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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늘지 않게 할 것”(상보)
  • 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늘지 않게 할 것”(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등의 현상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4분기 중 수도권·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4만9000가구로 지난 10년(2010~2019년) 평균보다 각각 1000가구, 7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매매·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 거주자로 안착하기 위해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시-국토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되 입주후 공공지분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며 공공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코로나19로 늘었던 가계부채는 10월 들어서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과 주택거래량 감소 등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8 I 이명철 기자
유투브에 모인 재테크族.."질의응답 식이라 이해가 쏙쏙"
  • [웰스투어2020]유투브에 모인 재테크族.."질의응답 식이라 이해가 쏙쏙"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잘 보이시나요? 질문은 채팅창에 해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립니다.”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려는 사회자들과 연사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유튜브로 웰스투어를 찾는 재테크족(族)의 고민을 최대한 풀어주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이 ‘제약바이오주, 위드 코로나 시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14회 웰스투어’는 4대의 ENG 카메라가 유투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특히 재테크족이 가장 관심 있는 ‘2021 부동산 전망 및 성장지역 슈퍼부동산 30’과 ‘개정 부동산 금융자산 세법과 절세방안’ 강연에서는 질문 댓글이 쇄도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는 “취득세 8%면 집을 안 사는 게 정답일까요(수이밍쑤우)”, “지방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팔아야 할까요, 임대업자로 전환해야 할까요” 등의 질문을 바로바로 대답하며 고민 해결에 힘을 보탰다.‘경제유캐스트’라는 이름의 유투버는 “부동산 강의가 상승예상지역을 찍어줄 줄 알았는데 생각과 달라서 재미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어려운 주제인데 강의가 쉬워 도움이 됐다’, ‘질의응답 식이라 내용이 잘 정리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현장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 강연장을 들렀다는 40대 여성 박모 씨는 “요즘 ‘영끌’에 동참해 아파트 투자에 나서야 할지 좀 기다려야 할 타이밍인지 들어보고 싶어서 왔다”면서 “요즘 테슬라에도 관심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및 상품투자전략’ 강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열 명도 되지 않는 현장 관중과 카메라 앞에서 강연을 한 최인용 세무사는 “청중들이 직접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 아직 어색하지만 이것도 시대적 변화라 생각한다. 스튜디오보다는 덜 어색하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였길 바란다”라고 웃었다.
2020.10.28 I 김인경 기자
위드 코로나시대 재테크 해법은?
  • [웰스투어2020]위드 코로나시대 재테크 해법은?
  • [이데일리 김유성 전선형 김범준 기자] “위드 코로나 시대 최고의 기대주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수백여명의 청중들이 실시간 방송에 열띤 호응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서 연사들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갖춰야할 투자 상식과 방향을 제시해줬다. 제약·바이오주 등 성장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조언했다. 27일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는 청중 대신 카메라가 행사장을 채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강연이 아닌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청중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제약·바이오’ 시대 첫 세션은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제약·바이오 섹터 연구원이 열었다. 그는 “제약·바이오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진정한 승자”라며 제약 바이오주 강세를 예상했다. 최근 전세계 증시 조정기에 따라 이들 제약바이오주 주가가 하락했지만 위드(with)코로나는 물론 포스트(post)코로나 시대에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이 ‘제약바이오주, 위드 코로나 시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먼저 선 연구원은 올해 4분기 코로나의 대규모 재유행을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 빠른 전파력을 무기로 확산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위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유행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은 씨젠과 같은 진단키트 제조 기업이다. 지난 4월 수출액 기준 고점을 기록했던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액은 지난 7월 수출액이 반토막났다. 코로나19 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안정기에 들었던 때다. 그러나 8월 이후 반등을 시작했고 9월 수출 실적은 전월 대비 59.1% 증가한 2억8715만달러(약 3235억원)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양호한 수출 실적이 예상됐다.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10월 현재 옥스포드대학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임상 도중 부작용이 발견되고 중단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 당장 양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양산이 된다고 해도 의료진과 군인 등 특수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선 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 바이러스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 개발 이후에도 진단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위한 전수조사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는 제약 바이오주”라면서 “최근 다른 이슈로 주가가 조정받고 있을 뿐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샀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내년에는 안정기 들어설 것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내년도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2021 부동산 전망 및 성장지역 슈퍼부동산 30’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날 두번째 세션에서 내년도 집값 안정기 진입을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급락하지는 않아도 최근 1~2년 동안의 급등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옥죄기 정책을 푼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우선 고 원장은 최근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거품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강남 집값은 20% 정도는 빠져야 정상이라고 부를 만큼 고평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을 사려면 적어도 지난해, 혹은 2016년 전이어야 했다”면서 “지금 산다면 자칫 막차를 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고 원장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불안한 시장 심리를 가라앉히는 정책과 함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그나마 도심 주택 공급 정책과 제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은 하락 안정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봤다. 