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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품은 성남시···은수미 시장의 촘촘한 핀셋 지원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직장인 조모씨(35)는 부모님 품을 떠나 독립생활을 한지 10년이 넘었다.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지역곳곳을 누비며 스트레스를 풀곤한다. 평소 배워 보고 싶었던 운동은 코로나 이후로 미뤘다. ＃최모씨(56)는 작년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지방에서 혼자 계신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것이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 큰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 직장과 현재의 생활을 다 멈출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틈이 날때마다 연락과 찾아뵙지만 마음이 편치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총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세대수는 늘었다. 1인 가구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 세대가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2인 세대는 23.6%, 3인 세대는 17.3%로 나타났다.. 4인 세대 이상은 19.6%였다. 1인 세대는 최고를 기록을 세웠고, 4인 세대는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은수미 성남시장은 가파른 1인 가구 상승에 대안을 고심했다. 취임후 바로 도내 최초로 ‘1인 가구 지원팀’부터 신설했다. 은 시장의 ‘뚝심’이다.성남시 전체 가구 수 가운데 30%가 1인 가구다. 총 36만 1413가구 중 10만8148가구로 29.9%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5만5557가구, 여성은 5만2591 가구다. 수정구는 3만6873가구, 중원구는 2만9251가구, 분당구는 4만2024가구다. 연령별 1인 가구 비율은 청년층(38.7%), 중장년층(40.6%), 노년층(20%)로 중장년층이 가장 많다. 구별 1인 가구 비율은 수정구(37.3%), 중원구(32.9%), 분당구(24.2%)로 수정구가 가장 높다. 은 시장은 ‘1인 가구가 당당한 사회적 가족도시 성남’을 비전으로 △같이부엌 사업 △동아리 지원 △간병비 지원 △쉐어하우스 1호 운영 △생활지원 서비스 등 사업을 진행 중이다.우선 성남시는 촘촘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 2019년 만 65세 이상 1인 노인 가구 2만9999명 실태를 조사했다. 이들의 주거환경, 건강 상태, 복지 욕구, 가족 왕래 여부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는 3개조 9개반 30명 방문 조사요원을 꾸렸다. 당장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독거노인지원센터와 연계하기도 했다.시는 고립된 저소득 가구에도 챙겼다. 간병비와 맞춤형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와 질병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 교체, 못 박아주기, 수도꼭지 교체 등과 같은 간단한 개보수와 집안 무거운 짐 옮기기, 드라이버·드릴 등 활용 간단한 물품 수리 등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시는 복지관 1곳당 3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지원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쓰인다.아울러 저소득 간병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90% 이하의 1인 가구로 200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30%(하루 최대 3만원)는 본인 부담이다.시는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우리동네 같이부엌’ 사업도 추진했다. 은 시장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식생활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시는 6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역 특색에 맞게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계층으로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특히 ‘주거생활’에도 골몰했다. 이에 일환으로 청년들이 한집에 모여 주택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공유재산인 중원구 성남동 소재 102㎡ 규모 아파트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했다.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로 명명한 공유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앞·뒤 베란다가 있는 구조다. 입주 청년 3명은 각자 방을 사용하고 다른 공간들은 함께 나눠쓰는 방식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화장실이 딸린 방 입주자 20만원, 일반 방 입주자 15만원이다.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시는 우리집 지킴이 4종 세트지원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혼자 사는 여성 100가구에 스마트 초인종·현관문 보조키·문열림 센서·창문 잠금장치 등 4종을 설치·지원한다.스마트 초인종은 고화질 감시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돼 문밖에 낯선 사람이 서성이거나 벨을 누르면 이 모습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준다. 열림 센서는 외부에서 문 열림이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림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도 알람을 보낸다.외출 중이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밖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은 시장은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 하반기 각계각층의 전문가, 활동가, 시민과 함께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한다.은 시장은 “누구보다 1인 가구의 고충을 잘 알고 있기에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위기의 가구를 해마다 발굴할 예정”이라며 “단 한 명도 고립되지 않은, 도움이 절실한 1인 가구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부, 중산층 주거안정 주력…30평대 공공전세주택 안양에 첫 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전세는 기존 매입형 임대보다 거주 공간이 훨씬 넓다. 3·4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 가능하고,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한 100% 전세형 주택이다.”(강기관 LH 주거복지사업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 관련 올해 최초로 공급하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공 전세주택 현장을 14일 공개했다.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에 선정하며, 가구원수가 3인 이상 세대를 1순위,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80~90% 수준에서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 이날 LH가 공개한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2월 준공된 신축 오피스텔(지상 14층, 52가구)을 올해 3월 매입해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용면적은 54~83㎡, 보증금은 시세보다 저렴한 1억8000만~2억5000만원 수준이다. 