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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 전략, 장기적 국내산업 타격…안보적 정책대응 필요"
  • "美반도체 전략, 장기적 국내산업 타격…안보적 정책대응 필요"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미국의 4대 핵심품목(반도체·배터리·의약품·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강화 전략이 단기적으로 우리 반도체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기조에 발맞춰 이들 산업에 대한 안보적 차원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4일 산업연구원은 ‘미국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조사 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단시일 내 상당 규모의 첨단 반도체 제조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시장확보, 기술력 증진, 중국과 격차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세부적으로는 미국 내 투자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인센티브 강화가 우리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출범한 미국반도체연합(SAC) 등을 통해 생산자-수요자 간 교류 확대는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기술보호 조치를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가 중국과 기술 격차를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차세대 반도체 R&D 참여를 통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망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과 다른 동맹국과의 연계·협력체계가 구축될 경우 우리나라 공급망 대응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韓배터리산업, 美수요촉진책 혜택 상당부분 향유”이 같은 긍정적 요인과 함께 부정적 요인도 상존한다는 것이 산업연의 지적이다.산업연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미국이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보할 경우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내 우리 위상 약화는 불가피하다”며 “특히 미국의 공격적 해외 우수인력 유치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 우리 반도체산업 생태계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의 견제도 우리 반도체산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은 “미국의 중국 견제 조치에 기술 동맹국으로서 명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중국의 전방위적 경제보복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우리 메모리반도체 판로 등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요소별 자체 진단. (자료=산업연구원)산업연은 배터리 산업의 경우 “미국 정부의 강력한 수요 촉진책에 따른 정책 성과의 상당 부분을 우리 배터리 산업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이 단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국 배터리 제조기업과 전후 생태계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 상당부분을 우리 기업이 차지할 것이란 예상이다. 또 중국 배터리기업에 대한 미국 시장진입 규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부가 투자 확대를 통해 자국 배터리 산업 확보에 나서게 될 경우 미국시장 내 우리 기업들의 위상 약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기술 우위 지키고 글로벌 공급망 내 역할 고도화햐애”산업연은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해선 미국과 기술동맹국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우리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미국의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위기요인 대응을 위해선 현재 글로벌 최고 수준인 기술력 우위를 지키고 국내 생태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역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산업연은 특히 미국이 보고서를 통해 첨단기술 의제를 경제·산업 영역을 넘어 외교·안보적 차원으로 격상한 만큼 이에 맞춘 거버넌스와 법령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준 산업연 소재산업실장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이슈를 다루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기조를 고려할 때 현재 기술, 산업, 안보가 별도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 현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며 “경제·안보의 통합적 시각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4 I 한광범 기자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유진스팩5호와 합병 예심 통과
  • [마켓인]포커스에이치엔에스, 유진스팩5호와 합병 예심 통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지난 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 예비심사 결과 유진스팩5호(331380)와의 합병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2012년 설립된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영역을 모두 갖춘 AI 관제 시스템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 주요 사업 영역은 △영상관제 △주차관제 △모빌리티 △사물인터넷(IoT) 4가지다. AI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AI 카메라, 영상 저장장치(DVR, NVR), 복합 센서, UVMS(지능형 보안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AI 알고리즘 기술이 필요하다.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이를 위해 필요한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해왔다. 그동안 각 기술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은 많았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하는 기업은 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경우다. 이처럼 토탈 솔루션을 통해 고객들의 상황에 맞춘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 기업, 공공시설, 가정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또한 AI 기술 접목을 위해 별도 서버가 필요한 타 기업과 달리,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카메라에 AI, 알고리즘, 센서를 탑재하여 데이터 저장량, 전송 처리 속도를 극대화했다. 이로써 용이한 설치, 비용 절감 등의 강점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회사는 국내 2위 보안업체인 ADT캡스의 최우수 파트너로 선정되며 독보적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세계 최초로 아날로그 방식의 ‘Full HD’ 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2015년부터 7년간 ADT캡스에 고해상도 카메라, 영상저장장치 등 AI 관제 솔루션을 공급하고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성장해온 만큼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28억원, 23억원이며, 지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매출액 성장률은 24.74%에 달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스마트 주차 솔루션과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의 주차 솔루션은 정산, 주차 공간 확인 정도의 단순 기능만 제공했다. 반면 회사의 스마트 주차 솔루션은 목적지 근처 주차 공간 실시간 조회, 자동결제, 차량 안전 관리, 차량 위치 찾기 등의 기능을 휴대폰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국내 메이저 통신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주차 솔루션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은 산업용 및 특수목적 차량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차세대 솔루션이다. 이미 소방센터, 철도 등에 시범 적용하며 성공 레퍼런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건설, 렌터카, 대형 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김대중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영상 보안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 솔루션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라며 “고수익 제품 판매 확대 및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AI 토탈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한편 상장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이며, 올해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유진스팩5호와 합병상장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1.07.02 I 권효중 기자
‘소득 하위 80%’ 인당 25만원+저소득층 10만원…8월 지급
