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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특사 대상 4300명 확정...정치인 제외
  • 법무부, 3.1절 특사 대상 4300명 확정...정치인 제외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3·1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관심을 끌었던 정치인 등은 제외하고 민생사범 위주로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어 걸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 내외부 인원으로 구성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3·1절 특사 명단을 재가하면 최종 사면 명단이 확정된다.법무부는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을 주로 사면 대상으로 정하고 정치인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취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인물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 대상으로 7대 집회 사범을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 쌍용차 집회 등이다. 다만 사면심사위는 이들 가운데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면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도 사면·복권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지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형사범에서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제정된 상황을 감안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 등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02.24 I 노희준 기자
가업상속세·증권거래세 낮추고 경유세 높이고…세법 개정 본격화
  • 가업상속세·증권거래세 낮추고 경유세 높이고…세법 개정 본격화
  •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습.[청와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증권거래세, 가업상속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다음 주에 첫 공식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개편안은 다음 주에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간 출생·사망률, 올해 1월 생산·소비·투자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도 공개된다.◇26일 증권거래세·경유세-27일 최저임금23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6일 오후 4시 기재부·금융위원회와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TF는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원장인 최운열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활동한다. 이원욱 의원은 “26일 가업상속세, 증권거래세 실무적 차원의 킥오프 미팅을 통해 기재부, 금융위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 등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편 방향을 담은 초안이 논의되고 최종 개편안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거래의 손익 통산(손실·이익 합산 결과로 과세) 방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가업상속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관련 10년 의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세법 개편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다. 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기재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공개한다. 작년 4월 출범한 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이날 권고안에는 경유세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위는 경유세를 올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상대가격 조정안)을 검토해왔다. 강병구 특위위원장은 “청와대와 권고안 관련한 조율 과정을 거쳤다”며 “26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과물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은 올해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올해 이데일리 신년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경유에 대한 세금은 조금 높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에는 서민들한테 경유를 많이 쓰도록 정책을 해놨는데, 미세먼지나 기후온난화가 문제가 되니까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27일 발표될 전망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이날 열리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가 열리면 처리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률 범위를 제시하고, 결정위가 이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수출 지원책·출생률-28일 산업동향27일(잠정)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TF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홍 부총리는 “시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수출하면서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확대를 시사했다. 수출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20일 누적 수출액이 233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1.7% 줄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27.1%나 감소했다. 다음 주에는 주요한 통계지표도 잇따라 발표된다. 통계청은 오는 27일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을 공개한다. 작년 1~11월 누적 출생아는 30만3900명이었다. 통계청은 작년 연간 출생아는 33만명을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35만명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출생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초다.통계청은 오는 28일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산업활동동향에는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동향이 담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재고, 건설·토목 실적 등 주력산업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경기(동행종합지수), 향후 경기(선행종합지수)지표까지 공개돼, 한국 경제의 동향을 판단할 수 있다.