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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말 특사 ‘국민 통합’ 방점…MB·김경수 포함(종합)
  • 尹 연말 특사 ‘국민 통합’ 방점…MB·김경수 포함(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의 경우 보수진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보진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확정해 올린 특사 명단을 의결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으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번 사면 규모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광복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이번에는 정치인이 9명,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 이 역시 대통령 특별 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으로 읽힌다. 이번 특사에서 최고 관심사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였다. 두 사람 모두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 전 대통령에는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이 이뤄진 반면, 김 전 지사에 대해선 남은 형만 면제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사면에서 관례처럼 돼 있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배려 차원이라면, 김 전 지사를 복권해주지 않은 건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를 막아놓은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인 중 여권에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도 사면됐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공직자로 분류돼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만 줄여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원 전 원장의 경우 잔형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그친 것은 ‘민의 왜곡’을 엄중하게 보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도 복권을 하지 않은 것이 정치적 재기를 막기 위한 것 뿐 아니라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시켰고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진영 정치인과 보수 정부 공직자에 치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범죄의 경중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집행률, 추징금 벌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뿐 인원수로 균형이냐 불균형이냐를 따질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면에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신년 특사는 오는 28일 0시에 발효된다.
2022.12.27 I 박태진 기자
尹, MB·김경수 사면…與 “국민통합” vs 野 “국민분열”(종합)
  • 尹, MB·김경수 사면…與 “국민통합” vs 野 “국민분열”(종합)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폭넓은 국민통합’을 키워드로 한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했던 지난 8·15 광복절 사면 때와 달리 이번에는 경제인이 배제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文 ‘박근혜·한명숙’ 1년 뒤 尹 ‘이명박·김경수’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들이 신년 특별사면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1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신년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주요 인물이었던 것과 판박이다. 횡령·뇌물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미납한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다. 그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여야 주요 정치인 중에는 김성태·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됐다.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춘·최경환·우병우 등 사면…“국가적 불행 극복 위해”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됐다. 대부분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사면권자인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특별히 사면에 포함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됐다. 선거사범의 경우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규택 전 미래연합 의원 등 1274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그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野·시민단체 “국론 분열시키는 사면…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며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며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휘두르기 수단이 돼버린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제는 제한해야 한다”면서 “뇌물 등 권력형 범죄와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를 사면대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사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27 I 성주원 기자
尹대통령 “신년 특사, 국력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 되길”
  • 尹대통령 “신년 특사, 국력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 되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배경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등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규모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지난 광복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이번에는 정치인이 9명,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 이는 대통령 특별 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신년 특사는 오는 28일 0시에 발효된다.
2022.12.27 I 박태진 기자
'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형선고 실효…집유 확정 11일만
  • '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형선고 실효…집유 확정 11일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비판적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 전 차장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그의 형 선고는 실효될 예정이다.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진=연합뉴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승인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1심에 이어 2심도 공소사실 중 블랙리스트 공작 관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블랙리스트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실무자에게 계속하도록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검찰과 최 전 차장 양측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최 전 차장이 정부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들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실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최 전 차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 내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한편 정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방조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우 전 수석도 복권했다.
