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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꿈 1000원에 사서 10억 당첨…남편은 “건드리지 마라”
  • 아내 꿈 1000원에 사서 10억 당첨…남편은 “건드리지 마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가 꾼 꿈을 산 뒤 복권에 당첨된 남편과 갈등이 생긴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복권 당첨금으로 인한 부부 갈등에 대해 전했다. 평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아내 A씨는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는 점이 아쉬웠다. 남편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영수증을 다 모으고 허튼 데 돈을 쓰지 않겠다며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 또 친구에게 커피를 사줄 때면 얼음 뺀 커피를 주문하고 뜨거운 물을 더 부어 나누기도 했다고.대신 이런 남편의 절약 정신 덕분에 빚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늘 고마움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길몽을 꾸게 됐다. A씨는 “꿈에서 넓은 들판을 걷다 거대한 황금 사과나무를 발견했고 사과를 한입 베어 물자 그 안에 또 금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꿈에서 깬 뒤 A씨는 남편에게 길몽을 꿨다며 자랑했고 남편은 1000원을 주며 아내의 꿈을 샀다. 이후 즉석복권을 구입하고선 1등에 당첨돼 10억 원을 받게 됐다.남편은 이 사실을 자신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모두 비밀로 하고 평소보다 생활비를 더 아끼기 시작했다. 자녀의 학자금도 대출로 해결하라고 할 정도였다. A씨가 남편에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노후 자금이라며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그러다 A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남편의 친구를 만나게 됐고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다. 남편이 2억 원을 빌려준 덕분에 급한 불을 껐다는 것. 사업하는 친구 공장에 불이 나면서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돈을 선뜻 빌려줬던 것이다.A씨는 그 친구가 결혼 전 남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친구이기에 이해는 됐지만 서운한 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 A씨가 섭섭함을 토로하자 “네가 뭔데 돈을 받아오라 마라냐. 부부간에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A씨는 “복권 당첨된 거 다 내 꿈 덕이지 않나. 내가 1000원 받고 그걸 넘긴 게 한”이라며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이것은 남편 것”이라며 “실제 판례에 따르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상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봤을 때 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만 판례에 있어서는 남편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상희 심리 전문가는 “아내에게 막 하고 친구에게 잘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며 “남편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2024.11.07 I 강소영 기자
김동연, 독일서 김경수와 회동..李 선고 앞두고 연대 조짐
  • 김동연, 독일서 김경수와 회동..李 선고 앞두고 연대 조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 독일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경기도, 뉴스1)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 선고가 이뤄지는 11월의 첫날이어서 이번 회동에 대한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아 베를린 현지에서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당시 김 지사는 첨단산업 투자유치와 국제교류 등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방문 일정을 진행 중이었다.독일 방문 일정은 사전 공표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의 만남에 대해 경기도는 “간담회가 끝난 이후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장교사 혐의 등 2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항마 성격의 ‘신 삼김’(新 三金)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연이은 재판에서 단 한 건이라도 유죄를 받을 경우 야권 내에서는 대권구도 재편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회동은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앞서도 김동연 지사는 지난 8·15 광복절특사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고, 김 전 지사가 복권된 뒤에도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며 손길을 내민 바 있다.
2024.11.06 I 황영민 기자
“무작위 추첨은 거짓말”…머스크 '100만달러 트럼프 복권' 또 피소
  • “무작위 추첨은 거짓말”…머스크 '100만달러 트럼프 복권' 또 피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0월 27일 뉴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서 만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00만달러(13억 7600만원)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난 서명하지 않았을 것”미국 대선일인 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이 고소당했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애리조나 유권자인 재클린 맥애퍼티는 이날 이와 같은 소송을 텍사스 오스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100만달러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지지하지도 주소나 핸드폰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앞서 머스크 CEO와 아메리카 팩은 지난달 19일부터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리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 중 청원에 서명한 이를 무작위로 뽑아 매일 1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필라델피아 검찰이 이를 불법 복권라고 판단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무작위 추첨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머스크 CEO의 변호사인 크리스 고버는 아메리카 팩이 직접 당첨자를 선정한다며 “100만달러는 상금이 아니라 아메리카 팩의 대변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아메리카 팩에 따르면, 이 사실은 비밀유지계약이 걸려있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은 필라델리피아 검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기각하고 복권 이벤트를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머스크와 아메리카 팩은 선거일인 이날까지 진행돼 경합주 18명 등록유권자에게 1800만달러를 지급했다.