현재까지 경기 상황은 좋지 않다. 통계청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했다. 두 지수가 7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1971년 7월~1972년 2월 하락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호승 1차관은 오는 26일 한-이집트 비즈니스 포럼,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다. 구윤철 2차관은 25일 재정관리점검회의, 2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7일 복권위원회, 28일 차관회의, 내달 1일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에 참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 국가의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인프라 발전’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재부 공개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된 건 없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5일(월)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구윤철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26일(화)09:30 한-이집트 비즈니스 포럼(축사)(이호승 1차관, 대한상공회의소)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미정)16: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27일(수)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1:00 복권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15:00 이집트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28일(목)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일(금)11:00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부총리·2차관, 광화문광장)◇주간 보도계획△25일(월)12:00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16:00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6일(화)09:00 KDI-ADB ‘아시아 국가의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인프라 발전’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09:30 이호승 1차관, 한-이집트 비즈니스 포럼 축사09:30 제22차 GCF(녹색기후기금) 이사회 개최10:00 국채 2018 국채백서 발간12:00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16:30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27일(수)12:00 2018년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12:00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12:00 2018년 12월 인구동향12:00 2019년 1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북한경제리뷰16:30 홍남기 부총리, 이집트 재무장관 면담 결과17:00 2019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28일(목)08:00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30 2019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2018년도 담배 시장 동향17:00 제18차 투자지원카라반 방문 결과(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1일(금)12:00 제22차 GCF(녹색기후기금) 이사회 결과지난해 증권거래세가 6조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현황은 징수된 액수를 집계한 것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추가로 자동적으로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실제 증권거래세 세수는 더 클 전망이다. 단위=억원.[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경유차가 매년 늘어나면서 지난해 990만대를 돌파했다. 매년 말 등록된 경유차 기준. 단위=대.[출처=국토교통부]2018~2019년에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됐다. 단위=%. [출처=최저임금위원회]
2019.02.23 I 최훈길 기자
3·1절 특사 정치인 제외 유력…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마무리
  • 3·1절 특사 정치인 제외 유력…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마무리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이번 3·1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마무리짓는다.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으로 위촉한다.박 장관은 이날 심사위 회의를 마무리지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한다.법무부는 이번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인물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이번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 안건 상정에 앞서 6개 집회의 참가자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관련 부처에서 제출받았다.사면심사위는 이들 가운데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도 사면·복권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지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빠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반 형사범에서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제정된 상황을 감안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 등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21 I 노희준 기자
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 "최대실적·복권사업, 두마리 토끼"