2022.12.27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이명박 사면, 특수 신분·朴 전례 고려했다"
  • 법무부 "이명박 사면, 특수 신분·朴 전례 고려했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신년을 맞아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액의 벌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사면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고 말했다.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신자용 검찰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브리핑에서 “벌금 미납자를 사면 안 한다는 기준은 선거사범에 적용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신 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미납된 벌금이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거액의 벌금이 미납됐는데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주요 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이다.다음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일문일답.-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납한 벌금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사면을 원치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 가령 김경수 전 지사가 그렇다. 그럼에도 포함된 이유는 뭔가.△언론에 보도된 것은 가석방 불원서였고 가족분께서 사면 반대한다는 취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한 것이다. 사면권자의 결단인데 이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김경수 전 지사 사면은 됐는데 복권은 안 하는 건가.△그렇다. 잔형집행면제만 하고 복권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는 대상 사안의 성격,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대상이 된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서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대상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잔형 집행면제만 실시하게 됐다.-선거사범의 경우 벌금미납자는 사면 안 한다고 했는데 벌금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벌금 미납자 사면 안 한다는 기준은 이번 선거사범에 적용된 기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벌금 미납된 금액이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 참고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거액 벌금이 미납됐는데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경제인·기업인들은 배제된 듯한데 미뤄진 것인가.△지난 광복절 사면 때 정치인·공직자 배제한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고 새해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사면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국민 통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현 정부 대통령실 인사도 포함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선정 배경이 무엇인가.△대상 사안의 성격을 보면 될듯하다. 김태효 기획관의 대상 사건이 이뤄진 시점과 함께 진행된 사안들을 함께 고려한 걸로 보면 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사면 종류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분에 대해 남은 형 전체 면제하는 사면이 있고 그 외에 남은 형의 형기 절반으로 감형하는 감형 조치가 넓은 의미 사면에 포함된다. 원 전 원장은 이번에 잔형집행 면제가 아니라 감형 조치만 행해졌는데 원세훈 전 원장 사면 대상이 된 사안 성격, 남은 잔형기 등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감형만 했다.-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포함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2016년 사건화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인데 국정농단에 있어 가장 큰 책임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고 보면 된다. -사면 대상 중 전직 국정원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 직접 수사한 대상이 있다. 이번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지금 사면권자인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께서 그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특별히 사면 포함되거나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다.-통상 사면 때는 일반 형사범이나 운전면허 행정제재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8·15 광복절 사면 당시 일반 형사범 그리고 행정재제 감면조치가 이뤄졌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게 고려됐다고 보면 된다.-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들을 풀어줌으로써 경직된 문화가 청산된다는 건가.△당시 맡았던 직책·직무와 관련 불법행위 등이 형사범으로 처벌이 됐고 그로 인해서 제재를 모두 받았다. 이분들 대부분이 복권 대상이다. 과거 형사범으로 수사 재판받아서 확정됐고 그에 대한 형 집행으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가를 충분히 치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차원이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특사를 단행한댔는데 정치권이나 야권 인사는 좀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나.△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 다만 국정농단 사태를 과거에 거치면서 형사처벌 받았던 분들이 아무래도 보수 진영 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숫자가 조금 많게 느껴질 수 있다.-국정농단과 특활비 사건 관련해서는 민간인은 제외하고 공직자들은 전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전부라고 볼 순 없다.-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벌금이 면제됐는데 추징금을 다 납부한 걸로 안다. 그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에서 추적했다. 벌금액 추징 더 받아내는 것에 대한 인식도 법무부에 있는 건가.△벌금과 추징금은 성격이 다르다. 추징금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고, 그 직접적인 이익이 다른 재물로 치환되는 건 추징을 하는데 그것을 사면해준 전례는 없는 걸로 안다. 다만 벌금은 일종의 형벌이다. 본인이 취득한 이익과 무관한 형벌로 가해지는 거라 벌금 사면은 전례가 있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벌금 사면을 일반적으로 하진 않는다. 법의식 준수가 재산형 집행에 있어서도 필요하기에 아주 예외적 경우에만 벌금형 사면은 여러 특별 사정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남은 벌금 미납액이 상당히 거액인데 이를 사면하느냐는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사실 추징금과 지금껏 납부된 벌금을 합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받게 된 뇌물 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국가에 납부돼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된다. -선거사범 중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는 한명인데 주요대상자엔 없다. 이유가 무엇인가△주요대상자에 넣을 만한 정도의 분으로 보기엔 어려워서 저희가 공개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이분이 한명만 유일하게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라는 사면을 받게 된 이유는 집행유예 형을 받고 있고 지나지 않은 유일한 분이다. 이유는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 당선 무효가 있는 자리가 있지 않나. 그럼 1~2년 후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보궐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던 분이다. 이분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분만 기간이 경과 안 돼서 이분만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선거범은 집행유예 받은 그 기간을 경과해서 복권조치만 된 것이다.