고 원장은 “IMF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은 50~60대는 벌써 부터 중장기적인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 해외 부동산 경기 동향으로 봤을 때 대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고 원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투기를 잡는다면서 세금으로 공급을 조이는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한 대처 필요 세번째 세션에서 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모두 강화되고 바뀌었다”면서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단기간 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최 세무사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내년 개정안 시행 전까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우선 최 세무사는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6억~9억원 구간에서 취득세 중과가 보다 촘촘해졌고, 조정·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높아졌다”며 “젊은 층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신고는 꺼리는데, 이제는 자금 출처 조사 역시 피해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는 “국세청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소득이 아닌 실제 ‘통장 잔액’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10년 간 근무해 6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소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출처 소명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 세무사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보유세 상승이 결국 세입자들의 월세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스텔 역시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대선 불확실성 속에 투자 기회 有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황 부장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불확실성은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와 함께 미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도 주요한 리스크로 지목됐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회복 분위기였던 경기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상됐다. 황정하 부장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 이면의 투자 기획을 모색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시장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 성장주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탄 중국 경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그는 전했다. 더불어 한국 주식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덕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다만 황 부장은 주식과 함께 달러ㆍ채권ㆍ금(원자재) 등의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조언했다. 그는 “현재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을 금융시장도 반영하고 있다”며 “한 곳에 투자를 집중하기 보단 채권ㆍ달러ㆍ금(원자재)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해야한다”며 “그래야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10.28 I 김유성 기자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함에 따라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매년 오르는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 일부는 5년 뒤엔 3배가량 부담이 치솟아, 국민적 조세저항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9억 미만 주택보유자도 재산세 60% ‘쑥’국토교통부 산하인 국토연구원이 2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15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5년 내에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성한단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이 로드맵대로면 5년 뒤인 2025년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5.7%이 된다. 올해는 68.1%에 불과하다. 9억~15억원 미만은 올해 69.2%에서 84.1%, 15억원 이상은 75.3%에서 90%가 된다. 5년 동안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7.6%포인트가 오르지만 15억원 초과는 14.7%포인트가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더 급격하게 현실화율을 올리는 셈이다.이날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본 결과 향후 5년 동안 주택 시세에 따라 보유세는 최대 3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향후 5년 뒤엔 60%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45만3000원에서 2021년 49만8000원, 2022년 54만8000원, 2023년 60만3000원, 2024년 66만3000원, 2025년 73만원으로 꾸준히 오른다.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다. 최근 6억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이달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이 68.7%다.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더 컸다.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1326만원에서 2025년 4096만원으로 보유세가 3배가량 오른다. 시세 30억원 수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 10월 78.3%에서 5년 뒤 90%를 찍게 돼서다.◇“거시경제 충격, 조세저항 고려해 결정해야”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까지도 세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자나 연금생활자도 세부담 증가를 떠안아야 한다.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한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도 공시가 인상으로 입을 타격이 만만찮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일부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자격이 발탁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전방위적 세부담 증가가 예고되면서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실효율을 높이다간 실거래가격 산정의 기준점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나 기준점의 변경 여지에 따라 부당하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목소리도 많았다.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준다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달 목표와 방식 모두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의 충격이나 조세저항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쓴소리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와 연동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내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두 배정도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부담이 커진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10.28 I 김미영 기자
홍남기도 결국 세입자에 ‘이사비’ 줬다
  • [단독]홍남기도 결국 세입자에 ‘이사비’ 줬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왕집’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의 이사비 지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A아파트(전용면적 97㎡)를 지난 8월 9억2000만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거주 중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세입자와의 ‘이사비’ 등의 보상을 하면서 매매가 원만하게 이뤄지게 됐다. 내손동 인근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지난 26일 이데일리와 만나 “홍 부총리는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주변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물건이 없어 세입자의 의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A아파트는 현재 시세 9억5000만원에서 10억원을 호가한다. 전세는 지난 8월 5억50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10월에는 7억3000만원에 계약돼 2달 새 2억2000만원이 뛰었다. 현재는 호가는 8억원에 형성돼 있고 매물이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주택문제는)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했다.홍 부총리가 의왕집 매각 문제가 해결되면서 서울 ‘마포집’ 전세를 구하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홍 부총리가 전세로 거주 중인 염리동 B아파트(전용면적 85㎡)는 내년 1월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야 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 6억3000만원에 전세를 계약했지만 현재는 전세 시세가 2억2000만원 가량 오른 8억5000만원선에 형성돼 있다.염리동 인근 M공인은 “전세 물건은 8억5000만원 짜리 한 건이 남아 있다”며 “이 외에는 4억 보증금에 월 170만원, 5억원에 월 140만원짜리 반전세 물건밖에 없다”고 했다.
