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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시맨틱스, 개발·서비스기획 등 디지털헬스 전문 인력 50명 채용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디지털헬스 플랫폼 기업 라이프시맨틱스가 의료 분야 첨단화를 함께 이끌어 갈 인재 모집에 본격 시동을 건다.라이프시맨틱스는 디지털헬스 플랫폼 ‘라이프레코드(LifeRecord)’ 사업화와 함께, 디지털 치료제, 비대면 진료,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강화를 앞두고 분야별 핵심 인력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라이프시맨틱스는 의료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헬스 전문 기업으로, 환자와 의료인을 잇고 디지털헬스의 산업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채용은 올 하반기 및 내년부터 본격 가시화될 각종 사업 단위별 확장을 앞두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기획됐다. 채용 인원은 50명 규모다.라이프시맨틱스는 인재 모집을 통해 플랫폼 및 데이터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거나 헬스케어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PM) 및 프로덕트 오너(PO)급 인적 자원을 다수 확보 예정이다.채용 분야는 IT와 기획, 경영지원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개발(웹/서버, 안드로이드/IOS, 웹/프론트, 퍼블리셔, QA) △서비스기획 △보안 △CS 운영 △디자인 △인사/총무 등 총 10개 분야가 열려있다.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실무진면접, 임원면접 순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채용 공고 확인 및 지원은 채용 전문 플랫폼 사람인, 워크넷, 인크루트, 잡코리아, 로켓펀치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라이프시맨틱스는 디지털헬스 시장을 선도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탄탄한 사내복지 및 기업문화를 갖추고 있다. 안정된 근무 환경을 위해 전용 사옥을 갖추고 있으며, 임직원 전용 헬스장, 사내 카페테리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건강검진 혜택과 함께 세미나 참가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업무 동기 향상 및 직원 성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라이프시맨틱스는 헬스데이터 통합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시대를 열어내며 병원, 정부, 기업에는 시장의 기준을, 개인에게는 효과적인 디지털헬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을 만들어왔다”며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라이프시맨틱스에서 비전을 공유하며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 18만명 중소기업 근로자,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학자금·의료비 등 지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106개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18만명에게 학자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50억원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근로자가 학자금·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16년 1월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넘어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원청 등의 출연금에 대해 1:1 연결 지원을 하고 있다.2016년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1981개 중소기업 근로자 19만명에게 20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예산도 150억원 증액했다. 최근에는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미비한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을 강화했다.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난 한 해에만 182개가 설립됐고 증가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확산되고 있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남과 충남 등 지자체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이번 지원 결정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복지 격차 완화,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던 조선업의 경우, 학자금·의료비·사택 등의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한편 정부는 내달 말까지 2차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차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일자리정부 역행…항공·여행사 내년 ‘해고대란’ 공포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일자리정부 역행…항공·여행사 내년 ‘해고대란’ 공포-‘투자·매출·고용’ 다 잡은 K유니콘 코로나 이겨내고 신성장 주역 ‘비상’-‘에르메스’, 편의점에서 판다고?…편견 깨졌다-“서울 먼 곳에 14만 가구 수도권 집값 안정, 글쎄”-[사설]동시다발 대출규제 압박, 서민경제 어려움 헤아려야-[사설]뻥튀기·끼워넣기 저출산 예산, 출산율 추락 이유 있다△줌인(2면)-세계 최고라던 전자발찌 올들어 13명 끊어…정부는 ‘인력 부족’ 탓만-재계·노동계 “저가 항공사 유급휴직 지원 연장해야”-편의점 명품백, 통신사 할인·포인트 적립도 되네△신성장 주역 K유니콘(3면)-제2 당근마켓·직방 꿈 무럭무럭…예비·아기유니콘 97곳 날개짓-“규제 지뢰밭 해체, 벤처 뛰놀 판 만들어야”-우량 스타트업 올라탄 VC들, 실적·주가 ‘더블 호황’ 만끽△종합(4면)-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신청…이번엔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접수-한경연 “올해 태어난 신생아 18세 되면 나랏빚 1억원 부담”-北, 이미 7월초 영변 핵시설 재가동…美 협상카드로 활용 포석-한앤코, 결국 남양유업과 소송전-찬밥신세 옛말…‘만능통장’ 중개형 ISA 가입자 100만명 돌파△신규 공공택지 14만 가구 발표(5면)-첫 입주 빨라야 2029년…“공급시기 늦어 시장 안정효과 떨어져”-강남권까지 20분…GTX-C 의왕역 정차 추진-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땐 가중처벌, 이익 몰수도△정치(6면)-‘역선택 방지’ 갈등 불씨 싣고 출발한 경선버스…野 내홍 커지나-與 대선주자 충청 올인…이재명·이낙연 ‘무료변론’ 난타전-원희룡, 부동산 내역 셀프공개 “윤희숙, 공직자 검증 기준 제시”-아프간인 국내 이송에 …文대통령 “인도주의적 책임 다한 인권선진국”-중앙선관위 ‘환경오염 유발’ 현수막 홍보 폐지△글로벌경제(8면)-물가안정 목표는 충족…美연준, 금리인상 ‘최대고용’에 달렸다-기저귀·분유 기부, 난민 아기 위한 온정 쇄도…둘로 갈라진 미국-신차 판매시장, SUV가 세단 첫 추월-中 ‘배드뱅크’ 화룽자산 작년 순손실 18兆-직원복지 최악…ESG 갈 길 먼 아마존△경제(9면)-탄소중립 시대, 한전 전력망 투자 느는데…망 이용료는 獨·英 절반 수준-기조적 물가 4년 만에 최고…내년까지 더 오른다-홈술·혼술 효과…와인, 맥주 제치고 주류 수입 1위-한전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시운전 성공△금융(10면)-“DLF 1심 패한 금감원…항소? 의미 없다”-“가상자산 과열…20·30대 분노 이해” 떠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작심 발언-우수 대부업자 은행서 돈 빌릴 수 있다△산업&기업(12면)-경차시장 부활 시동…현대차 ‘캐스퍼’ 곧 출격-컬러강판 새 시대 선도한다 KG동부제철 ‘엑스톤’ 론칭-“배출 온실가스 감축 목표부터 올린 정부, 기업 R&D 지원해야”-MLCC 1위 무라타 셧다운…삼성전기 반사이익 얻나-롯데그룹 나눔 경영, 코로나 속 더 활발△바이오·ICT(13면)-“영업·제품·생산력 준비 완료…수액제 장악 자신”-바이오에 꽂힌 대기업…투자·M&A 거침없다-[현장에서]‘원신’에는 있고 ‘블소2’에는 없는 것-구글 앱 업데이트했더니 ‘통화 먹통’…LG폰 이용자 울화통△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 블록체인(14면)-암호화 정보 수많은 PC에 분산, 위조 불가능한 비트코인 탄생시켜-“블록체인 경쟁력 뒤처진 韓, 규제 풀고 인재양성 나서야”-네이버 코인 ‘링크’ 상장 카카오, NFT 플랫폼 구축△증권&마켓(16면)-통화정책 변동기…대형주 줄이고 알짜 중소형株 골라라-“고기 없는 밥상이 대세”…대체육 투자 열기 ‘후끈’-중고차업체 케이카 10월 코스피 데뷔△부동산(17면)-9월에도 로또 풍년…수도권에서만 ‘2만 가구’ 쏟아진다-‘재건축 가시’ 뽑는 오세훈…‘한 동 남기기’ 폐지 수순-DL이앤씨, 건설에 디지털 접목 ‘안전+품질’ 다 잡는다-중견 주택업체 11곳 내달 5626가구 분양△건강(18면)-각 분야 교수진 유기적 협진…유방암 최적의 치료 모델 제시-구내염 3주 이상 지속될 땐 구강암 의심을-노안·백내장 수술, 10분이면 난시·시력 교정 가능△신성장동력 발굴 기업들(20면)-다양한 컬러·용량에 AI 기능 접목…세탁기·건조기, 소비자 ‘취향 저격’-글로벌 기관투자가들 ‘넷제로 모범 철강사’로 꼽아-수소·탄소섬유 발판으로 코로나 파고 넘는다-‘가상 기술 전시회’ 등 언택트 마케팅 강화 나서-신재생에너지·전기차 관련 신사업 발굴에 총력△신성장동력 발굴 기업들(21면)-전기차 생산 넘어…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 추진 등 ‘친환경 경영’ 팔걷어-ESG 기반으로 항공우주·친환경 ‘100년 설계’ 나서-“아시아나 인수 총력”…글로벌 항공시장 주도권 목표-‘디스플레이 시장 게임체인저’ OLED에 역량 집중-태양광 신제품 출시·국제인증 획득으로 시장 확대△스포츠(22면)-임성재, 3년 연속 투어챔피언십 출전 확정-김주형 “3년 뒤 파리올림픽서는 꼭 태극마크 달고 싶다”-탁구 남자 단식서 한국 첫 금메달…주영대 “애국가 부르는 데 울컥”-박서진 “퍼트할 때 상체 숙여 고정해봐요-손흥민, EPL 통산 200경기서 자축 결승골-황희찬, 울버햄프턴 임대 후 이적 조건△문화(24면)-흐드러지게 핀 들꽃 한가득…아름다움을 ‘먹’음다-슈퍼스타도 꿈나무도…무대 향한 ‘염원’ 모두 똑같아-코로나 이후 문화교류 머리 맞댄 韓·中·日△오피니언(25면)-[교육 인사이트] 초중등 교육 회복, 학교가 중심이 돼야-[이코노믹 View] 전·월세 상승 방아쇠 된 ‘임대차3법’-[기자수첩] 상위 1%도 받는 문화예술 지원, 재정비 필요△피플(26면)-“디지털 헬스케어 원석 찾아 뒷단까지 투자 활대할 것”-“자폐 극복한 동물학자의 따뜻한 마음 전하고파”-삼성전자, 5G 통신 표준화 주도한다-‘2018 평장’ 발표했던 로게 전 IOC 위원장 별세-이성희 농협회장 “추석 벌초대행 서비스 확대”-“온 가족이 할 수 있는 게임 만들고 싶었죠”-이용악문학상에 김기택 ‘개나리 울타리’△사회(27면)-직접수사 범위 줄어든 ‘여의도 저승사자’…제2 라임사태 막을 수 있을까-모더나와 계약서도 안 쓰고…이번주 600만회분 온다는 정부-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교육감 기소해야”-잡초 안뽑았다고 해고 민원…갑질에 우는 경비원들-만취 폭행 경찰대생, 퇴학 취소 소송서 이긴 이유