  • ‘소득 하위 80%’ 인당 25만원+저소득층 10만원…8월 지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전체에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4인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약 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건보료를 따로 내는 맞벌이 부부 등 세부 사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정부 발표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원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정한 카드를 통해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달 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름휴가가 본격 시작되는 8월이 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지난해 서울 성북구청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부가 1일 발표한 2차 추경안 중 국민 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다. 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가입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된다.-소득 하위 80% 기준은 어떻게 되나△2021년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1인가구 월 365만 5662원, 2인가구 617만 6158원, 3인가구 796만 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등이다. 다만 이는 참고용으로 정확한 기준은 주민등록 가구와 건보료 부담 세대 통합 작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4인가구 기준 연간 1억원 정도를 소득 80% 기준으로 보고 있다.-지원 대상 가구수는 얼마나 되나△전체 가구수가 약 2320만가구인데 이중 80%라고 하면 1856만가구 정도 된다. 나머지 464만 가구 가량은 제외되는 셈이다.-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낮으면 지원 대상인가△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고액재산가가 소득 80% 이하에 해당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분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지역가입자의 소득은 2019년이기 때문에 2020년도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7월말이면 종합소득 확정이 될텐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대비 줄었다고 이의제기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가구별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지원대상 가구일 경우 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는 동일하게 100만원을 줬지만 이번에는 가구원수에 25만원을 곱해 한도가 없다. 1인가구는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등이다.-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 대상으로 1인당 추가로 10만원씩 준다. 저소득층 4인가구라면 국민지원금 100만원에 소비플러스 자금 40만원 등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금은 언제까지 다 써야 하나△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비 유도를 위해 3개월의 기한을 뒀다. 기한을 두지 않을 경우 소비가 이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금 역시 일정 기한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할 예정이다.-지원금은 언제 지급하나△7월 1일 범부처 공식 TF가 출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정시 “구체적인 지급기준·대상자는 TF에서 신속 마련해 추경 통과 후 한달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청·접수·이의신청 등 지원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 인력과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2021.07.01 I 이명철 기자
신한라이프, KT와 ‘하우핏’ 공동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 신한라이프, KT와 ‘하우핏’ 공동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한라이프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KT와 인공지능(AI) 기반 홈트레이닝 플랫폼 하우핏(HowFIT)의 공동사업모델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통합해 7월 1일 출범하는 회사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라이프 본사에서 ‘HowFit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MOU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좌측부터 최승환 신한라이프 디지털혁신그룹 본부장,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 사업본부장.(사진=신한라이프)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라이프와 KT는 하우핏의 서비스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하우핏은 신한생명과 스타트업인 아이픽셀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홈트레이닝 서비스로 별도의 웨어러블 장비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AI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운동 횟수와 정확도를 인식하고 바른 자세로 운동할 수 있도록 코칭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양사는 KT 올레TV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우핏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비스 상품 기획 △서비스 활성화 마케팅 △미디어 플랫폼 및 기타 디지털 서비스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최승환 신한라이프 디지털혁신그룹 본부장은 “국내 최대 IPTV 사업자인 KT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앱기반의 하우핏 서비스를 TV 스크린으로 확대해 900만 KT 올레(olleh) TV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하우핏의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여 차세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06.30 I 전선형 기자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 "정권교체 못하면 '부패완판'"
  • [밑줄 쫙!]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 "정권교체 못하면 '부패완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첫 번째/윤석열 대선출마 선언...“반드시 정권교체 해내야”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지난 3월 4일 총장직 사퇴 이후 117일 만이에요.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어요.윤 전 총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을 만났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다”며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다짐했어요.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등을 거론한 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어요.이어 “정권과 이해관꼐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했어요.윤 전 총장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며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윤 전 총장은 “현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어요.그러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이어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어요.윤 전 총장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린다"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어요.◆윤석열 ‘X파일’에 “무한 검증 받겠다...단 팩트에 기초해야”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과 처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윤 전 총장은 이날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X파일 문건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국민 앞에 서는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가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어요.하지만 윤 전 총장은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며 “만약 X파일이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막 유포한 것이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즉 X파일 자체가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돼요.윤 전 총장은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어요.◆홍준표, 尹 등판날 대선출마 공식화...與 이낙연·박용진도 출사표정치권의 대선 레이스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여권에서도 경선 후보 등록이 한창이에요.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전국 81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인뎁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홍 의원은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을 담은 ‘미래비전서’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제 꿈과 비전을 말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어요.