2020.10.27 I 강신우 기자
유언장 남겼나..재산상속·사회환원 등 관심
  • [이건희 별세]유언장 남겼나..재산상속·사회환원 등 관심
  •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한 가운데 유언장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의 주식 재산만 18조원이 넘는 만큼 재산 상속 문제와 사회 환원 여부 등을 둘러싸고 유언장의 존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언장 존재 가능성 반반”..삼성 “확인 불가능”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유언장 존재에 대해 ‘가능성이 반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병중이었던 이 회장이 유언장을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면 유언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서 심폐소생과 스텐트 삽입 시술 등을 받고 위기를 넘겼다. 다만 그 뒤로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뚜렷한 정보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 회장이 휠체어를 타거나 TV를 시청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의사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미처 유언장을 쓰지 못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이전에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1999년 말~2000년 초 폐 부분의 림프암이 발병해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온 이 회장이 유사시에 대비해 미리 유언장을 마련해 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앞서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도 올해 초 별세 당시에는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뒤늦게 그가 2000년에 작성해둔 유언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이 회장이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병중 유언을 남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유언장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만이다. 사진은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전자)◇ 주식 상속세만 최소 10조..사회 환원 가능성도이 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의 재산 상속 방식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018260)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이 회장이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다면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4.5분의 1씩이다. 다만 모두가 상당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변수도 많다. 이 회장의 주식 재산(18조2251억원)에 대한 상속세 추정액만 최소 1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반면 이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후계자인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028260)과 섬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부회장의 현재 삼성생명(032830) 지분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영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이 회장의 지분 상당수를 이 부회장에게 물려주거나, 최소한 배우자인 홍 관장의 상속분은 이 부회장에게 상속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의 지분 대부분이 이 부회장에게 넘어가면 다른 가족들은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을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이 유언장을 준비했을 경우 사회 환원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회장은 평소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에 주어진 또 다른 사명으로 여겨 이를 경영의 한 축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산 중 일부를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넘어가면 홍 관장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속세를 내고 나중에 한 번 더 내야할 수도 있어 이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 상속이 정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2020.10.27 I 김종호 기자
"종부세 절세, '공동명의'가 기본적으로 유리"
  • [웰스투어2020]"종부세 절세, '공동명의'가 기본적으로 유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모두 바뀌고 강화 됐습니다.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단기간 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내년 개정안 시행 전까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27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에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에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최 세무사는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6억~9억원 구간에서 취득세 중과가 보다 촘촘해졌고, 조정·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높아졌다”며 “젊은 층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신고는 꺼리는데, 이제는 자금 출처 조사 역시 피해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는 “국세청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소득이 아닌 실제 ‘통장 잔액’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10년 간 근무해 6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소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출처 소명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 세무사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보유세 상승이 결국 세입자들의 월세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스텔 역시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최 세무사는 “자녀와 공동 취득 등 ‘공동명의’가 절세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개인별로 각각 6억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이다.그는 다만 법인은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율 혜택을 고려해 공동명의와 증여 시 세금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정확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귀띔했다.최 세무사는 “매년 12월에 종부세 납부가 있고 11월 말쯤에 고지서가 나오면 체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주택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로 연간 2%씩 세금 낸다고 해도 50년이면 취득가 전체인 100%를 모두 세금으로 내는 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큰 세금”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2주택자라면, 종부세(연 3.6% 적용)만 연간 6000만~8000만원을 본인 소득으로 다 내야한다”며 “종부세 개정으로 일반 근로자와 은퇴 고령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아파트는 폐지됐지만, 이외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최 세무사는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본 공제액 차이가 있지만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투자 차익 초과분에 과세가 2023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대주주 요건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되는 내년까지 합법적 주식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아직 현행 법은 주식을 증여하고 취득자가 바로 매도해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기간제한 없이 증여 주식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도 귀뜸했다.