2022.12.27 I 김윤정 기자
신년특사 주인공은 '정치인·공직자'…朴·MB 정부 인사 대거 포함
  • 신년특사 주인공은 '정치인·공직자'…朴·MB 정부 인사 대거 포함
  • [이데일리 성주원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폭넓은 국민통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키워드로 한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대거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한 이후 2년2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미납한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로 지난 6월말 풀려난 바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 전 지사의 사면 대상이 된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조작사건이었고, 그 사건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 유사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야 주요 정치인으로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된다.신년 특별사면된 정치인 9명 (자료: 법무부)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 된다. 대부분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상 박근혜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명박 정부) 등이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된다.법무부는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한다”고 설명했다.신년 특별사면된 주요 공직자 (자료: 법무부)선거사범의 경우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규택 전 미래연합 의원 등 1274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다. 직전 선거사범이나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의 공천대가 수수사범은 제외됐다. 그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된다.한 장관은 “신년 특별사면 조치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 청산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대상자 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2.12.27 I 성주원 기자
김경수 반대에도 사면…정부 "본인 의사에 좌우될일 아냐"
  • 김경수 반대에도 사면…정부 "본인 의사에 좌우될일 아냐"
  • [이데일리 이배운 김윤정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스스로 ‘사면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상자의 의사에 좌우될 일이 아니다”고 선 그었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는 사면을 원치 않았는데도 명단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며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복권없는 형 면제가 결정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조작 사건이었다”며 “그 사건에 있어 대상자(김경수)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사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잔형 집행 면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김 전 지사는 이번에 복권이 무산되면서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앞서 김 전 지사는 자신의 복권없는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7일 ‘가석방 불원서’를 작성해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며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번 특사 대상자들이 보수진영 인사들로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신자용 국장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국정농단 사태를 과거에 거치면서 형사 처벌을 받았던 분들이 아무래도 보수 진영 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 숫자가 조금 많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27 I 이배운 기자
野 "尹, MB사면…적폐 세력 부활, 범죄자 MB에 선물 베풀어"
  • 野 "尹, MB사면…적폐 세력 부활, 범죄자 MB에 선물 베풀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당시 윤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그때의 원칙과 기준이 왜 바뀐 것인지 윤 대통령은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 82억 원의 벌금을 면제해준 것에 대해서도 “부패한 범죄자 이 전 대통령에게 선물을 베풀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질타했다.그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다. 윤 대통령식 공정이라면 뻔뻔하다”고 꾸짖었다.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한다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27 I 이상원 기자
법무부 "이명박 사면, 특수한 신분 고려…박근혜때도 그랬다"
  • 법무부 "이명박 사면, 특수한 신분 고려…박근혜때도 그랬다"
  • [이데일리 이배운 김윤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액의 벌금을 미납한 채로 사면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과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벌금 미납자는 사면 대상자가 아닌데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벌금 미납자를 사면 안 하는 것은 선거사범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미납된 벌금이 있으나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며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거액의 벌금을 미납했는데 사면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한 적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됐지만,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한 벌금 82억원이 면제됐다.
2022.12.27 I 이배운 기자
MB·김경수 등 1373명 특별사면…정부 "화해·포용으로 미래·발전 지향"
  • MB·김경수 등 1373명 특별사면…정부 "화해·포용으로 미래·발전 지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없는 형 면제가 결정됐다.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오는 28일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 등이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복권이 결정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복권이 되면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형을 감형받았다.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또한 치열한 선거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해 사면 대상에 포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또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해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 법무부
2022.12.27 I 이배운 기자
오늘 신년특사 발표할 듯…이명박·김경수 운명은?
