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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문재인정부 2주년, 가계통신비 줄였다..유료방송 규제개선도 진행중"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발표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성과중 하나로 가계 통신비 경감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면서 1조4000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반을 닦고, 5G(5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와 국가 연구개발(R&D) 20조원 규모 운영의 내실화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R&D 주도와 사람 중심 사회 기조 속에서 추진한 혁신에 대해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5G 상용화 초기 논란이나 비판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고, 보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송상훈 정보통신정책과장)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위상 확보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사업 초기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다만 4G에서 5G, 3G에서 4G, 2G에서 3G처럼 세대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에도 초기에 여러 문제가 있던 부분은 흔히 있던 문제라는 점 고려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문제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 치유하고 나아가 5G를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해서 좀 더 우리나라에 발전 이루느냐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5G+ 전략’을 수립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다 말씀 드리겠다.-갑자기 2주년 성과 브리핑한 이유나 배경 무엇인가?=(전성배 기획조정실장)2년간 추진한 정책을 한번 정리하는 설명 기회로 생각했다. 전체적인 부처들, 정부 전체 2년간 부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이어 과기정통부가 추가로 정리해서 공유하는 기회라고 생각해달라.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고 더 속도감있게 추진할 부분도 있고 더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하겠다.-전파 방송 분야는 성과가 없는데. 진흥보다 규제가 더 중요했다고 보는데, 그럼 다른 규제기관과 역할분담 더 돼야하지 않나.=(전성배 실장)특별하게 뺀 건 아니고, 정리하면서 좀 더 중요한 꼭지 중심으로 하고 중요한 내용 하는 차원이다. 예를 들어 전파국에서 주파수 할당 하고 그랬는데 그건 5G 상용화 과정에 묶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언급안된거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여기 정리 덜 돼있다고 조율한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부처간 업무조정은 작은 영역보다는 정부 전체의 방향이라던지 철학과 연계해서 진행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한다. 규제에서 저희가 맡은 부분 좀 더 충실히 연구하겠다.-기초연구 투자가 17년 1.25조원에서 22년가지 2.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인건지?=(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두배로 확대하는 게 정부 전체 목표로, 확대해나가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연도별로 2500억원 정도 증액하고 있다.-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서 1.8조원 가계통신비 절감했다는 부분 추가 설명 요청=(남석 통신이용제도과장)선택 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된게 1조4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기타부분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포함한 부분이다.-5G 상용화 이후 관련 불법보조금이 심한데, 이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나 모니터링 계획 있나?=(전성배 실장)단말기 관련 불법보조금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 굉징히 갖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다만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좀 더 협조해서 이런 부분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성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일자리에 대한 내용 강조 37만개 강조하셨는데, 아이코리아4.0에서 그거 중간점검 사항 공유할 수 있나?=(전성배 실장)일자리 전체적인 늘리고 좋은 일자리 늘리는데 관심 많고 다만 과학기술 ICT 분야 당장 일자리 늘리긴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일자리창출 목표 26만개 생각하고 있다. 작년부터 일자리 사업 본격 성과에 대해 5월 기준으로 계량하려고 한다. 회계연도 바로 끝나고 나오기는 어려워서다. 5월말 기준으로 성과 계량해 발표하겠다.-2020년 준자율주행차 고속도로 달리게 한다셨는데 그거 가능한가 타임라인대로=(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 공동으로 진행. 자율주행차 발전속도는 저희 생각보다 빨라. 내년이긴 하지만 ‘준’자율주행차 정도는 가능할 거라 보고. 지금은 그것보단 자율주행차 운영 위해 V2X나 ITS 등 기술 개발해야 할 단계. 기술 개발 빨리 확보하고 시범 적용해 레퍼런스 확보하는게 가장 시급한 일. 3개 부터가 협력해 계쏙 논의하고 있고 금년 중에 자율주행차 관련 경진대회 이런 곳도 열릴 것으로 기술발전도 기대하고 있다.-미디어 산업 관련 성과 발표가 없는데. 유료방송이나 OTT 기조 궁금.-유료방송 공공성 정부안 제고 관련 추진상황 궁금=(구영섭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유료방송 분야 규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 방향 마련 중에 있고, OTT도 시장의 성장 부분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다. 규제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입장. 공공성 등도 역시 포함하여 개선방향 마련 중이다.