2020.10.27 I 김범준 기자
홍남기 2주택자 면하나…의왕 아파트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철회
  • 홍남기 2주택자 면하나…의왕 아파트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철회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기도 의왕 소재 본인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전셋집 마련에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 의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는 최근 기존 입장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본인 소유 의왕 아파트에 대해 9억2000만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며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혀 계약 취소 상황에 내몰렸다.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던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의왕은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세입자는 최근 기존 입장을 바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경우 홍 부총리는 기존 계약대로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다. 홍 부총리가 기존 계약대로 의왕 집을 매각할 경우 새 전셋집 마련에 매각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 마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한다. 임대차 3법 이후 주변 아파트 전셋값이 수억원씩 급등한 상황이었다.의왕 아파트 매각을 마무리할 경우 서울 전셋집 구하기가 수월해지는 것과 함께 다주택 상황도 해소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전셋집 구하기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의에 “잘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외에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 홍 부총리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상황이다.그는 지난 7월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논란이 벌어지던 당시 SNS를 통해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며 “가족과 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0.10.27 I 한광범 기자
"내년 부동산, 매수자 우위시장 된다"
  • [웰스투어2020]"내년 부동산, 매수자 우위시장 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다.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27일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에서 내년도 집값 안정기 진입을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급락하지는 않아도 최근 1~2년 동안의 급등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옥죄기 정책을 푼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2021 부동산 전망 및 성장지역 슈퍼부동산 30’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우선 고 원장은 최근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거품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강남 집값은 20% 정도는 빠져야 정상이라고 부를만큼 고평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을 사려면 적어도 지난해, 혹은 2016년 전이어야 했다”면서 “지금 산다면 자칫 막차를 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고 원장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불안한 시장 심리를 가라앉히는 정책과 함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그나마 도심 주택 공급 정책과 제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은 하락 안정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봤다. 고 원장은 “IMF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은 50~60대는 벌써부터 중장기적인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 해외 부동산 경기 동향으로 봤을 때 대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고 원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투기를 잡는다면서 세금으로 공급을 조이는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27 I 김유성 기자
재산세 인하, 어디까지…시세 12억원 이하 유력
  • 재산세 인하, 어디까지…시세 12억원 이하 유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인상안을 들고 나온 가운데, 민심 달래기 일환으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 1주택자 중산층들의 조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다만 재산세율 인하 대상으로 제외 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재산세율 인하 대상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거론된다. 시세 12억~15억원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69.7%인 점으로 볼 때, 공시가격 9억원은 ‘시세 약 12억원’을 뜻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12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 71.1%에 해당한다. 표본 가구수 124만 4977가구 중 88만6231가구가 12억원 이하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3분의 2 이상의 아파트가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의 아파트는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북권 아파트는 모두 혜택을 받는다.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강북권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도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 62% △성동구 67.4% △용산구 33%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97.6%가 시세 12억 이하 아파트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실제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가 이뤄질 시, 사실상 공시 가격 인상(재산세 증가)의 타겟은 ‘강남 아파트’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대부분 아파트 시세가 12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12억 이하 아파트는 △강남 13% △서초 10% △송파 33%에 불과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재산세 인하 대상에 해당되는 셈”이라며 “사실상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지역은 강남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0.27 I 황현규 기자