모든 호실은 방 3개 이상을 갖추고 있다.강기관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이번에 선보인 공공전세주택이 소득기준을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전세난이 저소득층에도 있었지만 중산층에도 상당히 미쳤다”면서 “그러한 고충을 해결 위해서 소득기준을 보지 않고 누구나 입주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택은 인근에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4호선 범계역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해 교통 편의성이 높다. 단지형 아파트에 못지 않는 최신 주거트렌드를 반영해 고품질 자재, 빌트인 옵션(시스템에어컨, 인덕션 등) 및 지하주차장을 갖춰 중산층 거주에 적합하다는 평이다. 청약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5월 27일이다. 입주 예정일은 6월 중순이다. LH는 올해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LH 75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서울을 비롯해 안양, 인천 청라 등 지역을 대상으로 6월 경 2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9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강 처장은 “사업 초기라 공급량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2개월 단위로 신규 공급 이어나갈 계획”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충분한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코리아서버호스팅, 클라우드 최대 50% 할인 이벤트 진행
- (사진제공=KS클라우드)[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코리아서버호스팅의 클라우드 브랜드 KS클라우드에서 서버 전 사양 가격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겨내요 코로나19! KS클라우드가 응원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하며, KS클라우드를 최대 50%까지 할인, 월 3만9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또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버를 추천하고 이벤트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통합 관리페이지(마이페이지), 방화벽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11가지 부가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코리아서버호스팅에서 추천하는 네 종류의 서버는 각각 소규모 커뮤니티 용도의 플레이, 다양한 IT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스탠다드, 고사양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되는 엑스퍼트, 많은 연산과 메모리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얼티미트로 구분되며, 차세대 SSD가 기본 탑재된 서버이다.아울러, KS클라우드는 별도의 물리 서버 없이 가상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여 서버환경을 빠르게 구축하는 가상서버로 완전 자동화 기반 확장성을 제공하며, 원하는 만큼의 사양을 실시간으로 추가 확장이 가능하고, 품질보장제도(SLA)를 통해 99.98%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코리아서버호스팅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이 부담없이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보길 바라며 기획했다”며 “KS클라우드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생성부터 모니터링까지 올인원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로 이번 이벤트로 통해 조금이나마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현재 코리아서버호스팅에서는 KS클라우드 30일 무료체험, 차세대 IPS 보안관제 무료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밑줄 쫙!] 윤여정 英 아카데미 수상...오스카 ‘직진’하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재개된 12일 오전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AZ백신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30세 미만 제외하고 AZ 백신 접종 재개방역당국이 혈전 생성 논란이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12일 재개했습니다. 단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어요.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백신 수급 계획 등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점검했어요.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4차 대유행이 올 거라는 위기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돼요.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내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을 낙관했어요. 이어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돼 3분기까지 2000만회분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어요.◆사회적 거리두기 상관없이 실내서 마스크 항상 착용‘혈전 논란’으로 지난 8일 접종을 중단했던 AZ 백신 접종이 나흘 만에 재개됐어요.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1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일시 중단했던 AZ 백신 접종을 12일부터 부분적으로 다시 진행한다고 알린 거예요.추진단은 접종을 중단하는 것보다 재개했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혈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한 사례가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희귀사례라는 점도 고려했어요.이로써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 교사 등 약 14만 2000여명이 12일부터 AZ 백신을 맞게 됐어요. 접종을 잠정 보류했던 만 60세 미만 3만 8000여명도 접종 대상에 다시 포함했어요.하지만 추진단은 회의 결과 만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 AZ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던 30세 미만은 64만 명인데요. 대체 백신 등의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아 11월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전체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와요.한편 12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이때 ‘실내공간’은 버스·택시·기차·항공기 등 운송 수단을 비롯해 외부와 분리된 모든 실내 공간을 포함해요. 실외에서도 2ｍ 거리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시설 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文 “백신 수급 불확실성 낮추고 있다”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대다수 나라들이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전했어요.