  • [리딩컴퍼니 CEO]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 "최대실적·복권사업, 두마리 토끼"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올해는 자동차 전용 메모리반도체인 ‘옥타램’(OctaRAM)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이 회사 R&D(연구·개발)센터에서 “지난해 개발에 착수한 옥타램이 올해 중 승인을 통해 내년부터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해외 유수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들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제주반도체는 반도체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팹리스(Fabless) 업체다. 팹리스는 자체 공장 없이 반도체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R&D 중심 회사를 말한다. 통신용 반도체 글로벌 1위인 미국 퀄컴이 대표적이다.통상 팹리스 업체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제주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영위한다. 메모리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과점하는 분야다.박 대표는 과거 삼성전자 일본 주재원으로 일하며 메모리반도체 팹리스 사업을 구상했다. 그는 “일본에서 일할 당시에 대만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대기업이 하지 않는, 전체 메모리반도체 중 15% 가량을 차지하는 소용량 메모리반도체 분야에 뛰어들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00년 삼성전자를 나와 제주반도체를 창업했다.박 대표에게 있어 지난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해로 기억된다. 우선 제주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일궜다. 제주반도체는 과거 모바일 메모리반도체에 주력하는 한편, 거래처도 노키아 등 일부에 국한됐다. 이후 노키아가 모바일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모바일 메모리 판매량이 줄면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박 대표는 수년 간 메모리반도체 제품군과 함께 거래처 확대에 열을 올렸다. 그는 “일부 제품군 및 거래처에 한정된 사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 모바일에 이어 통신기기와 가전, 카드단말기, 보안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로 메모리반도체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메모리반도체 제품도 낸드플래시와 ‘멀티칩패키지’(MCP) 등 200여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이러한 박 대표의 노력은 최근 빛을 발하고 있다. 제주반도체는 2017년에 매출 1170억원을 올리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원대 고지에 올라섰다.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30.8% 늘어난 1531억원 매출(잠정)을 올리면서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박 대표는 지난해 실적뿐 아니라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도 있었다. 제주반도체가 운영사로 참여한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정부로부터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에 선정된 것. 동행복권에는 제주반도체와 함께 한국전자금융, 에스넷시스템, 케이뱅크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특히 제주반도체는 동행복권 지분 44.6%(356만 8000주)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동행복권 운영을 총괄한다.제주반도체는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11년 동안 복권사업을 운영해온 유진그룹을 비롯해 인터파크 등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동행복권은 오는 2023년까지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다양한 복권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제주반도체는 올해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동행복권 실적이 포함된다.다만 박 대표는 “동행복권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복권사업에서 공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준수하고 복권산업 균형 발전에 힘써 국가복권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표는 올해 계획을 묻는 질문에 “만만치 않은 경영환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과 함께 미중무역전쟁,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이어지기 때문. 박 대표는 자동차 전용 메모리반도체와 함께 낸드플래시 응용제품 출시 등으로 난관을 헤쳐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환사채를 무이자, 2년 이후 상환청구 가능한 조건에 175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등 재무적인 대비도 갖췄다.박 대표는 “올 상반기 중 보안카메라에 쓰이는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낸드플래시, 블루투스 이어폰 전용 SD(Secure Digital)낸드플래시 등 응용제품을 잇달아 출시할 것”이라며 “중국 등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보안카메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SPI낸드플래시 등 응용제품이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전용 옥타램은 현재 글로벌 자동차 표준(AEC-Q100)을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옥타램 상용화를 앞당기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2.15 I 강경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골목 센서 850개로…미세먼지 미세감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골목 센서 850개로… 미세먼지 미세감시 -文 대통령, 최저임금 동결 호소에 “충분히 반영할 것” -“정치인에겐 달콤한 소주성 이론, 성장엔 도움 안돼” -스마트워치로 심전도 체크, 4월부터 가능해진다 △줌인&-VR·AR 접목한 생생뉴스… “우리 경쟁자는 넷플릭스” -미·중 협상 시한 60일 연장할 듯 △ICT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애플보다 앞서고도 묻힐 뻔한 ‘심장관리 스마트워치’, 사업 길 열렸다 -허용된 3건 중 2건이 의료 관련… 헬스케어업계 화색 -부처 협의 시간 걸린다며… 2차로 미뤄진 ‘블록체인 송금’ △경제학자들 3년차 J노믹스 진단 -“비정규직 소득 되레 줄어 효과無”… “고작 1년 데이터로 무의미” 반론도 -남북경협… “북 퍼주기” vs “新성장동력” △빅데이터로 진화하는 공공 서비스 -240년 걸릴 조사 빅데이터로 단축… 23만가구 월 관리비 3만원씩 낮춰 -기상 분석해 수확량 파악… 농산물 가격 안정 도와 -기관장이 감으로 의사결정한다면 데이터 분석 △종합 -“최저임금 동결해달라” “카드수수료 협상권 달라” 자영업자 호소 쏟아져 -대법 “경영 어려움, 엄격히 따져야” 오락가락 ‘신의칙 기준’ 불씨 남아 △정치 -‘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 빼고 이종명만 제명… 더 거세진 뭇매 -정치 개혁, 盧의 못다이룬 꿈.. 