  • 오늘 신년특사 발표할 듯…이명박·김경수 운명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이르면 오늘(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정치권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사면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상자들은 28일 0시에 사면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면대상자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이후 윤 대통령의 2번째 사면권 행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기업인을 주로 포함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대거 사면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미납 벌금까지 모두 사면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미납 벌금 150억 490여만원까지 면제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춰 20여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잔여형 면제 여부보다는 복권이 이뤄져 다시 정치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현재로서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이 무산되면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단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명단 발표 직전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명단엔 기업인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재계 사면 대상자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광복절 사면 건의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끝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22.12.27 I 이배운 기자
 2022년 12월 27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2년 12월 27일 오늘의 운세
  • △물병자리 : 사랑하며 살도록 하자…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신의 운을 가로막게 됩니다. 혹시 싫은 감정이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긍정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보세요.애정운도 나쁘지는 않지만 긴장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성을 만날 때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커플인 경우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커지는 하루이니 그것을 만끽하셔도 좋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의 조언을 따르도록 하세요. 가족이나 선배의 말을 따르면 더욱 좋습니다. 이직에도 좋은 날입니다. 직장을 옮길 생각이라면 생각을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세요. △물고기자리 : 코 앞에 행운이…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별자리를 머리 속에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모든 행운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때이니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애정운과 우정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친구들과 우정이 깊어지고 이것을 계기로 사랑과 관련한 좋은 기회도 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액세서리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재물운이 최상인 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구하려 하지 않아도 재물이 당신을 향해 찾아 들어오는 때라고 보여지네요. 횡재수도 있으니 복권의 구매나 경품 응모를 하여도 좋은 때입니다.△양자리 : 즐거운 소식!!당신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 그간 소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스르르 풀어지게 됩니다.애정운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주는 방위는 동쪽이 될 것이니 그 방향의 이성에게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재물도 차곡차곡 쌓이는 때입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당신의 판단이 빛을 발하는 때이니 당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에게까지 좋은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황소자리 : 인내심을 시험하다…당신 앞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는 이러한 난관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시험되는 때이니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애정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어린 연인을 만들려고 하거나 연하의 남성을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적당한 나이차이를 가지고 당신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재물운은 좋습니다. 특히 쌍둥이자리의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면 돈이 따라올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기에도 적당한 때입니다. 눈독을 들이고 있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쌍둥이자리 : 극과 극은 통한다…너무 반가와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슬픔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으니 기쁨과 슬픔이 교묘하게 교차하는 날이 될 것 같네요.애정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과 조금은 다른 스타일의 이성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으로 금방 등돌리지 말고 그 상대의 내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은 조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주변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되도록 자신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게자리 : 조용조용 살아야 해…당신을 흔드는 바람이 주변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겠고, 당신의 말을 곡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되도록 이러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싱글인 분의 경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시를 해보도록 하세요.더이상 마음 고생만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할 때입니다.재물운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면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꿔주고도 오히려 욕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사자자리 : 차분하게, 차분하게…들떠있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야 하는 날입니다. 말실수도 우려가 되니 말을 하기 전에 좀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세 치 혀의 실수로 한동안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애정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슬픔도 기쁨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애정과 관련하여 대범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애정운이 당신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귀가 시간이 너무 늦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흥에 휩쓸려 지갑을 잘못 열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처녀자리 : 다들 나만 찾네…이곳 저곳에서 당신을 부르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들러야 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으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갈 수 없으니 잘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애정운이 나쁘지 않으니 당신이 원하는 사람일 수 있겠네요. 커플인 분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되는 때입니다. 크게 다툼의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자주 만나도 좋겠네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할테고요. 다만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모으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천칭자리 : 깜짝 놀랐잖아!!멍하니 길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무언가에 부딪치거나 무언가에 걸려서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조심하세요.싱글인 분이라면 과거의 연인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당신에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을 건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무난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겠네요.재물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돈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돌아다니기보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재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전갈자리 :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지니…암울한 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한 노력이 없다면 성과를 얻기 힘든 날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 힘든 날이라고 보여지네요.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턱대고 잘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커플의 경우에도 상대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두 분의 사랑이 잘 커갈 수 있습니다.손실수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 거스름돈을 잘 챙겨야 할 정도입니다. 지갑처럼 매일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지갑이나 가방 등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해요.△사수자리 : 콧노래가 절로~너무 튀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 속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과음이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업 된 기분으로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간다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과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애정운이 좋은 시기여서 커플인 분 또한 별탈 없이 사랑을 확인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경제 사정이 호전되는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 없었다면 직장을 찾게 될 것이고,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출에만 조금 신경쓰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보내실 수 있는 날입니다.△염소자리 : 단순하게 생각하라…동서남북 어디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잘 살 수 있는 날입니다. 대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단순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세요.애정운은 약간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것이 살 길입니다. 말을 적게 하여 상대가 미스터리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재물운은 평범한 편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비슷한 날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재물운을 좋게 하려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유흥을 즐기되 당신의 지갑을 열지는 마세요.
