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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메우랴, 정부 눈치 보랴…국민연금 수익률 올리려 '고군분투'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80조원이나 국민 혈세를 깎아 먹었는데도 주총 이슈에 파묻혀버린 듯하다. 아마 요즘 정부 눈치 보랴, 수익률 올리랴 직원들이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을 것이다.”매년 3월만 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본시장 큰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쏠린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 상황과 확연히 다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마이너스(-) 8.22%라는 역대 최악의 운용수익률을 찍고, 80조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연속 1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참담한 결과다. 지난 1월 말 13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지만, 이제 시작일 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자 기업의 주주가치를 높이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비친다는 우려에서다.◇ 주총 이슈에 ‘최악’ 수익률 가려졌나국민연금은 올 정기 주총 시즌을 코앞에 두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위원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 정부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큰 홍역을 치렀다.보건복지부는 수책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문가 단체 추천 위원 3명을 넣겠다며 회심의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 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추천 몫이 줄어들면서 대표성이 약화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정부 산하 기관이나 금융투자업계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바뀌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친화적인 위원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하루 전날 안건을 고지하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표결을 붙여 가결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내외부적으로 질타가 이어졌다.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말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POSCO와 KT(030200), 금융지주사 등 ‘소유분산 기업’의 인사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공제회 CIO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나빠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을 거론하기 보다는 투자 전략이나 수익률 제고 방안 등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라며 계획을 언급하는게 나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같은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수장이 첫 공식석상에서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비칠만한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다만 KT의 CEO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1대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KT의 현직 대표이사가 연임 의사를 표시할 경우 별다른 경쟁 없이 연임할 수 있는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 규정에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상당했다. ◇ 해외·대체투자로 성과 반등 노린다국민연금이 지난해 80조원을 잃었지만, 여전히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900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자산을 굴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총 시즌에 관치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역대 운용 수익률을 낸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다양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고갈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도 나왔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문가들이 마련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제1차 자산운용 전문가 3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을 통해 주식·채권·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모든 자산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경력직 운용전문가를 뽑을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석운용역을 채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인력 풀(Pool)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기금운용본부는 부문장과 실장급 인사를 진행하며 조직개편에 나섰다. 해외사무소의 전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박성태 전략부문장이 뉴욕사무소장으로, 이석원 주식운용실장이 전략부문장으로 오는 10일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투자 다변화의 일환으로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실무조직 위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검증된 인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역동성을 끌어올려 수익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체투자 비중이 16.4%로 목표치를 서서히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59%)와 네덜란드(33.2%)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낮다. 특히 대체투자 자산 규모는 포트폴리오상 적은 편에 속하는 반면, 수익률은 8.94%로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캐나다·네덜란드·미국 등 해외 대형 연기금보다 운용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우수한 운용역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고,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익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투자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 다변화 및 신규자산 발굴 등을 통해 우수한 투자 기회를 빠르게 확보하도록 자산배분체계를 유연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용일의 상속톡]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무효 취소와 상속회복청구소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LG그룹의 상속분쟁과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소제기 기간)이 경과되어 소제기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 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무엇인지, 소제기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취소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사례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을 참칭하고 있는 자(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일 참칭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했을 경우는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내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에게 진정한 상속에 따른 소유권 등의 귀속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그 소송은 모두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5다45452 판결).따라서, 나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배가 되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 있는 등 하자가 있어 진정한 상속권이 침해되는 상속재산분배가 있었다면, 자신의 진정한 상속권을 찾기 위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이다(대법원 2007다17482 판결).예를들어 공동상속인 중 1명(A)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B)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전부 가로챈 경우, 그 공동상속인(A)은 다른 공동상속인(B)이 원래 갖었어야 할 상속지분에 대해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는 것이고, 다른 상속인(B)은 진정한 상속인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7다17482 판결).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확인후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위 사례처럼 다른 상속인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훔쳐서 찍었던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인명단에 일부가 누락된 경우 등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무효사유가 된다.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했더라도, 그렇게 작성한 과정에서 착오,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던 경우라면 취소사유가 된다.예를들어, 공동상속인 중 1명(A)이 “상속을 받아봤자 거액의 상속세가 나와서 남는게 없다. 내가 상속재산을 전부 받는대신 상속세를 처리하고, 너는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겠다.”고 다른 공동상속인(B)에게 말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A가 상속부동산 전부에 대해 등기를 이전받았는데 알고보니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면, 사기에 기한 취소사유가 되고, B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소 제기 기간) 3년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소 제기의 기간제한이 있다는 것이다(민법 제999조 제2항).