단독주택·토지 공시가도 시세 90%까지…'풍선효과' 꺼지나
  • 단독주택·토지 공시가도 시세 90%까지…'풍선효과' 꺼지나
  •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단독 주택. 기사의 특정표현과 연관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도 대폭 올라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격도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동주택보다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연간 인상폭은 공동주택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를 개최, 공동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단독주택은 같은 시세의 공동주택(아파트)보다 공시가가 낮게 책정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는 약 15%포인트다.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의 기준이 되는데, 단독 주택은 같은 시세의 공동주택에 비해 조세를 덜 부담했다는 의미다.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9억원 미만 2035년, 9억~15억원 구간은 2030년, 15억 초과 구간은 2026년까지가 목표다. 구체적으로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3년간 연 1%포인트대로 소폭 올린 뒤, 이후 연 3%포인트 수준의 현실화율 인상을 목표로 진행한다. 9억~15억원 구간은 연간 3.6%포인트 수준, 15억원 이상 구간의 경우 연간 4.5%포인트 현실화율 인상을 목표로 한다. 토지(표준지)는 8년간 현실화율 90% 달성이 목표다. 연간 3%포인트씩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거·상업·공업용, 농지 등 토지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목표로 진행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인상폭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세부담도 확 커질 전망이다. 아파트(공동주택)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주목받던 단독주택·토지 투자도 잠잠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토지 매매건수는 161만27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만3806건보다 43% 증가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9월 매매건수는 1480만3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6만879건에 비해 49% 늘었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독주택과 토지 등은 공시가가 공동주택에 비해 비교적 낮아 일종의 ‘풍선효과’를 누려온 부동산 유형”이라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0.10.27 I 황현규 기자
아파트 이어 단독주택·토지도 공시가 확 올린다
  • 아파트 이어 단독주택·토지도 공시가 확 올린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는 공동주택(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현실화율도 높일 계획이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공시가가 낮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정부는 공동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실화율 80%(1안) △현실화율 90%(2안) △현실화율 100(3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중 현실화율 90%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도 함께 논의됐다. 먼저 단독(표준)주택의 경우 만약 현실화율 90%를 적용 할 시 7~15년에 걸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목표다. 공동주택의 경우 5~10년에 걸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해 목표 기간이 길다. 가격별로 보면 9억원 미만 구간은 일정기간 연 1%포인트대로 소폭 변동을 한 뒤 이후 연 3%포인트 수준의 현실화율 인상을 목표로 진행한다. 9억 ~15억원 구간은 연간 3.6%포인트 수준, 15억원 이상 구간의 경우 연간 4.5%포인트 현실화율 인상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 기간을 보면 9억원 미만은 2035년, 9억~15억원 구간은 2030년, 15억 초과 구간은 2026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 토지(표준지)의 경우 현실화 90%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3%포인트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경기 등 토지 종류와 상관없이 8년에 목표 도달이 목표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토지에 비해 가파르게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안에 따르면 5~10년 안에 현실화율 90%를 제고하는데,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3%포인트대로 현실화율이 올라갈 전망이다. 9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 2~3년간 연 1%포인트대로 현실화율이 오르다, 이후 3%대로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방안이 검토된다.
2020.10.27 I 황현규 기자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10년內 90%’ 유력
  •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10년內 90%’ 유력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향후 10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공동주택 공시가와 관련해 이번에 나온 안은 △현실화율 80%(5년내) △90%(10년내) △100%(15년내) 총 3가지다. 이 중 2안인 ‘90%(10년내)’ 안이 유력하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다. 앞서 여당 정책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2안을 시세 구간대별로 보면 9억 이상 고가주택은 연간 3%포인트(p)대로 오른다. 다만 9억 미만 구간에서는 ‘선균형 후제고’ 방식으로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해 균형성 확보를 통해 조세 부담 등 형평성을 먼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테면 초기 3년을 균형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연 1%포인트 미만 소폭 오르다가 3년 이후 3%포인트씩 오른다. 중저가 주택의 초기 (재산세 등)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2안 적용시 정책 목표를 빨리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화율이 낮은 일부 주택의 경우 급하게 제고폭이 오르기 때문에 조세부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 완화 장치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10년내 80%, 15년내 90%, 20년내 100% 등의 안이, 표준지는 5년내 80%, 8년내 90%, 12년내 100% 안이 논의됐다.
