효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일반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소규모 단지들은 재빠르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제공)◇경기도 1년 새 43곳→333곳…“투자자들 다 몰려왔다”최근에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열기가 번지고 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6월 기준)이 시행 중인 곳은 333곳에 달한다. 지난해 2분기 기준 43곳이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이 7배나 늘어난 것이다. 인천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인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26곳으로 올해 1월 18곳에서 8곳이 늘었다. 부동산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상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인천 서구 석남아파트(전용 46㎡)는 지난달 처음으로 2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2018년 이후부터 4년간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지던 이 아파트는 조합설립이 알려지자 곧바로 2억원을 넘긴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2억 2000만원이다. 인근 A공인은 “석남동부터 가정동 일대까지 주변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 못지않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호가가 뛰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10년 넘게 근처에서 일했지만 이 같은 관심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승현 대표는 “가로주택정비가 사업 성공 100%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 추후 예상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용대출 옥죄는 금융당국…가상화폐·주식시장 영향은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연봉 1억원이 안되는 사회 초년생 등이 가상자산(암호화폐)ㆍ주식 투자 및 주택 구입을 이유로 연봉 2배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아직까진 ‘권고’ 수준이라 은행들이 실제 적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반면 시장에서는 ‘대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불안심리로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용대출 한도 계속 낮추는 당국17일 시중은행들은 판매 중인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한도 축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금감원이 은행들에게 개인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한 건 코로나 상황 발생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관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은행권에서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을 상대로 연봉의 최대 2.7배 수준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것이 신용대출 급증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의 전문직과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대거 축소했다.하지만 이후에도 신용대출이 계속 늘어나자, 금감원은 1억원 미만의 대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상품은 DSR 규제 40%를 적용받고 있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이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망을 피해 연봉 5000만원 이하의 사회초년생들이 연봉 2배 수준의 빚을 내고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1000억원 늘었고, 카카오뱅크·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에 빚투 수요가 가세하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6000억원 증가했다.◇“미리 받자” 풍선효과 우려 이번 규제로 가상화폐ㆍ대형 IPO(기업공개) 등의 신규투자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대출에 대한 각종 규제가 넘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금줄만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은 전문직이나, 대기업 종사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란 의견이다. 현재 연소득의 1.5∼2배 수준의 신용대출이 나오는 대상 직업은 한정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은행권은 지난해 말부터 전문직, 대기업 종사자의 마이너스 통장은 5000만원에서1억원 미만 수준으로 줄였다”며 “이번 규제는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을 개설해 ‘빚투’할 사람들은 이미 다 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같은 규제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금줄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며 “더욱이 규제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오히려 ‘미리 받아두자’라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징계당해도 로톡 탈퇴 안해"…법률시장 혁신이 필요한 이유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징계한다 해도 로톡에서 계속 활동할 생각입니다” 법률 플랫폼 로톡 회원인 A변호사(35)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임의 80~90%가 로톡에서 들어온다”며 이같이 밝혔다.