구체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위 기간 내에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듯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이 경과되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단순히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거나 의문이 있었다고 하여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여러 제반사정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7다36223 판결).주의할 점은 위 기간은 3년이든 10년이든 어느 것에만 해당해도 제척기간이 경과한다는 것이다. 즉‘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는 것이고, 상속권의 침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경과하므로,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대재해법 1호 판결 '원청대표 유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중대재해법 1호 판결 ‘원청대표 유죄’-엑스포 실사단 “부산, 모든 것 갖췄다”-국부펀드 KIC, 국내기업 투자 길 열렸다-실손·車보험 비교 네카오서 한눈에-[사설]학원가까지 침투한 마약, 이래도 수사에 시비거나-[사설]표심 노린 기본대출, 망국적 세금 뿌리기 또 할 건가△종합-전동화 뚝심…정의선 ‘미래차 전략’ 통했다-대충 말해도 원하는 옷 척척 추천 ‘GPT 패션’ 적용 분야 무궁무진△중대재해법 첫 판결 파장-선처 구하고 유족과 합의해도 처벌…경영책임자 범위 논란 불붙을 듯-고용부 “처벌요건 명확화 등 상반기 개선안 마련”-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첫 적용되나△뜨거웠던 연초 M&A 시장-투자 꺼리던 상장사 인수도 후끈…1분기 18조, 지난해 전체 70% 육박-‘조단위 빅딜’, 올들어 벌써 6건 자금 넉넉한 투자자들 공격 베팅△2차전지 테마주 열풍 긴급진단-바이오도 철강재社 ‘배터리’ 간판…만성적자 기업 주가 띄우기 의혹-동전주가 대다수…섣부른 빚투 땐 손실만 커져-자본력 점검이 최우선…업력 따져 전문성 유무도 확인을 △종합-엑스포 실사단 “부산 같은 열정 처음”…“기후 변화 대응 보완” 주문도-北도발 대응 머리 맞댄 한·미·일 “자금줄 차단” 한목소리-특별한 이유 없이…장난으로 학폭 10건 중 7건 ‘언어폭력’-日 오염수 관리 신뢰한다는 IAEA…정부 “빈틈없이 안전 관리”△정치-다급한 김기현…옐로카드에 의원축소 카드 꺼내-“극단적 팬덤 정치는 곧 폭민 정치 韓위기…와각지쟁 당장 멈춰야”-총선 앞두고…거대 양당에 경고장 날린 ‘4·5 재보선’-“日 호응 기대했다면 자기함정 빠진 것”△경제-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농업직불금 2배로-‘상저하고’ 경기 대응…올해 13조 민자사업 발굴-공공기관장 평균 연봉 1.8억…정규직은 6922만원-연 9000% 이자…세금 안낸 대부업자△금융-소비자 편의 증진 기대 vs 보험료 결국 비싸질 것-메리츠화재, 실적도 보수도 ‘역대급’-소통 강화 나선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고객의 소리 경청”-금감원 ‘금융사 가진 빅테크, 금융그룹처럼 규제’ TF 꾸려 논의△글로벌-美 “대만에 무기 제공 속도낼 것”…中 “강력한 조치 취할 것” 반발-시진핑-마크롱 “우크라전·무역 등서 적극 소통·협력” 강조-美 고용시장 열기 식자 침체공포…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고심-세계 2위 시장 ‘정조준’…애플, 인도 1호점 연다△산업-中 리오프닝 효과에 뛰는 스판덱스값…효성티앤씨, 흑자 전환 코앞-최재원 “SK온, 해외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허태수 “스타트업은 미래성장 동반자”-‘Z세대 고객경험’ 찾기 나선 LG전자△산업-“카카오식 M&A, 재벌들 문어발 확장과 달라”-OTT업계 “제작비·해외진출 지원 절실”-‘토종 AI스타트업’ 리벨리온, 퀄컴·엔비디아 넘었다-유한양행, 바이오 기업 ‘프로젠’ 최대주주 지분 투자계약△소비자생활-위메프 품은 큐텐, 업계 4위로…이커머스 돌풍 불까-무신사, 日에 팝업스토어…100조원 패션시장 공략-착한 가격에 고품질…고물가 시대 ‘홈플러스 PB상품’ 인기-“혜자 도시락 350원”△증권-상승이냐 하락이냐…증시 4월 대전 열린다-가시지 않는 뱅크데믹 여파…은행주 부진 탈출은 언제-“금리 고속인상 가능성 낮아져…채권ETF 투자는 경기침체·은행위기 피난처”-기업 우회상장 방식 각광에도 투자자 무관심에 스팩상장주 ‘뚝뚝’-나스닥 입성해 세계 한류 이끌 것△부동산-‘부동산 스타강사’ 믿고 덜컷 샀다가…집값 상투 잡은 투자자 ‘눈물’-원희룡 “시멘트 수급 안정화 위해 협의체 구성”-‘文 정부 인국공 직고용’ 후유증 현살화…보안인력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이자 부담 적은 ‘소액 경매’ 인기△정하윤의 아트차이나 -“정치·종교·경제 위한 들러리 거부”…예술을 위한 예술,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MICE-10兆 투입 인공섬에 오픈 카지노…세계 관광·마이스 시장 패권 노리는 日-“제조업 기반 산업관광 활성화…‘한국의 시애틀’ 만들겠다”-세계 2만여종 의약·화장품의 모든 것-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 행사△여행-천 번 이상 지고 핀 봄…선비의 호연지기 품다-영주한우·떡볶이 맛보고 즐기고△스포츠-마스터스 흥행 성적은 ‘A+’-비오고 기운 뚝…심술궂은 오거스타 날씨가 변수-‘루키’ 김민별·황유민·김서윤 신인상 주인공은 ‘나야 나’-홀로 남은 정몽규, 자신에게 칼 겨눌 수 있을까△오피니언-누가 혁신을 죽이나-근로시간, 통제 아닌 감독이 답이다-동나는 소액생계비대출, 국회가 나서라△피플-자폐로 귀 막고 지냈던 아이…“음악은 제 전부예요”-SK, 창업주·선대회장 어록집 발간-남성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것”-한국인 발병률 높은 ‘산발성 파킨슨병’ 유발 유전자 최초 발견-안도 다다오, LG아트센터 완공 후 첫 방문…“상상이상 건물”-현미 장례 대한가수협회장…5일장으로 11일 발인 -장제원 대교협 신임회장 취임 “소규모 지방대 지원 촉구할 것”-대전예술의전당 관장에 김덕규 중부대 교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골목길 인파 몰리자 기동·특공대 투입해 통제·구조…압사 되풀이 막는다-“한 아이도 포기 않는…울산교육이 공교육 표준 될 것”-‘사건번호 새나갈라’…검찰도 챗GPT 주의보-法 “입학취소 정당”…조민 의사면허 취소되나-변호사 불출석에 ‘학폭 재판 패소’ 일파만파…변협 “권경애 조사위 준비중”
- 법무법인 세종,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4일 싱가포르에 해외 사무소를 열어 동남아시아 지역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외 사무소는 중국 북경, 상해, 베트남 호치민시,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6번째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해외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세종 싱가포르 사무소는 싱가포르 리퍼블릭 플라자(Republic Plaza) 건물에 마련됐으며 그동안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다양한 거래를 수행해 온 신경한 외국변호사(미국 뉴욕)가 상주한다. 신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조, 제약, 소비재, 금융, 신재생에너지업, 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자문, 인수·합병, 자본시장, 금융 분야에서 13년 넘게 활약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분야의 최중혁 외국변호사(미국), 부동산대체투자 전문 로버트 영 외국변호사(미국), 금융 및 프로젝트ㆍ에너지 분야의 마이클 장 외국변호사(호주) 등 세종 본사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수시로 싱가포르 사무소를 드나들며 긴밀히 협업해 업무를 수행한다. 세종 싱가포르 사무소는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고객 및 이미 진출한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및 진출 자문 △기업인수합병(M&A) △국제중재 △부동산 △펀드 및 자산관리 △조세 △공정거래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남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인 싱가포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세종 싱가포르 사무소는 현지 기업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전진기지이자, 동남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고객에게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용일의 상속톡] 며느리·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정작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상속분에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망인이 자신의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유류분반환 법리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상속인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하기 5년 전에 B의 배우자(D)와 아들(E)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 망인인 A를 기준으로 하면, 자식인 B와 C는 법정상속인이 되고, D와 E는 며느리와 손자로서 상속인은 아니게 된다.망인이 자신의 전재산을 D와 E에게 증여했으므로, 망인이 사망후 자식인 C는 물려받을 상속재산이 없다. 이런 경우 C는 망인의 재산을 증여받았던 D와 E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D와 E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라서, 이들이 망인이 사망하기 5년전에 받았던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민법과 판례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증여 받은때가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만,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1년 내에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114조, 대법원 95다17885 판결). 예를들어, 위 사례에서 망인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자식이자 상속인인 B 또는 C 중 일방에게만 증여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증여를 20년 전에 했더라도, 상속인에게 했던 증여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므로,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자식은 증여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1년 이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그러나, 위 사례처럼 망인이 자신의 자식이자 상속인인 B와 C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B의 가족인 D와 E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들은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이고, 그 증여의 시기를 보면 A가 사망하기 5년전에 한 것이므로, 며느리와 손자는 유류분반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가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그러나, 위 법리를 무조건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론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망인이 D와 E에게 증여를 했을 때, 이들이 비록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고는 하지만, 이들은 상속인인 B의 가족으로서 B와 경제적 공동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B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인 경우가 많고,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손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는 사실상 자식에게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이들이 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류분 법리를 악용하여, 자신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사후에 유류분반환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결론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법은 특칙을 두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다(민법 제1114조).