핵심은 ‘법안소위 활성화’-美 “北 비핵화땐 예상 뛰어넘는 상응 조치”△경제 -정부, 해외수주 6.2조원 금융지원…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까지 발 넓혀 -균형위 “文대통령 공약사업 예타면제 검토를” -기재부 “구글세 도입 신중… 자칫 네이버 이중과세 부를수도” △금융 -로저스 “北, 중국 대체할 유망 투자처 부상” -신한금융, 인터넷銀 지분 20%로 늘리나 -대우조선 2.3兆 영구채 놓고… 수은·현대重 협상 나서 -주담대 있는 고령자, 주택연금 가입 쉬워진다 △산업&기업 -LCD 7배 가격 ‘롤러블 OLED’ 독점 생산… LGD ‘V자 반등’ 보인다 -구광모 올해 첫 대외 행보 ‘R&D 인재’ 챙기기-윤부근, 오스트리아 총리와 5G 회동 -PGA투어 ‘제네시스 오픈’ 규모 커진다 -하나씩 베일 벗는 코란도… ‘티저 광고’ 화제 △산업 -앱 102개 깔아도 거뜬… 스마트폰 ‘TB 시대’ -넥슨 모바일 부진… ‘트라하’로 만회 노려 -LGU+ ‘케이블TV 1위’ CJ헬로 8000억원에 인수 -카카오 작년 매출 2조4176억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반토막 △소비자생활 -‘송객수수료’ 증가에… 면세점, 최대 실적에도 한숨 -‘명품 로고’ 새긴 IT기기… 밀레니엘 세대 지갑 연다 -‘레고’처럼 립스틱·아이섀도 조합… 정용진표 ‘뷰티 놀이터’△중소기업·바이오 -최대실적·복권사업 두 토끼 잡고… 자동차용 메모리 상용화에 매진 -아로나민 매출 780억원… 3년 연속 일반의약품 1위 -LGD, 中 공장에 2.5조 추가 투자… 장비업체 ‘가뭄에 단비’ △Auto&Life-착한 가격 첨단 사양… 참 알車네 -[타봤습니다]벤츠 더 뉴 CLS △증권&마켓 -‘3년 연속 적자’ 코스닥 37개사 투자주의보 -‘특례적용’ 노리는 바이오株.. 차바이오텍 ‘관리종목’ 떼나 -‘옵션 만기일’에 기관 자금 몰려… 대형주 웃었다 △증권 -상승률 상한제, ‘자산 200억원 미만’ 中企 적용 배제-대한전선·태림포장 매물로… IMM PE ‘2호 펀드’ 투자회수 나서 -건설 실적 쇼크에… 두산그룹 계열사 신용도 줄줄이 강등 -Levis의 부활… 34년 만에 뉴욕증시 재상장 추진 △여행 -식민지·독립·근대화… 격동 100년 지켜본 역사의 관문 -약현성당따라 맛집순례… 고즈넉한 멋, 넉넉한 인심은 덤 △스포츠 -‘꿀벌 킬러’ 손흥민… 달콤한 결승골 -한국, 쿠바·호주·캐나다와 한조 ‘행운’ -K리그 진출 애제자 홍보 팔 걷어붙인 박항서 -올 시즌 KLPGA 투어 총 30개 대회 열린다 △피플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中企 빛낸 27명 동판 헌정 -한경호 행정공제회 이사장 “직원들 성과 창출위해 임금올리고 인력 확충” -정태영 부회장 “디지털 혁신은 도래했고 피할 수 없다” -금투협·인프라개발지원公, 해외진출 업무협약 -전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정명화 텔코전자 대표 재선임 -부영, 이색 시무식 눈길 △오피니언 -[허영섭 칼럼]차라리 위안부합의 파기가 당당하다 -[목멱칼럼]제약산업이 미래성장 열쇠다 -[기자수첩]예상밖 호실적에 머쓱한 카드사 △부동산 -‘깡통전세’ 걱정?… 전세금반환보증 ‘반값 가입’도 되네요 -3기 신도시, 토지보상부터 ‘가시밭길’ 예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송파구 마천동에 공급 -인천 검단신도시에 ‘1군 브랜드’ 들어선다 △사회 -임신경험 20% “낙태 해봤다”… 年 5만건 달해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 -여성 넷에 세명 “현행 낙태죄 바꿔야” -“이것은 초콜릿인가, 포장뭉치인가…” 밸런타인데이, 뻥튀기포장 여전하네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 회장 징역형 -9개월새 8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또 폭발사고
2019.02.14 I 김기덕 기자
靑 “3.1절 특사, 법무부서 실무 검토”…文대통령의 최종 선택은?(종합)
  • 靑 “3.1절 특사, 법무부서 실무 검토”…文대통령의 최종 선택은?(종합)
  •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특사’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2일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략적인 기준과 원칙을 밝혔다. 이는 3.1절 특사 포함 여부를 놓고 구체적인 명단이 거론되는 등 부작용과 혼선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면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달려있다. 현재 3.1절 특사 대상자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청와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3.1절 특사는 법무부에서 실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면대상은 아직 미정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인 폭과 규모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사면대상자를 의결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추가 설명이었다. ◇靑 “3.1절 특사,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 아직 민정수석에 보고안돼”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3.1절 특사 관련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사면대상에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5대 중대 범죄 관련자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3.1절 특사 발표까지는 채 20일이 남지 않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면대상 초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청와대조차 관련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사 대상에 여야의 유력정치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언급한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 사면대상에 거론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배제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인의 특사 포함 또는 배제 여부는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달린 문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일각에서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이 아니다. ◇靑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제외…세월호·광우병 등 6개 시위사범 포함” 이번 3.1절 특사는 과거와 달리 사면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과거와 달리 민생사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인과 기업인은 물론 시위사범도 포함되면서 특사 대상이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배치 반대 집회△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세월호 집회△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복권 건의에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 공문을 보내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한 바 있다”며 “이 사안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사면에서 서민생계형 민생사범을 위주로 하는 이른바 ‘장발장 사면’을 단행했다. 당시에도 정치인·경제인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사회통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배제됐다.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다른 17대 대선 사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019.02.12 I 김성곤 기자
'19억 당첨' 1등 로또845회당첨번호 맞힌 11명, 판매소는?
