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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취업 제한 실효성 논란 확산…최태원·박찬구 이어 김승연까지 '불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 취업 제한이 적용됐던 다른 주요 재계 총수들까지 다시 도마에 오르며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만큼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박 장관 역시 당장 언론 플레이에 급급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재계 취업제한논란 확산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비교 대상된 최태원·박찬구…김승연·김정수는 ‘도마’ 위로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후 삼성 경영에 참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곧장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 제한 범위 내”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이 같은 해명은 과거 취업 제한이 적용됐던 다른 재계 총수들에게 불똥이 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취업 제한 기간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2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김 회장은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난 2019년 2월부터 2년 간 취업 제한 적용을 받았는데, 이 기간 한화테크윈의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돼 보수를 받은 게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한화 측은 김 회장의 배임이 인정된 기간이 한참 지난 이후 삼성으로부터 한화테크윈을 인수·설립한 만큼 한화테크윈은 법이 정한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이미 관련 처분을 감내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돌연 회자 되며 불가피하게 불편한 여론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최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선고 받고 수감됐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회장직을 유지해 논란이 됐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 사면·복권됐지만, 박 장관이 이번에 최 회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의도치 않게 취업 제한 논란에 함께 오르내리는 상황이 됐다.박 회장의 경우 취업 제한을 위반한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지난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이후 법무부로부터 경고를 받고 취업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절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박 회장 사례가 이 부회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고, 이에 박 장관은 “다른 케이스”라고 맞섰다. 반대의 경우로 횡령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같은 해 10월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으면서 최근 ‘형평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찬반 떠나 “취업 제한 실효성 없다…언플 대신 개정 먼저”특경가법 내 취업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법조계 내 찬·반 입장은 엇갈리지만,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총수들에 대한 논란은 결국 이 같이 모호한 취업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아예 취업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해당 규정이 당초 목표로 한 ‘보안 처분’의 수준을 넘어 ‘형벌’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기업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중 처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이들이 재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도록 하는 예방이 그 목적이지만, 현재 규정은 범죄 유형이나 재범 가능성 등 개별 범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의 범위 및 기간을 정해 사실상 또 다른 벌을 준다는 주장이다.취업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문가들은 공익 측면에서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기업인들에 기존 처벌에 더해 취업 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는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들 역시 취업 제한 폐지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규정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이승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업 제한 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특경가법상 취업 제한 제도는 보안 처분으로 이해돼야 하며, 형벌을 보완해 기업 범죄 영역에 있어 재범의 위험 방지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보안 처분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의 판단 주체 변경과 취업 제한 기간의 탄력적 규정, 임시 직업 제한, 직업 제한 처분의 유예와 취소 도입 등 입법적 보완 작업이 뒤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범죄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취업 제한 대상 기업 또는 직업과 기간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그간 취업 제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던 만큼, 당장 이 부회장 사안을 두고 섣부른 판단 기준을 제시해 논란을 부추기기보단 정확한 법무부의 가이드 라인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박 장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관리 주체인 법무부가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 기준들을 마련해 제시해야 당사자인 기업인과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행콘텐츠 정기구독 서비스 ‘가볼래-터', 코로나 속 인기 '쑥쑥'
- 가볼래-터 8월호 메인화면[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국내 최초의 여행콘텐츠 정기구독 서비스인 ‘가볼래-터’가 코로나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가볼래-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여행에 관한 맞춤형 정보와 체험 콘텐츠를 정기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달 20일 첫 호인 7월호를 시작으로 이달 17일 8월호를 발행했다.구독경제 개념을 여행 분야에 도입한 가볼래-터는 ‘가볼래?’와 ‘뉴스레터’의 합성어다. 구독자들은 매달 중순에 신규 개장 또는 이슈 여행지 정보를 받아보게 된다. 또 구독 신청 이후 주어진 미션을 완료하면 그다음 달부터는 다양한 체험권을 제공하는 여행복권에 응모할 수 있다.가볼래-터 서비스 개시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독자 수는 현재(8월 24일) 약 1만 7,000여 명, 페이지 조회 수는 73만 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여행 갈증에서 가볼래-터의 등장을 반기는 반응이다. 울산의 1호 민간정원 온실리움, 옥녀교차로 청보리밭 등이 소개된 구독 콘텐츠 댓글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름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해 답답했는데, 시원한 신상 여행지 사진을 보니 힐링된다”라든지 “코로나 끝나면 꼭 가보고 싶다”는 긍정 피드백이 주를 이뤄 코로나로 여가활동 제약이 큰 현 상황에서 가볼래-터가 나름의 여행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8월호에서는 부산, 울산 지역을 테마로 해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초소형 전기차 투어지(Tourzy),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등의 정보를 ‘랜선투어’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7월 구독 이후 ‘최애 국내여행지 추천’ 미션을 완료한 구독자는 8월 가볼래-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산 영도 로컬 인사이트 투어’ 등 다양한 여행상품에 당첨될 수 있는 여행복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현장 여행상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체험기간을 연장해 제공한다.지자체와 업계도 가볼래-터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 지역 여행상품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가볼래-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체험은 관광벤처 등 관광기업의 신규 여행상품으로 주로 구성되고 있다. 부산 영도 로컬 인사이트 투어는 관광벤처기업 ‘어반플레이’와 ‘가이드라이브’가 로컬 여행콘텐츠와 랜선투어 플랫폼 기업이라는 장점을 살려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연 신규 여행상품이다.강종순 한국관광공사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가볼래-터는 소비자와 여행업계를 잇는 신개념 구독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위드코로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의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통해 국내여행에 관한 관심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카드뉴스] 2021년 8월 16일 ‘오늘의 운세’