나아가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6스 3, 4 결정).”고 하여,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한 증여가 실제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같게 볼 수 있다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를 하였다.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위와 같이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가족들에게 증여한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어 많이 다투어 지는데, 최근 경향을 보면, 상속인의 가족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들의 증여시기가 망인이 사망하기 오래전에 되었던 것이라도, 이들을 상속인과 동일시하여 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는 판례가 많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88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590 판결 등). 망인이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증여를 받은 제3자가 기부단체 등 망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망인의 며느리, 손자 등 가족관계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망인과 가족관계도 아닌 완전한 제3자에게 증여했던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후에 유류분법리에 따라 반환하라고 하면 그 제3자에게 예측치 못한 손해를 줄 수 있고 거래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했던 증여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3자가 망인과 가족관계에 있던 경우는 위와 같은 염려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도 그 근거로 보인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외국변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외국변호사(사진=광장)장용재 외국변호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2023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수상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 외국변호사는 의료 분야 관련 해외진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관과 연관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심사, 국내 의료 해외진출 전문위원(GHKOL) 자문 활동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한국 의료 해외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장 외국변호사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발전하고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형태의 전략적 진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팬데믹 이후 한국 의료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장 외국변호사는 크로스보더 거래와 해외투자 관련 전문 변호사다. 이외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수금융, 구조화금융, 부동산, 사모투자, 자산운용, 자본시장, 이슬람금융, 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28년의 경력을 쌓았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다수의 선도적인 케이스를 자문했다.
- 유통가 ‘슈퍼주총’ 본격 시작…관전포인트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통업계의 올해 주주총회(주총) 화두는 ‘신사업 진출’과 ‘주주가치 제고’다. 유통업계는 올해 주총에서 신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변경을 단행한다. 일부 업체는 배당확대 및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주주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이마트 ‘주류전문점’, 현대百 ‘화장품’…유통가 신규 비즈니스 ‘붐’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139480)는 오는 29일 열리는 주총에서 주류소매업과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이마트는 정관 변경 후 오는 4월 스타필드 하남에 주류 전문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노브랜드 출범 이후 7년 만의 신사업이다. 주류전문공간을 만들어 롯데마트의 ‘보틀벙커’를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현대백화점(069960)은 28일 열리는 주총에서 화장품 제조·도소매업, 여행업에 대한 사업목적 추가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1년 ‘더현대서울’에 선보인 친환경 비건 뷰티 편집숍 ‘비클린’ 사업 확대가 목적이다. 비클린은 매출의 70%가 2030세대로 작년 말 판교점과 목동점에 2·3호점을 내는 등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여행업을 신사업으로 추가하고 ‘더현대닷컴’을 통해 여행상품 판매도 시작한다.신세계푸드(031440)도 같은 날 주총에서 △김치류 제조업 △과실 및 그 외 채소절임 식품 제조업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정관에 추가한다. 포장김치 사업부를 신설해 CJ제일제당(097950), 대상(001680)과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롯데하이마트(071840)는 27일 주총에서 NFT(대체불가능토큰) 발행·판매·중개 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 자산 개발·매매·중개업의 사업목적 추가를 추진한다. 롯데홈쇼핑이 만든 ‘벨리곰 NFT’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외 매일유업은 ‘사업지원 서비스’를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본격화한다. 삼양식품은 부동산 투자, 건설, 임대, 분양 및 판매사업 등을 추가한다. 크라운제과는 태양력 발전업 부동산을 신규사업으로 낙점했다.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가 2022년 29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KT&G, 행동주의 펀드와 표 대결 ‘주목’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와 안다자산운용의 공세를 받고 있는 KT&G는 28일 주총에서 안건마다 표 대결이 예고돼 있다. 현금배당만 하더라도 KT&G 이사회 안(주당 5000원), 안다자산운용 제안(7867원), FCP 제안(1만원) 등 3건이 올라와있다.FCP는 아그네스 펀드를 통해 자사주 소각 및 취득 관련 안건도 상정했다. 15%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라는 내용이다.안다자산운용과 FCP는 사외이사 추천 안건도 올렸다. FCP는 차석용 LG생활건강(051900) 부회장과 황우진 전 푸르덴셜 생명보험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안을 올렸다. 안다자산운용은 판사 출신인 이수형 지배구조·노동 전문 변호사와 김도린 전 루이비통코리아 전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을 역임한 박재환 중앙대 교수를 추천했다.22일 주총을 여는 광주신세계(037710)도 개인주주 김남훈 씨의 제안에 따라 배당 투표를 진행하고, 배일성 회계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안 건을 다룰 예정이다.경영권 분쟁 중인 남양유업도 31일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 주주제안을 받아들였다. 차파트너스는 △자기 주식 약 116만주 매입 △심혜섭 감사 선임 △1대 5 액면분할 △주당 2만원 현금배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유통업체들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주총은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의 제안이 여느 때보다 활발해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2022년 3월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KT&G 정기주주총회에서 백복인 사장(무대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KT&G)
- 빚 갚아주고 병원 차려준 아내 독살한 '배은망덕' 40대 의사[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8년 3월 16일. 대전고등법원 한 법정에 죄수복을 입고 있는 의사 A씨(당시 46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강력히 요청했다.검찰은 “A씨가 상속인이 없는 재혼한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잔인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병사로 위장해 화장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며 “처음부터 재력이 있는 여성을 물색해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재혼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까지 든다”고 울분을 토했다.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한 의료기구를 숨기는 의사 A씨 모습. (사진=JTBC뉴스 갈무리)A씨는 201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당진 의사 독극물 아내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다. A씨와 40대 여성 B씨는 2016년 1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다. A씨는 약 1년 7개월 전 전처와 이혼한 상태였고, B씨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다.두 사람이 처음 만남을 시작했을 당시 A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형외과 전문의였던 A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다. A씨는 2008~2009년 보험사기 일당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돼 2011년 11월 법원에서 사기방조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판결을 받았다.그는 여러 건의 의료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2010년 10월 얼굴 리프팅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투여해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의료사고를 내 2014년 2월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았다.A씨는 결국 의료사고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3억 3000만원의 채무를 안게 됐다. 그리고 그는 2014년께 탈세가 적발돼 세무당국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추징당하기까지 했다.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A씨는 결국 병원을 폐업했다.