2020.10.27 I 강신우 기자
전세→매매 갈아타려면 5억 필요하다…“내집 마련 어려워”
  • 전세→매매 갈아타려면 5억 필요하다…“내집 마련 어려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집을 사기위해서는 평균 5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억원 중반대의 자금만 있으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가 가능했지만, 5년 사이 가격 차가 3배 넘게 벌어졌다. 심지어 대출규제까지 있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5억 175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평균 5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 차이가 큰 세종은 2억 7002만원에 불과했다. 서울보다 절반 수준이다. 이어 △경기(1억5045만원) △부산(1억2872만원) △제주(1억2168만원) △대전(1억980만원) △대구(1억30만원) 순으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는 2015년 들어 점점 커지고 있다. 전셋값에 비해 집값이 폭등한 데 따른 결과다. △2015년 1억 6207만원 △2016년 1억 8804만원 △2017년 2억 4724만원이었다. 그러다 2018년 집값 상승이 크게 이뤄지면서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는 4억원을 돌파해 4억 35만원을 찍은 뒤, 2년만인 2020년 5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40%로 적용,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과 매매값의 차이가 커진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무주택자들의 자금마련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라며 “현재 전세난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무주택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0.27 I 황현규 기자
전세대책 발표 ‘안갯속’…기재부vs국토부 '이견' 왜
  • 전세대책 발표 ‘안갯속’…기재부vs국토부 '이견' 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가 부처간 이견으로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발표가 나오리란 전망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대책을 논의할 당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미루는 등 정부여당이 대책 수립 및 발표에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전세대란을 잠재울 대책 발표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세대책은 이번주에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대책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는 뭐라도 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국토부는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앞서 기재부와 국토부는 지난 25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전세대란에 따른 민심악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금명간 전세대책이 발표되리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공감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업계에선 이 정도로는 현재의 전세대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았다. 이에 기재부는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단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난 8월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본격 시행된 만큼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새 제도가 시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켜보자는 게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다.전세대책 등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을 쥐려던 여당도 주춤거리고 있다. 당초 이날 부동산대책을 논의할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시킬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토로했듯 현재의 전세난을 잡을 뾰족한 수는 없다”며 “시장에선 대책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도 발표가 늦어지는 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7 I 김미영 기자
  • [사설]부동산 대책, 백 가지 처방보다 '법' 수술이 먼저다
  • 정부가 조만간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전세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물론 대란의 불길이 월세 시장으로 옮겨 붙자 이를 수습하려는 긴급 처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가 될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임차인 세제 혜택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처방이 틀린 카드는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겨 더 많은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전세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다. 부지 선정과 공사 완료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앞당긴다고 발표해 봤자 전세 매물이 당장 증가세로 돌아설 리는 만무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한 임대차3법 시행 후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마찰이 급증한 탓에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아예 신규 임대를 꺼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더구나 전세를 못구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마저 폭등세다.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아파트 월세지수는 101.2로 8월(100.4)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1월 월세지수를 100으로 본 이 지수가 101을 넘긴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전세 대란도 모자라 이제는 월세 대란까지 가세해 집 없는 서민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정부가 거칠게 밀어붙인 법이 ‘한 번도 경험 못한 대혼란’의 고통을 초래한 셈이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66%에 달했고 “제도 변경에 따른 물량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답이 57.6%였다. 잘못된 법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주거 안정을 해쳤다는 결과가 여당 의원 조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전, 월세 시장이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을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무겁게 생각한다”거나 “죄송하다는 장관”의 사과 표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상처가 더 도지기 전에 문제가 된 법을 뜯어고치는게 ‘명약’이다.
2020.10.27 I 양승득 기자
KB, 매매·전세거래지수 재개…"수요에 따른 판단"