- 2021년 8월 16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봄햇살처럼 행운가득!!!기대하고 있던 일은 진척이 없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어느 한 군데 집착하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천칭자리나 양자리의 이성을 만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우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궁상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돈은 들어오는데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날입니다. 지출에 대해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만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물고기자리 : 나의 일은 나의 힘으로…어떤 문제가 되었든 당신의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 적절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문제만 더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성을 소개받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재물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재물운이 풀리게 되니, 오후까지는 되도록 지갑을 열지 마세요.△양자리 : 나한테 이런 모습이…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흡족하지는 않네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에 평화를 찾게 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조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기분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좋습니다. 당신의 색다른 매력에 끌리는 이성이 나타나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매우 좋은 날입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하기에 좋은 하루에요. 살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해 보세요. 돈을 줍게 되거나, 잊고 있던 돈을 찾는 식의 작은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황소자리 : 집착을 버려라..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네요.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당신의 소유욕이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크게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두 사람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이성 때문에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좋은 날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들어온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일도 없어요. 지갑도 두둑하고, 마음에도 여유도 넘칠 것입니다.△쌍둥이자리 : 차라리 혼자서 즐겨라…주변 사람들을 너무 강하게 의식하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이 필요합니다.연애운은 약간 하강 국면에 있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오늘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갑작스레 돈이 나가지도 않지만, 큰 돈이 들어오는 날도 아닙니다.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생활하세요.△게자리 : 원기를 회복해볼까…우울함과 의기소침함으로 가득하던 시기를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애정운도 좋은 편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세요. 내숭보다는 적극성이 행운을 줍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많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침묵보다는 수다가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거나 용돈이 생기니, 평소에 당신이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쓰더라도 쉽게 지갑이 비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사자자리 : 행운이 똘똘…여러 가지 행운으로 똘똘 뭉쳐 있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때이며, 특히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그동안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일에 도전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기 보다는 우연한 만남 혹은 당신이 직접 찾아나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별탈 없이 서로의 사랑이 진행되는 날입니다.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지갑이 넉넉하니 인심이 절로 생긴다고 할까요.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적당한 날이며, 경품에 응모하거나 복권 혹은 로또를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처녀자리 : 좋은 일도, 나쁜 일도…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들어오는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책이네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 자리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게 속 편합니다. 가히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으니 기분만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의 흐름도 조금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갈 수 있고, 지갑이 텅 비었다가도 금세 다시 차게 됩니다. 돈에 연연하지 말고, 적당히 씀씀이만 조절해 주세요.△천칭자리 : 조언에 귀 기울여…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와 만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괜스레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아닌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갑자기 지갑이 두둑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지 않으니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네요.△전갈자리 : 릴렉스! 릴렉스!생활을 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하세요. 갑자기 생긴 일이나 책임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긴장하게 될 수 있는데, 스스로 긴장을 풀려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너무 자신 위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이성을 만나기에 적당한 날이 아니니 조금 참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투잡에 도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이 벌리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어요.△사수자리 : 특별한 인연…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바뀐 것은 아닌데도 분위기가 좋아지니 기분도 덩달아 좋네요. 이러한 호의에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면 됩니다.애정운은 최상입니다. 영화 같은 만남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라면 삼각관계의 위험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이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특히 주변에서 당신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먼저 벌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적극적인 도움이 당신을 향해 다가올 거에요.△염소자리 : 오해 받을 행동은 NO!!!가까운 친구나 가족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말다툼 끝에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다툼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말은 하지 마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 서로 잔소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당신을 드러낼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간 돈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일거에 해결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주변의 도움을 뿌리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접종률 높여라” 美, 학교·거래소 백신 의무화…임산부도 접종 권고(종합)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전역에서 백신 의무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도발(發) 델타 변이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일반 기업은 물론 정부, 공공기관, 학교까지 백신 의무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임산부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유하며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어린이들(사진=AFP)◇ 美, 학교 및 증권거래소까지 백신 의무화 동참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州)는 청소부와 식당 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 직원에게 백신을 의무화했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클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학생 백신 접종 의무화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모든 주정부 직원과 의료 종사자에게 백신접종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에 따르면 12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 중 약 6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미국 금융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도 직원 및 방문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거래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백신 접종자도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모건스탠리, 블랙록, 구글, 유나이티드 항공, 월마트,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 또한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행렬에 동참했다. 