백신 수급이 정상화될 거라는 이같은 발언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국내 백신 생산을 염두에 둔 건데요.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내에 백신 생산 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어요.아울러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며 "6월부터 (백신)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어요.AZ 백신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결정을 따라줄 것 또한 당부했어요.문 대통령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AZ 접종 방침이 결정됐다”며 “국민들께서는 과학적인 판단을 믿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어요.◆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일률적 제한이 아닌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탄력성이 핵심인데요. 이번 주 안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에요.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전했어요.서울시는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 등은 밤 11시, 콜라텍 등은 음식점처럼 밤 10시로 영업시간을 차등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오 시장은 현재 미국과 영국·독일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도 주장했어요.그는 "오늘(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이어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에요.하지만 방역 ‘차별화’로 현장에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방역당국은 자기진단 키트 도입은 정부에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 영업장 도입은 허가 이후의 문제라고 밝혔어요. 또한 서울형 거리두기 개편안은 서울시의 제안이 들어온 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12일 2차 모임 결과 발표하는 민주당 초선모임.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더불어민주당 초·재선 모임 잇따라 열고 쇄신방향 토론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12일 잇따라 모임을 갖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어요.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원인을 성찰하고 국민에게 반성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에요.그러나 당내에선 이들이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분열을 조장한다며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부 초선 의원들이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조국 전 장관 옹호와 무리한 후보 공천 등을 언급했다가 지지층을 중심으로 ‘집중 포화’를 당하기도 했어요.◆초선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세력화 나서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칭)는 12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한 차례 초선의원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당의 혁신안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모임의 당 내 세력화를 노린다는 평가가 나와요.더민초 소속 초선의원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고영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어요.이들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초선모임을 운영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주 1회 초선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가 초선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재보선 평가와 쇄신안을 구체화해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전했어요.14일에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을 초청해 비공개 토론회를 갖기로 했어요. 고 의원은 토론회에서 재보궐선거 실패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한편 지난주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등 20~30세대 초선의원 5명은 4·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지목했다가 열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당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더민초 대변인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2030 의원들은 나름의 성찰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초선의원 논의 중에 나왔던 의견 가운데 하나”라며 “당원들의 항의 문자, 전화는 당원들의 의견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어요.◆재선의원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한다” 자세 낮춰초선의원들에 이어 재선의원 40여명도 12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 모여 간담회를 갖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어요.좌장 역할을 맡은 김철민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초선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여러 얘기한다는 것을 듣고 몇몇 재선의원 분들도 우리도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며 모임의 취지를 밝혔어요.재선 의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초선 의원들이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인식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울러 민주당의 지난 공천 결정부터 최근 결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까지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어요.김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재선 의원 모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1년 전, 저희에게 많은 응원과 함께 힘을 모아주셨다"며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정부와 여당은 오만하고 위선적이며 무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어요.이어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부족했고, 정치개혁 과정 속에서 민생에 소홀했으며,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정정당당하지 못했다"고 ‘자성론’을 주장하며 자세를 낮췄어요.한편 민주당 3선 의원들도 13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에요.◆16일 원내대표 선거 진행...윤호중·박완주 2파전한편 11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변경했어요.