홍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4대 시대정신으로 “미래를 위한 번영, 기회를 위한 공정, 모두를 위한 안전, 희망을 위한 행복”을 제시했어요.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날 공식 출마 선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이번 행사는 복당 전부터 예고했던 것”이라며 윤 총장의 일정과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어요.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인 이날 박용진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어요.박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뒤 한국 정치의 대파란을 만들겠다며 각오를 다졌어요.또 김두관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순차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어요.앞서 등록 첫날에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어요.민주당은 오늘(30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뒤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힐 계획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두 번째/당정 ‘33조원’ 추경 편성...“역대 최대 규모”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33조원 내외로 편성하기로 29일 합의했어요. 기존예산 3조원까지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추경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어요.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상환 2조원 수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어요.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기정예산 3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요.다만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어요.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돼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어요.단순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1000억원에 달했고, 당시 세출 규모는 약 23조6000억원이었어요.◆당정 “코로나 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이번 추경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어요.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는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휴전선인데요.합의안은 마련됐으나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돼요.당장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어요.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을 반영해요.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을 편성키로 했어요.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며 “보편 지원방식인 ‘코로나19 극복 3대 패키지’로 전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적기·적소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소비지원금을 추진하겠다”며 “백신 구매 및 접종과 진단검사 등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 하루라도 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올해 4일 더 쉰다”...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 시행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에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요.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어요.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돼요.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에요.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돼요.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에요.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360만여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어요.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어요.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히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어요.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수·순천 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했어요. 이에 다라 사건 발생 73년 만에 관련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획복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에요.또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최저임금 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무산됐어요.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예요.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어요. 이 자리에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27명 전원이 참석했어요.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해 노사 양측 대표의 발언을 듣고 표결에 부쳤는데요. 해당 안건이 부결됐어요. 반대(15표)가 찬성(11표)보다 많았어요.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어요.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돼요.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됐어요. 이번에도 안건이 부결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돼요. 사용자위원들은 2019년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하기도 했어요.◆“임금 지급 능력 부족한 업종 고려해야” vs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아”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대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어요.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어요.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가 40%포인트를 넘고 있어, 반드시 이번에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어요.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구직자 10명 중 8명이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업주만의 왜곡된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지불 능력 고려치 않은 채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이른바 독이 든 성배를 드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어요.이에 대해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마지막 날인데도 사용자 위원의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불필요한 시간 끌기로 인해 최초 요구안 관련 심의 이뤄지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유감"이라며 "최저임금은 여기 있는 위원을 위한 것도 아니기에 위원회의 특정 개인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될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제도 도입 첫해 적용 이래 한차례도 적용된 적 없는 사문화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만을 논의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경영계는 합리적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한편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 뿐이에요.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어요.◆'인하' vs '동결'...최초안도 힘겨루기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에요.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돼요.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해요.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한편 앞서 노동계는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어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에요.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20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족의 생계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노동 빈곤의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그는 이어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어도 실질인상률은 8.6%로 삭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어요.이에 경영계는 반박하며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세중소기업 지불 능력을 봤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이어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인 반면,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어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가 인상됐어요. 경영계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4.2%, -2.1% 인하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2021.06.30 I 심영주 기자