로스쿨 출신인 A변호사는 2019년 4월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 개업한 청년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그는 ‘로톡이 비싼 광고비로 변호사를 착취한다’는 변협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그는 “연고가 없는 곳에서 사건을 수임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그런데 로톡에서 도움받았다”면서 “(변협이 허용한)키워드 광고보다 저렴하다. 블로그 마케팅을 하려해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으려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든다”고 했다.이어 “로톡은 수임료나 온라인 상담료, 시간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중개·알선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변협은) 로톡을 로펌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로톡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플랫폼인걸 다 안다”고 변협 주장을 반박했다.A변호사는 변협이 로톡 같은 전문 플랫폼은 불허하고 유튜브, 네이버·구글·다음 등을 통한 키워드 광고는 허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타다를 막았더니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하고 요금올리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광고비를 낮추려면 다양한 플랫폼이 나오게 해야 한다. 변협이 법률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찬성한다”고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변호사별 승소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대중에게 공개하고 의뢰인이 좋은 변호사를 플랫폼을 통해 수월하게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A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들“광고 안해도 가입 가능…변호사 착취 아니다”▲나이는? 어떻게 로톡 알았나?-86년생(35살), 변호사는 2019년 4월 합격. 2020년 12월에 개업했다. 미술 전시를 보는 모임에서 회원분이 로톡에서 전화 상담을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셔서 알게 됐다.▲변협에서는 로톡이 청년 변호사들을 착취한다고 하던데? 돈을 내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된다던데?-제 생각은 다르다. 광고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광고를 해야지 노출 효과가 좋다.▲광고비는 얼마나 내고 있나? -이혼, 상속, 성범죄, 부동산 같은 자주 찾는 분야(대분야)는 55만 원(부가세포함), 명예훼손, 모욕, 교통사고, 노동 관련 등 덜 찾는 분야(중분야)는 27만5천 원(부가세포함)이다. 전 대분야 2개, 중분야 1개 해서 한 달에 100만~150만원 정도 낸다.▲부담이 될수 있겠네요?-지방에 개입했는데 연고가 없어 수임에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80~90%를 로톡을 통해 수임한다. 전화 상담한 다음 수임으로 연결된다. 상담 이후 수임 연결은 5~10% 정도다.▲변협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돈을 내지 않아도 자기가 잘하면 노출되는데 로톡은 돈을 꼭 내야 한다던데?-로톡도 광고 안 하고 온라인 상담이나 포스트 등을 많이 하면 노출된다. 성공담이나 법률 상담기 등이 상위 노출된다. ▲다른 플랫폼보다 로톡이 장점이 있나?-다른 플랫폼을 안 써봐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로톡이 가장 많은 분이 사용하고 고객들도 많다. 편리하고 디자인이 좀 예쁘다. 예약 서비스도 변호사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나 금액을 지정할 수 있어 편하다. ▲로톡이 없다면 지금보다 영업하기 어려운가?-로톡이 없었다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키워드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블로그 마케팅 업체 도움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블로그는 저 혼자 하는데, 마케팅 업체에 맡기면 클릭 수가 늘지만 100만 원, 200만 원한다더라. 검색 광고 상위 노출은 경매로 진행돼 금액을 많이 써야 노출된다고 안다. -지난달 50건 정도 전화상담을 했는데 수임은 없었다. 그런 달도 있다. 다만, 평균적으로 전화상담 건수의 5% 정도는 수임이 된다.▲로톡이 사라지면 어떻게 사건을 수임하게 되나?-예전에 일했던 로펌처럼 해야 한다. 그곳에서는 직원(영업사무장)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따온다. 그분들은 경찰이나 법원 일을 하다가 퇴사하신 분들이다. 인맥 등을 통해 영업한다.저는 지방에 연고도 없고, 수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로톡에서 도움을 받았다. 꼭 수임을 안 해도 전화상담을 많이 한다. 그것을 통해 저를 알릴 수 있다.“로톡은 그냥 연결만 시켜준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로톡에서 어떤 도움을 받는다고 보는가?-국민은 어떤 변호사가 좋은 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로톡을 보면, 물론 과장광고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담 사례나 상담 후기가 나와 있다. 그걸 보고 고를 수 있다. 변호사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볼 수 있다.