2022.12.27 I 김지혜 기자
우상호 "尹 반국가적 사범도 사면…사법체계 맘대로 흔드는 것"
  • 우상호 "尹 반국가적 사범도 사면…사법체계 맘대로 흔드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경수 지사의 특별사면을 두고 “역대 정치인 사면 중 가장 비통합적, 반통합적인 사면”이라고 지적했다.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김 전 지사의 형량이) 4개월 남았는데 복권도 안 해주고 풀어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전 지사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할 때 잡아넣었던 범죄자를 다 풀어준다는 것 아닌가. 이 나라의 사법 체계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거다”라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라서 반국가사범들을 풀어준다는 얘기를 듣고 열이 받았다”며 “법무부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 본다. 국무회의에서 바로잡아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우 의원은 “왜 (참사)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안전 책임자들의 문제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사고가 터졌을 때 왜 신속하게 대응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결정적인 비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사건은 아니다. 지금 특위 위원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본이 늑장 대응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 꼭 지켜야 할 매뉴얼이 있다. 국가 재난에 대한 기본 지침. 그걸 안 봤다는 거다”라고 지적하며 “소위 말하면 ‘중앙재난대책본부’라는 조직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장관에 대해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빨리 물러나셔야 할 분”이라며 이 장관을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기본적으로 위정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당과의 게임, 언론과의 게임처럼 생각하고 정무적 대응을 하는 것이 부족해 보인다”고 맹폭했다.한편 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는 돈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시민구단을 운영하려면 기업 후원 광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 안 받은 단체장이 있나? 개인이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2.12.2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野 인사는 들러리…MB 사면, 전면 철회해야”
  • 이재명 “野 인사는 들러리…MB 사면, 전면 철회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 계획에 대해 “국민 통합이 아닌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 심지어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특별 사면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신년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압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다.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 위기에 섰다고 한다”며 “집권여당은 보수 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방송사들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니 이렇게 대놓고 블랙리스트 작성에서 언급을 겁박하는 건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정도로 언론 탄압말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판적인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현 정부는 국정 실패 국정 탈선을 피하기 어렵다. 감시와 견제 역할이 사라진 권력이 성공하는 것을 봤느냐”며 “폭력적인 수단으로 국민과 언론을 억누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건 명백한 오산이다.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디서든 언론 자유 파괴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권력은 짧다”고 강조했다.
2022.12.26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소환 D-2`…박용진 "李, 檢 공세에 뒷걸음질 말아야"
  • `이재명 소환 D-2`…박용진 "李, 檢 공세에 뒷걸음질 말아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이 대표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고 검찰의 정치공작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는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당한 대응이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그런 후에 당의 단결고 가능하다”며 “어쟀든 사법 정차의 일부분이지 않나. 서면을 통해서든 혹은 직접 출석을 통해서든 검찰이 이걸 조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반론을 주장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변론의 권한이 우리한테도 있으니까 여기에 사법적인 절차에는 사법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며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해도) 어떻게 대응 기조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이 이 대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굳이 그런 일이 벌어졌나 싶긴 하지만 누가 수사검사이고 누가 그 지휘부인지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무슨 좌표찍기인지 잘 모르겠고,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름이 다시 확인됐다고 좌표찍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복권 없는 형 면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소인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 지금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갑자기 전당대회 룰을 확 바꿔버리는 모습,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다. 옹졸한 정치가 그냥 당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하면서 복권은 없고 그냥 잔형만 면제해 주는 형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끼워넣기 구색맞추기 수준이다.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이른바 부패 정치인들 혹은 이전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 면제 받는 형 기간과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리적으로는 훌륭한 법률가들일 수는 있지만 정치에서 갖춰야 되는 대인배의 풍모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한동훈 윤석열 이런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2022.12.26 I 박기주 기자
 2022년 12월 26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2년 12월 26일 오늘의 운세