‘타이젠 안녕’ 구글 품은 갤럭시워치 더 강력해진다
  • ‘타이젠 안녕’ 구글 품은 갤럭시워치 더 강력해진다
  • 원 UI 워치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제공)[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준비 중인 차세대 갤럭시워치에서 기존과 확 달라진 사용자경험(UX)을 선보인다. 회사는 28일(스페인 현지시간)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1에서 삼성 갤럭시 버추얼 이벤트를 열고 이 같은 변화를 공식화했다. 하반기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할 신형 갤럭시워치에 구글과 공동 개발하는 ‘원 UI 워치(One UI Watch)’를 처음 탑재한다.원 UI 워치는 단순 사용자환경(UI)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밑단 운영체제(OS) 변화가 크다. 구글 안드로이드 웨어와 통합한 새 OS 환경을 선보인다. 사실상 타이젠(Tizen)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OS로의 전환이다. 이번 변화로 삼성 갤럭시 라인업과 타이젠은 결별하게 됐다. 타이젠은 삼성 가전에만 남게 됐다.삼성전자는 새 통합 플랫폼 기반에서 스마트 기기 간 긴밀한 연동을 추구하고 사용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추진한다. 구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일관된 UX 제공이 핵심이다. 사용자가 갤럭시워치 호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갤럭시워치에도 설치된다. 스마트폰이나 갤럭시워치 중 하나의 기기에서 앱의 설정을 변경하면 연동한 다른 기기에도 바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 앱의 설정을 변경하면 갤럭시워치에도 적용되는 식이다. 갤럭시워치에서 전화나 메시지를 차단하면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도 차단된다.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워치 페이스 디자인 도구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제공)사용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구글플레이 내 다양한 호환 앱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아디다스 런닝 △골프버디 스마트 캐디 △스트라바 △스윔닷컴 △캄(Calm) △슬립 사이클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구글 지도 등 다양한 스포츠와 일상 앱을 활용할 수 있다.삼성전자 무선사업부 CX실장 패트릭 쇼메(Patrick Chomet)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모바일 혁신에 대한 오랜 전문성과 개방형 에코시스템 기반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기기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스마트 워치 경험과 갤럭시 에코시스템의 편리함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원 UI에선 개발자가 활용할 디자인 도구를 지원한다. ‘워치 페이스 디자인 도구(Watch face Design tool)’다. 올 하반기부터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사용자들의 분위기나 활동, 개성에 맞춰 다양한 갤럭시워치 화면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외신에선 하반기 출시될 갤럭시워치4 제원으로 체지방 측정 센서 탑재를 꼽고 있다. 여타 스마트워치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화면 크기는 40mm와 44mm로 예상했다.구글 안드로이드 및 웨어 제품 관리 부문 부사장 사미르 사마트(Sameer Samat) 부사장은 처음 선보일 새 통합 플랫폼에 대해 “길어진 배터리 시간, 빨라진 성능, 다양한 앱 지원 등 완전히 새로운 워치 경험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21.06.29 I 이대호 기자
소니코리아, '데일리 카메라 ZV-1' 정품등록 프로모션 진행
  • 소니코리아, '데일리 카메라 ZV-1' 정품등록 프로모션 진행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소니코리아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브이로그 및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맞춤형 기능과 콤팩트한 포켓 사이즈로 다양한 여름 일상을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는 ‘데일리 카메라ZV-1’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ZV-1으로 기록하는 나만의 여름’ 정품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소니코리아 ZV-1 정품등록 프로모션 진행(사진=소니코리아)이번 이벤트는 여름 일상 속 여유로운 나만의 휴식 순간부터 나만 알고 싶은 맛집 기록, 반려동물과 보내는 사랑스러운 하루까지 다양한 여름의 순간들을 소니 ZV-1과 함께 더욱 특별하게 기록하고자 하는 유저들을 위해 마련됐다.ZV-1은 가볍고 휴대성 높은 콤팩트한 사이즈에 브이로그 및 영상 콘텐츠 제작에 맞춤 설계된 다양한 기능을 담은 올인원(All-In-One) 디지털 카메라로, 브이로거 및 비디오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특히 별도 보정 없이도 영상과 사진 모두에서 피부 톤을 화사하고 깨끗하게 표현해주는 소프트스킨 기능 및 제품 리뷰 모드를 탑재해 패션 및 뷰티, 일상 브이로그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배경흐림(보케) 버튼 및 제품 쇼케이스 설정 기능, 레코딩 램프 등 영상 촬영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최상의 디지털 이미징 기술과 선명한 오디오 음질을 위한 설계로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든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최적의 성능을 구현한다.행사 기간 내 ZV-1을 구매하고 8월 27일까지 소니코리아 고객지원 사이트에서 정품등록 및 사은품 신청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나만의 여름 일상을 더욱 특별하고 다채롭게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한다.4K 및 초고속 연사로 어떤 환경에서나 효율적인 촬영을 돕는 △차세대 SD 메모리 카드(SF-E128, 소니스토어가 109,000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멋진 영상을 만들어주는 초소형 휴대용 LED 조명 비모 미니(Beamo Mini, 정가 130,000원) △무더운 여름날 야외촬영에서도 더위를 식혀줄 음료를 간편히 보관할 수 있는 스틸 쿨러 첨스 아이스박스(Chums steel Cooler box, 정가 89,000원) 중 택일할 수 있다.이번 ‘데일리 카메라 ZV-1’ 여름맞이 정품등록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니스토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6.28 I 배진솔 기자
롯데百, 미술 사업 본격화… 온·오프라인서 미술품 판매 개시
  • 롯데百, 미술 사업 본격화… 온·오프라인서 미술품 판매 개시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롯데백화점이 미술품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올해 국내 미술품 시장은 경매 최고 낙찰률, 갤러리 역대급 판매 실적, 작품 최고가 낙찰 등을 연이어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롯데백화점 아트 롯데 포스터(사진=롯데쇼핑)롯데백화점은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미술품 판매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문턱이 높은 미술품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적극적인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최근 국내 미술품 시장은 큰 호황을 맞이했다. 코로나19로 국내 수집가들의 해외시장 접근이 제한된 데다가,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들이 미술품 시장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한 수집가들의 범위도 한층 넓어지고 젊어졌다.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술품이 ‘컬린이’, ‘미린이’(컬렉션/미술품+어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대중화 됐다. MZ세대 또한 자신의 취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미술품 수집을 선택하고 있다.롯데백화점은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전시 중심으로 운영했던 오프라인 갤러리를 전시 및 상시 판매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프리미엄 판매전인 ‘아트 롯데’를 연 2회 정례화 해 고객들에게 고가의 작품부터 신진 작가들의 작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디지털 갤러리도 구축한다. 롯데백화점 애플리케이션(앱) 내 온라인 갤러리관을 별도로 열고 금액대별, 테마별 작품을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롯데백화점은 갤러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연내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롯데백화점은 ‘제 1회 아트 롯데’를 열어 미술 사업을 본격화 한단 방침이다. 제 1회 아트 롯데는 ‘원 마스터피스- 나의 두번째 아트컬렉션’전(展)을 테마로 삼았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엘 6층 아트홀(7월1~25일)과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에비뉴엘 지하1층~4층(6월29일~8월23일)에서 전시를 진행한다.이번 전시에는 이우환, 박서보, 김창열, 윤형근, 하종현, 정상화 작가 등의 작품 60여점이 출품된다. 대표 작품은 이우환의 ‘동풍’, ‘다이얼로그 시리즈’, 박서보의 ‘묘법시리즈’, 김창열의 ‘물방울’ 등이다. 단순히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것이 아니라 각 작가의 예술 성향과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대표 작품들을 골고루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전시는 작품 스타일과 금액대가 다양하게 준비해 전문가와 ‘컬린이’를 모두 만족시킨단 계획이다. 전시장에는 아트 어드바이저가 상주해 작품에 대한 설명과 맞춤형 아트 컨설팅으로 구매를 도울 예정이다.현종혁 롯데백화점 고객경험부문장은 “아트는 최근 백화점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험’ 요소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영감과 힐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갤러리, 아트 마케팅이 백화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질 높은 예술 콘텐츠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6.28 I 김무연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내달부터 '네이버 앱'으로도 알려드려요