2024.11.06 I 정다슬 기자
 2024년 11월 06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11월 06일 오늘의 운세
  • Δ 물병자리 : 이랬다가 저랬다가…변덕이 죽 끓듯 하니 주변에서 핀잔을 받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자신이 없고 결정을 내리기가 힘이 드니 더욱 변덕스럽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싱글인 분에게는 특히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주는 경우에 특히 행운이 따릅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다툼의 수가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당신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그것에 조금 못미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단 자신의 현재 수준에 만족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Δ 물고기자리 : 정확하게 판단…오늘은 아무래도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부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득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추진하되 당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거절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이성을 만날 때 조금은 내숭을 떨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조금 가려줄 때 상대에게 신비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조금은 상대의 애를 태우는 제스처가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이 매우 좋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횡재수가 있으니 복권이나 로또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 더욱 덕이 쌓일 것입니다.Δ 양자리 : 바보가 된 것 같아…날씨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춘곤증이 도진 것만 같습니다. 자꾸 깜박깜박하게 되니 중요한 물건을 분실할 수도 있고, 중요한 약속이나 계획을 잊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조금 강경하게 받아 쳐야 합니다. 싱글인 분은 주변이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이성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속 편할 수 있습니다.경제적으로는 뜻밖의 수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당신이 해오던 일을 통하여 얻게 되는 수확이기 쉽겠네요. 아르바이트 운이 좋은 편이니 일을 찾고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세요.Δ 황소자리 : 특별한 계획…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대회에 출전하거나 어딘가에 응모의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면 행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간 준비해오고 있던 분야가 있다면 더욱 좋겠네요.커플인 분이라면 두 사람 사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날일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조금 아쉽지만 실속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말하는 것이 허황된 이성을 경계하도록 하세요.재물과는 큰 인연이 없는 날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문제 보다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신경을 끄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돈이 들어오게 될 수 있습니다.Δ 쌍둥이자리 : 말수를 줄이면 평화가…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거리가 멀어졌던 친구가 있다면 오해가 풀리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더욱 편안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싱글인 분이라면 평범한 스타일보다는 개성이 강한 스타일과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자자리와 잘 어울리는 때이니 참고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경우에는 만남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재물과 관련해서는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당신이 다니지 않는 곳에 가실 때에는 중요한 물건은 아예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Δ 게자리 : 과거로부터 해방!!!그간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일들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니 특별한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미래를 더욱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의 이상형이면서 외형적으로 세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그간 당신을 괴롭히던 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문제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과 의논을 해보도록 하세요. 의외의 사람이 당신을 돕게 될 수 있습니다.Δ 사자자리 : 초지일관의 자세로…무언가를 변경하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가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문턱에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누군가의 소개로 만난 이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네요.재물운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지출이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다가는 씀씀이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네요.Δ 처녀자리 : 제대로네…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서 성과를 볼 수 있는 때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 무엇을 진행하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연이 닿았던 사람과 재회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애정운은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 조금 멀어지는가 싶다가 다시금 더욱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으며,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윗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네요. 조금은 야속하게 보여도 당신의 실속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Δ 천칭자리 : 지금이 바로 그때…아직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보다는 훨씬 안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두뇌 회전이 빠른 때이니 지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영화처럼 달콤한 사랑이 다가오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당신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누군가 바라볼 수 있겠네요. 