- 네이버도 카카오도 투자한 세나클소프트…“IT사람들, 정성이 부족했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의사분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인이죠. 의료의 전문성이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오랜만에 만난 위의석(57) 세나클소프트 대표는 여전히 열정적이었다. 백발의 긴 머리, 정겹지만 날카로운 눈도 그대로였다. 2년 반 전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SK텔레콤 플랫폼사업부문장(전무)자리를 박차고 나와, 세나클소프트라는 스타트업을 만들고 지난 7월 126억 원의 시리즈B투자(누적 투자액 230억 원)를 마쳤다. 주요 주주로는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벤처스, 아산사회복지재단 등이 있다. 50대 중반에 도전한 ‘디지털 헬스케어’…“IT사람들 정성이 부족했다” ‘세상, 나, 클라우드’를 의미하는 세나클소프트의 초기 멤버는 소위 ‘위의석 사단’이다. 네이버와 SKT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7명이 초기 멤버로 합류했다. 그는 네이버 플랫폼개발센터장·검색사업본부장을 거쳐 2012년 하성민 대표 시절 SKT에 입사해 ‘T전화’와 인공지능(AI)‘누구’를 만들었지만, 네이버 입사 전 창업했던 회사가 망했던 경험도 여럿 있다. 위 대표는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망해도 돼, 또 투자받을 수 있어. 뭐하다가 망했는가가 중요해. 이러고 있다”면서 “네이버 때부터 함께 했던 박찬희 공동대표와 함께 꼬신 덕분에 좋은 동료들이 왔다”고 미소 지었다. 세나클소프트는 비즈니스 총괄 대표인 위 대표와 프로덕트를 총괄하는 박찬희 대표, 공동대표 체제다.위 대표는 내로라할 플랫폼 전문가다. 그런데 플랫폼을 설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단기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꼬인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 그는 왜 의료 플랫폼을 택했을까. 위 대표는 “휴대폰 안에는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어떤 뉴스를 보고 게임을 하는지, 돈은 얼마나 벌고 어떻게 쓰는지 모두 들어가 있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강은 없다”면서 “IT는 휘발되는 정보를 모아 이를 유지·관리하는 것인데 의료 쪽은 많이 부족하다. 그간 IT사람들의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답했다. 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전자의무기록(EMR)부터 시작…기술특허도 출원세나클소프트가 먼저 시작한 사업은 의원급 1차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전자의무기록)이다.유비퀘어·비트컴퓨터 같은 회사들이 이미 존재하는 EMR 시장에서 세나클은‘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도전한다. 위 대표는 “기존 EMR 패키지도 고집해 쓸 순 있겠지만 클라우드 방식인 우리의 ‘오름차트’ 서비스가 비용이나 보안이슈, 확장성, 데이터 손실 등의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MS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20년 걸린 것처럼 기존 EMR 회사들이 클라우드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병원 PC에 의사 선생님의 전문성과 기록이 모두 있어 백업이나 해킹에 신경 써야 하고 집에 가서 의료수가(醫療酬價)를 정리하려해도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클라우드 EMR은 훨씬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해 의사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돕는다”고 부연했다.올해 1월 선보인 ‘오름차트’는 접수, 진료, 검사, 수납, 서류발급 등 기본적인 EMR 기능은 물론이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전심사엔진과 진료대기화면 등이 통합된 올인원 형태의 병원정보서비스다. 경기도 시흥, 충주시 병원 등에 공급됐다. 세나클소프트는 ‘의료데이터지원보정장치 및 방법’에 대해 기술특허도 출원했다. 그는 “사실은 왓슨 같은 걸 만들고 싶었는데 의사선생님들의 업무 룰은 선생님들 머리 속에 있어 프로그래밍하기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보험료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룰이 있더라. 그래서 의료보험데이터 관련 플랫폼 구축 도구에 대한 걸 특허 출원했다”고 소개했다.살아 있는 데이터가 중요…“의료의 전문성이 환자에게 도움되는 플랫폼 만들 것”세나클소프트는 장기적으로 개인건강기록(PHR·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를 만들 예정이다.위 대표는 “당장은 EMR에 집중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의사분들이 판단해서 자신의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시장을 보고 있다”면서 “환자 몸을 가장 잘 아는 의사분들이 환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를 돕도록 IT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되면 의료의 전문성이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반지의제왕 간달프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는카이스트 대학원 전산학 석사 출신인 그는 금성소프트웨어를 거쳐 1994년 인터넷의 대부 허진호 박사(초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와 함께 아이네트를 만들었다. 아이네트가 피에스아이넷에 인수된 뒤 호스팅 부문만 인수해 아이네트호스팅을 차렸다. 2006년 NHN(현 네이버)으로 이직한 뒤 플랫폼개발센터 센터장, 검색사업 본부장 등을 거쳤다. 반지의 제왕 ‘간달프’를 닮은 그에게 네이버 근무 당시 후배는 간달프 동상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후 2012년 당시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제의로 이직한 뒤 상품기획부문장, 플랫폼사업부문 부문장을 거쳤고, 2018년부터 1년 동안 갤럭시아에스엠 대표로 잠시 일하다가 2018년 11월 동지들과 함께 세나클소프트를 창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혁신 플랫폼이 불편한 전통산업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혁신 플랫폼이 불편한 전통산업-JY 뉴삼성, ‘사법리스크’ 원천차단 추진-“특금법 신고요건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 없다”-규제 태풍에 차이나 엑소더스…韓 기회 왔다-[사설]“사기” 소리까지 나온 태양광사업, 철저 조사 필요하다-[사설]10월까지 70% 2차 접종 목표, 납득할 근거 내놓아야△탈레반, 아프간 장악-부패한 정부가 만든 ‘30만 유령군’…미군 빠지자 탈레반에 속수무책-美 빈 자리 노리는 中…“아프간 재건·개발에 기여할 것”△진격의 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집 사고팔 때 수천만원 복비 걱정…소비자들, 반값 플랫폼에 환호-“부동산 분야 IT 혁신 초기…독과점 논할 때 아냐”-“새 플랫폼 육성 땐 갈등 방지책 중요”△‘머지포인트’ 사태 확산-소비자 보호 뒷전…‘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속도내 ‘제2의 머지’ 막아야-‘머지런’ 나선 소비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수수료 수입 수십억원…오픈마켓 ‘검증 소홀’ 도마에△규제 리스크에 흔들리는 中투자-IT·콘텐츠·미래車…길 잃은 中 투자금, 韓 유망 포트폴리오에 눈독-김병주 ‘고’ vs 손정의 ‘스톱’…누가 웃을까-장기집권 노리는 시진핑…독과점 이슈 기업들 투자 주의보△종합-삼성, 강력한 ‘新준법모델’ 도입…신뢰 회복 넘어 ‘재계 롤모델’ 의지-9억 주책 310만→450만원…중개수수료 확 낮춘다-반도체·코로나·고승범 부재…한은, 기준금리 인상 고심-돈세탁 취약, 투자자 보호 부실 암호화폐거래소 줄폐업 위기△정치-독자행보 선언한 안철수…제3지대서 캐스팅보트 역할 집중할 듯-‘통화 녹취록’ 파문 확산…李·尹,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이낙연측 “황교익, 보은인사” vs 이재명측 “소통능력 뛰어나”-文, 관계 개선 뽀족한 묘수 없어 원론수준 그친 대일·대북 메시지-국민의힘, 국회부의장에 정진석 입후보△글로벌경제-중국, 산업생산·소매판매 다 꺾여…하반기 경제 성장 ‘먹구름’-日 GDP 2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아이티 강진 사망 1300명 달하는데…태풍 근접에 구조 난항-美, 노인·요양원 환자 등에 백신 부스터샷 검토-머스크, 스톡옵션 25조원 ‘잭팟’ 연봉 0원에도 웃은 이유 있었네△경제-난간 없고 주의표시도 안보여…건설현장 70% ‘안전 불감증’-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해운법 개정되기 전에…공정위, 10월 해운담합 결론-구직 단념한 20대, 그냥 쉬는 30대…무기력증 빠진 경제△대선후보 경제책사에게 듣다-1인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 늘어…부동산, 세금폭탄 아닌 공급폭탄이 답-“기본소득은 포퓰리즘…취약계층 복지 무너뜨릴 것”-“동일노동·동일임금 사회적 대타협 필요”△산업&기업-LG는 배터리소재, 한화재생에너지, 롯데 수소…화학 빅3 미래투자 3色-美 전기차 