  • 성범죄자 신상정보, 내달부터 '네이버 앱'으로도 알려드려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네이버 앱으로도 알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발송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내달 1일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수단을 확대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새로 도입한 데 이어, 고지 채널을 추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다.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50만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이 중 180만건이 수신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송하며 고지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우선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앱으로 다시 발송한다. 최종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7 I 박경훈 기자
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⑨
  • [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⑨
  •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남부대상자 중 일정 수준 이상 고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 합산 금액이 6억원 이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상가나 사무실처럼 일반영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80억원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 등의 경우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농지와 목장용지, 임야 등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기준 상위 2%를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향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끼리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종부세는 인별과세이므로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어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재산세와 달리 물납은 불가능합니다. 종부세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6개월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지는 소유주의 주소지입니다. 재산세가 해당 재산의 소재지라는 점과 큰 차이점이죠.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세부담상한은 있습니다. 공시가 급등으로 과도하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기존 150%로 동일하지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올해부터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됐습니다. 납부세액이 작년보다 3배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2021.06.27 I 하지나 기자
안전에 양보 없는 볼보차, 순수 EV에 AI 기반 슈퍼컴퓨터 탑재
  • 안전에 양보 없는 볼보차, 순수 EV에 AI 기반 슈퍼컴퓨터 탑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볼보자동차가 차세대 충돌 방지 기술을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순수 전기차에 라이다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슈퍼컴퓨터를 표준으로 탑재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자제 개발 소프트웨어와 볼보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 젠스엑트 및 루미나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차세대 충돌 방지 기술을 통해 사망자와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볼보의 차세대 순수 전기차에는 루미나가 개발한 라이다 기술과 엔비디아 드라이브 오린 시스템온칩 기반의 자율주행 컴퓨터 등 최첨단 센서가 표준으로 탑재될 예정이다.하칸 사무엘손 볼보차 최고 경영자(CEO) 하칸 사무엘손은 “볼보차는 항상 안전 분야의 리더로 자리해왔고, 이제는 자동차 안전의 다음 단계를 정의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표준 하드웨어를 통해 무선으로 안전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안전에 대한 우리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차세대 순수 전기차에 적용되는 새로운 충돌 방지 기술은 오늘날 발견되는 심각한 부상과 사망의 상당 부분을 초래하는 교통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볼보차는 새로운 안전 패키지가 충돌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향후 사고 발생률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헨릭 그린 볼보차 최고 기술 책임자는 “더욱 안전한 자동차를 향한 우리의 야망에서 있어 장기적인 목표는 충돌을 피하거나, 사고를 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차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무선 업데이트로 안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통해 앞으로 충돌사고를 더욱 줄이며,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새로운 충돌 방지 기술이 도입될 경우 안전이 중요한 상황에서 차가 운전자를 지원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이전 세대 기술이 잠재 위험이나 즉각적인 위협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데 의존했다면, 새로운 안전 기술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점차 더 개입하도록 설계됐다.또한 센서 조합 및 AI 컴퓨팅 성능 외에도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에는 안전하고 별도 감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향 및 제동과 같은 주요 기능을 위한 백업 시스템이 탑재된다. 이는 젠스엑트와 함께 볼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속도로 파일럿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 및 조건에서 고속도로용 자율 주행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2021.06.25 I 송승현 기자
삼성 ‘갤럭시Z폴드3’, 수첩폰 맞네…S펜 지원 기대감
  • 삼성 ‘갤럭시Z폴드3’, 수첩폰 맞네…S펜 지원 기대감
  • 에반 블래스(Evan Blass)가 유출한 갤럭시Z폴드3 렌더링 사진 갈무리[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준비 중인 차세대 폴더블(접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3’의 새 렌더링 사진이 25일 공개됐다. 팁스터(정보유출자)로 유명한 에반 블래스가 갤럭시Z폴드3와 S펜이 함께 나온 렌더링 사진을 공유했다.앞서 삼성 전문 정보기술(IT) 매체 샘모바일은 갤럭시Z폴드3의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인증 통과 소식을 보도하면서 S펜 지원을 기정사실로 했다. 인증 문서 일부에 ‘with the S-PEN’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 렌더링 사진까지 나오면서 접는 폰을 일상 속 수첩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이용자들이 호응하는 분위기다. 샘모바일은 사전 주문 시 S펜이 무료 제공될 수 있다는 예상도 덧붙였다.갤럭시Z폴드3 S펜은 스마트폰 내장은 아니며 별도로 들고 다니는 형태다. 여기엔 삼성의 고민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폴더블폰 처음으로 IP 등급 방진방수를 지원하는 등 내부 구조상 탑재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접고 펴는 디스플레이에 스타일러스 펜을 인식하는 디지타이저 부품을 탑재하는 것도 기존 폴더블폰에서 선보인 바 없는 기술이다.갤럭시Z폴드3엔 여러 혁신 기술이 들어간다. 이 중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UDC)’ 탑재다. 메인 화면 밑에 카메라가 위치한다. 이 경우 별도 카메라 구멍이 필요 없다. 전면 패널을 100% 화면으로 채울 수 있어 장점이다. 다만 사진 품질 구현이 과제로 남았다. 출시 후 시장의 평가를 거칠 전망이다.