◇반복된 의료사고로 병원 문닫고 경제적 어려움 직면병원을 폐업하던 즈음에 A씨는 첫번째 아내와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했다. 그는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비록 경영하던 병원을 폐업했지만 다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였다.하지만 A씨는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또다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2015년 1월 말 3일 간격으로 두 차례 의료사고를 냈다. 첫 번째 사고는 입꼬리 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일로 그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사고에선 과거 의료사고와 똑같이 또다시 프로포폴을 과도투여해 환자를 죽게 했다. 두 번째 사망사고로 인해 A씨는 유족들로부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는 결국 사고를 낸 병원을 떠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페이닥터로 근무했고, 이 기간에 B씨와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B씨는 교제를 시작한 후,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였던 A씨에게 “(내가 거주하는) 충남 당진에 성형외과가 없다. 돈을 대줄 테니 성형외과를 개업하라. 빚도 갚아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2016년 4월 혼인신고를 한 후 성형외과 개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보유한 건물 등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병원 개원을 위해 추가로 2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 과거 빚까지 더해 A씨의 채무는 5억5000만원을 늘어난 상태가 됐다.아내를 독극물로 살해한 의사 A씨의 항소심을 심리하 대전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하지만 A씨와 B씨의 관계는 성형외과 개원을 준비하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병원 인테리어에 대한 이견과 함께 A씨의 체납 세금이 갈등의 씨앗이었다. 그러던 중 A씨 모친이 병원 개원, 제사 관련한 문제로 B씨를 나무라며 부부 갈등은 고부갈등으로까지 확대됐고, B씨는 A씨 모친과 왕래를 끊었다. 그 이후에도 사이는 더욱더 멀어졌다. 막대한 채무를 지는 A씨가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0만원을 보내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이혼시 병원 투자금 회수 걱정…결혼 7개월만에 살해 시도 부부사이가 멀어지는 것과 별개로 새로 문을 연 병원은 영업이 매우 잘되고 있었다. 이미 B씨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결론 낸 A씨였지만 B씨가 병원 개원 시 투입한 막대한 자금을 회수할 경우 병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 확실해 이혼을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리고 A씨는 2016년 11월 초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A씨가 생각한 해결책은 살인이었다. A씨는 2016년 11월 병원 직원과 환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고, 별도로 골격근이완제를 병원 명의로 구입했다.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 시 사용하는 해당 골격근이완제는 A씨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선 평소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이었다.그는 2016년 11월 중순 B씨 살해를 시도했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물을 마시게 한 후, B씨가 잠들자 주사기를 이용해 골격근이완제를 몸에 주입했다. 그는 곧바로 집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같은 건물에 살던 B씨 인척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모습을 연출해 병사로 위장하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119가 출동한 후 심폐소생술로 B씨는 목숨을 건지며 A씨의 첫 번째 범행은 실패했다.첫번째 살해 시도가 실패했지만 범행은 발각되지 않았다. B씨가 입원했던 대학병원은 B씨의 갑작스러운 심정지 원인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A씨는 B씨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자신의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한 의료기구들을 모두 폐기했다. B씨는 12월 초 병원에서 퇴원했다.A씨는 2017년 1월 또다시 B씨와 심하게 다투자 또 다시 살해를 계획했다.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수 범행으로 B씨가 심정지로 쓰러진 병력이 생긴 만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할 경우 병사로 처리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2017년 3월 12일 늦은 밤 앞선 범행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심정지가 온 B씨는 A씨의 119 신고로 13일 새벽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예상대로 병원에선 B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판정했다.◇사망 직후 시신 화장해 범행 은폐 시도A씨는 B씨 사망 이후 곧바로 시신을 화장하고 B씨 부동산 등을 명의이전하고 예금은 모두 인출해 현금화했다. 또 두 곳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해 한 보험사에서 50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전 범행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에 사용한 의료기구들은 모두 자신의 병원에 가지고 가 폐기했다. 이렇게 챙긴 돈이 7억원에 달했다.묻힐 뻔한 A씨의 범행은 B씨의 죽음에 의구심을 가진 B씨 유족의 진정으로 경찰이 조사에 나서면서 들통났다. 유족은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병사가 아닌 A씨가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 우측 팔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다”는 구조대원의 진술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경찰이 자신의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자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도주 후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자살시도 직전 모친과 선임한 변호사에게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그는 2017년 4월 4일, 범행 약 3주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3일 뒤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아내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러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아픔을 안겨줬다.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산을 노린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와 재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해 죄가 무겁다”며 “한 차례 미수에 그친 후에도 단념하기는커녕 오히려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누구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의학지식을 살인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수사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계기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2심은 “의사인 A씨가 생명을 의술을 이용해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재산적 탐욕이나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목숨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마지막 형벌인 사형에 처해야 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끌고 정부 밀고 용인 ‘반도체 메카’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끌고 정부 밀고 용인 ‘반도체 메카’로-“연금개혁, 보험료 인상만으론 안돼…기금운용 혁신해야”-한국-베트남 금융협력 새 장을 열다-사진도 읽는다…40% 더 똑똑해진 GPT4-[사설]한일이 함께 열 새 시대, 일본 ‘화답’에 미래 열쇠 있다-[사설]문 정부서 시작한 재정준칙 법제화, 야당 왜 반대하나△종합-창의·기억력 늘었다…“변호사 시험 상위 10%”-“SM 인수전, 예상 밖의 시장 과열 질서 흔드는 ‘쩐의 전쟁’원치 않아”-버스·지하철서도 다음주부터 마스크 벗는다△제12회 국제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한국·베트남은 디지털 혁신 최적 파트너…금융의 미래 함께 연다-외국인 투자 밀물…곳곳에 새 마천루 쑥쑥△종합-尹오늘 방일…공급망 대응·수출 규제 완화·과학기술 협력 ‘세 토끼’ 잡나-尹정부 첫 노사정 합의…“산업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정의선 회장 취임 4년 만에 현대차그룹 ‘글로벌 빅3’로-미국 물가상승률 8개월째 둔화세…힘 실리는 ‘베이비스텝’△첨단산업 클러스터-‘300조’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삼성, TSMC 꺾는다-첨단산업벨트 15곳 조성…“그린벨트 대폭 풀겠다”-2026년까지 95조 쏟아부어 미래차 글로벌 ‘톱3’ 노린다-R&D에 5년간 25조 지원…투자 세액공제율도 높인다△정치-“자주만나자” 협치 첫 시동 대치 끝낼까-‘尹 방일’ 앞두고 용산으로 달려간 민주당 “굴욕외교 중단”-아파치 엄호, 180m 부교로 연합도하 한미연합연습, 야외기동훈련 본격화-계파보다 실력·능력이 중요…국민은 당정 ‘원팀’원해-대통령실 “노동약자 여론 더 듣고 방향 잡을 것”△이데일리 특별 좌담 연금개혁 해법은-“미래세대 부담 낮추는 게 1순위…연금 가입연령 상한도 높여야”-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데일리 특별 좌담 연금개혁 해법은-“캐나다 연기금처럼, 대체투자 늘려 수익률 높여야”-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경제-노동개혁 속도내려면 입법보다 공론화 우선해야-[현장에서]눈덩이 나랏빚…재정준칙 도입 시급-수출 감소에…제조업 취업자수 두달째 ‘뒷걸음’-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한다△금융-주담대 변동금리 4%대로…영끌족, 이자 부담 한시름 던다-현대해상-인성그룹 이륜차 보험 MOU-‘역머니무브’끝…예적금 신규 가입 절반 뚝-SVB 사태 남 일 아냐…정부, ‘예금 전액보호’점검 나서△글로벌-美 무인기, 러 전투기와 대치 중 추락…냉전 이후 첫 군사충돌-中, 내수반등에도 생산 회복은 느려-美법무부 · SEC, SVB 파산 조사 착수…경영진 지분매각도 포함-“방법이 없다”…메타, 넉달만에 또 1만명 감원 발표-애플, 보너스 지급 연말로 미룬다△산업-전고체·구부러지고 휘는 배터리…韓기업들 초격차 기술 뽐내-“중장기 성장위한 기술력 확보 매진”한목소리-LG전자 두바이서 쇼케이스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현대제철, 3000억 투입해 친환경 설비 구축 착수-1.2조원 카자흐 복합화력 두산에너빌리티, 공사 계약△산업-野 반대에도…“한국형 NASA 꼭 필요”한목소리-정부, 블록체인 기반 ‘EV배터리 성능평가’에 30억 지원-전 세계서 방사성의약품 파이프라인 가장 많죠-대원제약, 콜대원 앞세워 감기약시장 공략 강화△패션리더 스포츠웨어-모던 클래식 일상룩 ‘전인지의 선택’-트와이스처럼 ‘밝고 에너제틱하게’-과감한 컬러 패턴 ‘타이 브레이커’선봬-비 바람, 이제 피하지 말고 즐기세요△패션리더 스포츠웨어-더 편하고 더 힙해진 조거팬츠 입고 ‘멋쁨’-클래식한 감성 재해석해 ‘테린이’ 공략-골든베어, 골프웨어 ‘편견’ 없앤 