vs 日 하이브리드 수입차 2위 파워트레인 전쟁-국제선 막혀…국내선 출혈경쟁 내몰린 LCC-사상 최고 운임에도…파업리스크에 못 웃는 HMM-소비전력 25% 절약 갤폴드3 OLED 공개△ICT·바이오-압타머, 정확도 높인 폐암 조기진단키트 3조원 규모 아시아시장 공략 속도낸다-IT 접목 안과질환 진단기술…3년 후 매출 1조 자신-중고폰 최대 110만원 보상…갤럭시Z 오늘부터 예약판매-“방통위·공정위 업무중복 아니다”…구글갑질방지법 국회통과 촉구△소비자생활-“공유주방의 참맛, 성공 레시피 공유에 있죠”-냉탕된 동해…오징어 맛보기 어렵네-날개 단 닭고기값…날지 못하는 치킨값, 왜-어서와 ‘빌푸네 밥상’…CU 간편식 출시△증권&마켓-IT·통신 인프라, 인플레에도 살아남을 ‘진짜 성장주’-시총 36조 카카오뱅크 더 오를 수 있을까-외국인 반도체 매도, 증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 낮아△증권-역대급 셀 코리아 속에서도…外人 줍줍 ‘리츠’ 눈에 띄네-코스피 급락세에도 2차전지 펀드 ‘반짝’-시장 특성도 모르고 코넥스 예산편성…‘벤처 요람’ 무색-2분기 실적 부진 게임株…“종목별 옥석가리기 필요”△부동산-“호텔 대신 아파트로”…잠실주공5 재건축 ‘속도’-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심사 공시가 적용비율 상향조정-“신고가+3억”…거래절벽에도 ‘배짱호가’-수요 적은 소형 위주 공급…행복주택 넷 중 하나는 빈집△건강-뇌경색 등 유발 심상세동…부정맥 협진시스템으로 ‘재발률 0%’ 도전-10명 중 1명 ‘위염’…타는 듯 쓰린 속 참다간 만성으로-빠른 사춘기 방치하면 키 10cm 이상 덜 클수도△스포츠-‘원톱’ 손흥민, EPL 개막전 찢었다-김시우, 6타 차 추격했지만 아쉬운 준우승-오툴, 데뷔 11년 만에 감격의 첫 우승-페더러, 무릎 수술로 메이저 US 오픈 불참-분데스리가 ‘코리안 더비’…이재성 웃고, 황희찬 교체출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中과 화해한 日, 한국에만 이상한 논리…극우 배경 알아야 극일도 가능-“북·미 ‘하노이 회담’ 실패는 소외된 日의 방해공장 때문”△오피니언-교육개혁 주도권, 학교에 돌려주자-‘보수=친일’광복회장 기념사, 방조한 靑-[e갤러리]유민석 ‘앤디 워홀’-사그라지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피플-고국 돌아온 홍범도 장군…文대통령 “고귀한 뜻 알려야”-박병석 국회의장, 터키 순방 중 기니 대통령 면담-故 변중석 여사 14주기…범현대가 한자리에-한국언론학회 “언론중재법,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위성백 예보사장 쓴 회계입문서 7개월 만에 8쇄 찍어-하나은행,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 위한 신탁계약 체결-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나이지리아 국립미술관과 MOU△사회-백운규 수심위에 쏠린 눈…‘배임’ 판단땐 ‘文정부 책임론’으로 번질 듯-제자에 “엉덩이 파스 붙여달라” 40대 초등학교 女교사의 최후는-“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주의 근본 위협”-집합금지 명령에도 시위 강행…도심 곳곳 충돌·실랑이-‘농지법 위반 의혹’ 김현미 전 장관 가족 소환조사
- 추미애 "사회대개혁 차원의 `녹색 전환 대결단` 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사회대개혁 차원의 `녹색 전환 대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3호 공약 발표 `기후정의와 함께 하는 에코정치`선언에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생존의 위기이다.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3호 공약 발표 `기후정의와 함께 하는 에코정치` 선언에서 “석탄발전소 신규 구축을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지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전 장관은 “기후위기는 이제 더는 징후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며 “곧 뒤따라 올 식량위기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국경세`도 국제적 표준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차원은 물론 생존 전략에서도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G7 등 선진 국가들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를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추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과 함께 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 회의` 설치를 약속했다. 또 △환경부의 `환경정의부` 확대개편 △주요 부처에 `에코위원회` 설치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 신설 △화석연료 지원 비중 단계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지원 비율 증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상향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추 전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도 남과 북이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해서 녹색 에너지 전환과 생태문명의 시대를 함께 일구는 미래를 꿈꾸어본다”며 “기후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에코정치는 사람을 높이고 우리 모두의 생태환경을 지켜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미래정치”라고 밝혔다.다음은 제3호 공약 `에코정치 with 기후정의` 발표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 동지여러분!`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향하는사회대개혁으로 가는 대장정의 길에 서있습니다.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있습니다.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생존의 위기입니다.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비용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지금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봐도 더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의미하는 ‘글로벌 워밍(global warming)’이 ‘글로벌 히팅(global heating)’으로 변해가고 있고,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이미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대체되었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이른바 ‘열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뜨거운 기온에 노출된 채 목숨을 건 폭염 노동에 따른 사망과 피해도 늘어났습니다. 빈곤층과 독거노인등 기후위기 약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남 완도군에서는 섭씨 28도의 물이 들어와전복과 우럭이 대규모 폐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소위 ‘바다시계’가 빨라져 수온의 고온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기후재난의 피해가 바로 우리 곁에서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해결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는 징후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입니다. 곧 뒤따라 올 식량위기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이미 폭염으로 최근 채소 값이 급상승했습니다. 시금치 값도 두 배가 올랐습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45. 8 퍼센트, 곡물 자급률은 그 절반인 21퍼센트입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기후위기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태입니다. ‘탄소국경세’도 국제적 표준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차원은 물론 생존 전략에서도 준비가 시급합니다.더 나아가 G7 등 선진 국가들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기후위기를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추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탄소중립’은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필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탄소배출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 체제는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당장의 효율성만 바라보다 대규모 폭발이 예정된 시한폭탄을껴안고 사는 꼴입니다.단지 에너지 전환이라는 기술적 접근만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사회 전반의 대개혁과 맞물려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녹색전환은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혜택이 누구에게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헌법적 기본권, 인권의 차원에서 “기후정의”가 절실한 까닭입니다. 