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당 소속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데요. 당원이 직접 지도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바꾼 거예요.오는 16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12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어요. 안규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윤호중·박완주 의원의 2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에요.두 후보는 투표에 앞서 두 차례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 소재와 범위 등이 선거 결과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사진=‘미나리’ 트위터) 세 번째/윤여정 英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배우로도 최초 기록이에요.수상자로 호명된 뒤 깜짝 놀라며 감격한 윤여정은 이내 특유의 재치 있는 농담을 덧붙여 수상 소감을 전했어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 별세에도 애도를 표했어요.영국 아카데미상은 영국과 미국 영화 구분 없이 진행돼 미국 아카데미·골든 글러브와 함께 영미권 최고 권위의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번 수상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윤여정이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쥘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고상한 체하는 영국인에게 인정받아 영광” 농담 섞인 수상소감영국영화TV예술아카데미(British Academy of Film and Television Arts, BAFTA)는 11일 오후 7시(현지시간) 런던 로열 앨버트홀에서 개최된 ‘2021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을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발표했어요.윤여정은 화상으로 전달한 수상 소감에서 감격한 표정으로 “한국 배우 윤여정이다”라며 영어로 인사말을 건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후보로 지명돼서 영광”이라고 했다가 “아니, 이제 수상자다”라고 정정하며 들뜬 마음을 드러냈어요. 이후 최근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공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전달했어요.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웃음을 주기도 했어요.윤여정이 “모든 상이 의미 있지만 이번엔 특히 ‘고상한 체한다(snobbish)’고 알려진 영국인들이 좋은 배우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특히 영광”이라고 말하자 웃음과 박수가 쏟아졌어요.시상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인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높았다.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이 사람들이 매우 고상한 체한다고 느꼈다. 제 솔직한 심정”이라며 화제를 모은 수상소감이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말이었다고 밝혔어요.로이터통신·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은 윤여정의 수상 소감이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영화 ‘베이브 드라이버’의 감독 에드가 라이트는 “그 말(수상소감)로 전체 시상식 시즌에서 우승했다”고 이야기했어요.◆미국배우조합상 이어 영국 아카데미까지...오스카 트로피 눈앞윤여정의 이번 영국 아카데미상 수상은 한국인 배우로서 최초 기록이에요. 앞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외국어영화상(제71회)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외국어영화상과 오리지널 각본상(제73회)을 받았어요.다만 '미나리'는 윤여정 외에 △감독상 △남우조연상 △외국어영화상 △음악상 △캐스팅상까지 6개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나머지 부문은 수상하지 못했어요. 유력 후보로 꼽히던 외국어영화상은 덴마크 영화 ‘어나더 라운드’에게 돌아갔어요.이로써 윤여정은 '미나리'로만 총 37개의 상을 받았어요. 미국배우조합상(SAG)에 이어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수상하며 오스카 트로피가 가까워졌다는 분석이에요.아울러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투표한 회원 상당수가 오스카를 주관하는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이라는 점에서 오는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진행되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눈길이 더욱 쏠리는데요.현재 ‘미나리’는 여우조연상 외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음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어요.윤여정은 기자회견장에서 오스카 수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크게 웃으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은 많이 받았다”며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니 묻지 말라”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줌인]재보선 참패에 뒤늦은 반성문…與초선, 靑·친문 정조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년만에 선거에서 참패하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과거 이해찬 지도부 시절 ‘원팀·원보이스’ 기조 하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의원들이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초선 의원들조차 앞장서 강경 노선을 표방한 바 있어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는 시선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ㆍ7 재보궐 선거 참패와 관련해 초선 의원들의 입장을 밝힌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초선 잇따라 반성문…‘원팀’ 순응 깨지나 민주당 20·30 세대 국회의원인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저희 2030 의원들은 오만, 게으름, 용기 없음을 스스로 반성함에 그치지 않고, 당내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뒤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은 데 대해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당 내에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2030 의원들은 당장 지도부 선출 방식을 두고 전당대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대표만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최고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뽑기로 했다. 하지만 2030 의원들은 “당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수록 더욱 더 민주적 원칙을 지켜 전체 당원들의 참여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을 중앙위원회가 아닌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81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도 반성문을 내놨다. 