2021.06.25 I 이대호 기자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소급적용되지 않아”
  • [일문일답]“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소급적용되지 않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 후 양 기관 협의를 통해 공동 마련됐다. 다만 이와 관련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 정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일부 오해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조기화 Q&A△이 제도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는?-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일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려 시장불안이 재연되고 있어 법령상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앞당겨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별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한다.△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고, 지정일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안전진단 통과일부터 기준일로 지정되면 장기간 거래제한 등 지나치게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 아닌지? 예외사유는 없는지?-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대책은 투기수요 유입 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투기우려지역을 선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기준일 지정 이전에 정상거래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한다. 다만 예외규정을 둬 기준일 지정 후라도 △1주택자로서 장기 소유자(5년 거주, 10년 소유)인 경우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업, 결혼, 대원 해외이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공공 및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의 경우에는 매매가 이뤄져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다만 장기정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한다.△법 통과 시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 구역지정된 재개발은 모두 즉시 적용되는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그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통상적으로 합리적 가격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지역이라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계획이다.△법령개정 전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까지 제한하면 소급적용 아닌지?-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 지정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령 부칙에 ‘이 법 시행일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규정화 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토록 하는 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해당 대책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의 출구를 제한해 재개발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재건축구역에 대하여는 현행규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일부 재개발구역이 기준일을 앞당겨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거주 조합원이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하는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을 옥죄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아파트단지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제한되는지?-현행 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되나,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은 이 경우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즉시 조합원 지위취득이 제한된다.△기준일 지정 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지?-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강화는 법 시행 이후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준일은 고시일 이후로만 지정할 수 있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법 시행 전이나, 법 시행 이후 기준일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지 않는다.△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가 적용되는지?-공공재개발·재건축도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조합방식이 아닌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도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다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2·4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별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등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 가능하다.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일 및 지정사유 등을 공보에 고시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기준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2021.06.24 I 정두리 기자
삼성, ‘5G 신무기’ 공개…같은 날 화웨이 유럽서 또 제동
  • 삼성, ‘5G 신무기’ 공개…같은 날 화웨이 유럽서 또 제동
  •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전경훈 사장이 ‘삼성 네트워크: 통신을 재정의하다’ 온라인 발표를 진행 중이다.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삼성전자가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네트워크 영토 확장을 위한 신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22일 회사는 ‘삼성 네트워크: 통신을 재정의하다’ 온라인 발표를 통해 차세대 통신 칩과 이 칩이 들어갈 고성능 기지국 솔루션 등을 선보였다. 범용 기지국을 갖추고 전용 소프트웨어로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도 소개했다.전경훈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은 발표에서 “전세계에서 400만대 이상의 5G 기지국을 공급했다”고 밝히고 “20년 이상의 자체 칩 설계 경험과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5G 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삼성전자의 5G 기지국 공급은 4G 사업 계약 건수를 이미 넘겼다.이날 칩과 기지국 솔루션은 장비 업계 주요 트렌드인 ‘소형화’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핵심은 작게 만들면서도 출력 성능, 전력 효율은 더욱 끌어올렸다는 점이다.업계 최초로 2개 초고주파대역을 지원하는 3세대 듀얼밴드 컴팩트 매크로 기지국 라인업도 베일을 걷었다. 이 기지국 솔루션은 현재까지 공개된 제품 중 최대인 2400메가헤르츠(MHz)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삼성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7번째 공급 업체다. 중국 화웨이가 31%로 압도적 선두다. 2위 사업자 노키아(15%)를 더블 스코어로 앞선다. 에릭슨, ZTE가 각각 15%와 10%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시에나에 뒤진 2%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삼성 입장에선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2일 발표대로 네트워크 시장을 재정의하는 혁신적 솔루션이 필요하다. 분위기는 좋다. “5G 코어 분야에선 삼성이 약진하는 중”이라는 게 통신업계 평가다. 자의반 타의반 기회가 열리기도 했다. 1위 사업자 화웨이를 향한 서구권의 제재 때문이다. 물론 경쟁 사업자에게도 기회다.공교롭게도 삼성 네트워크사업부가 발표한 날, 화웨이가 또 다시 궁지에 몰렸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웨덴 법원이 화웨이의 5G 장비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10월 스웨덴 우정통신관리국(PTS)이 보안 우려로 화웨이 장비 공급을 금지한 바 있다. 화웨이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에 결정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성명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전체적인 그림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화웨이는 법원 결정에 대해 “옵션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의 5G 차세대 솔루션은 2022년부터 시장에 나온다. 이 중 ‘원 안테나 라디오 솔루션’은 내년 초 유럽 점유율 확대 물꼬를 틀 기지국 솔루션이다. 도심에 설치가 쉽도록 사이트를 단순화하고 보다 간단한 설치를 지원한다. 말 그대로 하나의 안테나를 구현해 별도 다중 안테나를 설치하고 연결할 필요가 없다. 노원일 네트워크사업부 수석 부사장은 “하드웨어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현장 소요 시간과 공간 제약이 대부분 운영자에게 당면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지국 구축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신기술에 의미를 부여했다.
