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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491건

  • 에프엔씨엔터, 팬덤형 엔터테인먼트로 진화할 것-키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키움증권은 5일 에프엔씨엔터(173940)에 대해 씨앤블루, SF9 소속 연예인 시너지로 팬덤형 엔터테인먼트로 진화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000원을 유지했다.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1월 발매된 SF9의 국내 첫 정규 앨범이 12만장 판매되며 2019년 전체 앨범판매량 10만6000장을 넘어섰다”며 “2016년 데뷔 후 국내와 일본에서 15개 앨범을 발매하며 음악성을 인정받고, 로운(어쩌다 발견한 하루)과 찬희(SKY 캐슬)가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팬덤 결집을 촉발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입대 전 연간 20만명 이상 콘서트 모객을 담당했던 씨앤블루의 국내외활동이 제대 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2021년 초 FT아일랜드의 복귀도 예상돼 탄탄한 팬덤 체력을 가진 엔터테인먼트 구조로 탈바꿈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에프엔씨엔터의 아티스트는 씨앤블루, FT아일랜드, SF9, 엔플라잉, AOA, 체리블렛 등 가수와 배우 정해인, 유재석, 문세윤 등 예능인 등이 포진돼 있고 자체 프로덕션을 통해 예능,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설립된 콘텐츠랩나나랜드를 통해 유튜브향 예능 및 소속 아티스트의 콘텐츠 생산까지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 밸류 체인을 확보한 강점을 보유했다. 하반기 데뷔 예정인 신인 아이돌 그룹은 소속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 노출도 증가 및 화제성을 단기간에 획득할 것으로 보여 향후 빠른 성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2019년말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지분 매각과 예능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시스템 개선을 통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실 사업 정리를 통한 수익성 강화 모델 구축을 완료했다”며 “또한 복권 및 기타 특수 인쇄 사업이 추가돼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중국과 일본에서 팬덤을 확보한 씨앤블루, FT아일랜드 외에 일본인 멤버가 포함된 신인 그룹까지 일본의 FNC ENT. JAPAN과 중국 JV인 HONGYI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외 공략을 가속시킬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이 도모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6.05 I 오희나 기자
`한명숙 사건` 당시 검찰수장이 답할 때
  • [현장에서]`한명숙 사건` 당시 검찰수장이 답할 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 한 말이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소환 조사 없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등을 두고 여권에서 `검찰 정치`,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내놓은 답이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에서 검찰의 대표적인 정치 행태라는 오명을 쓰긴 했지만, 수사 지휘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은 총장인 자신에게 있다고 분명히 한 셈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10년 전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 검찰의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진정을 받아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이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정치권 안팎이 들썩이고 있다. 2015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2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했지만,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 공개를 계기로 검찰의 강압 수사·증언 조작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위증 교사나 강압 수사 등은 없었단 취지로 관련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한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A씨가 법무부에 낸 진정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면서 공은 일단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여권이 10년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낸 목적이 재심이나 재수사인지, 검찰 개혁 고삐를 죄기 위함인지, 한 전 총리 사면·복권을 위한 여론 조성용인지는 단언하긴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무죄와 별개로, 당시 검찰 수사는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명백한 정치 행태였단 점이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김성식 의원조차 “별건 수사든 신건 수사든 새로 판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다. 지금의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최소한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나 조직의 수장을 지낸 자가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 `수사팀`이란 두루뭉술한 집합명사 뒤에 숨어 지엽말단을 두고 다툴 일이 아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 역시 “조직 수뇌부를 지낸 자들이 후배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비겁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2020.06.02 I 이성기 기자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 독립성`에 방점…배당정책은 미흡