  • '19억 당첨' 1등 로또845회당첨번호 맞힌 11명, 판매소는?
  • 845회 당첨 번호(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제845회 동행복권 로또 1등 당첨자가 11명으로 집계됐다. 동행복권은 이번 회차 1등 당첨자는 각 18억9122만 원씩 받는다고 밝혔다.동행복권은 10일 홈페이지에 로또 1~2등 당첨자를 배출한 판매소 11곳을 공개했다.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다양하게 배출됐으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총 5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천 남구 주안동·연수구 옥련동, 경기도 고양 덕양구 화정동·의정부시 금오동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또 동행복권은 대구 북구 구암동, 부산 사하구 장림동, 광주 서구 치평동, 강원 삼척시 도계읍, 충남 아산시 인주면, 경남 양산시 중부동의 1등 배출 판매소를 밝혔다.1등 당첨자의 판매 방식은 9명이 자동이었으며, 2명은 수동으로 구매했다.1등 당첨번호 6개는 ‘1, 16, 29, 33, 40, 45’이고 2등 보너스 번호는 ‘6’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6’번이며,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 당첨자 56명은 6191만4849 씩, 번호 5개를 맞힌 3등 당첨자 2038명은 170만1292원씩을 지급받게 된다.제845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배출점과 구매 방식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2019.02.10 I 박한나 기자
오세훈 "황교안, 가슴팍에 '박근혜' 이름 석 자" 당권 출사표(종합)
  • 오세훈 "황교안, 가슴팍에 '박근혜' 이름 석 자" 당권 출사표(종합)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오세훈 전(前) 서울시장이 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때문에 방향을 잃고 혼돈 속에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박근혜 정권 시즌2’라는 프레임에 갇혀 내년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오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를) 탐탁하게 생각하든 안 하든, 황 전 총리 가슴팍에는 박근혜 이름 석 자가 새겨져 있다”며 이같이 2.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본인이 어떻게 말해도 그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고 탄핵심판을 받아서 수감된 상황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박근혜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총선 참패”당권 3강(强) 주자로 평가받는 오 전 시장이지만 최근 황 전 총리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집중 조명되는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 출마선언의 상당 부분을 이들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황 전 총리와 홍 전 대표로는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을 담보할 수 없는 점도 적극 강조했다.오 전 시장은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라며 “우리 당에 덧씌워진 ‘친박(박근혜) 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을 더는 부정하지 말자”며 “지난 2006년 커터칼 테러를 당하면서도 저를 지원 유세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안타까움이야 저 오세훈인들 그 어떤 분들보다 덜 하겠느냐. 그러나 의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긴 게 사실”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다.다만 “박 전 대통령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홍준표와 단일화, 전혀 생각해본 적 없어”일부 후보들이 언급하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오 전 시장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먼저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면과 복권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화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 강남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한 자신의 이력을 내세워 총선 승리를 위한 수도권 확장력도 피력했다.오 전 시장은 “이 무능한 ‘과속·불통·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한다”며 “단일대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라며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이라고 꼬집었다.홍 전 대표가 언급한 단일화 가능성에는 불쾌감을 나타냈다.오 전 시장은 “홍 전 대표가 양쪽 캠프 참모들이 소통을 시작했다는 식의 말을 했는데, 양쪽 출판기념회에 (참모들이) 축하사절단으로 참석한 것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한 말”이라며 “출마선언 단계에서 단일화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본인이 당 대표를 한 직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분의 행태가 바뀐 것도 없다”고 했다.