- 文 정부 2주년, 국가 R&D 20조 원 시대 열어…R&D 혁신 생태계 조성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연구·개발(R&D)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과 연구자가 편하게 연구성과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체계화된 R&D 시스템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지난해 11월 28일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성과’를 발표한 자리에서과학기술 분야 성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현 정부가 출범 2년 간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우리 경제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자율과 책임 과기혁신 생태계 조성…과기혁신본부 신설·국가 R&D혁신방안‘ 마련먼저 과기정통부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확립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11년 만에 복원해 범부처 혁신 어젠다 발굴과 협의·조정 기능도 강화했다.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권한을 위탁 받아 보다 깐깐하게 검토하되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R&D분야의 특성에 맞게 예타제도를 개선했으며 R&D 시스템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국가 R&D혁신방안‘을 마련했다.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 R&D 예산을 4.4% 증액해 올해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자체 평가다.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알프스(알앤디 프로세스 혁신) TF‘를 구성해 기획, 선정, 평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R&D 전과정을 과제 중심으로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수립했으며,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하고 연구지원시스템(20개→1개) 통합에 착수하는 등 부처 칸막이 제거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하고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자체가 필요한 R&D를 스스로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지역 맞춤형 R&D 추진과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혁신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산업 융합단지(광주) 조성 추진 등 지역 혁신 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했다.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유도했다. 지난해 700호를 돌파한 연구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최근 3년 간 30%, 47%증가했으며 출연연, 대학 등이 개발한 공공기술이 지난해 기업으로 8100여 건 이전되고 실험실 창업도 확대되고 있다.대통령 해외 순방과 외국 정상의 방한을 활용해 과학기술·ICT 정상외교를 강화하고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5G, 인공지능 글로벌 의제를 선도했다.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와 천연물, 백두산 등 민간차원의 학술연구 지원 및 노후화된 남북 당국 간 통신망 교체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썼다.◇기초연구 투자 4500억 원↑·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바이오 분야 지원 확대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우선 긴 호흡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하고 연구 생애 동안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받고 연구 공백을 최소화해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 체계도 마련했다. 이런 노력으로 성과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초연구 투자 규모는 1조2600억 원이었으나 올해 1조7100억 원으로 4500억 원 증가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2조5000억 원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다.연구실험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혁신실험실‘을 신설하고 학생연구자가 매월 안정적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를 시범적용하는 등 신진·청년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력 단절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력단절여성과기인 복귀 인원은 지난 2016년 133명, 2017년 324명, 지난해 418명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바이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지난 2017년 이후 6조4000억 원 규모의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수출을 달성했으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수와 벤처캐피털(VC) 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바이오 벤처창업도 활성화되고 있다.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이후 수소 생산·저장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또 미래컴퓨팅, 나노, 미래소재, 무인이동체 등 미래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친환경 인쇄용지(A4)를 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등 온실가스의 저감, 자원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했다.독자적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누리호(2021년 발사 예정)의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 기술을 지난해 11월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했으며 같은 해 12월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기상 관측 위성), 차세대소형 1호(과학연구위성)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우주 주권국‘으로 한 단계 전진했다는 평가다.◇국가 R&D 규제혁파 방안 마련·사회문제 해결 R&D 선도모델 구축규제 혁파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연간 4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고 연구원이 영수증에 풀칠하는 대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또연구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대학원 설립,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확대 및 과학기술원 교육 혁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ICT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청년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대상 일자리 연계 교육훈련을 강화했다.