  •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 독립성`에 방점…배당정책은 미흡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 주요 상장회사들의 기업 지배구조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배당 정책 수립 등에 대해선 미흡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1개사가 2019사업연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1일까지 마쳤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작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됐다. 올해는 금융회사 40개, 비금융회사 171개 등 의무 대상 회사 211개사와 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 공시한 10개사 등 총 221개사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다.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거래소가 정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의 준수 여부를 O와 X로 표시하고 지배구조 현황과 1년간 달라진 점 등이 담겨 있다. 회사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이데일리가 작년 말 기준 자산 상위 10개사(금융회사 제외)의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5개 항목 중 평균 10.1개를 준수해 작년(8.6개)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5개 항목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Comply or Explain·원칙 준수 예외 설명)’ 방식으로 15개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배구조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금융사 제외 작년말 자산총액 상위회사 기준, 15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내역 중 준수하고 있는 항목 수 *2020년은 2019사업연도, 2019년은 2018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출처: 한국거래소◇ 이사회 독립성에 방점..전자투표 도입 등 주총에 신경 더 썼다 기업들은 이사회 독립성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005930)는 올 3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이상훈 전 삼성전자 경영지원 실장)에서 사외이사(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로 변경했다. SK(034730)도 작년 정관,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월 1회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4번의 이사회와 5번의 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올해 임원 보수 책정을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기자본 1.5% 미만의 투자 중 대표이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 투자 사항을 논의하는 투자전략위원회도 신설했다. 현대차(005380)는 작년 이사회 규모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1명은 독일 BMW 출신 알버트 비어만(Albert Biermann)으로 현대차 사장(사내이사)으로 임명했고, 나머지 1명은 유진 오 캐피탈 인터내셔널 파트너로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 다양성 확대에 주력했다. 2016년엔 제정된 기업지배구조 헌정을 개정해 회사의 전략 방향성과 ESG 개선 필요성을 전문에 반영했다. 현대모비스(012330)도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보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됐다. 현대차는 작년부터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받는 새로운 주주친화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윤치원 UBS그룹 자산관리부문 부회장이 주주권익담당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삼성물산(028260)은 거버넌스위원회 내 사외이사 2명을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중 1명을 외국인 사외이사로 선정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주주,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키로 했다. 기아차(000270)도 투명경영위원회에서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로 남상구 고려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그러나 남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지 7년 3개월이나 돼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장기 재직(6년 기준)에 해당해 그 의미가 퇴색됐다. 주총을 통해 주주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였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또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은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주주들에게 공지했다. 주주들이 주총 안건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삼성전자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배당 정책은 미흡..한화, 15개중 8개만 준수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배당정책에 대해선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전력(015760), 한화(000880) 등은 배당정책이나 계획을 주주들에게 공지하고 있지 않은데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한국전력은 2018년, 2019년 적자로 배당을 못했고 향후 배당정책, 계획에 대해선 별도 공지하고 있지 않다고만 적시했다. 한화는 추후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면 알려주겠다고만 짧게 밝혔다. SK와 SK하이닉스는 ‘기업 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에 대해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SK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각각 2015년, 2016년 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SK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로 상징적 위치로 인해 최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회사 및 그룹 전체 경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수석부회장은 무보수 미등기임원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최 회장에 대해 “2015년에 사면 복권됐기에 미등기 임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결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10개사 중 15개 항목을 가장 적게 준수한 곳은 한화로 조사됐다. 한화는 전년에 이어 8개만 준수했다. 이사회 이장과 대표이사 분리 선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보, 배당정책,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가장 많이 준수한 곳은 포스코(005490)로 14개로 나타났다. 다만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함에 따라 전년 15개에서 1개 줄었다. 1년 전에 비해 준수항목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다. 이들은 각각 7개, 5개에서 12개, 10개로 증가했다.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전자투표, 주총 집중일 외 주총 개최 등 주총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이 개선됐다.