동성의 친구들 중 사수자리의 태클을 잘 피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재물운이 매우 좋은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니 자신의 판단을 믿도록 하세요. 내기를 하거나 대회에 참가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Δ 전갈자리 : 행운과 스트레스…행운이 따르는 날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때이네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도 자꾸만 태클이 걸려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욕을 먹기도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조금은 따분할 수 있겠네요.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 우리가 정말 연인이기는 한건지 곰곰이 생각하게 될 정도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부터 두 사람 사이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게 좋겠네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횡재수가 있고 어딘가에 응모를 하게 되면 경품을 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촉수를 뻗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끌어 모으도록 하세요.Δ 사수자리 : 솔선수범의 자세…다른 사람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움직일 때 행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통하여 대인관계도 좋아지니, 베푸는 만큼 소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싱글인 분의 경우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갑작스레 떠나는 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스레 미련을 가지면 좋지 않은 마음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것에 미련을 갖지 말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에 모두 운이 따르니 어딘가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변에 당신을 돕는 사람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겠네요.Δ 염소자리 : 허풍에 조심하세요…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당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하지만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우연한 만남에는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검증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낫습니다. 커플인 경우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짜증을 내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신의 손 안에 든 떡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손에 들어 있는 것부터 철저히 지키고, 그 다음에 더욱 많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네요.
2024.11.06 I 이채원 기자
이창용, '로또' 된 부동산 일침…"극복 못하면 나라 흔들려"
  • 이창용, '로또' 된 부동산 일침…"극복 못하면 나라 흔들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 ‘레버리지’(부채)를 통한 가격 상승을 이어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복권’으로 비유하며 현 부동산 관련 금융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택금융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에 ‘한국형 뉴(New) 리츠(REITs)’ 도입을 촉구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 총재는 5일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 과제’를 주제로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 패널 토론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패널 토론이 끝난 뒤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다양한 주택금융이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로 ‘한국형 뉴 리츠’(뉴 리츠)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뉴 리츠를 제안했다. 기존 전·월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목돈을 리츠에 투자해 일정 지분을 사들인 뒤,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다.이 총재는 “한은이 왜 이걸(뉴 리츠) 강조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은 완전히 은행 대출(에 기반한다)”이라며 “대출도 미국처럼 30년 고정금리 등 안전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이익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분양 제도 이런 것도 전부 레버리지를 통해 부동산을 ‘로터리(lottery·복권)’로 만들고 있다”며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뉴 리츠에 대해 “거시적으로 볼 때 부채로만 부동산을 구입하던 것이 민간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얻는 외부성 요인이 크다”며 “수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지금은 없으니까 수요가 안 생기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쫓겨날 생각 없이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약간의 투자이익도 얻는다고 하면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총재는 사회초년생들이 부모 도움 없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현 부동산 시장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전세라도 집을 구하려고 하면 부모가 몇 억원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며 “어느 정도 부모 덕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고려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성공 사례를 한 두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정부에서 서울 서초동을 시작해 좋은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중 몇 개를 리츠 제도를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정책이 수요 지원이 아닌, 공급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정부 지원이 신혼부부 등 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돈을 지원하는 것인데, 수요가 지원되면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또 수요를 늘리는 악순환이 된다”며 “반대로 리츠 등 공급 지원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증도 수요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급 보증으로 깔아주면 수요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한은이 제안한 뉴 리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과장은 “중장기 임대주택에서 세입자에게 리츠의 매입 우선권을 주면서 세입자이지만 집주인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내에서 좋은 주택을 어떻게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4.11.05 I 하상렬 기자