아울러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 R&D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지능형 구제역 관리, 녹조제어, 악취저감, 고령층·장애인 지원, 과학 치안·소방 등의 기술의 실증, 적용을 추진 중이다.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어린이 과학체험 확대를 위해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 및 권역별 어린이과학관(4개소) 추가 확충 등 생활권 내 과학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열리는 과학 축제와 과학소통전문가 발굴·양성을 통해 국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과학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 돋보기]단지 내 편의시설 관리 비용 절감 방법은?③
-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을 외부에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직접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라면 위탁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대신 관리비용(관리직원 인건비와 직접 경비)이 그만큼 더 증가해 이용료는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부과·징수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결국 상기의 규정은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는 이익추구 대신 실제 발생한는 비용 범위에서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실제 인근 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29조의2)그런데 현재와 같이 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하여 잡수입(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실제 관리에 드는 비용은 일반 관리비로 처리하면 지출 비용과 별도 징수한 수익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곤란(비용 발생 시기와 이용료 적립 시기의 불일치와 수익의 인식방법과 비용의 처리방법의 불일치가 원인)해져서 징수되는 이용료가 실비 테두리에서 정해지는지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실제 시설을 이용한 입주민에게서 징수한 돈을 관리비 차감 형태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적립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도 관리비 차감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유지관리를 위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주체는 수익 발생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복리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획수선하는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하주차장 바닥이나 벽의 도장이나 헬스장의 운동기구의 일괄 구매 등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해서 교체 또는 수선을 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라고 합니다.비용부담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도 부담하지만,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수입은 입주자 등 공동기여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관리비 차감 형태로 환급해주기 때문이지요. 자동차가 없는 세입자나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는 세입자 입장이라면 해당 환급금은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는 것이 되고, 막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비거주 소유자는 시설 이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요.특히, 적정 규모로 징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단위기간 동안 총 유입되는 현금흐름과 유출되는 현금흐름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별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관리방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회계상 자금의 유출 경로(관리비차감으로 모든 입주민에게 환급)와 유입 경로[관리외수익(이용료)으로 특정 이용자에게만 징수]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다보니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따라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출 경로와 징수 경로가 독립된 회계단위로 이루어지는 독립체산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여 회계상으로 자금의 순환이 해당 시설에 관한 독립된 회계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별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공용시설물을 하나의 회계단위로 해서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수익이 해당 공용시설물별로 관리되는 폐쇄형 구조가 되기 때문에 수익·비용의 차액의 증감만 꾸준히 관리하게 되면 해당 이용료가 실비 수준에서 징수되고 있는 지의 적정성을 파악(잔액이 증가하면 실비 이상이 징수, 감소하면 실비 미만으로 징수)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시설물에서 적립된 수익으로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별도로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생한 수익 중 남은 재원을 기여자 이외의 사람에게 환급하게 하는 불합리한 모순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또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더해 일정 수준의 운영자금의 유보(예를 들면, 연간 총 운영자금의 10%)가 허용되어야 연 초에 필요한 관리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현재처럼 모든 자금을 관리비차감 형태로 전액 환급하도록 하면 연초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회계적으로도 계속성(즉, 일정 수준의 자금 유보를 유지하는 것)을 담보한다면 실비징수가 실현되기 때문에 사용자도 과당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처럼 독립채산제 방식의 운영은 실비징수 파악의 용이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수 있어 현재의 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까지는 장기수선계획으로 관리할지와 투입되는 관리인력의 비용 중 얼마까지를 해당 시설물의 필요 관리비로 설정할지 등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관리규약이나 세부 운영규정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세심한 지도감독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이미 존재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용시설물의 관리방안, 특히, 건설비용의 증가로 비용과 수익에 있어서 합리적인 배분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에 신중하게 재검토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아파트 돋보기] 단지 내 편의시설 관리 비용 절감 방법은?①[아파트 돋보기]단지 내 편의시설 관리 비용 절감 방법은?②