2020.06.02 I 최정희 기자
20년간 월 최대 858만원씩..."아버지 감사합니다"
  • 20년간 월 최대 858만원씩..."아버지 감사합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자의 소감이 공개돼 화제다.연금복권 720+ 운영사 동행복권은 지난달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복권 720+ 2회차에서 1등 1게임과 2등 4게임에 당첨돼 남성의 인터뷰를 공개했다.지난 4월 30일 판매를 시작한 연금복권 720+은 2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세전)을 받는 연금복권 520+에 비해 당첨금이 높다.1등(7개 숫자 일치) 2명에게 20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당첨금은 700만원으로 올랐다. 2등(6개 숫자 일치) 당첨된 8명에게는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기존 1억원(일시금)을 4명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연금으로 바꾸고, 대상자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기존 상품 출시 후 가구소득 증가, 물가 상승과 함께 해외 연금형 복권 사례를 고려해 금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1등 1게임과 2등 4게임 당첨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22% 세금을 뗀 실수령액 858만 원씩을 받고 나머지 10년 동안 546만 원씩을 받게 된다.연금복권720+ 2회차 당첨자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그는 부산 서구 토성동3가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한 뒤 지난 14일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평소 “당첨에 대한 기대, 확인에 대한 재미로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는 그는 “어느 날, 느낌이 좋아 지나가는 길에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5장을 구입했다. 로또복권을 자동으로 5000원씩 구입하는 것처럼 연금복권도 5장 샀다”고 밝혔다.이어 “복권을 구입하면 당첨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집에 모아뒀다, 내가 산 지역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면 그때 확인한다”며 “당첨번호를 확인하고도 당첨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당첨되고 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고 감사했다”고 전했다.그는 최근 기억에 남는 꿈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꿈에 나왔다. 예전에 아버지가 장사를 하던 가게 뒤에서 불이 났고 아버지가 웃으면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선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조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자필로 소감 한마디를 쓰는 빈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남겼다.
2020.06.01 I 박지혜 기자
로또 913회 1등 16명, 13억씩...'자동' 14명 배출점은?
  • 로또 913회 1등 16명, 13억씩...'자동' 14명 배출점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제913회 로또 추첨 결과, 1등 16명 가운데 자동 선택은 14명으로 나타났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1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4, 16, 21, 27,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0’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3억3876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6명으로 각 540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467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2만2530명,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99만6371명이다.제913회 로또 1등 배출점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자동 선택 1등 배출점은 △서울 강서구 진영슈퍼 △서울 구로구 GS25 구로미성점 △서울 마포구 가로매점 △서울 용산구 9스토아 △부산 기장군 뉴빅마트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 행운로또 △경기 시흥시 배곧로또판매점 △경기 평택시 오성면 해피타임 △경기 하남시 로또마트 △경기 화성시 한방복권방 △충남 천안시 왔다복권 △충남 홍선군 구항면 대박복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또판매점 △제주 제주시 티켓코리아 등 14곳이다.수동 선택 1등 배출점은 △서울 서초구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 △광주 광산구 토토죤 등 2곳이다.
2020.05.31 I 박지혜 기자
'연금복권 720+' 4회차 당첨번호, '4조 124420'…月700만원x20년
  • '연금복권 720+' 4회차 당첨번호, '4조 124420'…月700만원x20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 720+의 4회차 1등 당첨번호로 ‘4조124420’번이 뽑혔다고 28일 밝혔다. 1등 당첨금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 원 정도다.2등은 4조를 제외한 각조의 끝자리 6자리(124420)가 일치하면 된다. 추가 보너스 2등 당첨번호는 ‘221097’로 결정됐다.2등(5명)과 추가 보너스 2등위(5명) 합해 총 10명이 당첨됐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 원이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실수령액은 약 월 78만 원이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3등은 끝자리 5자리(24420)가 일치한 당첨자로 총 53명이 나왔다. 이들에게는 100만 원의 당첨금이 일시 지급된다.4등은 끝자리 4자리(4420)가 일치한 당첨자로 492명이 10만 원씩 받는다.당첨금이 5만원인 5등(5015명)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뒷 3자리가 일치한 경우(420번)다. 당첨금 5000원을 받는 6등(4만 9613명) 당첨번호는 20번, 당첨금이 1000원인 7등(46만 6168명) 당첨번호는 0번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등수별 중복 당첨금은 모두 수령할 수 있다.당첨금은 5만 원 이하는 복권판매점, 5만 원 초과는 농협은행 전국 지점, 연금식 당첨금은 동행복권에서 당첨 확인 후 지급한다.