차별화 전략 본격화-러닝화의 쿠셔닝, 추진력 더해 더 완벽해진 트레킹화△증권-해외 뉴스에 울고웃는 코스피, 외인 귀환만 ‘오매불망’-짙어지는 빚투 그림자 반대매매 300억 넘어-최악 재고의 늪에 또 ‘5만전자’…삼성, 2분기엔 감산할까△증권-태광산업 ‘감사선임안’뺀 주주제안 수용…소수표 결집 나선 트러스톤-반도체 부진에도…전문가 “매수 적기”-‘스팩 잔치’벌써 끝났나-대신파이낸셜그룹, ‘카사’인수…“증권+금융+부동산 시너지 기대”△부동산-집값 좌우할 바로미터…전세가율 뚝-거래증가 이끌었던…송파구 매물 뚝-한미글로벌,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줄수주’-대토리츠 첫 공공주택 코람코, 과천 주암에 공급-‘모범’화물운전자를 찾습니다△문화-‘만선’꿈꾸는 우리는 인생의 패자, 그렇다고 희망 놓을순 없지 않나-김대건 신부 기념성당, 문화재 됐다-검정고무신 사태에 문체부, 창작자 권리 보호 나서△오피니언-더 글로리 복수 그 다음을 묻다-전세 사기 근절하려면-최혜인 ‘가시와 구멍’△피플-메타버스 독서실로 피보팅 성공…10만 유저 있으니, 기업 고객 따라와-삼성SDS,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최태원 회장 “첨단산업 육성 계획, 50주년 선물 받았다”-KOSA 산하 위원장에 메가존클라우드·솔트룩스 대표 선임-관광공사 ‘구준엽 처제’ 대만스타 서희제 초청 韓관광영상 제작-윤재웅 동국대 총장 취임…“수도권 대학과 M&A 추진할 것”△사회-17년째 댄스동아리 위장…사이비 종교, SKY까지 손 뻗쳤다-英 ‘공무원 3일 출근·2일 재택’후 더 부흥…서울도 검토-“할아버지는 학살자 가족은 검은돈으로 호화생활”-“북한 지령 받고 반정부활동”…검찰, 자통 조직원 4명 구속기소-룸카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자에 긴급주거지원 등 종합대책 수립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긴급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종합대책을 실행할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사실이 입증된 저소득층 피해자들에게는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의 긴급 금융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15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도는 우선 3월 말까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000만 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는다.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지난해 12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마지막으로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1726억 원, 보증사고 5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554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1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마켓인]"불통 아이콘 남양유업, 주주친화기업으로 바꿔놓겠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남양유업(003920)을 상대로 파격적인 주주제안에 나섰다. 오너리스크에 인수합병(M&A) 소송전까지 불거지며 장기간 훼손된 소액주주들의 권리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차종현 대표 등 플랫폼파트너스 출신 인력이 주축이 돼 지난 2019년 설립된 자산운용사다. 가치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그동안 코스닥 상장사인 토비스를 비롯해 상상인, 사조오양을 상대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전개해왔다.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서 행동주의 행보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은 김형균 스페셜시츄에이션 본부 상무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를 떠나 행동주의에 뛰어든 인사다. 이데일리가 서울 강남구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사에서 김 상무를 난났다. 다음은 김 상무와의 일문일답.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상무가 남양유업을 행동주의 타깃으로 고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기존에 토비스, 사조오양 등의 기업에도 주주행동주의를 전개했고, 이번엔 남양유업을 골랐다. 어떤 기준으로 주주행동주의에 나서나.회사 영업이 본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데 ‘거버넌스(governance)’ 때문에 망가지고, 저평가된 기업을 고른다. 잘못된 부분을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있거나, 고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나선다. 남양유업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판단했다. 시장 경쟁력이 높은 제품들을 갖고 있는데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 저평가된 데다 주주 환원이 극히 적었다.-시장에서는 남양유업이 곧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로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주주분들도 시장에서도 이점을 궁금해하시리라 생각했다.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회사인데 왜 행동주의가 끼어들었나. 여러 이유가 있다. 오너 일가의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소외됐는데, 이후에 소송전으로 번지고 또 장기간 지연됐다.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다. 적자도 지속되고, 대표이사 공백과 이사회 기능 마비가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는 더 떨어졌다. 우선주 상장폐지 위기까지 왔는데 이런 시급한 문제들을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법적 분쟁이 더 장기화되면 주주와 남양유업 직원, 낙농가 모두의 피해가 커진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뛰어들었고, 공식 주주제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법적 종결을 신속히 종결하라는 메시지도 던지고 싶었다. 또 사모펀드 인수 이후에도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행동주의 펀드가 할 일이 있다. 사모펀드들이 상장사 인수한 사례를 연구해보니 주주가치가 훼손된 경우가 꽤 있었다. 특히 지분을 100% 인수하는 경우 잘 못해서 망가지는 것은 본인들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사모펀드가 대주주 지분 일부만 매수해서 상장사를 끌고 갔던 사례를 보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심하면 회사가 부도 수준까지 가기도 한다. 한샘이나 에이블씨엔씨 등이 그렇지 않나. 우리나라에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없어서 M&A가 주가와 무관하게 이뤄진다. 대주주 지분을 비싸게 사는 사례도 많다.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대주주 경영권 지분은 비싸게 팔 수 있다. 한앤컴퍼니로 주인 바뀐다고 해도 일반주주 지분 가치가 올라갈거라 확신 못 하는 상황이다. 현재 지분 구조가 대주주 반 소액주주 반의 구조다. 주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액주주의 권한 대변해줄 수 있는 감사나 이사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 한앤컴퍼니가 인수하게 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사실 한앤컴퍼니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비교적 잘 해왔던 트랙레코드가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한앤컴퍼니의 인수 이후 경영개선 계획을 지지하고, 잘 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우리가 행동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늘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한앤컴퍼니와도 소통 의사가 있다.주주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라던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적즉 협조할 의사가 있다. 다만 주주 입장에서 주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감사 선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제안한 심혜섭 변호사는 아주 뛰어난 전문가다. - 남양유업은 과거에 주주제안을 받았을 때 의안 상정은 했지만 주총에서 바로 부결시켰다. 3월 주총에서 안건이 모두 부결 된다면 대응 방향은?일단 남양유업 측에서 안건 상정은 당연히 할거라는 답을 받은 상태다. 이후의 상황은 더 지켜볼 일이다. 특히 올린 제안 중 감사 선임의 경우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들의 참여로 가결 시킬 수 있는 안이다. 감사 선임이 되면 그동안 훼손된 주주가치와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액면분할의 경우 당장 6월 말 지나고 나면 상장폐지 위기라 거부할 명분도 많지 않다.- 주주제안 중 배당안의 경우 지금 남양유업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배당에 필요한 금액은 최대 2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 남양유업이 불매운동을 겪고 소송이 지속되면서 적자인 것은 맞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창업이래 49년간 적자 없이 돈을 벌었던 회사다. 누적된 배당 재원이 적지 않은 상태다. 배당 가능 재원이 다 현금의 형태로 있지 않을 뿐이다. 배당에 쓸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누기 싫어서 건물을 사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두는 기업들이 있다. 남양유업의 경우 공장을 팔아서 배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배당에 쓰지 않으면서 늘려온, 영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산도 같이 봐야 한다. 한 예로 남양유업은 시세가 상당한 사옥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동종의 유업회사들 사옥과 비교해보면 과한 수준으로, 소재지가 강남에서도 시세가 상당히 높은 곳이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에도 이 비영업자산부터 유동화해서 회사 경영 등에 사용하리라 본다. 부동산 가치만 더해도 사실상 배당가능 재원이 2700억원대를 넘어가는 수준이다. 의지만 있다면 이같은 비영업 자산들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주주환원에 쓸 수 있다. -배당 시행 시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 일가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맞다. 그건 홍 회장 본인이 과거에 국민연금이 배당 증액 제안을 거절하면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주환원 차원에서 배당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차등배당을 선택하면 된다. 최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면, 차등배당을 해서 주주 배당은 우리의 제안대로 2만원에 하고 최대주주 배당은 기존에 하던 대로 1000원 수준으로 하면 된다.- 주주제안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 폭등을 예상한 시장 시선도 있는데, 하락세다주주제안 시점과 공개 시점에 차이가 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같다. 우리 측에서는 보안을 유지했지만 주주제안 사실이 시장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퍼졌던 것 같다. 