미국 정부 또한 연방공무원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을 것을 지시했고, 내달 중으로 130만명이 넘는 미군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백신을 맞고 있는 임산부(사진=AFP)◇ 백신 접종률 높이려 안간힘…임산부에도 접종 권고정부, 공공기관, 사기업,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선 것은 델타 변이로 미국 전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명을 넘어서며 6개월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확진자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신 접종자의 경우 대부분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백신 복권 등과 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펼치는 한편, 기저질환자나 노인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권고 범위를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임신부의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임신부는 백신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탓이다.CDC는 임신 초기 20주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산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발표했다. 외려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보다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CDC는 설명했다.
- "바보야, 문제는 백신 접종률이야"…英·싱가포르 살펴보니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방역대책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봉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10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국가별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영국 등 백신 생산국이거나 캐나다처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수요 측면에서 저해 요소가 나타났다. 물량은 남아돌 정도로 충분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일본은 선진국들 중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진행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일본은 방역 시스템 전산화가 아직이어서 수기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지급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 중에선 중국, 러시아, 칠레 등이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요 측면, 즉 백신 거부가 접종률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브라질 등은 일본처럼 백신 접종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인도,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등 대부분의 개도국은 자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사진=AFP)해외 국가들 중 한국과 비교해 눈길을 끄는 곳은 영국과 싱가포르다. 영국은 1차 접종을 마친 국민이 70%를 넘어섰고, 싱가포르 역시 80%에 근접하고 있다. 두 국가는 백신 조기 도입으로 접종률을 높인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완화 또는 폐지했다. 이는 백신을 맞고 나면 돌파감염에 걸리더라도 치명적 증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방역대책의 방점은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찍혀 있다. 미국에선 각 주정부마다 백신 복권 등과 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조치는 부분적·미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백신 미접종자에겐 사무실 출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못하면 식당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백신만 맞으면 거의 모든 활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이 덕분에 미국과 유럽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백신 부족으로 접종률을 높이지 못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프랑스 금융회사 나티시스의 트린 응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델타변이발 아시아 국가들의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해 “2020년에 시행했던 코로나19 억제 대책은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다. 더이상은 지속 불가능한 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 [카드뉴스] 2021년 8월 11일 ‘오늘의 운세’
- 2021년 8월 11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엉뚱한 관심은 금물…이런저런 일에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로를 변경하기에 적당한 날이 아닙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온라인을 통하여 누군가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맨날 이상한 사람만 걸렸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 기대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삼각관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재물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걱정이고 돈이 나가도 걱정이네요.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좋습니다. 돈을 쫓지 말아야 돈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까요.△물고기자리 : 새로운 분야에 끌려…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겠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붙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던 일 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도록 하세요. 다른 때보다 훨씬 금세 익숙해지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싱글인 분은 자신을 조금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기존에 고수하던 스타일로부터 조금 탈피를 해보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에게 질투유발 작전을 쓰기에 좋은 때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처녀자리나 물병자리의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잘 활용해 보세요.△양자리 : 즐거운 기대…사소한 자리에서도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행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애정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지만 쉽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좋은 날입니다.재물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쓸 수 있으니, 즉흥적인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결제 대금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황소자리 : 무시할 것은 무시해…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 성과는 별로인 날입니다. 또한 계획한 일을 진행하다가 문득문득 싫증을 느끼게 되니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빠지게도 됩니다.새로운 것보다는 오래된 것에서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상대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갑작스레 나타난 제3자가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지만, 무시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에 연연해서는 돈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른 척 하고 있을 때 스르륵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요.△쌍둥이자리 : 신비로운 인연…신비로운 분위기가 당신을 감싸게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아련하게 당신의 감성을 자극하는 일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당신의 마음을 끌던 이성이 있다면 말을 건네보도록 하세요. 