2019.02.07 I 유태환 기자
토지투자 그냥 하지 마라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투자 그냥 하지 마라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필자가 그간 집필한 토지투자 관련 도서명은 ‘집 없어도 땅은 사라’, ‘당신의 땅을 가져라’ 이런 것들인데 갑자기 ‘토지투자를 하지말라’니…. 놀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토지투자에 대한 글을 쓰고, 강연을 매번 하고 있지만 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겁 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한숨이 나온다. 거짓말 안 하고 똑같은 패턴의 질문을 매 강의에 한두 번 이상은 듣고 있으니 차라리 토지투자를 그냥 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지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필자가 토지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할 텐데, 다음과 같다.1. 토지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자금’투자는 사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선뜻하기란 어렵다.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싶지도 않다. 일부에서는 전액을 대출받아가며 투자하는 이도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은 정말 전문가이거나, 복권 당첨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 물론, 전문가가 여윳돈을 만들지 않을 리 없지만 말이다.필자는 토지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상대가 아는 바가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우선, 세미나나 답사를 다녀오세요’라고 말한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돈은 있으니 결과만 말해주세요’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상대는 이해도 못하는데 무슨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나중에 속아서 사놓고 울고불고 떼를 써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없는 것처럼, APPLE는 알아야 외국에 나가서 ‘사과’를 사던가, ‘아이폰’을 손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식’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금’이 없다면, 다음번을 기다리도록 하라.2. 토지투자와 매도 타이밍만 재고 있는 ‘추격자’최근 심심풀이로 읽은 인터넷 글 중에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다. [연애는 좋자고 하는 연애가 있고, 좋아서 하는 연애가 있다고 한다. ‘좋자고 하는 연애’는 찾아가는 것이고, ‘좋아서 하는 연애’는 찾아오는 것이라고…. ‘좋자고 하는 연애’는 연애를 해본다고 생각하며 시작하는데, ‘좋아서 하는 연애’는 연애가 찾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좋아서 하는 연애는 길을 지나다 인생의 반쪽을 만날 확률에 인생을 거는 것]이라는 글이었다.지난날 과거를 떠올리며 (이제는 유부남) 웃으며 글을 넘기다가, 토지투자도 같은 선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다 싶을 만큼 무모했던 투자도 있던 필자였지만, 윗글에 대입해보면 그 겁 없음이 현재를 만들어 준 것은 아닐지 진지하게 고민해본다. 스스로 용기있는 사람이라던가, 모험을 즐기는 타입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토지투자를 해온 10년이 넘는 세월을 돌이켜 보면 필자는 ‘좋자고 하는 토지투자자’였던 셈이다. 타이밍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잴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아, 잠깐만….’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내 여자/남자는 이미 누가 채 간다. 좋은 타이밍은 그 타이밍이 지난 다음에야 ‘아 좋았던 거구나’하는 것과 같다. 어느 정도 만족했을 때는 과감하게 들이대 보기도 해야 한다. ‘어느 정도 만족’은 내 수준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으니 말이다. (물론, 스스로가 의심 갈 때는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3. ‘~카더라’ 정보만 듣고 옮기는 ‘스피커’학창시절 쉬는 시간만 되면 꼭 반에서 한두 명씩은 옆 반의 핫 이슈나 교무실에서 생긴 일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학교의 정보에 빠삭하여 좋은 정보도 전달해 주었지만, 그중에는 왜곡된 이야기들도 많았다. 토지투자에서도 그 누구보다 이러한 정보에 밝아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정보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주변인들에게 알려주는데…. 아는 정보량에 비해 그들이 직접 투자한 경우는 적은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혹은 ‘아니면 말구~’식의 정보를 옮기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자칫 잘못된 투자로 이끌 수 있다. 심각한 경우는 ‘네 탓, 내 탓’으로 평생 얼굴을 붉히는 사건들도 많으므로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벌써 다음 주면 오랜만의 긴 설 연휴가 시작된다. 아마 이때 고향의 친지부터 지인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게 될 텐데, 이럴 때 많이 나오는 대화 주제가 ‘부동산’이다. 남이 성공한 부동산에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아직 준비가 안 됨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로 듣기만 하도록 하자. 실행하기 전에는 내 지식과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고, 굳이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할 필요도 없다. 진짜배기는 본인이 할 일만 열심히 알아보고, 임하는 자다. 소리 내며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아직 숙성되지 않은 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신의 투자를 숙성시켜보는 것도 좋다. 씨앗을 심자마자, 와인을 담글 수 없으니 말이다.