-변협은 로톡을 사무장 로펌이라 하는데, 제가 아는 사무장 로펌은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실질적으로 오너가 사무장이고 월급을 주고 사건을 던져주는 것인데 로톡은 수임이나 상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연결만 시켜 주는 것이다.▲대한변협의 주장은 변호사 60~70% 가입한 일본 ‘벤쿠시닷컴’이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본은 로스쿨도 잘안간다더라.-플랫폼이 잘 되는 거랑 로스쿨 안 가는 것은 다르다. 일본은 로스쿨외에도 변호사가 되는 길이 많다고 안다. 일본은 예비 시험 제도가 있고, 법대가 아직 존속해 굳이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로스쿨에 잘 안 가는 것으로 안다.▲‘로톡으로 오세요’라고 광고하는 게 변호사들이 보기에 싫어하는 것 같다.-로톡을 사무장 로펌으로 오해한다는데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그러겠나. 로톡은 네이버나 다음처럼 플랫폼이라고 다 안다. 엄청나게 변호사님들이 많고 법률사무소도 가입돼 있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있으니까. 그건 억지 주장 아닌가 한다. “변협이 법률플랫폼 만드는 것 찬성”▲플랫폼이 기존 시장을 파괴하기도 한다. 신뢰와 공익적 요소가 강한 법률 시장에서 플랫폼 회사들이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지 않나?-로톡에 크게 불만은 없는데 수수료가 제가 3만 원 전화상담하면 1천 원 정도 납부한다. 로톡이 받는 것은 아니고 결제대행회사가 받는데 큰 금액은 아니다. 다만 광고비가 좀 비싸기는 한데 플랫폼 경쟁이 활성화되면 다운될 것이다.그래서 대한변협에서 플랫폼 만드는 것 찬성한다.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거기도 가입하고 그러다 보면 광고비도 낮아지지 않을까.▲서울변회에서 진정서 넣어서 조사가 시작됐을 텐데, 혹시 문자로 탈퇴를 종용받았나?-저는 00에서 하고 있어 연락받은 바 없다. 징계한다고 해도 계속 활동할 생각이다.▲대한변협이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는가? -과태료나 정직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한 것 같다.“변호사 광고제한 풀어야”▲국민입장에서도 좋은 변호사 만나기 어렵다. 너무 자본이 좌우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아이디어가 있는가?-변호사는 광고 제한이 굉장히 많다. 길거리에서 명함 뿌리는 것도 안 되고. 플랫카드 현수막도 안 되고 버스나 지하철 보면 의사나 병원 광고가 많지만, 변호사는 안 된다. 일단 영업을 해야하는 것인데.-광고를 막아두니 오히려 온라인 법률 플래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광고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게 안 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사건 현장에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 게 안된다. 변호사법에 그리돼 있다. 당시 법을 만든 취지는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수임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변호사 수가 적어 개업만 해도 사건이 많아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아니다. 당시에는 사무장님이나 직원이 상담하는 경우도 많았다. 로스쿨 이후 갑자기 변호사들이 많아졌다. 국민은 물론 더 좋아졌지만, 플랫폼이 없다면 어느 변호사가 좋은지 국민도 알기 어렵다.“로톡은 변호사 골라서 상담하라는 소개”▲로톡과 변호사들이 헌법 소원 심판 신청했고,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하고, 법무부 장관도 문제없다는데? -헌법 소원에 동참했다.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광고의 자유에 위반되는 것 같다. 공정위 건은 잘 모르겠다.중개·알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알선은 아닌 거 같다. 알선이라고 하려면 뭔가 돈을 받고 연결해야 한다. 그런데 로톡은 연결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 하세요. 변호사를 골라서 상담하세요라는 식이다. 백화점 수준으로 나열하는 수준이다. 이 변호사랑 하세요, 이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런 게 아니다. 로톡은 관여하는 게 없다. 보여주기만 한다. 소개 정도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하니까. 광고비를 받는 것이지 중개·알선료를 받는 게 아니라고 본다.“플랫폼이 여럿 있어야 광고비도 인하”▲법률 시장 활성화, 국민의 법률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예전에 어떤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서 이기고 지고를 공개하는 스타트업이 있었다. 이 사람의 승소율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공개했다. 그게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을 중단했다고 하더라. 그런 것, 어떤 사건을 맡았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로톡은 본인이 쓰는 것이데, 변협 등 어떤 사이트에서 이 변호사는 어떤 재판에서 승소했고, 집행유예 받았고 등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 ▲나이 든 변호사들은 싫어하지 않을까?-열심히 해서 이긴 걸 알려줘야 고객들도 찾아올 텐데 , 선배 변호사들도 홈페이지나 블로그외에 플랫폼에서 승소를 알려주면 좋은 것이다. 한마디 더 하자면 타다가 금지돼 카카오택시만 잘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요금이 올라가지 않았나. 로톡이 망하면 네이버·카카오가 이 시장을 다 먹을 것이다. 플랫폼이 여럿이 돼야 광고비 경쟁도 일어날 것이다.
- 박수홍, 여자친구와 혼인신고→가장됐다…"묵묵히 함께해준 사람" [전문]