- "사이좋게 이끌라" 했는데…조원태 승계 '난항'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총수) 지정을 놓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 지분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상속의 향배가 한진그룹의 총수 지정의 변수로 떠올랐다.◇한진家 3남매, 지주사 한진칼 보유 지분 비슷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취임 3주차를 맞았지만, 동일인 지정이 미뤄지면서 앞으로 그룹 경영권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관건은 작고한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이 조원태·현아·현민 3남매 중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가느냐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보면 조 전 회장이 17.84%를 보유하고 있고 조원태 회장(2.34%)과 조현아 전 부사장(2.31%), 조현민 전 전무(2.30%)가 각각 2%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민법 제 1009조에 따르면 보유했던 주식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은 별도 유언에 따른 증여가 없으면 조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자녀인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4명이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나눠 받게 된다. 민법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순위가 똑같이 1순위지만,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 전 회장 보유 주식을 어떻게 누구에게 상속할지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없다. 만약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면 이 전 이사장은 5.94%, 조 회장 등 자녀 3명은 3.96%씩 나눠 받게 된다.현재 한진가 3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주식 비율이 2%대로 미미한 데다 상속분도 3%대로 똑같이 받게 돼 남매간의 지분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 전 회장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두 자매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조 회장의 경영권 확보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특히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지분을 14.98%까지 늘리며 경영권 견제에 나서고 있어 경영권 방어에 한진그룹이 필사적으로 뭉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분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오는 10월 이전에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한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조양호 회장 별세 후 내부갈등 수면 위로재계는 조 회장이 지난달 24일 전격적으로 그룹 회장직에 오르고 동일인 지정까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지만, 공개된 실상은 달랐다. 동일인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이다. 공정위가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보유 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친족과 그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범위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기업 그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1일께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을 발표하는데, 이날 한진그룹에서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져 오는 1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1987년부터 대기업집단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이 몇 차례 연기된 적은 있지만, 자료제출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한진그룹이 처음이다.한진그룹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명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고 적시했다. 한진그룹이 총수 지정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었던 점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다만 공정위 발표 직후 한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의 급작스러운 별세로 제출할 서류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한진그룹은 대기업 동일인 지정은 법제상으로 15일까지라서 기한 내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한진그룹에서 총수 지정을 놓고 내부 이견이 발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딸들인 조현아·현민 자매가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그동안 업계에선 형제간 갈등을 겪었던 2세대와 달리 3세대 한진 오너가는 경영권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 전 회장이 유언으로 “가족과 협력해 사이좋게 이끌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조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사내이사로 유일하게 등재돼 있었고, 조현아·현민 한진그룹 자매들은 이른바 ‘땅콩회항’과 ‘물컵갑질’ 등 사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 조 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비쳐졌다.재계관계자는 “한진그룹은 내부적으로 2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하고, 외부적으로 KCGI와 경영권을 놓고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안팎으로 분열된 모습이 비춰지면 한진가가 그룹 경영권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SK텔레콤 실적, 보안·커머스 기여..