이창용 "부동산 자금 쏠림 금융위기 초래" 경고…이번엔 전세제도 파격제안
  • 이창용 "부동산 자금 쏠림 금융위기 초래" 경고…이번엔 전세제도 파격제안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뉴 리츠(REITs)’를 제안했다. 부동산 중심 가계부채 급증세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싱크탱크’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한은이 올해 들어 제시한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 △농산물 수입개방 관련 연구 △입시제도 개편안에 이은 우리 사회 구조개혁 제언의 연장선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일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계돼 대출 규제나 금리조정만으로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 한국은행)이창용 한은 총재는 5일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 과제’를 주제로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부동산 부문으로 지나친 자금 쏠림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계와 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했다.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직후 10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은행 가계대출의 74%가 주택 관련 대출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대출 역시 “2010년 말 GDP대비 9%였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는 24%까지 늘었다”며 “자금이 이렇게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되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성장동력 약화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금융시스템이 크게 영향을 받아 기업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발표자로 나선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가계부채의 ‘양’보다는 ‘질’ 악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었던 2013년부터 팬데믹 직전 시기에 신용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올라갔다”고 짚었다. 당시 소득이 늘고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자 등을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부채의 총량은 늘었지만 연체율은 유지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률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별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기준을 통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심사에 도덕적 해이 유발 △갭투자 유인 확대 △전세가격 상승 초래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주택 구입 혹은 임차 비용을 금융권 대출 대신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새로운 주거형태인 한국형 뉴 리츠( 뉴리츠)를 제안했다. 기존 전·월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목돈을 리츠에 투자해 일정 지분을 사들인 뒤,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다. 김 교수는 가계가 임차인이자 투자자가 되면서 단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였을 때에 비해 가계부채 누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퇴거 시 집값이 오른 만큼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06년 1분기 이후 서울 기준 주택 매각 평균 수익률은 △6년 후 61% △7년 후 74% △8년 후 87% △9년 후 100% △10년 후 113%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의 최근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과 연계해 리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신도시에서 조금 더 싸게 리츠가 주택을 매입하게끔 해주면 (뉴 리츠가) 작동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 내에서 좋은 주택을 어떻게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심포지엄 말미에 뉴 리츠가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거주에 대한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부동산 관련 은행 대출은 리스크를 다 소비자에게 전이한다, 선분양제도 역시 전부 다 레버리지를 통해 부동산을 로터리(복권)로 만든다”며 “부동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집을 살 수 있게 돈을 대주는 수요지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악순환이 된다. 공급을 지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국토부를 향해서는 수요 보증이 아닌 공급 보증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지역에서 뉴 리츠의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자료=한국은행
2024.11.05 I 장영은 기자
‘비상식적 징계 사면 시도’ 축구협회, 규정도 어기며 추진했다
  • ‘비상식적 징계 사면 시도’ 축구협회, 규정도 어기며 추진했다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신임 이사진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3. 사진=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지난해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놨던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축구인 100명 사면 시도가 규정에도 어긋난 일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총 27건의 대한축구협회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문체부가 지적한 문제 중 하나는 2023년 3월 축구협회가 시도했던 징계 축구인 100명 사면 시도였다. 당시 축구협회는 승부조작 52명을 포함해 금품수수·금전 비리(20명), 폭력(14명), 입시 비리(4명), 부정 선수 출전 등 기타 규정 위반(10명)으로 징계받은 축구인 사면을 의결했다.축구협회는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라며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했다고 판단한 축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축구협회의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에 우루과이와의 친선 경기 약 한 시간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습 사면’, ‘날치기 사면’이라는 비판도 커졌다. 