더군다나 탄소배출의 책임이 높은 쪽과 그로 인해 탄소배출이 책임이 낮은데도 고통은 집중되는 쪽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는 기후정의의 과제를 더욱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로부터 함부로 탈취해서 쓰는 환경자본의 문제 역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에 따른 세대 간의 부정의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사회진입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사람들의 삶 역시도 기후정의가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불평등의 문제와 밀착되어 있는 기후위기는 기후정의의 차원에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주 저는 “기후정의를 향한 에코정치”라는 주제로 `추미애의 깃발`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들과 기후비상행동을 촉구하는 미래 세대들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배웠고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웠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각오를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계속 다루어온 전 국립기상과학원 조천호 원장은 “위기의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색전환 연구소의 이유진 박사는 “다음 정부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에 결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미래세대의 말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 운영위원은“정치는 말만 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대로 실행계획을 내놓으라, 추다르크, 이젠 기후다르크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상임활동가의 말은 그날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애초부터 약자를 만들지 말라. 정의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닌가?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약자를 만들지 않아야 할 정의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기후정의도 바로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저 추미애는 바로 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생명과 생태를 생각하는 에코 정치, 탈탄소 사회로 가는 미래 기획에 “정의로운 전환”을 원칙 삼아 다음의 공약을 발표하는 바입니다.1.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을 하겠습니다.`기후정의`는 새로운 시대의 절실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이 될 환경자본을 지켜내는 것은 미래정치의 핵심입니다. 프랑스 헌법 1조에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전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우리가 헌법에 기후정의를 넣는다면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3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류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이 정신에 따르면 기후정의와 관련한 일체의 법과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정의를 기반으로 에너지 분권체제를 보장, 지역의 생태계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도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는 인간의 안전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것이 미래의 원칙입니다. 2. 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탈탄소 사회로 진입하는 녹색전환의 길에는 우리 사회와 국제적 역량까지 모두 포괄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녹색전환의 기술적 차원을 포괄하면서도 그걸 넘어 성찰적 지혜가 쌓이고 가치관의 변화를 비롯해서 구조적 변화를 이끌 우리 내부의 전문적, 시민적 역량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논의도 동반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 시야가 확보되어 여기에서 만들어진 성과가 정부의 정책, 교육, 국제협력의 기조가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업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환 회의에는 반드시 미래세대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정부의 모든 정책에 기본 골격을 세우는 토대가 될 것이며새로운 유형의 선진국가 모델의 핵심이 되리라 믿습니다. 3.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확대개편하고, 주요 부처에 ‘에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서부터 새로운 산업구조의 재편과 새로운 생태계 설계와 복지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 정책 추진과 연관 부서간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존의 탄소기반 사회를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이미 우리의 발전 경로가 다른 경로로 나갈 수 없는 자물쇠로 채워진 구조적 경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020년에 내놓은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한반도 기온상승이 전 세계 상승 보다 2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기후정의를 실현시킬 중심부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 `에코위원회`를 설치, 정책 수립에 `에코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국토부의 경우에도 기후정의의 관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겠습니다.해양수산부, 산림청 등도 이런 관점에서 에코위원회 가동을 구상하겠습니다.4.`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신설, 기후위기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급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에는 투명한 정보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기후민주주의’ 체제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도 긴요한 장치입니다. 기후재난과 관련한 정보 또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급, 대응에 필요한 제도적 해법을 보다 정밀하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시스템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5. ‘그린 뉴딜’에 따라 화석연료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비율을 높여가겠습니다.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비약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탄소의존 관성이 구조화된 체제를 과감하게 허물어 나가야 합니다. 화석연료 지원체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석탄발전소도 늘어났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와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전환이 어렵다 해도 석탄발전소 신규 구축은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지의 속도도 앞당기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집중지원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탈원전도 이 원칙에 따른 단계적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탈내연기관 전환도 준비하겠습니다. 시기와 예산, 규모는 전문가들과 폭넓고 깊은 논의를 통해 정리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종 이전, 주민 수용성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설계를 면밀히 해서 그린 뉴딜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재생에너지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는 목표도 아울러 담아내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전쟁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싸워야 하는 전쟁이자 재생 기술시장 안에서의 새로운 전쟁입니다. 이 두 개의 전선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진입하는데 성공하는가가 절박한 과제입니다. 국가안보 그리고 국가의 미래경쟁력 차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후발 재생에너지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막대해도 지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나중에는 비용부담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에 나중은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시장의 관점에서도 모두 유익합니다. 탄소세, 탄소관세 등은 기본이 되어야 하며, 탄소배출에 따른 책임과 이에 기초한 배당 역시도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탄소배출 억제효과와 함께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녹색기금`마련도 설계하겠습니다. 