- 박수홍.[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박수홍은 28일 자신의 반려묘인 다홍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직접 결혼 사실을 전했다.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취지도 전했다. 박수홍은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제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다. 나 하나만 버티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그간의 심경 변화들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그래서 이제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게 삶의 희망을 준 다홍이의 아빠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 살고, 평범한 가족을 꾸리려 한다”고 다짐을 밝혔다. 또 “남들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번듯한 결혼식을 못해 준 것이 미안할 따름이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일로 머뭇거리며 상처주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으려 한다. 제 감정에도 보다 충실하고 오랜시간 어려운 상황에도 제 곁을 묵묵히 함께해준 사람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려 한다”며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드러냈다. 아내를 향한 배려와 관심 자제도 부탁했다. 박수홍은 “제 아내가 된 사람은 비연예인이자 평범한 일반인이므로 지나친 관심과 무분별한 추측은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축하해달라, 응원해달라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다. 그동안도 이미 너무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바르고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다”는 각오로 소감을 마무리했다. 박수홍의 결혼 발표에 동료들과 누리꾼들은 축하와 응원의 댓글을 보내고 있다. 앞서 박수홍은 올해 초 30년간 자신의 매니저로 함께 일한 친형과 형수의 횡령 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수홍은 지난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한데 이어, 지난 6월 두 사람을 상대로 116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에선 두 신청 모두 인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1991년 KBS 대학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는 현재 MBN ‘동치미’, JTBC ‘알짜왕’을 비롯해 KBS2 ‘펫 비타민 시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려묘 다홍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사진=반려묘 다홍 인스타그램)아래는 박수홍 결혼 발표 전문. 오늘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를 아껴주시고 또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짧지 않은 삶을 살아오며, 저는 참 겁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더 조심스럽게 살고자 함이었는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생각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용기를 내고, 보다 책임감 있게 ‘저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저는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제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 하나만 버티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그래서 이제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게 삶의 희망을 준 다홍이의 아빠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 살고, 평범한 가족을 꾸리려 합니다.남들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번듯한 결혼식을 못해 준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일로 머뭇거리며 상처주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 감정에도 보다 충실하고 오랜시간 어려운 상황에도 제 곁을 묵묵히 함께해준 사람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려 합니다.제 아내가 된 사람은 비연예인이자 평범한 일반인이므로 지나친 관심과 무분별한 추측은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축하해달라, 응원해달라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도 이미 너무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바르고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ESG 등급 높이고 싶다면"…전경련, 온라인 교육 개설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경영·경제교육기관인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상장기업·금융기업·공공기관을 위한 ‘전경련 ESG 평가 등급 높이기 위한 아카데미’ 온라인교육을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재계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빠르게 확산하며 기업들이 ESG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많은 기업들은 ESG 정보를 모으고 경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기업들의 ESG 이해도를 높이고 ESG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제시해 국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ESG 그룹, ESG 평가 관련 최고 전문가와 함께 개설한 강좌다. 