2020.05.28 I 김민정 기자
아크로포레스트 ‘당첨’되고 싶다
  • [현장에서]아크로포레스트 ‘당첨’되고 싶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당첨되고 싶다. 시세 차익만 자그마치 10억원이다. 살 수 없어도 당첨만 된다면.”그래서 몰렸다. 3가구(전용면적 97㎡·159㎡·198㎡) 모집에 총 26만명. 역대급이다. 모두가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며 ‘줍줍’(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기회를 노렸다. 주택형별로 각각 17억4100만원, 30억4200만원, 37억5800만원이다. 3년 전 분양가다. 청약자들은 “당장 3억도 없는데 어떻게 30억짜리 집을 사느냐”면서도 청약 홈페이지를 ‘광(狂)클릭’했다. 언제부터인가 아파트 청약은 ‘로또복권’이 됐다. 3년 전 집값, 이미 그 수준은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을 보면 로또 당첨금 정도는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집값을 3년 전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19번의 일관된 정책을 내놨다.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로 집값 상승 주범인 ‘갭투자’를 막고 분양가를 억눌러 아파트 시세를 하향 평준화한다는 게 청사진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5월 6억635만원에서 9억2013만원(올해 5월 기준)으로 3억1000만원이 올랐다. ‘부동산안정화’ 명분은 지금도 유효한가. 로또는 만 19세 이상 남녀노소 대박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청약로또’는 현금이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부여된다. 로또청약 뒤에 ‘현금부자’라는 말이 꼭 따라붙는다. 9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안 되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에게 서울아파트는 ‘꿈’도 못 꾸는 집이 됐다. 지금까지 19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오히려 가파르게 올랐다. 20번째 대책은 공급정책 위주로 시장이 원하는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보는 실험도 한 번쯤은 어떨까. 적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독점 등 말 많은 분양가상한제도는 다시 봐야한다. ‘로또청약’ 투기판 조장을 했다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될테니 말이다.
2020.05.28 I 강신우 기자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거듭 결백 주장…여권 노림수는
  •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거듭 결백 주장…여권 노림수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 공개를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여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제에서도 결백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제공)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조사나 재심 청구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조사에 나선 사례가 있지만 법원 판결로 무죄가 선고됐거나 재심이 결정된 경우 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다. 한 전 총리 측은 비망록 관련 후속 보도 내용을 본 뒤 적절한 입장을 밝히겠다지만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증거물 위·변조 △증언 감정 등이 허위로 판명났을 때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새 증거가 발견된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씨의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이미 증거로 제출됐는데, 검찰은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로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은 (비망록 관련)내용을 모두 검토했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면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오는 7월 출범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수사팀이 한씨를 회유 또는 협박해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재심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강압 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 편안한 상태에서 잘해줘 그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도 “1심 법정에서 자금 사용처에 관한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긍정했다.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특별히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수사라인 검사들은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직권남용 공소시효나 검사 징계시효도 이미 지난 상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공수처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여권 핵심인사의 개인 사안에 나서는 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사법 절차나 판단 문제 보다는 사면·복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2020.05.24 I 이성기 기자
912회 로또 1등 14명 14억씩…‘당첨 명당’ 지역 어디?