녹색 대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런 질문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환비용을 국가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전환비용을 위한 `녹색기금`이 마련된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크게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녹색기금은 탄소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인천송도에 사무국이 있는 국제적인 녹색기후기금 GCF(Green Climate Fund) 기여 비중도 책임 있는 녹색전환국가로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기후 후진국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시스템 이전에도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6.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를 상향조정하겠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모를 지난 2018년 대비 최소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목표치는 기존의 목표치에 비해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행동을 보다 신속하고 담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녹색전환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40퍼센트 이상 감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제게 전달한 정책 제안서는 70퍼센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 탄소배출 ‘넷 제로’에 따르면 타당한 목표지만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조건과 설계도 중요할 것입니다. 5년 뒤 우리의 역량을 검토,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이면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기에는 NDC 목표치의 상향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우선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분야를 늘려가면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녹색전환의 틀 속에 담아나가는 노력이 동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축경로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나가겠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이 경제성장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탄소배출 목표에 따른 성장정책을 조절하는 `녹색시대의 윤리적 성장`을 설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2050년 ‘넷 제로’의 목표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실현해내야 합니다. 그린 뉴딜도 이에 기초하여 약진하게 될 것입니다. 7. 기후정의에 따른 교육혁명을 지향하겠습니다.녹색전환에 요구되는 “윤리적 성장 가치”, 자연의 생명력을 존중하고 회복시키는 “재생과 순환체계”에 대한 교육, 생산과 폐기물 처리의 자연친화적 물질대사 과정 등을 교육의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세대는 세계시민적 지위를 보다 분명하게 가진다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살려가는 보편적 연대의 교육이 일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기후정의가 불평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전환의 역사와 가치가 담긴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설계를 정의롭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8. 녹색전환을 기준으로 도시와 주거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기후정의에 따른 정책은 일상의 삶, 주거 환경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지진이 빈발하는 곳에서는 지진 대비 설계가 도시, 주거 설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따른 도시설계와 주거마련은 앞으로 필수입니다.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비롯해서 녹지 확대 생태계로의 전환, 탄소중립 도시, 탄소배출 제로 건물, 녹색 대중교통 시스템, 보행, 자전거 통행 도시설계 등은 우리 삶의 조건을 지속가능하고 안락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데 핵심적 요건이 될 것입니다.생태환경이 풍요로운 마을과 도시가 늘어나고 그것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미래의 삶이 이루어지는 녹색시대, 생태문명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실생활의 변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여러분!기후위기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충격과 적응, 창조적 대응의 과정을 거치게 할 것입니다. 충격과 고통의 강도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준비해나가는 것은 이를수록 보다 쉽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응의 긴급성, 준비의 총체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우리 사회의 지혜가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남과 북이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해서 녹색 에너지 전환과 생태문명의 시대를 함께 일구는 미래를 꿈꾸어봅니다. `에코 코리아`가 새로운 시대 우리의 세계적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기후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에코정치는 사람을 높이고 우리 모두의 생태환경을 지켜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미래정치입니다. 개혁, 평화, 생명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시 59분엔 동료, 6시에는 남남"…이상한 4단계 지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식당서 5시 59분까지는 넷이 먹다가 6시 1분부터 두명씨 나눠 앉아 먹으면 되나요?”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12일부터 수도권이 멈췄지만, 일부 방역 수칙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준도 모호한 ‘고무줄 방역지침’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먹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풋살은 15명·탁구는 2명 이상 금지…업계 “형평성 없어”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100명으로 지난 7일(1212명) 이후 엿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역대급’ 확산세에 방역당국은 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다. 사실상 외출 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오후 6시 이전에는 사적모임은 4명, 이후에는 2명만 가능하다.거리두기 4단계에서 방역 당국은 업종별로 세부지침을 내려 확산세를 막고자 했지만, 방역 수칙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운동을 격렬하게 하면 침방울이 멀리 튀기 때문에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세부지침을 정했다. 피트니스센터에서는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고, 줌바·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 종류 운동을 할 때는 비교적 느린 음악(120bpm 이하)을 의무로 틀도록 했다.인원도 제한했다. 운동 종목별로 1.5배까지 모일 수 있어 총 10명이 경기하는 풋살은 15명까지, 18명이 경기하는 야구는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러나 탁구는 복식 경기가 불가능하고, 골프는 사적 모임 제한 규칙이 적용돼 4명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업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방역 수칙이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의회장은 “복잡하고 세세한 4단계 규칙 속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면서도 “이렇게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감지덕지한 터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이모(30)씨도 “다른 곳은 더 많은 인원이 수용되지만, 우리는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며 “방역 수칙이라는 것이 너무 형평성이 없고, 불공정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복잡한 인원 제한’…정부는 “사례별로 봐야”사적 모임 제한인원과 시간 등 기준도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후 6시 기준으로 ‘사회 필수적 활동’과 ‘비필수적 활동’을 구분했다. 낮에 식당·카페에서 4명이 들어갔다가 오후 6시 정각이 되면 2명만 남아야 한다.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하던 도중 오후 6시가 넘어도 마찬가지다.또 퇴근길 택시에 3명이 동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적 모임을 목적으로 3인 이상 택시에 타면 방역 수칙 위반이다. 하지만 사적으로 모인 3명이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타는 것은 가능하다.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사례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결국 복잡하고 모호한 방역 수칙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됐다. 