  • 2022년 12월 26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좋은 영향…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때이며, 되도록이면 좋은 영향만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최상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좋은 의미에서 사랑의 전환점이 다가오게 될 것이며, 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이상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횡재수가 있으니 무엇을 하든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내기에서도 당신이 항상 이기게 되고, 재물과 관련한 경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자리 : 그것 참 엉뚱하네…괜스레 딴청을 피우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네요. 엉뚱한 생각만 들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니 괴팍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어느 정도 나이차가 나는 사람과 연이 닿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사랑에 변화의 기운이 들어와 있네요. 이 변화를 좋게 가져가느냐 나쁘게 가져가느냐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운이 좋은 때이니 만약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거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도록 하세요.△양자리 : 아싸, 행운당첨!!!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꼭 돈 있는 곳으로 넘어질 운이네요. 또한 당신에게 들어온 위험을 피하는 운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사랑은 그간의 노력에 보답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면 당신의 바램이 이루어지겠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프러포즈 처럼 사랑의 단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뛰어들도록 하세요.△황소자리 : 고민은 이제 그만…아무것도 아닌 일로 고민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지간한 일은 그냥 웃고 넘겨 버리도록 하세요. 괜한 일로 고민을 하다보면 없던 걱정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애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말다툼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지면 사랑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미팅보다는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으니 로또나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쌍둥이자리 : 나랑 잘 통하네…약간은 현실감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감정 상태가 허공에 붕 떠 있었다면 오늘은 땅으로 착 가라앉게 되겠네요. 이럴 때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먼곳에서만 상대를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눈여겨 보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더욱 좋은 애정운입니다. 당신에 대한 상대방의 사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재물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게 되니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지내도 좋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보다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 좋겠네요.△게자리 : 마인드 컨트롤!!!날씨 때문인지, 그냥 우울한 것인지 당신의 컨디션이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별 것도 아닌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수 있겠네요. 조금만 참으시고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그리 좋은 날이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도 실망감만 쌓이게 됩니다. 커플인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 두 사람이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것대로 진행을 해야지, 계획을 변경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괜찮습니다. 다만 유흥을 즐기는 데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돈을 내게 될 일이 있더라도 혼자서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내도록 하세요.△사자자리 : 으?, 으?!!!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는 날이며, 일이나 공부를 할 때도 의욕이 넘치게 되는 날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힘을 써버리면 쉽게 지쳐버릴 수도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애정운도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되기 보다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니 싱글인 분은 유념하세요. 커플인 분의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니 오히려 전화위복입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애정운을 따라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격이니 애정을 좋게 만들면 재물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그 운이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처녀자리 : 새 친구, 새 맴버?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는 꽤 잘 지낼 수 있겠고요.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싱글인 분이라면 소개팅보다는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묘한 매력이 더욱 쉽게 발산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커플인 분에게는 약간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연인에게 이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당신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특히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돈과 관련하여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천칭자리 : 삐지지 마세요…주변 사람들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혼자 맘이 상하게 되니,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겸연쩍네요. 괜스레 외롭다는 생각도 들게 되겠네요.애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조용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 말이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너무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하세요. 약간의 다툼수가 있습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어서 돈을 줍는다든지 이벤트에 당첨되는 등의 행운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외롭다고 해서 너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갈자리 : 순진함은 제쳐두고…순진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순진함은 잠시 제쳐두고 오늘은 조금 독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도록 하세요.싱글인 분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립 서비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는 나쁘지 않은 애정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약간 하강국면에 있습니다. 특히 돈을 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대로 돈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사수자리 : 고집불통…불필요한 부분에서 고집을 피우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과 약간의 다툼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오래 사귄 연인과의 사이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연인에게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다음 주로 미루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 더욱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쓰는 것도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좋습니다.△ 염소자리 : 마음 속의 다짐…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일에 뛰어들기 전에 마음 속에 다짐부터 해야 합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하지 않으니만 못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어두운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상대방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돈을 써야 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레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기지도 않네요.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12.26 I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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