  • 912회 로또 1등 14명 14억씩…‘당첨 명당’ 지역 어디?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오늘(23일) 추첨 결과가 발표된 제912회 동행복권 로또 1등 당첨 금액은 얼마인지, 당첨 지역과 구매방식은 어떤지 관심이 쏠린다.제912회 로또복권 1등 당첨 번호.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동행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45분 MBC를 통해 당첨결과가 발표된다. 23일 진행된 제912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5·8·18·21·22·38’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1등 당첨자는 총 14명으로, 각 14억9350만581원씩 수령하게 된다.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총 70명으로 각각 4978만3353원씩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547명으로 136만8212원씩 받는다. 4개 번호를 맞힌 4등 12만5332명은 모두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힌 5등은 203만860명으로 5000원씩 받는다. 제912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4명이 탄생한 명당 복권방은 어디일까. 14명의 배출점과 구매 방식은 △서울 구로구 가로판매소-수동 △서울 동작구 씨스페이스(동작점)-구동 △서울 용산구 가로판매점-자동 △부산 기장군 뉴빅마트-반자동 △대구 서구 토토복권-반자동 △대전 대덕구 행복세상-자동 △경기 광명시 노다지복권방-수동 △경기 광주시 태양정보통신-자동 △경기 안산시 (LA)로또마트-자동 △강원 춘천시 복권가판-자동 △충북 제천지 복권왕국-자동 △충남 아산시 대박마트복권방-수동 △경남 거제시 나눔로또 씨유거제사등대로점-자동 △경남 양산시 영건-수동 등이다.제912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배출점과 구매 방식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2020.05.23 I 장구슬 기자
文 재정회의 앞두고 “재정 풀고 증세” Vs “법인세 인하”
  • 文 재정회의 앞두고 “재정 풀고 증세” Vs “법인세 인하”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16일 세종시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경제분야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세입 확충을 위한 증세 논의에 돌입하자는 주장과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반론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경제 전시상황, 자원 총동원”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 등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논의된 내용은 8월에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이 담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당정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달초 발표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8대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 마련 등 10대 재정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당정청이 중장기 증세 추진을 공식화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현 법무부 장관)는 2017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증세를 주장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은 현단계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국회에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증세 촉구하는 ‘제2 추미애’ 나올까이번에도 이같은 증세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당장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지만, 나랏곳간 상황을 고려해 증세로 ‘재정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해 당장은 어렵지만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48조9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89조4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규모다. 내달 30조원 안팎의 3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018년 기준)는 40%로 관련 집계를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4위로 낮다. 유럽연합(EU)이 재정 준칙(안정·성장협약)에서 제시한 60%보다도 낮다.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로 OECD 36개국 중 여섯 번째로 가파르다. 이는 독일(2.8%), 일본(3.2%), 그리스(4.4%), 프랑스(5.7%), 미국(8.3%)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불어나는 나랏빚 속도가 우려되는 셈이다. 노조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도입해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나랏빚 부담, 고용안전망 확충 등 이유는 다르지만 각계에서 증세 주장이 잇따르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나 야당은 증세를 놓고 강력 반발할 전망이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후유증이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오히려 법인세 등 대규모 기업 감세로 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지원해 경기 활성화,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며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 동결·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영업 침체…서비스업생산 역대최대 감소통계청은 29일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통계청의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3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0.3%, 1.0%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소매판매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4.4%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이 17.7%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6포인트 하락해 2008년 2월 이후 12년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월에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제조업 생산·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5월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책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등 내주에 4개의 공개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28일 경제중대본에 참석하고 29일 관계부처들이 참석하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KDI는 27일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2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서비스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3월 감소 폭(-4.4%)은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 수준이다. 