서울 성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71)씨는 “코로나가 2년째 돼 가는데, 아직도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탁상 정책 때문 아니냐”라고 하소연했다.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정모(28)씨는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취지는 알겠다”라면서도 “아예 모임 인원을 딱 정해 놓으면 모를까, 5시 59분에 같이 얘기하던 사람들이, 6시 1분부터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서울 전역 '공공 사물인터넷망' 2023년 구축… 연내 3개구 시범서비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2023년까지 ‘공공 사물인터넷(IoT)망’을 서울 전역에 구축 완료하고,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운영 플랫폼’을 연내 서울시청에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서울시 제공서울시는 IoT 센서를 통해 교통, 안전, 환경, 보건, 시설물, 방범,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하고 25개 구청 간 데이터 상호 전송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 망 대신 자가망을 사용해 사물인터넷 서비스 통신요금도 절감한다.사물인터넷 통신망 로라(LoRa·간선망) 421km는 연내에 서울 전역에 구축한다. 로라는 도심지역에서 수 km 커버리지가 보장되고 데이터양이 적은 위험물관리, 가로등제어, 원격검침 등의 서비스에 적합하다.IoT 전용 로라 기지국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총 1000개 설치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하는 은평구, 구로구, 서초구에 기지국 195개가 가동되며, 나머지는 2022년 19개 구, 2023년 3개 구에 각각 설치된다.은평구는 IoT를 통해 노후 시설물의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내 노후 시설물 29곳에 기울기, 균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센서 103개를 설치해 시설물에 5단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데 쓴다. 구로구에는 스스로 고장 유무를 파악해 대응하는 ‘스마트보안등’ 4500여 대가 설치·운영되며, 이를 위한 관제시스템도 11월까지 구축된다, 서초구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으로 발생지역을 예측해 알려 주는 ‘알림톡 서비스’ 등의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한다.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미래에는 사물 간의 통신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넷)의 역할이 단순한 통신복지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사물인터넷망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초학력 결손 없도록"…서울교육청, 지역학습도움센터·키다리샘 지원 '총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학습·정서·심리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학습도움센터를 확대하고 키다리샘·방학중 기초학력 집중교실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보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관내 모든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학습도움센터 12개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학습도움센터란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정서·심리 등 복합요인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학습자원을 연계·지원해 지역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설치하고 통합지원을 위해 타 센터 등과의 결합 모델을 적용해 시범운영한다. ‘Wee센터와의 협력 운영’ 모델 3유형, ‘지역 유관기관 연계’ 모델 1유형을 운영한다.특히 학생통합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 대학, 연구소, 클리닉 등으로 구성된 ‘지역학습도움넷’을 통해 정서·심리, 학습, 복지 등의 통합지원이 신속히 연계 지원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기반의 지역학습도움센터 설치로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지역특화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해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 교사가 직접 보충·보정지도 활동을 하는 ‘키다리샘’ 550명을 공모·운영하며 공립초 293교에서 ‘방학중 기초학력 집중교실’도 운영한다.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기초학력 보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중 모든 공립초 교원을 대상으로 ‘키다리샘’ 550명을 공모할 예정이다. 키다리샘은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도와주는 선생님이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기초학력 보장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기초학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키다리샘에게 학기 중 방과후, 토·일(휴일), 방학기간에 6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지도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수 부족 등으로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들을 위해 공립초 293교에서 ‘방학 중 기초학력 집중교실’이 운영된다. 오는 2학기부터 전면등교 계획에 따라 방학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기초학력을 다짐으로써 모든 학생이 2학기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초1~6학년의 학습지원대상 학생과 기초학력보장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와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해 강화된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결손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 준비뿐만 아니라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학습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다스·야놀자·코스트코 등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42개 사업장 발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스·야놀자·코스트코코리아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2개 사업장이 발표됐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8일 오전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으로 세종시 세종대평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선영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각 홈페이지에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다스·야놀자·코스트코코리아를 포함해 케이비데이타시스템, 메타넷대우정보, 베스핀글로벌주식회사, 씨제이제일제당(주)부산공장, 안진회계법인, 유한책임회사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불가리코리아, 이스타항공주식회사 등이다.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32개소 중 130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980개소) 또는 위탁보육(321개소) 중이다. 설치의무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다.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측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미이행 사업장 131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08개소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돼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돼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 23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9개소를 합한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으로 이번에 명단 공표한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명단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탄소중립위 띄우고 기후기금 만든다…文 대통령 “경제 전환 추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 관련 업종·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온실가스를 어떤 목표·속도로 줄일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지, 기후기금 재원으로 탄소세를 도입해 증세를 추진할지, 취약산업·근로자·지역을 어떻게 지원할지 등 민감한 현안을 전방위로 검토할 계획이다. 결론에 따라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고 진통이 불가피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탄소중립위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文 대통령 “분야별 감축 목표 설정해달라”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탄소중립위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분야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수단을 구체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수소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에 나섰다. 