2021.06.23 I 이대호 기자
‘K-반도체’에 내년 예산 집중 투자, R&D·인프라 지원
  • ‘K-반도체’에 내년 예산 집중 투자, R&D·인프라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 반도체 시장 패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첨단 연구개발(R&D) 사업과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융합 ODA 예산 규모도 대폭 늘린다.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 투자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지난달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 관련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내년 1439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시장선도형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 6000명 육성을 위해 당장 내년 학사·전문·실무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179억원을 편성한다.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활용, 실증·시제품제작 등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창업·성장기반 강화에도 내년 143억원을 투자한다.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한다. 올해 하반기 예타 완료 예정사업 2건은 정부안 편성 시 최대한 반영하고 예타에 착수하는 3건의 예정사업은 신속히 진행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융합 ODA 예산 규모는 올해 3248억원으로 내년 추가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핵심분야인 신재생 등 그린투자,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투자, K-방역 공공의료분야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사업모델은 정부·시민사회·기업 협력형 등으로 확대하 재원 조달 방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사업발굴 단계부터 사전연계 협의를 활성화하고 수원국 만족도 평가 등 사후 성과평가 강화도 병행한다.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기획재정부)경제·환경·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투자방향과 기존 사업 지출 효율화 방안도 논의했다.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전면 정비·통합하고 화석연료 이용 관련 재정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 폐광 대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온라인 수업 관련 투자 확대에 대응해 2023년 개통하는 차세대 초중등 원격교육 플랫폼(K-에듀 통합플랫폼) 사업 예타를 신속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에 구축 소요를 반영한다.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스마트·온라인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훈련, 온·오프라인 융합모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서 새로 도입 또는 확대하는 사업의 재정 투입방식 적정성도 점검했다.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사업은 별도 센터 지정을 최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우선 추진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위한 첨단도로교통체계(C-ITS)는 인프라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위기 우려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직접 고용사업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고졸취업 장려금(500만원)은 취업시점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산업단지 환경 조성 등 사업은 3~4개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부처별 통합공고에서 통합계약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지원은 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규제자유특구는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책금융기관에 긴급 출자한 금융시장 안정화자금의 집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합 기금 운용은 단일 계정으로 운영하고 재정 안정성을 위해 장기 계속, 유사·중복, 성과평가 미흡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2021.06.23 I 이명철 기자
쇼핑앱인가?…쉽고 편한 주식앱 '사활'
  • [주린이 MTS 전쟁]쇼핑앱인가?…쉽고 편한 주식앱 '사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주린이(주식+어린이)를 공략하기 위한 간편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증권사 MTS에서 실제로 쓰는 화면은 몇개 안되고 초보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갖춘 초보자 전용 MTS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손쉽게 주식을 사고 수익을 내는 투자경험을 제공,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고정고객으로 끌여들여 금융상품 판매 채널 기반까지 쌓는다는 전략이다. 올초 증권업에 진출한 핀테크 기업 토스가 주식투자 초보자에 맞춘 MTS를 출시하자 기존 증권사까지 경쟁에 가세하는 양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여러 종목 담아 한번에 구매’…화면 대폭 줄고 거래 쉬워져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토스증권에 이어 이달 KB증권과 이스트소프트 자회사 줌인터넷의 핀테크 합작법인 프로젝트바닐라(15일), 삼성증권(16일)이 간편한 MTS를 출시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올 하반기에 MTS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주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들 MTS는 마치 쇼핑 앱을 닮았다. 주식거래가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입문자들을 위해 종목을 쇼핑하듯 담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구축했다. 프로젝트바닐라의 ‘바닐라’ MTS는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담아 매수(장바구니 기능)하거나, 특정 테마 관련 추천 종목들을 한 번에 보여주고 살 종목들만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와 검색 방법 등은 전반적으로 쉬워졌다. 삼성증권의 ‘O2(오투 : 오늘의 투자)’ 앱은 ‘매수’, ‘매도’와 같은 어려운 표현 대신 ‘바로투자’, ‘팔기’와 같은 직관적인 용어로 바꿨다. 자칫 어렵게 느끼기 쉬운 차트도 보기 쉽게 간소화했다. 바닐라는 가입과 계좌 개설 절차를 간편화하고 기업 브랜드를 검색해도 해당 종목을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기존 MTS 대비 화면이 대폭 줄어든 게 특징이다. 기존 사용자들이 MTS에서 특정 화면들을 중심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점에 주목했다. 오투는 메뉴는 총 78개로 기존 삼성증권 ‘mPOP’의 메뉴(510개) 대비 6분의 1 수준까지 과감하게 다이어트를 감행했다. 오투의 홈 화면인 ‘MY’에 기존 자산 MTS앱 이용자들이 조회하는 기능 중 86%를 차지하는 ‘총 잔고’, ‘보유종목’, ‘관심종목’, ‘리포트’, ‘이벤트’ 등 주요 기능들을 모았고, 기능의 배열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 변경할 수 있다.바닐라는 관심종목, 개인 자산 현황 등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와 주식매매에 꼭 필요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화면을 구성했다. 프로젝트바닐라 관계자는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사용자들이 홈 화면, 관심 종목, 자산 현황 3개 화면에서 90% 이상의 페이지뷰가 발생했다”며 “MTS에는 수많은 기능과 화면이 존재하지만 결국 내가 투자한, 투자할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궁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출격할 카카오페이증권 MTS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토스 MTS가 벤치마킹이 됐을 텐데 카카오의 역량을 생각하면 사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편리한 경험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며 “기존 카카오톡 채널 등 생태계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위탁계좌를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에 빠르게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바닐라의 ‘바닐라’ MTS 화면 구성.(사진=프로젝트바닐라)◇ 작년에 불어난 주린이 ‘락인효과’…“증권사별 전략은 달라”증권사들이 이처럼 주린이를 위해 MTS를 단장하는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대거 증시로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 비대면 서비스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352사의 전체 개인 소유자 914만명의 주식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0만명이 지난해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또 이들이 장기적으로 ‘헤비 유저’로 성장하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계좌를 한 번 트면 ‘락인 효과’(특정 재화·서비스를 한 번 이용하면 기존의 것을 계속 이용하는 현상)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별로 MTS 전략에 차이가 있다. KB증권은 초보 뿐 아니라 중수, 고수용 플랫폼을 별도로 만든다. 또 이미 많은 고객층을 보유한 대형사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익기여도가 높은 고연령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문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기능과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지난해 30대 이하 젊은층의 개인 소유자 수는 전년 대비 103%(160만명) 늘어났는데, 이들의 총 보유금액은 5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6% 증가했다. 다만 절대 보유금액 기준으로는 50대가 212조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뒤를 △40대(140조원) △60대(136조원) 등이 이었다.이에 증권사에 따라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MTS 바람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곳들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새 MTS를 만들려면 관리 서버를 또 구축해야 하는 등 인력, 시간,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23 I 이은정 기자