주주제안 시점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공개 시기에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온 경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지금 당장 단기적인 주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남양유업의 정상화와 주주환원이다. 우리는 단순히 주주제안을 이벤트 삼아서 주가 오를 때 팔아 차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의 단기 매매 행위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첫번째로 행동주의를 전개했던 종목도 4년 가까이 보유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를 전개했던 회사들도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기업의 거버넌스가 좋아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상무가 그간 성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출자자를 의식하면 수익률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행동주의를 통해 운용 중인 펀드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우리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메인으로 운영 중인 고배당 가치주 2호와 3호 펀드의 최근 2년 수익률은 각각 47.61%, 44.76%에 달한다. 행동주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실천하면서 실적개선도 이어져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압도하는 성과를 냈다. -이력을 보면 사실상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한국거래소를 나와서 헤지펀드로 뛰어들었다거래소에서 일하던 중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절절히 체감했기 때문이다. 거래소에서 코스닥 공시와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업무를 주로 했다. 그 전까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북핵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상장폐지심사를 하다보니 본질적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영진이 횡령·배임하고, 무리하게 전환사채(CB)를 찍어 악용하는 사례들을 보니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게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문제였다.이후에 가치투자의 대가를 배출한 미국 컬럼비아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MBA)을 공부했다. 한국에서 행동주의를 하고 싶었는데 국내에는 전혀 기반이 없을 때였다. 미국 뉴욕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홀드코 에셋매니지먼트에서 애널리스트로 데뷔했고, D&H투자자문 등을 거치면서 관련 경험을 쌓아왔다.-예전에도 주주행동주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에 주주행동주의가 성공한 배경은 무엇이라 보나사회적인 인식이나 공감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행동주의 하면 소위 ‘먹튀’나 외국계로의 국부유출 등의 프레임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토종 펀드들이 하다보니 그런 프레임이 없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요즘 펀드들이 예전보다 더 제안의 논리적 정당성을 설득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곳이 많아진 것 같다. 우리도 남양유업 제안서를 수십장 만들며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의 논리를 많은 이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다른 행동주의 펀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행동주의를 실천해서 실제로 주주총회까지 가고 마무리한 트렉레코드를 최다 보유한 곳은 아마 차파트너스라고 본다. 성공적인 행동주의의 마무리 기준은 주주제안이 주총에서 통과되거나, 회사가 그 전에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는 것, 그 결과로 주가가 올라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10개사 정도 성공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양유업 공개 제안에서도 밝혔지만,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제안을 공개하고 캠페인을 한다. 우리가 제일 크게 성공한 안들은 아예 비공개로 진행했던 건들도 있다. 묵묵한 명의처럼 가고자 한다. 최대한 집도를 많이 해서 기업들을 살려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자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점이다. - 이후에 계획은일단 주주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동주의의 경우 이미 머리 속에는 다음 프로젝트 구상이 끝나있다. 실제로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시도하고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 하나의 특정 주제를 가지고.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시장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려고 준비 중이다.
- SM, 장철혁·김지원 등 사내이사 후보 제안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오는 3월 31일 예정된 2023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공시했다. SM은 ‘SM 3.0’ 전략 이행을 통해 2025년 별도 매출 1.2조원, 영업이익 4300억원, 주가 36만원을 달성하고 향후 3년 내 기업가치를 3배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SM 3.0은 팬과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골자로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 전환, IP 수익화 전략, 글로벌 확장 전략, 투자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외주 프로듀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SM은 주주가치 중심의 SM 3.0 실행을 위해 △특정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진적 정관 개정 △선진적 자본배치 및 주주환원정책 도입 △목표 주가 달성과 연계한 보상 도입이 필수 요건이라 인식하고 이번 주총 안건으로 제안했다.SM은 우선 이성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현 사내이사진은 전원 과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체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연임 없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기로 밝혔다. 나아가 신규 이사회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 55%, 여성 이사 후보 비율 36%로 후보를 제안했다. 여기에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를 2인 이상 선임하여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관도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사외이사 중 선임하도록 규정해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반영했다.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202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고려해 주당 1200원을 현금 배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2%로 업계 최고 수준이자, 전년 대비 6배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임원들에 대한 주주가치 연동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SM 주주가치 제고 중심의 회사 경영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성수 SM 공동대표는 “SM 3.0 실현을 통해 팬과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사회 개선, 정관 개정, 주주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한 선진적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이번 이사회 후보들이야말로 SM 3.0 전략을 실체화해 향후 3년 내 SM의 기업가치를 3배 성장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인재들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독립성·다양성·전문성 갖춘 이사회 구축SM은 사내이사에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최고 재무 책임자(CFO), 김지원 SM엔터테인먼트 마케팅센터장, 최정민 SM엔터테인먼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장을 후보로 제안했다.장철혁 후보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현 SM 최고 재무책임자(CFO)이자 회계, 세무, M&A 전문가로서, SM 3.0 전략 수행을 위한 재무 효율성 증대, 투자 의사결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원 후보는 20년 이상 축적한 언론, 미디어 네트워크, 팬클럽 운영경험을 활용하여 SM의 IP 수익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최정민 후보 역시 20년간 SM에서 근무해왔으며, 향후 SM 3.0 전략에 있어 핵심 축 중 하나인 글로벌 전략 수행을 통해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SM의 해외 투자기회 및 해외 매출 확대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외이사는 임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글로벌 컨설팅펌 및 서치펌과 함께 30명 이상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이사진 역량 측정 지표(BSM, Board Skill Matrix)의 적정성과 결격사유 확인 및 평판조회를 통해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문정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민경환 블로코어(Blocore) 파트너 △이승민 피터앤김 파트너 변호사 △조성문 차트메트릭 대표 등 총 6인을 선정했다.김규식 후보는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거친 거버넌스/법률/투자 전문가로서 SM의 지속가능한 선진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희 후보는 국세청 15년 근무 경력의 세무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로서 향후 발생 가능한 세무 이슈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문정빈 후보는 ESG 경영, 글로벌 전략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SM의 선진 거버넌스 도입, 글로벌 확장 전략 수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경환 후보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사 Blocore 파트너로서 SM의 NFT, 블록체인 등 신사업 확장 시 전략적 측면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승민 후보는 국제 분쟁 전문가로서 SM의 글로벌 IP 사업 확대 시 필요한 법률적 전문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성문 후보는 음악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대표로서 SM의 데이터 기반 글로벌 음반/음원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타비상무이사 후보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와 장윤중 카카오엔터 글로벌전략담당 부사장이 선정됐다. 