  • KB, 매매·전세거래지수 재개…"수요에 따른 판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9일 정확성을 이유로 중단했던 ‘매매·전세 거래지수’ 부동산 통계를 26일 오후부터 재개했다. 이 지수는 공인중개사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지수로 실제 부동산 경기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26일) KB국민은행은 “KB국민은행 측에 다양한 통계 지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의 수요를 반영키로 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나 비판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중단됐다가 재개된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 100을 넘으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다’고 응답한 공인중개사가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부동산 거래가 한산했다’고 답한 공인중개사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 같은 지수는 국내 산업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기 심리를 판단하는 데 많이 쓰인다. PMI(Purchasing Manager Index)지수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 지수는 불특정 중개사들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심리 상태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됐다.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 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나 19일 관련 지수 공개를 중단했다. 이미 실거래에 근거한 부동산 경기 지수(매수우위, 전세수급, 가격전망지수)를 제공하고 있어, ‘매매·전세 거래지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논란은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정치권의 압력에 따라 KB국민은행이 ‘매매·전세 거래지수’를 중단했다는 의혹이다. 더욱이 최근의 전세난이 이 지수를 통해 극명히 드러나면서 설득력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공인중개사 설문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수와 정확한 실거래량 통계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 지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해 다시 제공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0.26 I 김유성 기자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길잡이…‘이데일리 웰스투어’
  • [알림]급변하는 금융시장의 길잡이…‘이데일리 웰스투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종합 경제 미디어 이데일리는 27일 제14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를 개최합니다. 이번 웰스투어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맞는 재테크 전략‘을 살펴봅니다. 부동산과 금융, 주식 등 각 재테크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최근 재테크 암흑기에 맞는 투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번 강연은 △위드 코로나 시대 전망(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2021 부동산 전망 및 성장지역 슈퍼 부동산 30(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개정 부동산, 금융자산 세법과 절세 방안(최인용 가현텍스 대표 세무사) △글로벌 금융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 등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더욱 탄탄해진 콘텐츠로 무장한 이번 웰스투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로 생중계됩니다. 이후 이데일리씨앤비(TV)를 통해서도 방송될 예정입니다.‘제14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 드립니다. ■일시: 27일 오후 1시30분~5시30분■방송: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 통해 생중계■문의: 이데일리 웰스투어 사무국 02-3772-0376■후원: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0.10.26 I 김유성 기자
한진重 인수전에 신탁사·국책銀 자회사 등 도전장
  • [마켓인]한진重 인수전에 신탁사·국책銀 자회사 등 도전장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부산 소재 조선사인 한진중공업(097230) 인수전이 4파전으로 압축됐다.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전문 자회사와 한국토지신탁(034830),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등이 도전장을 내밀어서다. 한진중공업은 5년 만에 채권단 공동 관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重 매각 예비입찰에 7곳 출사표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 (사진=한진중공업)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KDB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이 이날 진행한 한진중공업 매각 예비 입찰에는 7개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매각 대상은 한진중공업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16.14%)과 한국과 필리핀의 채권 은행 7곳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한 83.45%다. 이날 종가 기준 약 5900억원 규모다. 입찰 참가자 대부분이 다른 투자자와 연합군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입찰 전부터 유력 인수 후보로 꼽혔던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전문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케이스톤파트너스와 손잡았다. NH투자증권(005940)-오퍼스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 APC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도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동부건설(005960)을 자회사로 둔 한국토지신탁은 전략적 투자자(SI)로 이름을 올렸다. ◇KDB인베, 유력 후보 부상…인수 경쟁 치열KDB인베스트먼트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인수전에도 현대중공업지주(267250)와 공동으로 출사표를 내는 등 구조조정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KDB인베와 컨소시엄을 꾸린 케이스톤파트너스도 구조조정 기업 투자에 강점을 가진 중견 사모펀드(PEF) 운용사다. NH투자증권-오퍼스 PE는 경영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공동 조성한 2000억원 규모 ‘기업 재무 안정 펀드’를 인수 실탄으로 앞세웠다. APC PE는 STX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TX(011810)와 흥아해운(003280), 흥아해운 자회사인 피케이(PK)밸브의 경영권 지분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인수해 보유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다.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를 컨소시엄에 영입해 기존 인수 회사 외에도 조선·해운업 투자를 확대하는 셈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자회사인 동부건설과 한진중공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은 전체 매출 중 토목·건축·플랜트 등 건설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이른다. ‘해모로’라는 자체 아파트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다. ◇한진重 실적 개선, 알짜 부동산 자산 매력이번 예비 입찰이 흥행한 것은 한진중공업의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고 부산 영도 조선소 등 보유 자산의 활용 가치도 높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진중공업은 2017년 영업적자 19억원(이하 연결 재무제표 기준)을 기록하고 이듬해 흑자 전환해 현재까지 영업이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배주주 몫의 당기순손익도 2018년 1조2838억원 적자에서 작년과 올해 상반기(1~6월) 각각 3058억원, 643억원 흑자를 내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한진중공업의 부산 영도조선소는 부산시의 북항 재개발 계획과 연계해 향후 가치 상승 기대감이 크다. 조선소 부지를 상업 지역으로 재개발하면 큰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알짜 자산인 셈이다. 향후 인수전의 변수는 가격이 될 전망이다. 당초 채권단 지분 매각 가격은 4000억~5000억원 정도로 예상됐지만, 최근 한진중공업 주가가 뛰며 인수 후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진중공업 노조가 사모펀드 단독 인수를 반대하고, 한진중공업이 경비함 등을 건조하는 방위 산업체여서 경영권 인수 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매각을 주관하는 산업은행은 이달 중 내부 평가를 거쳐 입찰 참여사에 적격 예비 인수 후보(쇼트 리스트)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조선 업황 부진 등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MOU)을 맺었으나, 적자가 이어지고 작년 초 해외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자본 잠식에 빠졌다. 이후 채권단이 기존 최대 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지분을 모두 소각하고, 대출금을 한진중공업 주식으로 전환하며 산업은행이 지분 약 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2020.10.26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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