교육 커리큘럼은 △ESG의 개념과 ESG 평가 등급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 △ESG 각 항목별 법률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ESG 평가모형 구성 및 개선작업을 위한 실전 경영방안 제시 등이 담겨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김앤장 ESG그룹의 변호사진과 ESG 평가분야 최고 전문가가 직접 연사로 참여해 대기업과 상장기업, 공기업, 비·상장 금융사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자문도 가능하다. ‘전경련 ESG 평가 등급 높이기 위한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대외 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100% 온라인 강의로 제공되며, 7월 19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교육 후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전경련 ESG 전문가 자격증’도 취득 가능하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6월 오프라인 강좌로 한 차례 진행됐으며, 대형건설사 ESG팀, IR팀, 식품제조기업의 ESG팀, 공무팀, 공기업 전략기획팀, 홈쇼핑기업 홍보팀, 중장비기업 HR팀, 통신기업 CSR팀, 공공기관 본부장, 제약사 상무 등이 참가했다.한편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새로 신설되는 ‘전경련 ESG 아카데미’, ‘ESG 전문가 자격증’ 외에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시, 성남시 위탁운영기관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 국내 주요 CEO들이 참여하는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전경련 가업상속·증여·승계 최고위, 전경련 부동산·금융·자산관리 최고위 등을 운영하고 있다.본 과정에 대한 신청과 문의는 전화나 전경련 국제경영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 [마켓인]위티, 올 하반기 시리즈A 투자 유치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집현전을 서비스 하고 있는 프롭테크 스타트업 위티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 17기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후속투자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위티는 AI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중개인 그리고 매물을 상호 실시간 연결해 허위, 미끼 매물 없이 누구나 원하는 부동산을 최저가 중개수수료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롭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앞서 위티는 서울대 공간정보연구실 출신 데이터 엔지니어들과 부동산 전문가, 개발자들이 만든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6월 PE, 벤처캐피탈(VC)심사역, IPO, M&A, 변호사, CEO 등 약 8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직 중심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엔젤클럽인 넥스트드림엔젤클럽으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넥스트드림엔젤클럽의 투자 후 성과도 이어졌다. 작년 9월, 오픈 베타 서비스 출시 이후, 기술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를 완성도를 크게 높여 지난 5월 앱을 시장에 선보였다. 집현전은 시세 교란 매물 필터링 기술로 국내에서 가장 정확한 시세 및 실거래가를 제공한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중개수수료가 집을 구할 때는 최대 70% 할인, 집을 내놓을 때는 ‘0원’ 이라는 최저가 중개수수료의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집현전 서비스는 누적 거래액이 약 1000억원을 넘어섰다.지난 해 시드투자를 진행했던 넥스트드림엔젤클럽은 위티가 지난 해 베타서비스 그리고 본 서비스 출시를 거치면서 상당한 거래를 성사시키며 매출을 이끌어낸 점과 소비자가 원하는 최적의 매물을 최저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투자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훈구 대표는 “이번 거래 성과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고객들의 입소문만으로 발생한 유의미한 성과로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집현전은 현재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서비스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 세종, 부산, 대구 순서로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 연구팀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 점수와 청약순위를 자동 판단하고, 맞춤 청약 정보를 제공해주는 ‘청약AI’가 7월 중에 고객에게 제공된다. 이를 토대로 분양시장에서도 고객 중심의 혁신을 만들고 본격적인 시리즈A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 LH, ‘준법감시관’ 공모 나서…“투기행위 모니터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행위 등을 감시 및 예방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LH 본사 전경. (사진=뉴스1)지난 6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업무 및 권한 등이 정해짐에 따라 이번 공개모집하는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투기행위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이번 공모를 통해 준법감시관 1인을 모집하며,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주요 업무는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또한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도 지원한다.