2019.02.02 I 유현욱 기자
김경수, 정치생명 타격..도덕성 상처에 선거권 박탈 위기까지
  • 김경수, 정치생명 타격..도덕성 상처에 선거권 박탈 위기까지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줄줄이 정치 생명에 위기를 맞게 됐다.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30일 선거공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당선된 지 7개월 만에 지사직도 수행하지 못한 채 영어의 신세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자리까지 거머쥐며 주가를 올리던 김 지사는 이번 유죄 판결로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장에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 혹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1심 법원에서 이를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여권 지지층에선 덜 하겠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경남지사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된 것 또한 김 지사에겐 아픈 부분이다. 지난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측근 챙기기’란 소리까지 들은 지 딱 하루 만에 지사직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업무역량을 발휘해 대권주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다.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이 우려되는 점은 피선거권 제한이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 상실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만 51세의 김 지사가 60대가 돼서야 정계 복귀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이어질 경우 김 지사는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전과가 회복되려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례와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가 복권되면서 살아난 것 같이 물리적 시간뿐 아니라 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계복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리던 인사들이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특히 향후 다른 주자들 중 낙마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차기 주자군이 풍부하다는 게 여권의 최대 강점이었지만 향후 추가로 문제가 더 생긴다면 외부 영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며 “가장 유력한 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30 I 이승현 기자
기재부 과장 74% 교체…女 과장 10명 ‘역대 최대’
  • 기재부 과장 74% 교체…女 과장 10명 ‘역대 최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장 70% 이상을 교체하는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여성 과장이 역대 최초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40대 엘리트 과장들에게 경제정책 주요 보직을 맡겼다. 기재부는 30일 전체 과장 109명 중 81명(74%)을 교체하는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106명 중 79명(75%)을 교체한 작년 2월 정기인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인사로 기재부 과장직은 만 41~57세, 행시 39~45회가 맡게 됐다. 여성 과장은 10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오은실 법사예산과장(41회), 이상희 남북경제과장(41회), 이주현 교육예산과장(42회), 최지영 개발협력과장(42회), 장보영 연구개발예산과장(43회), 장윤정 행정예산과장(43회), 정남희 사회적경제과장(44회), 정유리 재무경영과장(44회), 김유정 공공혁신과장(45회), 박정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회)이 과장직을 맡게 됐다.40대 인재들이 주요 직위에 발탁됐다. 홍민석 홍보담당관(43회)은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의 경제분석과장을 맡게 됐다. 대변인실 신임 홍보담당관에는 박호성 지출혁신과장(44회)이 임명됐다. 민간투자정책과에 권중각 과장(44회), 인재경영과에 김경국 과장(45회), 지역예산과에 육현수 과장(45회)이 임명됐다. 7급 공채로 임용된 정기철 과장은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장을 맡게 됐다.예산·세제·금융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주요 요직에 발탁됐다. 이호섭 지역경제정책과장(42회), 천재호 산업경제과장(42회), 송진혁 일자리경제지원과장(43회), 이상규 복지경제과장(44회), 김이한 연금보건예산과장(43회), 박경찬 참여예산과장(45회)이 주요 국정과제 정책부서에 배정됐다. 