이창환 후보는 SM의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 및 거버넌스 개선 캠페인을 주도해온 얼라인파트너스의 대표이자 기업 거버넌스 및 M&A 전문가로서 이사회에서 앞으로 SM 3.0 전략의 한 축인 투자 분야에서 안팎으로 활동하며 SM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다양한 투자 또는 인수기회를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윤중 후보는 SM 3.0 전략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인 카카오의 추천 인사로 양사 간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 소니 뮤직 코리아의 대표이사, 현 카카오엔터의 GSO를 역임하고 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문가로 SM의 글로벌 사업 확장전략 수립 및 실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M이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 55%, 여성 이사 후보 비율 36%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갖춘 이사회 후보를 제안한 것과 반대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 후보의 경우 SM의 비즈니스 모델 추진에 필수적인 거버넌스, 기술/플랫폼 부문의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부재하고, 정진수, 박병무, 최규담 후보의 경우 과거 기업 재직 당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 지분 투자 결정으로 해당 기업의 주주가치를 훼손시킨 이력이 존재하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지속가능한 SM 발전을 위한 선진화된 정관 도입SM은 주주제안 안건 중 합리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자투표제 도입과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명시 외에도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선임 등 주주 권리 보호 및 거버넌스 개선 목적의 안건은 적극 수용했다.아울러 이사회 전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안하며, 기타비상무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가능성이 존재하는 주주제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또한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에 사내이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 역시 제안하여 독립적 사외이사의 권한을 확대했다. 주주제안의 관련 안건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사내이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과는 차별화 된다는 평가다.◇SM, 이수만 전 총괄·하이브 주주제안·적대적 M&A 반대SM은 이수만 전 총괄과 하이브의 주주제안, 나아가 적대적 M&A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특히 SM 주요 거버넌스 문제 및 기업가치 훼손의 장본인인 이수만 전 총괄이 ‘모범적 지배구조 도입 및 기업가치 주주가치 제고’가 주주 제안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만 전 총괄은 과거 △라이크기획을 통한 이익 터널링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SM브랜드마케팅, 드림메이커 등에 핵심사업 몰아주기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CTP설립 △부동산 사업 목적으로 아티스트에 부당 지시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역할 등으로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한 장본인으로 꼽힌다.SM이 금번 이수만 전 총괄의 주주제안과 적대적 M&A 시도에 비판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라고 밝혔다.먼저 SM은 ‘SM과 하이브의 기업과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양 사가 동일하게 엔터 사업을 영위 중인 상황에서 하이브 측 인사가 SM 사내이사로 선임될 경우 SM의 경영 핵심 정보가 하이브에 유출될 수 있으며 해당 이사들이 하이브에 유리하나 SM에는 불리한 안건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하이브가 지분을 15~40%만 보유하게 되는 현 적대적 M&A 상황의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하이브 주주와 SM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하이브가 SM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하이브 주주이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SM 측은 주장했다. 결국 SM 자체 플랫폼 사업 기회 상실, 고수익/성장 사업 주도권 상실 등으로 하이브의 SM 인수는, 최대주주만 변경됨으로써 해당 사업의 이익이 이수만에서 하이브로 이전되어 SM 주주에게는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SM은 하이브의 ‘내로남불’ 정관 변경도 지적했다. 이수만 전 총괄을 통해 하이브가 제출한 주주제안에는 ‘이사회 의장은 매년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자고 제안했으나 실제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이 맡고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30% 내에서 적극적인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실제 하이브는 자사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SM은 또 공정위 기업 심사 리스크도 지적했다. 하이브의 대주주 지분 인수와 공개 매수는 동시에 계획하고 동일 날짜에 발표한 만큼 구주 매입과 공개매수를 동일한 딜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이수만 보유 지분(18%) 중 공정위의 기업 심사 기준 (15% 지분 획득)에 살짝 못 미치는 14.8%의 지분만 먼저 매입하는 꼼수를 벌여 공정위 사전 심사를 회피했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 심사가 불가피한데 이는 SM의 미래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독과점 이슈로 인해 기업결합신고가 반려된다면 대량의 SM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조건부 결합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하이브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 조치 실행을 위해 피인수사인 SM의 사업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으며, 설사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사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SM의 사업전략을 구현해 나가는 데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PD수첩', 화요일 오후 9시로 편성 변경…오승훈 아나운서 새 진행
- 오승훈 아나운서.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PD수첩’이 오는 28일 부터 기존보다 1시간 30분 당겨 매주 화요일 오후 9시마다 시청자들을 찾는다. MBC는 새롭고 젊어진 ‘PD수첩’을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핵심 시간대에 편성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청자들과 더 폭넓게 소통할 방침이다.다음 주부터 방송 시간이 당겨짐에 따라 ‘뉴스데스크’가 끝난 후 바로 ‘PD수첩’을 방송한다. 이에따라 매주 화요일 밤 ‘뉴스데스크’, ‘PD수첩’으로 이어지는 공영존(zone)을 마련했다.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라는 초심을 이어가며, 한층 강화된 공영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력감시와 의제설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조명하면서, 제작진은 ‘PD수첩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통하게 한다는 각오다. ‘PD수첩’은 국내 최장수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지난 33년간 각종 사회 이슈를 성역 없이 보도해왔다. 1990년 첫 방송 이후 한국의 권부 4부작, 미군 전차 여중생 사망사건, 황우석 논문 조작, 4대강의 비밀, 검찰개혁 시리즈, 인권과 환경, 부동산 이슈, 각종 종교 비리 등 대한민국 사회의 아픈 부분을 조명해왔다.한편 오는 28일부터는 오승훈 아나운서가 ‘PD수첩’의 진행을 맡는다. 오 아나운서는 ‘카이스트 박사(수료), 변호사, 아나운서’라는 3관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현직 아나운서 최초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이어 6월에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신의 전문 영역을 살려 누리호 발사 생중계를 맡기도 했다. 이른바 ‘문·이과 통합인재’ 라 불리는 오 아나운서는 2011년 ‘우리들의 일밤, 신입사원’에서 1836:1의 경쟁률을 뚫고 MBC에 입사해 ‘그건 이렇습니다, 오승훈입니다’를 비롯해 ‘뉴스특보’, ‘통일전망대’ 등의 프로그램을 맡아 왔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아나운서대상 클럽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진행을 맡는 오승훈 아나운서는 ‘PD수첩’을 “인생을 바꾼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그전까지는 과학에만 몰두했다가, ‘PD수첩’의 ‘황우석 보도’를 계기로 언론인의 꿈을 키웠다고 했다. 그는 “‘PD수첩’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새로 들어갈 때, 설렘보다는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이나 압박감이 더 컸거든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고요. 다만 ‘PD수첩’은 다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처음 겪는 설렘이 있습니다.”지난 1990년 5월 첫방송 이후 올해로 33년째를 맞는 MBC ‘PD수첩’은 새로운 진행자와 매주 화요일 밤 9시 방송을 통해 더 젊고 풍성해진 취재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날(21일) 방송된 ‘긴급취재,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에 이어 오는 28일부터는 ‘가스라이팅의 포로들’,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는가?’, ‘곽상도 50억 원 무죄 판결분석’ 등의 아이템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이성수 대표의 폭로… '하이브 SM 인수전'에 끼칠 영향은