위원들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 △부처별로 준비 중인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의 일정 및 올해 주요 업무계획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 계획을 논의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 총리 “변화에는 진통…공정·포용 필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2명)을 포함해 9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김 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 18명과 기후변화·에너지·경제·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 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각계 대표 77명이 포함됐다.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의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 국민정책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모습.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발표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수립 중인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산업전환 △녹색생활 △공정전환 및 국내외 협력·소통 등 5개 부문별 이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뜻한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 계획을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미래 세대에 끼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청년세대와 충분한 교감을 토대로 검토하기로 했다. 분과위·전문위는 2050년 미래상, 부문별 감축 수단을 검토하고 협의체 및 국민정책참여단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변화와 혁신에는 진통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탄소중립은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기술개발,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제로로 되는 상태로 넷-제로(Net-zero)로 불린다. 신재생을 확대하고 경유 사용을 줄이는 등 탈석탄·탈석유 정책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탄소중립 관련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했다. 이 전략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자료=국무조정실][자료=국무조정실]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명단(총 97명)*위원장(2명)=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당연직 위원(18명)=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위촉직(77명)-기후변화 분과위(11명)=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서왕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과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홍식 서울대 법학번문대학원 교수, 추소연 알이도시건축 대표, 추형욱 SK E&S 대표이사-에너지혁신 분과위(10명)=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장, 김하나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김희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장, 안병옥 호서대 AI 융합공학과 교수,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최정우 한국철강협회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경제산업(10명)=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혜애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박혜린 (주)이노마드 대표이사,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 임대웅 (주)에코앤파트너스2℃ 대표이사,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 본부장-녹색생활(10명)=강명수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장,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공정전환(10명)=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응용과학대학 교수,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이재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과학기술(8명)=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유가영 경희대 환경학과 교수, 이기택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국제협력(7명)=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현 Ocean5 동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박형건 녹색기후대금 팀장,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운영위원,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국민참여(11명)=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김선명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백종연 한국천주교주교히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안홍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 위원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선경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이동학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정성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출범…김 총리 “경제 대전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온실가스를 어떤 목표·속도로 줄일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지, 탄소세를 도입할지, 취약산업·근로자·지역을 어떻게 지원할지 등 민감한 현안을 전방위로 검토할 전망이다. 최종 결론에 따라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뉴시스)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 △부처별로 준비 중인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의 일정 및 올해 주요 업무계획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 계획을 논의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2명)을 포함해 9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김 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 18명과 기후변화·에너지·경제·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 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각계 대표 77명이 포함됐다.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의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 국민정책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지난해 12월7일 발표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수립 중인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산업전환 △녹색생활 △공정전환 및 국내외 협력·소통 등 5개 부문별 이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뜻한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 계획을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미래 세대에 끼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청년세대와 충분한 교감을 토대로 검토하기로 했다. 분과위·전문위는 2050년 미래상, 부문별 감축 수단을 검토하고 협의체 및 국민정책참여단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탄소중립을 향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할 대한민국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며 “앞으로 탄소중립으로의 경제·사회 대전환을 준비하는데 위원회가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제로로 되는 상태로 넷-제로(Net-zero)로 불린다. 신재생을 확대하고 경유 사용을 줄이는 등 탈석탄·탈석유 정책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탄소중립 관련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했다. 