당신과 그 사람은 신비로운 커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엮어줄 것입니다.재물에 있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은 피하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 기분이 좋을 수 있어도, 나중에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게자리 : 당당하게 직진!!확실하게 회복된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무언가 일을 벌이기에 적당한 날이며,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사랑보다는 일이나 공부가 우선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재물운은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올 수 있으며, 직장인이라면 연봉의 상승 등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행운들도 따르니 복권 구입이나 경품 행사에 응모하는 것도 좋습니다.△사자자리 : 홀로 애태우며…주변에 조언자가 없으니 홀로 애태우게 되는 날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도 있는데 당신은 모든 일을 힘겹게 홀로 해내가야 하네요.괜스레 감상적인 기분이 드는 날입니다. 멀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으며, 짝사랑하던 사람과 갑작스레 마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사랑의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혼자 애태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하도록 하세요.돈을 만들기보다 돈을 잃지 않도록 간수해야 하는 날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나 지출은 피하도록 하세요. 쇼핑을 하더라도 미리 계획한 물품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처녀자리 : 지성 리듬 최고조!!!많은 대화가 행운을 주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지성 리듬이 최고조에 다다르기 때문에 누구와 대화를 나누어도 당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힘을 갖고 있는 당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약간 권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너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진지한 상대방을 찾아보세요. 너무 가벼운 사람은 오늘 당신의 스타일이 아닙니다.재물운은 무난한 하루입니다. 다만 양자리와는 어떤 거래도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물건을 구매하기에는 아주 적기입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를 해보세요.△천칭자리 : 새롭게 시작하라…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날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사랑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러한 조짐이 좋은 방향으로 흐를지 나쁜 방향으로 흐를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연애의 기운이 있으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재물에 있어서는 마음을 비우도록 하세요. 돈을 좇는다고 해서 재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돈에 연연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전갈자리 : 예감 적중…당신의 감각이 매우 예민해지는 날이며, 당신의 예상이 그대로 적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감이 발달해지는 시기이므로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몸을 쓰는 일이 적당한 때이네요.싱글인 분이라면 물고기자리나 황소자리의 사람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예민해진 감각으로 상대를 골라보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괜스레 상대에게 짜증을 낼 수 있는 날입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받게 되거나 나쁜 처우를 견뎌야 할 수 있어요. 현재 쉬고 있는 중이라면 다른 날에 알바를 구하는 것이 좋겠네요.△사수자리 : 인연은 언제 어디서나…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게 되는 날입니다. 진행하던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니 기분도 좋으네요.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행운이 따릅니다.싱글인 분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으니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연애가 무르익는 날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이 더욱 크게 보이네요.재물운은 무난한 날이에요. 어느 정도 베풀면서 살아도 지갑이 비지 않을 것입니다. 덕을 쌓기에도 좋은 하루이니, 친구들을 모아서 저녁이라도 대접하세요.△염소자리 : 중요한 것은 소통…다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고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던 친구들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미련을 버려야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상대방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을 당신의 연인에게서 위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위기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 거래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 날입니다. 누군가가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척 하세요.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자영업·국민 지원금 17조 뿌린다…스벅은 제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지원금은 내주부터 집행한다.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를 고려해 스타벅스, 이케아 등 외국계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스벅 커피는 안 되고 편의점은 사용 가능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에 국민지원금 세부기준과 사용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추경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예산 17조 3000억원을 포함했다.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다만 거주지를 벗어나서 사용할 수는 없다. 일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로 등록됐다면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다.정부는 내주 발표와 관련해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과 불가 업종도 검토 중이다. 사용을 제한하는 업종으로는 스타벅스·이케아 등 외국대형유통기업, 샤넬 등 명품 브랜드매장, 백화점, 유흥업종, 골프장, 복권판매점, 면세점 등이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을 전망이다. 대형 마트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예외를 뒀다. 대형 마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만나서 ‘현장 결제’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카드캐시백 등을 가능한 골목상권에서 써달라는 입장이다. ‘2021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4만 7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1만 5000명(2.3%)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 등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백화점, 전문매장, 사치품 매장 소비보다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음식점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사치품보다는 골목상권 소비 필요”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을 내주부터 집행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은 이달 17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지급 기준을 보면 매출 감소 기업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영업제한 업종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집합금지 업종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때는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최대 4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일괄 지급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소득 불균형·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코로나 충격을 입은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 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 (자료=기획재정부)재난지원금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증액돼 총 11조원(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맞벌이·1인 가구 등 당초 계획(소득 하위 80%)보다 178만 가구가 추가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하위 88%는 2034만 가구(4472만명) 규모다. 전국민 지원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를 요구한 기획재정부, 전국민 지원에 신중한 야당이 합의한 결과다. (자료=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