미디어는 LG가 맹추격(상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017670)(대표 박정호)이 올해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4조3349억원, 영업이익 3226억원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었고, 영업익은 0.9% 감소한 것이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2조8122억원, 영업이익 3057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5.9%와 17.2%가 줄었다. 이동전화 매출 비중이 큰데,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및 접속요율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이는 더이상 SK텔레콤이 이동통신(MNO)만으로 성장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1분기 실적에는 보안과 커머스 사업이 기여했다. 다만, 미디어 사업은 홈쇼핑 수수료 소급 반영때문이라지만 통신3사 중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매출이 줄어드는 등 아직 경쟁력이 꽃피었다고 보기엔 한계라는 평가다. 1분기 순증가입자 역시 SK브로드밴드는 11.9만명, LG유플러스는 13만명으로 LG가 앞섰다. ◇해지율 3사 중 최저..무선 수익감소 완화1분기 이동전화수익은 2.41조원으로 요금감면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전분기에 비해서도 1.5% 줄었다. 가입자당매출(ARPU) 역시 3만,645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 감소했다.하지만, 무료 데이터 로밍 ‘baro’ 같은 고객가치 혁신 프로그램 덕분에 핸셋 가입자 12만7천명의 순증과 업계 최저 해지율(1.17%)을 기록하며 수익감소를 완화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해지율은 1.5%다.SK텔레콤은 5G 서비스가 확대되면 이동전화 실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디어, 보안, 커머스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SK텔레콤 핸셋 가입자수 추이 ◇보안 최고 효자, 커머스도 본격 성장줄어든 이동전화수익을 뒷받침한 것은 보안이었다. ADT캡스, SK인포섹이 연결 편입됨에 따라 매출(2765억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31억원 늘었고, 영업이익(329억원)도 전분기 대비 48.9% 상승했다. 안전, 케어, 융합보안 등 물리보안(출동경비)을 넘어선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SK텔레콤 보안 사업부서 연결기준 영업익 변화커머스 분야는 오픈마켓 11번가가 분기 기준 처음으로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했고, 양방향 홈쇼핑(T커머스)인 SK스토아가 SK텔레콤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8.1% 증가한 1992억원을 기록했다.영업손익역시 11번가의 분기 BEP 달성과 SK스토아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49억원, 전분기 대비 176억원 개선돼 분기 흑자전환했다.11번가의 커머스 포털화와 옥수수 등 플랫폼 활용 및 SK스토아와 11번가간의 크로스셀링(crossselling) 등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SK텔레콤 커머스 분야 실적 추이◇미디어 수익 늘었지만..LG유플러스가 맹추격1분기 IPTV 매출은 315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 증가했지만, 전분기에 비해선 5.2% 줄었다. KT의 1분기 미디어·콘텐츠 수익이 15.7% 늘었고, LG유플러스 역시 1년동안 23.8% 증가한 만큼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하지만 순증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SK브로드밴드의 IPTV는 LG유플러스에 뒤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1분기동안 11.9만명이 순증(누적 485만명)했는데, LG유플러스는 13만명(누적 414만9천명) 순증해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IPTV 1위인 KT는 같은 기간 11만명이 순증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응해 티브로드 인수를 마무리하고 지상파3사와 함께하는 ‘푹+옥수수’를 국내 1위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지상파 방송3사와 5G 기반 뉴미디어 사업 개발 MOU 체결을 완료해 5G 기반 생중계 시스템, 디지털 광고 사업, 홀로그램 등 차세대 미디어 제작 사업에서 협력할 예정이다.▲SK텔레콤 미디어 사업부서 매출 추이◇5G로 내방에서 즐기는 VR 전시회5G는 실감형 미디어 및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를 강화한다.핵심 라이프 세그먼트(스포츠, 게임, 아이돌, 문화, 교육) 공략하기 위해 프로야구는 빠른중계, 와이드뷰 및 가상공간에서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소셜 VR 생중계를 제공한다.최신영화와 인기있는 TV 프로그램을 5G Max, 초고화질, 멀티뷰 등으로 확대하고, 특히 컬처 매니아들을 위해 내 방에서 즐기는 전시회나 세계 주요 도시를 VR로 체험하는 One-day trip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리그 오브 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를 VR, AR버전으로 독점 공급하고, 세계 1위 VR게임 ‘건잭’ 등 5종과, 해치(Hatch)사 스트리밍 게임 5종 이상도 독점 제공한다. ◇마케팅 비용 줄고, 설비투자 늘고SK텔레콤은 1분기 7014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써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전분기 대비 4.4% 줄었다. 영업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은 24.9%수준이다.설비투자(CAPEX)는 3313억원을 집행했는데, 5G 본격 상용화를 계기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SK텔레콤 CAPEX 추이(별도 기준)
- [아파트 돋보기]단지 내 편의시설 관리 비용 절감 방법은?②
-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체계를 보면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당 부대·복리시설을 일반적인 공유부분으로 인식, 다시 말해 입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아 전체 입주민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부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에게만 이용료 명목으로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별도로 부과·징수(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근거)하는 방법입니다.