경기 위축 상황에선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위=% [자료=통계청]◇주간 주요일정△26일(화)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27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28일(목)07:00 코리아타임즈 포럼(안일환 2차관, 플라자호텔)08:00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10:00 제134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7:0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29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5일(월)08:30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KIEP)△26일(화)06:00 재정포럼 2020년 5월호 발간(조세연)08:30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KIEP)10:00 2020년 기금평가 결과10:30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27일(수)08:30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KIEP)12:00 2020년 3월 인구동향12:00 2020년 4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14:00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개최15:00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28일(목)08:30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 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KIEP)10:00 통계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12:00 2019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6:30 한-체코 통계청장, 코로나19 대응 통계협력 강화17:00 2020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17:0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9일(금)08:00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10:00 역세권 공공청사 활용한 청년주택 복합개발12:00 KDI 북한경제리뷰15:00 2020년 6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30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0.05.23 I 최훈길 기자
①“한정판 되판다고 다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 [리셀의 세계]①“한정판 되판다고 다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중학생 때 나이키 조던 시리즈에 빠져 리셀러 세계에 처음 입문했다는 C씨는 “마니아층이 만든 리셀 문화가 국내에도 이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사진=이윤화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제가 리셀(Resell·되팔기)을 하는 이유요? 돈을 벌 목적도 있지만 패션업계에서는 리셀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대중화를 넘어 하나의 시장으로 정착된 거죠.” 한정판 제품 등 인기 있는 상품을 비싸게 되팔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을 뜻하는 ‘리셀러(Reseller)’. 용돈 벌이나 취미 생활로 리셀을 즐기는 사람부터 대량으로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전문 사업자들까지 다양하다. 리셀 업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풍지대에 있는 시장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리셀러 4명의 입을 통해 리셀의 매력에서부터 노하우, 명(明)과 암(暗)까지 그들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봤다. ◇“거래 한 번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도박처럼 짜릿한 리셀의 마력리셀러 대부분은 리셀의 가장 큰 매력을 주식, 로또보다 쉽고 확실한 ‘금전적 이익’이라고 답했다.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A씨(30대·男)는 “프랑스의 명품 패션 브랜드 디올과 나이키가 역대급 콜래보레이션(협업)으로 선보일 ‘에어조던 디올(에어 디올)’은 발매가가 200만원인데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6000만원까지 뛰었다”면서 “디올이 연 2억 이상 쓴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구매 기회를 주는데 그 물량이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돈이 아쉽지 않고 리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30배 비싼 가격에 되팔 수 있다면 혹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B씨(20대·女)는 “처음엔 1년에 2~3번 한국에 들어갈 때 지인들에게 부탁을 받아서 명품 가방을 사다 주다가 용돈 벌이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리셀을 통해 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리셀 세계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집가’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중학생 때부터 나이키 조던 시리즈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회사원 C씨(30대·男)는 “정말 갖고 싶던 조던 ‘강백호 신발’의 추첨에 당첨되기 위해서 가족·친구·지인 등까지 총 8명의 아이디를 통해 드로우(Draw·제비뽑기)나 래플(Raffle·추첨복권)에 응모한 적이 있다”면서 “워낙 신발이 많다보니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팔 때는 오히려 정가보다 손해 보고 팔기도 한다”고 했다.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리셀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정판 상품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관련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 레드오션으로 보이지만 ‘돈이 되는’ 일이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이다. 