예산실과 세제실 1차관실과 2차관실 교차 인사는 10명으로 작년(20명)보다는 줄었다. 실국 총괄과장은 행시 39회 중심에서 40~41회로 바뀌었다. 김명중 예산총괄과장, 조만희 조세정책과장장, 유병희 국제금융과장, 이용욱 국고과장, 이형렬 대외경제총괄과장, 정향우 공공정책총괄과장이 각각 40회, 김동준 개발금융총괄과장, 고광희 종합정책과장, 고종안 재정전략과장, 신민철 재정관리총괄과장, 이상목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이주섭 정책조정총괄과장이 각각 41회다. 이번 인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호승 1차관, 구윤철 2차관이 인사 기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인사이동 대상자에 대한 실·국별 조사, 1·2차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승욱 인사과장은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소에 배치해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30 I 최훈길 기자
  • [인사]기획재정부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전보 <과장급> △홍보담당관 박호성 △기획재정담당관 임상준 △혁신정책담당관 이재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정현 △예산총괄과장 김명중 △예산정책과장 박준호 △예산기준과장 오기남 △기금운용계획과장 신준호 △예산관리과장 이차웅 △고용환경예산과장 박창환 △교육예산과장 이주현 △문화예산과장 강대현 △총사업비관리과장 류형선 △국토교통예산과장 박봉용 △산업정보 예산과장 김태곤 △농림해양예산과장 정창길 △연구개발예산과장 장보영 △복지예산과장 남경철 △연금보건예산과장 김이한 △지역예산과장 육현수 △행정예산과장 장윤정 △안전예산과장 장승대 △국방예산과장 김위정 △법사예산과장 오은실 △방위사업예산과장 남동오 △조세정책과장 조만희 △조세분석과장 박상영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재면 △조세법령운용과장 강상식 △소득세제과장 김영노 △법인세제과장 이형철 △금융세제과장 장영규 △재산세제과장 이호근 △부가가치세제과장 노중현 △산업관세과장 황인웅 △관세협력과장 박지훈 △FTA관세이행과장 염경윤 △종합정책과장 고광희 △경제분석과장 홍민석 △물가정책과장 김동곤 △정책기획과장 김영훈 △정책조정총괄과장 이주섭 △산업경제과장 천재호 △신성장정책과장 심현우 △서비스경제과장 박재진 △지역경제정책과장 이호섭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이상목 △인구경제과장 김영민 △복지경제과장 이상규 △사회적경제과장 정남희 △국고과장 이용욱 △국채과장 이제훈 △국유재산정책과장 김구년 △국유재산조정과장 최병완 △재정전략과장 고종안 △재정제도과장 박성훈 △재정건전성과장 한재용 △재정정보과장 이준범 △참여예산과장 박경찬 △재정관리총괄과장 신민철 △재정성과평가과장 하승완 △타당성심사과장 임영진 △민간투자정책과장 권중각 △재정집행관리과장 정동영 △공공정책총괄과장 정향우 △공공제도기획과장 이상영 △재무경영과장 정유리 △평가분석과장 고재신 △인재경영과장 김경국 △국제금융과장 유병희 △외화자금과장 주현준 △국제통화과장 김동익 △다자금융과장 윤정인 △대외경제총괄과장 이형렬 △개발금융총괄과장 김동준 △국제기구과장 문경환 △개발협력과장 최지영 △복권총괄과장 이명선 △발행관리과장 정기철
2019.01.30 I 조진영 기자
'문화누리카드' 내달 1일부터 발급…"재충전 전화로"
  • '문화누리카드' 내달 1일부터 발급…"재충전 전화로"
  •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미지(사진=문체부).[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다. 올해는 지원금이 개인당 연 8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인상됐다.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기존 카드 발급자의 경우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라면 오는 3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해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까지인 경우는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카드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카드 발급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며 카드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관련 전국 2만 70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이용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간의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복권기금 915억 원과 지방비 384억 원 등 총 1299억 원을 투입해 160만 명의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문체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일상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를 손쉽게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30 I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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