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경남 진주에 소재한 LH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기본 임기는 2년이다. 단 근무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지원서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이날부터 7월 16일까지 LH 인사관리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면접심사와 평판 조회를 거쳐 8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 3월,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으며, 임직원 등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현준 LH 사장은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파워로펌]14년 연속 국제중재 분야 국내 1위…김앤장 국제중재팀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최근 산업계, 특히 제약업계와 배터리업계 등에선 복잡한 국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따르면 지난 2019년 KCAB에 접수된 중재사건은 443건으로 1966년 설립 이후 최대치였다. 분쟁 금액 역시 약 1조 원에 달했다. 국제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에게는 생소한 형태의 분쟁해결절차이다. 국제분쟁 해결은 국제중재나 외국 법원을 통해 진행되지만 한국 법원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김앤장은 6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한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의 국제중재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매튜 크리스텐슨 외국변호사, 에던 코엥 외국변호사, 조은아 외국변호사, 윤병철 변호사(팀장), 박은영 변호사(팀장), 변섭준 외국변호사, 서성진 외국변호사, 이철원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조엘 리처드슨 외국변호사, 김세연 변호사, 김혜성 변호사, 임병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김앤장)이 가운데 법무법인 김앤장의 국제중재팀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오면서 우리나라 국제중재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해오고 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펌·변호사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 아시아 퍼시픽(Chambers Asia-Pacific)에서 국제중재 분야의 국내 로펌 1위로 14년 연속(2008~2021) 선정됐다. 이처럼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우리나라 국제중재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으로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제중재 전문가인 윤병철 변호사(연수원 16기), 박은영 변호사(20기)를 필두로 60여 명의 변호사로 팀을 구성해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의 국제중재팀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팀장인 윤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체임버스 아시아 퍼시픽 2021(Chambers Asia-Pacific 2021) 한국 국제중재 분야 개인 랭킹에서 최고 등급(Eminent Practitioners)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인 김세연(23기), 임병우(28기), 이철원(28기) 변호사의 역할도 크다. 김세연 변호사의 경우 국내 대형 로펌의 국제중재팀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급증하는 M&A 분쟁 등을 많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임병우 변호사는 해외 프로젝트 및 건설 분쟁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인 분쟁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영국 변호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 이철원 변호사는 인수합병(M&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뿐만 아니라 중공업, 조선 관련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 변호사들의 구성도 탄탄하다. 조엘 리차드슨(Joel E. Richardson), 카이야네스 베그너(Kay-Jannes Wegner), 서성진, 변섭준, 조은아 등 다양한 배경의 외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제 중재업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매튜 크리스텐슨(Matthew Christensen), 황우철 외국변호사가 최근 합류하여 국내 변호사들과 함께 국제중재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이처럼 실력있는 중재팀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그리고 M&A 팀, 건설팀, 조선·해상팀, 조세팀, 기술 특허팀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및 영어에 더해 제3의 언어도 사용되는 중재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부동산 개발사업 중재사건에서도 승전보를 전한 바 있다. 