강남역 인근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카831' 분양 중
  • 강남역 인근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카831' 분양 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카831’이 현재 분양 중이다.(사진=루카831)루카831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 지하 7층~지상 29층, 총 337실 규모로 조성된다. 강남대로 중심에 위치한 만큼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강남역 삼성타운을 비롯해 테헤란로와 서초 법조타운 등 강남 주요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쇼핑 시설은 물론 국립도서관과 예술의전당 등 문화 시설도 풍부하다. 신분당선과 2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인 강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해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강남에서 신사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1단계 구간이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이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전 세대가 약 2.9m의 높은 층고를 통해 확 트인 개방감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내부에는 현관 입구부터 아치형 터널을 배치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내부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주력인 전용 54㎡A타입의 경우 11자 형 주방에는 길이 약 2.7m의 아일랜드 테이블을 배치했다. 또한 스타일러, 세탁기, 건조기를 한 번에 놓을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타입에 따라 욕조까지 설치된다. 그리고 창가에 배치된 약 2.7m 길이로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윈도 시트는 휴식과 독서 등의 개인 생활뿐 아니라 재택근무 시 업무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또 특화설계를 통해 건물 입면 전체에 아치 형태를 적용하고, 인피니티풀 등 최상의 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피트니스 등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발레파킹 서비스와 무인 택배 함 등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1~2층에는 상업시설을 조성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낮다는 점도 장점이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6~45%, 2년 이상 보유 조건)로 적용되며 종부세 부담에도 비교적 자유롭다.한편 루카831의 홍보관인 루카라운지는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일원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이다.
2021.06.22 I 이윤정 기자
“7성급 호텔이 단지 안으로”…서초그랑자이 ‘우뚝’
  • “7성급 호텔이 단지 안으로”…서초그랑자이 ‘우뚝’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이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를 넘어 시대 흐름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희대의 야심작을 선보인다. 2012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기간에 정비사업을 완료한 옛 무지개아파트의 새 얼굴 ‘서초그랑자이’다.서초그랑자이 전경.(사진=GS건설)22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모습을 공개한 서초그랑자이는 강남권 랜드마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주거문화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단지는 주거 공간이 선보이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기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자제되는 현 상황을 대변하듯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온 힘을 다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조성되는 입주민 전용 CGV 골드클래스 영화관이다. 단지 내 상가와 연결된 선큰 플라자 하부에 있는 CGV는 26석의 상영관 하나와 라운지로 구성돼 있다. 입주민 또는 입주민이 동반한 외부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이 영화관에선 골드 클래스 수준 시설에서 최신식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자이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은 호텔 리조트를 연상하게 할 만큼 대규모로 고급스럽게 조성됐다. 이곳에는 초대형 스크린이 장착된 수영장과 함께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을 비롯해 운동 후 휴식을 위한 카페테리아와 라운지까지 조성되어 있다. 입주민의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4실이나 마련됐다. 102동 최상층인 35층에 별도로 마련된 스카이라운지 ‘스카이큐브 카페’도 돋보이는 커뮤니티 시설이다. 입주민들은 이곳에서 강남의 화려한 도시 전경은 물론 우면산과 양재 시민의 숲 등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한눈에 담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지하 4층 ~ 지상 35층 9개 동, 144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서초그랑자이는 외관 또한 남다른 웅장함을 자아낸다. 전체 동에 필로티 설계를 적용돼 로비에 들어설 때부터 호텔리조트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필로티 설계 덕에 저층 세대는 조망권을 갖췄다.구대환 서초그랑자이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최상급의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입주민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기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2 I 강신우 기자
아이원스, 초고밀도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 성공
  • 아이원스, 초고밀도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 성공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초정밀 세정·코팅 전문기업 아이원스(114810)는 6세대 이상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초대형 디스플레이 부품에 적용 가능한 상온 분사 코팅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원스는 지난 2017년에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투자 지원을 받아 상온 분사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상온 분사 코팅 기술은 미세한 세라믹 분말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 표면에 분사해 초고밀도 세라믹층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별도의 공정 및 열처리 없이 초고밀도의 세라믹 층을 형성할 수 있어 공정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아이원스는 독자 개발한 상온 분사 코팅 기술을 활용해 초대형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공정인 증착 및 식각 공정용 부품 공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기존 초대형 디스플레이 증착과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세라믹 부품은 잦은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아이원스가 개발한 상온 분사 코팅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세라믹 부품 대비 교체주기가 약 3배 늘어나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문기 아이원스 대표이사는 “상온 분사 코팅 기술은 기존 코팅 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한 기술로 향후 초대형 디스플레이 제조에 핵심적인 기술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해당 기술을 활용해 초대형 디스플레이 공정 부품을 양산하기 위한 설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국내외 대형 디스플레이 제조사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초대형 디스플레이 공정 부품 양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2021.06.22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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