어떤 시설은 어떻게 관리한다는 일률적인 구분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관리규약 등으로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단실이나 복도와 같이 일상적인 청소나 조명 등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관리비로 인식하여 관리규약상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필요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반면에 체육시설, 게스트하우스와 같이 이용자의 안전관리 필요와 일상적인 집기정리 필요, 온오프방식의 조명 조작 가능, 출입의 통제 가능 시설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보아 이용료로 별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두 가지 방식이 혼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1대까지는 무료로, 그리고 2대 이상 등록 시부터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이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 이용은 무료, 전출입이나 실내 공사 시에는 별도 이용료가 부과되는 승강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료라고 알고 있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실제로는 매월 징수되는 관리비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별도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추가적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해당 이용자에게만 별도로 징수한다는 것입니다.우리가 무료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관리비의 형태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대원이 비용을 일정 기준(보통은 ‘주택공급면적’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별도 이용료를 부과·징수한다는 것은 해당 시설의 이용자들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어떤 방법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시설물의 이용에 따라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관리비용을 징수하게 되면 무임승차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용자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즉, 계단실이나 복도처럼 사용에 통제 또는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 출입이나 이용 제한이 불가능한 곳이나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같이 주거복지와 관계된 시설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리비로 처리해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 등 이용통제가 가능하고 이용 빈도나 사용 여부가 개인별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 운동시설이나 도서실, 게스트하우스 등의 복리시설과 (지하)주차장 같은 부대시설은 추가적인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현장의 일반적인 관리방법이라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설명입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내게 필요 없는 시설,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타인이 사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관리방법이라 할 수 없을 테니까요.이렇게 이용자에게서 별도로 징수한 이용료는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관리외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기간 내에 일상적인 공용부분의 관리비와 같이 처리되다가 관리규약상의 처리기준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나 관리비차감 형태로 입주민에게 환급합니다.그런데, 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수익의 처리방법은 2가지 측면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이용료 부과 규정을 100% 충족시킬 수가 없고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5월11일)에 살펴보겠습니다.
- [컨콜]KT, 올해 3.3조 투자..“5G 따로 공개는 어려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가 올해 설비투자(CAPEX)로 3.3조 원(별도기준)을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화재 등 재난 대비 전화국사 등급 상향과 통신망 이중화, 5G 투자 등을 고려한 것 중에서 5G만 따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또, 5G 주파수의 고주파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LTE 때보다 투자비는 늘겠지만 풍부한 유선 인프라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 같은 추세가 2,3년간 진행될지 여부는 말을 아꼈다. KT는 지난해 1조977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KT의 연간 설비투자(CAPEX) 추이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일 열린 2019년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2019년 CAPEX는 3.3조원 수준으로 본다. 5G 품질 향상뿐 아니라 통신국사 이중화, 등급 조정 등의 투자도 포함됐다. 5G CAPEX만 별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올해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은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기존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규모를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LTE 때와 투자 규모 차이에 대해선 “5G는 주파수 특성과 네트워크 특성상 이전 세대 대비 CAPEX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LTE와 비교하긴 어렵다. 풍부한 유선 인프라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투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T는 LTE 투자가 한창이던 2012년과 2013년 각각 3조7110억원, 3조313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커버리지, 경쟁사 대비 우위 목표..2,3년 뒤 예측은 어려워그는 “현재 서울 수도권, 광역시, 고솓도로, KTX 등에 기지국 3만7500개를 구축했고, 연말까지 전국 85개시 대부분에 구축할 목표여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면서 “감가상각비 관련해서는 연결 기준으로 전년대비 1% 정도 상승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가이던스를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소 2,3년 동안은 시장 상황과 경쟁 상황을 고려하고 5G 할성화 정도를 감안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당정청, 청년정책 개발·추진 기구 신설.."