결국 축구협회는 3일 만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징계 사면 의결을 철회했다.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징계 축구인 사면 시도가 관계 법령을 어겼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26일 개정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확정된 징계와 관련 표창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횡령·배임, 입학 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 판정 비위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없다.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들에 대한 사면 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023.3.31. 사진=연합뉴스또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제43조에 따르면 회원 종목 단체 등은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 위원회의 규정을 제·개정해야 하고 체육회의 규정을 우선해야 한다. 제·개정하지 않거나 체육회 규정과 다를 땐 반드시 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축구협회는 체육회 규정에 따라 축구협회 공정위 규정을 개정해 징계 사면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해야 했고 체육회 규정과 다를 때는 체육회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됐다.아울러 문체부는 체육회가 2023년 1월 2일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개정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도록 안내했으나 축구협회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징계 사면을 의결하는 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은 5일 전에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게 돼 있고 사면권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징계 사면 대상자 명단을 이사들에게 미리 공유하지 않고 당일 열람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징계 사면 의결에 대해 찬성·반대 표결 없이 다른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안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 사진=연합뉴스이에 축구협회는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면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협회 공정위 규정 역시 체육회 규정에 맞춰 지난해 모두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향후에도 체육회 규정 개정 시 면밀히 살펴보며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과 조화를 이루며 체육회 규정을 반영해 협회 공정위를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문체부는 “상위 규정에서 삭제된 사면 권한을 자체 규정에서 삭제하지 않고 행사해서는 안 되는 회장의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라며 체육회 규정 위반, 단체 운영과 관련한 직무 태만 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문체부는 정 회장에 대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4.11.05 I 허윤수 기자
머스크 '14억 트럼프 복권' 선거일까지 추첨 가능…美법원 허용
  • 머스크 '14억 트럼프 복권' 선거일까지 추첨 가능…美법원 허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미 대선일인 5일(현지시간)까지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유세에서 테슬라 CEO 겸 X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무대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추첨 마지막날인 5일까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머스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100만 달러 당첨자가 복권처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의 크리스 영 국장도 이날 법정에서 수상자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단체와 일치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상자들이 사전 심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지난달 28일 머스크와 아메리카 팩을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제기한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 측 대리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주장했다.앞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크래즈너 지검장은 성명에서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지난달 23일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아메리카 팩의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가 나온 뒤 이뤄진 것이다.앞서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2024.11.05 I 이소현 기자
“남친이랑 샀다가…” 혼자 복권 당첨된 여성, 21억 ‘대박’
  • “남친이랑 샀다가…” 혼자 복권 당첨된 여성, 21억 ‘대박’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가 1, 2등에 동시 당첨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달 31일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 720+ 234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당첨 소감이 올라왔다.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A씨는 “평소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1달에 한두 번 정도 연금복권을 5000원어치씩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던 중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복권 판매점을 발견했다.당시 A씨는 평소처럼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구매했고, 남자 친구는 로또 복권을 구매했다.이후 A씨는 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다 복권 판매점을 보고 구매한 복권이 생각나 판매점 앞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해 봤다고 한다.그 결과 A씨는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고, 진정시키기 위해 카페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면서 “다시 진정하고 당첨이 맞는 건지 재확인했고, 당첨이 현실이 되자 너무 기뻤다”고 밝혔다.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이런 행운이 어제에 오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한편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A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 원에 달한다.
2024.11.02 I 권혜미 기자
"로또 당첨 97%라길래 300만원 결제했습니다"…환불 될까?