-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사진=SM엔터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부동산 사업권 욕망 등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SM 경영권 분쟁이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성수 대표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성수 성명 발표 1차’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SM 대표 보이그룹 NCT 127이 적힌 의상을 입고 등장한 이성수 대표는 ‘SM 제국의 황제 이수만’, ‘해외판 라이크기획 CTP’, ‘이수만 일가를 위해 희생당한 자회사들’ 등의 14개의 목차를 공개하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먼저 이성수 대표는 ‘CTP’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해외판 라이크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크기획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세운 회사다. 그는 프로듀싱 명목으로 매년 200억원 가량을 SM으로부터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해 말로 SM은 라이크기획과 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이성수 대표는 “‘CTP’(CT 플래닝 리미티드)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2019년 자본금 100만 달러로 홍콩에 설립한 100% 개인회사”라며 “기존의 프로듀싱과 하는 일은 똑같은데, 계약 구조만 해외 레이블사와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CTP를 거치게 하면서 기형적으로 구조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SM과 (해외) 레이블사 간의 정산 전에 6%를 선취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이성수 대표는 “SM과 라이크기획의 계약은 2014년과 2021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SM은 수십억, 수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며 “이런 해외를 거치는 이상한 구조는 이수만이 한국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겠느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 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귀속되게 하는 것, 전형적인 역외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아울러 CTP는 각 레이블사로부터 6%를 선취하기 때문에 앞선 사안들에서 CTP가 수취하는 금액은 과거 라이크기획 사안들의 두배가 된다”고 덧붙였다.이성수 대표는 하이브와 이 전 총괄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국내 프로듀싱은 3년간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 프로듀싱은 전혀 제한이 없다”면서 “하이브는 ‘이수만의 해외 개인회사인 CTP’의 위법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 계약한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수만, 대마 합법도 운운… 나무심기 욕심에 에스파 컴백도 밀려”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측근들에게 ‘아티스트는 이수만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성명을 내라’ 등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성수 대표에 따르면 △임직원들을 시켜서 이수만이 필요하다는 선동을 해라 △이수만과 에스엠은 국내에서는 임시 고문계약을 맺고 이수만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해라 △앞으로 해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앨범과 아티스트 활동은 이수만 소유의 해외법인, 즉 CTP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라 △아니면 차라리 이수만과 한국에서 제2의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해라 △100억을 들여서라도 이수만을 위한 주총대응반을 만들어라 △이수만 없는 회사는 매출액이 나오지 않도록 1분기 매출액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라 △12월에 제작 완료된 음반/음원이 출시되고 난 뒤, 즉 2023년 2월 중하순부터 3월까지의 음반/음원은 발매시기를 4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 봐라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수 대표는 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었던 소속 걸그룹 에스파의 컴백이 밀렸다고 주장했다.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A&R팀과 유영진 이사에게 SM에서 나올 모든 주요한 곡에는 가사에 나무심기,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투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들여 만든 세계관이 돋보이는 그룹 에스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무심기를 투영한 가사를 넣은 노래를 부를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가사 일부에 ‘저스트 서스테이너빌리티’(Just Sustainability), ‘1도라도 낮출’, ‘상생’, ‘그리니즘’(Greenism) 같은 단어들이 들어갔고, 초기 단계 가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무심기’라는 단어까지 등장해 에스파 멤버들이 속상해하고 울컥해 했다”고 말했다. 무리한 지시로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콘텐츠가 나왔고, 에스파를 위해 이번 곡 발매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그러면서 이성수 대표는 “나무심기, 서스테이너빌리티, ESG를 표방한 메시지, 새로운 시장 개척과 문화 교류를 외치는 이면에는 이수만의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성수 대표는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는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사용권으로만 가능해 이를 조율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이수만이 주장하는 뮤직시티 건설에는 카지노가 연결돼있다. 이수만은 심지어 많은 관광객이 카지노와 페스티벌을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대마 합법’까지 운운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듣고 목격했고, 말렸다”고 언급했다..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이성수 대표의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수만·하이브, 이재상 대표 등 이사·감사 7명 추천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이날 오전 SM 현 이사진에게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주주제안서를 통해 제안한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은 지배구조 개선,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 및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이사회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사 선임안건 등이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현 이사진에 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오는 20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주주 제안을 하게 된 이유로 “SM을 가장 모범적인 지배구조가 실현되는 기업으로 도약하게 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최우선하는 것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이고, 이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함께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SM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관 등이 선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회사 경영을 담당하게 하여 회사 경영의 전문성과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하이브에 제28회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제출한 주주제안서에 기재된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및 비상근감사 후보자들은 모두 하이브가 지명했다.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하이브는 사내이사 후보자로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President)와 정진수 하이브 CLO(최고법률책임자),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획실장을 제안했다. 사외이사 후보자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홍순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대웅 유엔환경계획(UNEF) 금융이니셔티브 한국 대표를 추천했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는 변호사 출신으로 로커스홀딩스 대표와 플레너스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한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 파트너를 추천했다. 비상근 감사 후보자로는 안진회계법인과 김·장 법률사무소 등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최규담 NC소프트 상무를 추천했다.◇뿔난 SM 주주·팬들 “이수만 지지 못해” 이성수 대표의 폭로전 이후 SM 주주들과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SM 주주들과 팬들은 각종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라이크기획 말고도 CTP가 있다니 충격적이다”, “이수만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수만을 더이상 지지할 수 없을 듯”, “역외탈세라니, 인수를 떠나서 명명백백 밝혀야 할듯”, “에스파 컴백이 밀린 이유가 저것 때문이라니, 너무 당황스럽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성수 대표를 향한 비난의 여론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SM 대표를 3년 동안 했으면서 왜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안했나”, “이성수 대표도 SM 경영진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듯” 등 의견을 개진하며 SM의 현 상황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M 인수에 나선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누리꾼들은 “이수만의 CTP를 알고 있었을까, 알았다고 해도 몰랐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SM 주주뿐 아니라 하이브 주주들에게도 방시혁이 나서서 이번 폭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주환원을 한 번도 안한 하이브가 주주환원을 운운하는 게 아이러니”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성수 대표의 폭로 이후 SM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16일 낮 12시 30분 현재 SM의 주가는 전일 대비 1.96% 오른 1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주주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응할 이유가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하이브의 SM 경영권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더불어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 됐다. 그중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인 ‘CTP’에 대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