청년목소리 듣겠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박경훈 기자] 당정청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당과 정부, 청와대에 각각 관련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정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보듬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청년정책을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년들과 소통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당정청 각각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청년미래연석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기존에 청년정책협의회가 있었지만 강제기구가 아니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청년미래연석회의를 통해 당의 청년정책과 예산, 소통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의 정책위원회 산하 3정조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기로 했고, 정조위 안에 청년담당 정책부의장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 전문위원제를 활용, 청년 전문위원을 별도로 둬서 청년 정책과 예산을 맡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당 밖의 청년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2030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키로 했다”며 “올해부터 시작할 것이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면 채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장을 총리가 맡기로 했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정부 부처에 흩여져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정책 추진단을 국무조정실 내에 만들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에도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조직 신설과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선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당에서는 기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년기본법은 8개가 제출돼 있는데, 여성가족위와 기획재정위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총리실에서 종합 콘트롤타워를 맡기로 했기 때문에 총리실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청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청와대에도 시민사회수석실 내에 청년정책관실을 신설, 당정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패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측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강원산불 피해지원 1853억 우선 투입…"신속 복구 총력"
-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 당정청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초 강원 동해안 일대에 재난 수준의 피해를 안긴 ‘강원 산불 피해’에 1853억원이 투입돼 복구에 나선다. 이번 복구계획에는 주택 철거비 및 설치비 지원이나 농기계 지원 등 피해 시·군의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맞췄다. 또 추가경정예산 970억원이 편성돼 산불 화재 대응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별도로 모금된 국민성금 470억원도 전액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강원 동해안 일원에 큰 피해를 안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30일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복구비 1853억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산불로 사망자 2명(속초 1, 고성 1), 부상자 1명(강릉, 2도 화상)과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산림 2832ha가 불탔다. 총 피해액은 12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553동), 농업·축산·산림시설(195개소) 등 4461건, 303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에도 산림(11개소), 문화관광(31개소), 군사(94개소), 상·하수도(48개소) 등 219개소, 988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지난달 6일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복구비에 대한 주요 지원 내역으로는 인명 피해와 주택 전·반파, 농·임업·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에 245억원(12.5%),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에 1608억원(87.5%)을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고성 664억 원(40.7%) △동해 445억 원(24.1%) △강릉 331억 원(18.7%) △속초 219억 원(12.8%) △인제 67억 원(3.7%) 순이며, 강원도에도 127억 원(11.7%)을 지원한다.이번 복구계획은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피해주택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한다. 또 농기계 755대에 대해서도 22억 원을 지원해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한다. 특히 강원도에 배분하는 127억은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해 민생 안정 등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에 697억원, 관광활성화를 위해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원을 지원하고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 원을 지원한다.아울러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 등에 모인 성금 약 470억원도 전액 피해주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 주거와 생업 관련 피해에 대해 성금 173억이 1차로 긴급 지원됐다. 긴급 지원 성금은 주택 전파에 3000만원, 반파에 1500만원 등 주택 피해 복구에 사용한다. 또 조만간 2차 지원금을 투입해 인명 피해자 및 소상공인 피해자도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불 대응을 위한 940억원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추경 예산은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한 산불 대응에 주로 사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진화대의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또 재난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지원 차량 6대와 급식 차량 2대 등도 지원한다.산불 대응 장비도 보강한다. 대형 산불 진화용 헬기를 도입하고 개인진화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방염안전장비도 신규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벌채, 조림을 실시하고 임도도 개설·정비하는 등 기반을 확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