김앤장은 특히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객들에게 보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의 경우 싱가포르 중재사건을 많이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윤병철, 박은영 변호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의 중재법원 상임위원, 이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오면서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국제중재 업무를 발전시키고 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싱가포르를 통해 한국의 중재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건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은영 김앤장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은 “국제분쟁 사건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중재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한국 기업의 문화와 실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 삼박자를 모두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SG는 비즈니스 전략...선점이 중요"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ESG는 비즈니스 전략...선점이 중요”-이주열, 기준금리 연내 인상 못박아-정용진의 승부수, 3.4조에 이베이 품었다-윤석열 29일 대권도전 선언 “걸어갈 길 말씀드릴 것”△이베이코리아 품은 신세계-쿠팡 제치고 이커머스 2위 도약한 신세계...온오프 맞춤사업 시너지 기대-롯데 “식품·명품·패션 전문몰로 승부”...11번가 “아마존과 글로벌 스토어 협업△빨라지는 금리인상 시계-인플레·자산버블 우려 더 커져...이주열 임기만료 전 최소 두 차례 가능성-인플레 우려 익숙해진 코스피...사상 최고치 또 경신△ESG 경영과 게임이론-ESG경영 기업에 힘 싣는 ‘화폐투표’ 활성화...소비자가 변화 이끌어야-“혁명적 변화만이 살 길...정부와 산·학·지역 협력해야△지속가능사회, 기업에만 맡길 것인가-정부, 지속가능 규제 만들 때...기업의 ‘수용가능 여부’ 먼저 고민해야-“ESG 생태계 안착 위해 대기업이 中企 도와라”△ESG, 돈의 흐름을 바꾸다-ESG빠른 대응이 기업 경력 될 것...비용 들지만 투자차원 접근해야-“ESG 정책·목표, 투자사에 투명하게 공개 필요”△ESG, 돈의 흐름을 바꾸다-기업 ESG 소홀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투자자들 등 돌릴 것-오프라인 만석에 줌·유튜브로 1만여명 시청...‘ESG 열공’△자본주의 대전환:ESG노믹스 현장 스케치-“올해 ESG 확산의 원년...기업 혁신 뒷받침하겠다”-ESG 경영은 나 아닌 ‘우리’ 세상 들어가는 열쇠-‘ESG 노믹스’ 실천 위해서는 정부·기업 모두가 역할해야△최저임금 노사 입장은-코로나 길어지며 물가 치솟아 시급 1만원은 돼야 최저생계 가능-중기·자영업자 코로나 타격 커 올해도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해야-노동계, 1만800원 제시에...경영계 “코로나 충격 아직 진행 중”△정치-링 오르는 尹, 친정 복귀 洪, 우량주로 부상 崔...야권 대권구도 ‘요동’-與, 오늘 경선 일정 확정짓나...잠룡들간 勢싸움 치열-‘윤석열 X파일’은 지라시 수준 야권 분열시키려는 이간책-변호사·전직CEO·유튜버 등 도전...이준석표 토론배틀 흥행몰이-文대통령, 4년 2개월만 타임지 인터뷰 ”백신외교로 北 대화 테이블 유도할 것“△경제·금융-공정위 ‘급식 몰아주기’ 제재에...삼성 “직원 복지 차원, 행정소송할 것”-카드·캐피털사도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한다-자산 200조 시대 연 새마을금고..ESG·디지털금융 박차△산업&기업-유가 100弗 간다는데...정유사 실적 회복할까-삼성전기·LG이노텍 ‘선택과 집중’...2분기도 호실적 기대-현대차, 고성능車 대중화 시동-코오롱인터, 아라미드 생산두 배 확대-현대모비스 ‘클러스터리스 HUD’ 세계 첫 개발△산업·바이오-은행원·쇼호스트·변호사까지..‘AI 휴먼’으로 美 상장 꿈꾼다-휴온스그룹, 中 에스테틱 기업서 1554억원 투자 유치-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각 부처가 판단?...중소 IT업계 부글-대한민국 동행세일 개막 18일간 최고 70% 할인△손태호의 그림&스토리-붓은 총보다 강하다:화가들의 한국전쟁△증권-‘몸값 너무 비쌌나’...M&A 대어들 예상밖 전개에 ‘술렁’-중간배당 보너스에 실적도 탄탄...은행株 담아볼까-유진기업, 프롭테크 투자 美 벤처펀드에 출자 참여-‘포스트 팬데믹 투자전략’ 삼성증권 내일 콘퍼런스△부동산-반값 이어 공짜 중개까지...중개업도 무한경쟁시대 가나-GTX-C 서는 인덕원,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최고’-이미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상승△여행-車도 폰도 넣고 걷는 순백의 세상-느긋하게 앉아서...울진 바다·명소 한번에 돌아보세요-강경록의 미식로드:돼지숯불구이서 솔잎향 솔솔~△스포츠-중1때부터 원했던 꿈 내셔널타이틀 못놓쳐-PGA 콘페리 투어처럼...KPGA에 활기 불어넣는 스릭슨 투어-인기종목 축구·야구·배구에 시선집중...도쿄서 애국가를 울려줘-오늘 개막 LPGA 메이저대회 국산 거리측정기 사용한다-‘드림팀’ 평균 몸값 281억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산업 현장에 AI 융합해 기술 혁신...‘AI+x’ 인재 양성에 전력 다할 터-”경력 단절 여성·신중년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할 것“△오피니언-잃어버린 ‘염치’를 찾습니다-기초학력 받쳐줘야 창의력 길러진다-국회, 규제혁신법 처리 더 미뤄선 안돼△피플-가해자 사망하면 수사 중단?...본질 오염돼선 안돼-LG전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희망 나눔-송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홍보대사 맡는다-이찬희 前 변협회장 ‘연세를 빛낸 동문상’-포스코 ”100년 기업 새도약, 상생발전으로 함께 가자“-KAIST, SM엔터와 ‘메타버스 연구’ 맞손△사회-너무 많아서 쓰지 않고 버려지는 텀블러들...친환경 물병의 역습-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도...7월 거리두기 개편 예정대로-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非폭력 신념 성소수자, 병역거부 사유될까-연애했다고 ‘14주 외출금지’ 당한 해사 1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