미국 중고의류 업체 스레드업에 따르면 올해 세계 리셀 시장 규모는 약 390억달러(4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명품보다 접근성이 높고 마니아층이 탄탄한 스니커즈 리셀은 지난해 20억달러(2조4624억원) 시장으로 규모가 커졌다. 2025년에는 4배 이상 성장한 60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0 가을 남성 패션쇼에서 공개된 디올와 나이키의 협업 제품 ‘에어 조던1 하이 오지 디올(Air Jordan 1 High OG Dior)’ 리미티드 에디션. 이 제품은 지난 4월 출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식 발매일이 미뤄진 상태다. (사진=디올 공식홈페이지)◇“리셀 세계에도 ‘급’이 있다”…브랜드·유명인과 직거래하는 톱 리셀러 아직 정식 발매도 되지 않아 커뮤니티나 리셀 플랫폼 등에서 구할 수조차 없는 한정판 상품을 가장 먼저 판매하는 소위 ‘톱 리셀러’들이 있다. 이들은 일반 리셀러들처럼 구매권 당첨을 위해 줄을 서거나 온라인 추첨에 기대지 않는다. 당장 물건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출장을 다니면서 중간 유통망 상인들을 거래처로 만들어 놓는다. A씨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브랜드와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는 경우(브랜드에서 한정판 제품을 미리 보내주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서 “대부분은 해당 브랜드 본사에 도매가로 사서 소매가로 2차 판매를 하는 중간 유통업자들을 거래처로 뚫어 놓고 팔리지 않는 재고를 처리해 주는 대신 한정판 제품의 우선 공급을 약속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청담동에서 전문 리셀숍을 운영하고 있다는 D씨는 “전 세계 리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들이다. 한국에 놀러 오는 중국인 큰 손 관광객들을 주요 타깃으로 리셀 매장을 차렸다”며 “해외 거래처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국 연예인들도 많이 방문할 만큼 100% 정품을 보장한다”고 했다. 이들이 말하는 리셀의 노하우는 ‘대중의 취향을 파악하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신발 너머의 스토리를 보라’는 것이었다. 우선 명품 브랜드 혹은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한 한정판 상품이면 기본 조건은 갖춰진다. 여기에 그 신발에 얽힌 역사나 뒷이야기까지 파악하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대학생 때부터 리셀러로 활동했다는 D씨(20대·男)는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카와이 레너드(29·LA 클리퍼스)가 지난해 나이키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뉴발란스 모델이 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지막 협업 상품으로 불리던 에어 조던33의 가격이 급상승했다”면서 “원래 발매가 20만원인데 카와이 레너드의 이야기가 더해지자 최대 180만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명품 브랜드 샤넬의 가격 인상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고객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리셀러가 바라보는 리셀의 미래…“과도한 독점 경쟁 막고 자정 작용 필요”시장의 법칙을 이용할 줄 아는 영민한 판매자, 혹은 불로소득의 아이콘 등 리셀러를 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지난 2017년 고작 16세의 나이로 백만장자가 돼 화제가 됐던 미국의 리셀러 ‘벤자민 카펠루쉬닉(별명 벤자민킥즈)’처럼 유명 연예인과의 거래를 공개적으로 자랑하기도 하고 직업이 리셀러라고 당당히 밝히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자신이 리셀러임을 숨기는 ‘샤이 리셀러’들이 많다. 리셀러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과도한 독점 경쟁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D씨는 “솔직히 국내는 해외보다 리셀에 대한 잣대가 엄격하다. 정가가 아닌 웃돈을 주고 상품을 거래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는 편”이라면서도 “세금 문제 등 사업의 투명성 부분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리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하게 노력해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편법을 쓰는 관행은 없어져야 리셀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면서 “외국처럼 리셀러가 하나의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그에 맞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5.22 I 이윤화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민변 "반성·사죄없는 전두환 단죄해야"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민변 "반성·사죄없는 전두환 단죄해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또 일부 극우성향 인물들이 자행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 시도 역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죽음으로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민주항쟁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동력”이라며 “40주년을 맞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은 폄훼와 왜곡 시도에 상처받고 있으며,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조차도 규명되지 못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변은 먼저 전두환씨의 사법적 단죄를 선결 과제로 지목했다.민변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음은 물론, 5·18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헬기 사격 사실과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1997년 전두환과 공범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그들에게는 면죄부였다. 재판부는 이제라도 엄벌해 불의한 것들에 대한 사표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민변은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21대 국회에는 관련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이 외에도 5·18 왜곡과 폄훼 시도를 중단하고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민변은 “전두환과 극우논객 지만원 등과 같은 5·18 역사왜곡의 상징적 인물뿐 아니라 일간베스트(일베) 등과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나쁜 정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악의적인 폄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덧붙였다.민변은 “어제와 연결되지 않은 오늘은 없고,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이 땅에서 국가폭력의 비극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시작은 5·18 진상규명이고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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