이 전략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자료=국무조정실][자료=국무조정실]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명단(총 97명)*위원장(2명)=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당연직 위원(18명)=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위촉직(77명)-기후변화 분과위(11명)=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서왕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과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홍식 서울대 법학번문대학원 교수, 추소연 알이도시건축 대표, 추형욱 SK E&S 대표이사-에너지혁신 분과위(10명)=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장, 김하나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김희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장, 안병옥 호서대 AI 융합공학과 교수,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최정우 한국철강협회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경제산업(10명)=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혜애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박혜린 (주)이노마드 대표이사,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 임대웅 (주)에코앤파트너스2℃ 대표이사,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 본부장-녹색생활(10명)=강명수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장,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공정전환(10명)=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응용과학대학 교수,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이재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과학기술(8명)=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유가영 경희대 환경학과 교수, 이기택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국제협력(7명)=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현 Ocean5 동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박형건 녹색기후대금 팀장,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운영위원,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국민참여(11명)=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김선명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백종연 한국천주교주교히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안홍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 위원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선경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이동학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정성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 KT노사, ESG경영 선언식… 10대 핵심 과제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는 15일 서울 종로구 KT 스퀘어에서 구현모 대표, 최장복 노동조합위원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신현옥 경영지원부문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이 자리한 가운데 ESG 경영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T 구현모 대표이사(왼쪽)와 최장복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구현모 KT 대표KT노사가 ‘KT 노사공동 ESG 경영’을 선언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에 대한 책임강화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뜻을 모았다.KT(대표 구현모)는 15일 서울 종로구 KT 스퀘어에서 구현모 대표, 최장복 노동조합위원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신현옥 경영지원부문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이 자리한 가운데 ESG 경영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가졌다.공동 선언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경영추진 및 넷 제로(Net Zero) 2050 달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국내 최고 수준의 준법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노사공동 ESG 위원회 구성 등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넷 제로 2050(Net Zero 2050)은 기후위기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100% 재생에너지 자립국사 6개소 구축KT(030200)는 ESG 10대 핵심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환경 영역(E)에서는 탄소중립 실행을 본격화 한다. 먼저 RE100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6개 국사에 태양광 시설을 넣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RE·Renewable Energy)로 대체하는 자립국사로 구축한다. KT는 지난 2008년 화성송신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했으며, 지금까지 전국 81개 국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RE 100(Renewable Energy 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세계적 캠페인이다. 자립국사는 사용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태양광 등)로 운영하는 국사다.AI로 빌딩에너지 10%절감 계획인공지능을 이용해 건물의 실내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AI 빌딩 오퍼레이터’를 공익성을 가진 10개 빌딩에 무료로 제공한다. AI 빌딩오퍼레이터는 연간 약 10%의 냉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ABC 기술로 사회적 책임 이행사회 영역(S)에서는 KT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즉 ABC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AI 스타트업과 협력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AI 기술을 활용해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목소리 찾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의 학습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 ‘랜선야학’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또한 파트너사 동반성장을 위해 ‘파트너사 행동 수칙 및 책임기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파트너사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ICT 기반의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을 사회영역의 ESG 과제로 선정했다. 추락피해방지센서가 부착된 IoT 안전모를 현장에 보급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AR과 VR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사외이사 비중 확대…소위원회 의장 분리지배구조(G)영역에서는 전 그룹사 지배구조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해 준법 리스크 제로화에 도전한다. KT는 사외이사 비중을 73%(전체 이사 11명 중 8명)로 확대하고 이사회 소위원회 의장을 분리 운영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한편 KT는 친환경 캠페인 ‘지.우.개(지구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개인을 지키는 KT 친환경 캠페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이메일 지우개, 일회용품 지우개 테마로 진행된다.‘이메일 지우개’는 임직원 대상 매주 금요일, 불필요한 이메일과 지운 편지함을 비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이다. ‘일회용품 지우개’ 캠페인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활동으로 스타트업 ‘트래쉬버스터즈’와 손잡고 진행한다. KT 이스트빌딩과 웨스트빌딩 전층에 배치된 전용수거함에 다회용컵을 넣으면 트래쉬버스터즈가 컵을 수거하고 세척한다.구현모 KT 대표는 “KT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술과 솔루션으로 환경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ESG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장복 KT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도 임직원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ESG 캠페인을 전개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KT의 ESG경영 선언식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 한정애 환경부장관, 국회 ESG포럼 공동대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영상 메시지로 KT 노사공동 ESG 선언식을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