  • "로또 당첨 97%라길래 300만원 결제했습니다"…환불 될까?[호갱NO]
  • Q. 당첨확률 97%라는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에 가입해 로또번호 10조합을 받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는데요. 약속한 기간 내에 당첨이 안 됐습니다.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업체로부터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거부해 대금 결제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 결제되지 않은 나머지 할부대금 150만원은 결제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소비자는 이미 결제된 나머지 15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에선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점을 고지했으며 계약 만료일인 2025년9월까지 약속된 등수가 당첨되지 않을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로또 복권의 당첨 번호는 완전한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첨 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1등에 당첨 가능하다고 속인 행위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거래로 보고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계약 시 약속한 3개월 이내 3등에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는 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이라며 “본 조정 결정이 피신청인 및 다른 사업자들의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024.11.02 I 강신우 기자
'사계절 소요산 관광도시'…차의과大 학생들이 만든 동두천 브랜드
  • '사계절 소요산 관광도시'…차의과大 학생들이 만든 동두천 브랜드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차의과학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동두천의 도시브랜드를 만든다.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31일 차의과학대학교와 공동으로 ‘제12회 CUIF(CHA University Idea Festival)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동두천시 제공)이번 경진대회는 ‘동두천 도시 브랜드 및 문화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차의과학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홍보 및 활성화 전략을 도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15개 팀이 참여해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간 동두천시와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11개 팀이 최종 발표에 참여했다.이날 대회에서는 ‘사계절 소요산 관광도시’를 제안한 동두천 퍼센트팀이 대상을 차지했다.동두천 퍼센트는 동두천의 대표 명소인 소요산의 계절별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기획해 도시 매력을 부각하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최우수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로고송으로 디지털 홍보 효과를 강조한 동행 복권팀이, 우수상은 동두천 열무를 활용한 퓨전 부대찌개와 인공지능(AI) 영상 콘텐츠로 지역 문화를 알린 동글이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시는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팀 전원에게 동두천시장상을 수여하고 대상을 차지한 동두천 퍼센트팀에게는 100만원의 장학금, 최우수팀에게는 70만원, 우수팀에게는 50만원, 장려상팀 2개 팀에게는 각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시정 홍보 및 브랜드 활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역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1.01 I 정재훈 기자
고대구로병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선정
  • 고대구로병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선정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 기능 증진과 실내외 숲 환경 조성, 보행 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매년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선정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서울권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중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지원금액은 총 3억이며 2025년 중 숲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로병원은 ‘치유와 휴식의 숲’을 주제로 병원을 방문한 내원객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내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병원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녹지공간을 통해 환자들이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와 교직원들도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구성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정희진 고대구로병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함으로써, 구로병원이 치료의 공간을 넘어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 치유와 휴식의 숲이 환자들에게는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보호자와 교직원들에게는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로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대구로병원 전경 (사진=고대구로병원)
2024.11.01 I 안치영 기자
국가유산 보호 앞장 선 청소년들, 2일 한자리 모인다
  • 국가유산 보호 앞장 선 청소년들, 2일 한자리 모인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국제교류문화진흥원과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2024년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을 개최한다.2023년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 (사진=국가유산청)2012년 시작해 올해 13회차를 맞이한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은 전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한 해의 국가유산 보호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행사다. 올해는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경과보고, 우수활동 사례 발표, 우수 성과와 공로 시상, 축하 공연(오케스트라·가야금 병창·태권도)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우리 국가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꾸는 참여형 청소년 특화 활동이다. 올해 기준 개인 또는 104개의 학교·청소년단체에서 1390여 명이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됐다.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국가유산을 이해하고 환경정화와 국가유산 안전관리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이번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 행사’는 복권기금으로 진행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개최하는 이번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한마당’을 계기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앞장선 청소년의 노력이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4.11.01 I 장병호 기자
머스크 '14억 트럼프 복권' 계속 뿌린다…법원, 재판 보류
  • 머스크 '14억 트럼프 복권' 계속 뿌린다…법원, 재판 보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다.FILE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섬에서 열린 아메리카 팩 타운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로이터는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소송 제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액의 상금을 내건 경품 지급은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원고인 필라델피아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이 상금 제공 관련한 명확한 규칙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유권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반면 머스크는 긴급 법원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머스크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연방법원 관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라델피아 검찰이 서커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머스크를 피고로 지명했다”며 “머스크는 홍보용으로 피고인으로 지명됐다”고 아메리카 팩이 유일한 피고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머스크는 청문회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국 사법 정의의 승리(American Justice FTW)”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28일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머스크와 아메리카 팩을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 제기했다. 머스크가 경합주 유권자를 추첨해 100만달러(약 14억원) 상금을 지급하는 게 불법 복권에 해당해 펜실베이니아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크래즈너 지검장은 성명에서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지난 23일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아메리카 팩의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가 나온 뒤 이뤄진 것이다.앞서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2024.11.01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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