이들은 ‘초선 의원 일동’ 명의로 낸 공동 입장문에서 “초선 의원들로서 그 의사결정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며 “진심 없는 사과, 주어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 없는 사과로 일관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선 초선 비공개 간담회에선 청와대 인사 원칙 비판·친문 주류 2선 후퇴론·초선 지도부 진출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초선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당 쇄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더민초’라는 이름으로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앞다퉈 자성의 목소리를 내자 재선 의원들도 12일 모여 선거 패배 원인과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총 49명으로, 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조응천·박용진 의원도 포함돼있다. ◇민주당 남·원·정? vs 친문 쇄신 진정성 의구심민주당 젊은 피의 쇄신 움직임을 평가하는 시선은 엇갈린다. 친문 지도부가 주도하는 ‘당정청 원팀’ 기조에 저항 없이 순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초선들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004년 한나라 소장파였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의원)’이 당 개혁 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정풍운동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거치며 친문들이 당을 장악, 친문이 아닌 의원이 없는 민주당에서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초선 의원들의 쇄신론에 대해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히 2030 다섯 의원들께서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자칫 울림 없는 반성 멘트로 전락했을지도 모를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호평했다. 4선 중진 이상민 의원도 “매우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강성 일색과 맹종’만 관통했던 민주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의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뜻깊고 소중하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당 내 강성 친문 세력을 새누리당 시절 ‘친박(친박근혜계)’에 비유하며 재차 비판했다. 조 의원은 “참패 이후에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만이 살 길이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지도부 선출방식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우리 당에서 나오는 반성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과오에 대한 구체적 내용없이 ‘잘못했다’는 단어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친문 주류 의원들을 향해 당대표 선거와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지 말 것을 주장했다. 야당에선 쇄신론을 말한 초선 의원들은 지도부가 아닌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강성 초선 의원들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호하는가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압박과 판사 탄핵 국면에서도 최전선에 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두고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초선 의원들도 여럿 있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사과를 주도한 민주당 초선 의원 상당수는 지난 1년 누구보다도 구태스러운 정치 행보로 진영논리에 매몰된 모습을 보였다”며 “지도부가 아닌 본인들이 기득권 정당의 행태 속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사과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반성을 말한 초선들의 과거 발언을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늦었다”며 “(지도부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결국 또 남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네이버, 우리은행과 스마트 캠퍼스 구축…"네이버 인증서 활용"
-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 총괄(왼쪽), 황원철 우리은행 DT추진단장이 9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그린팩토리에서 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사업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약을 맺었다.(사진=네이버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NAVER(035420))는 우리은행과 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사업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그린팩토리에서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 총괄, 황원철 우리은행 DT추진단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대학교 포털 서비스에 네이버 인증서 적용, 비대면 전용 금융 서비스 등이 접목된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해 협업할 계획이다. 또 MZ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중고등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대학교 재학생, 교직원은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온라인 간편인증이 가능해지고, 학생증, 출입관리, 등록금 수납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네이버 엑스퍼트, 밴드 등에 신분 인증 방식으로 네이버 학생증을 활용할 전망이다.이 외에도 네이버는 대학생이 취득한 자격증과 학사 정보를 연동해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우리은행은 대학생, 교직원 전용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 총괄은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 인증서는 이달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했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 제휴처를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다”며 “우리은행과의 협업으로 더욱 다양한 이용자들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대학교, 기관에서도 편리하게 네이버 인증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3월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강의 수강, 시험 응시를 5개 사이버대학교에 적용한 네이버는 향후 인증서 활용 범위를 더욱 많은 대학교로 늘려갈 계획이다.
- 용인시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수립
-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용인시가 7일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일대 지역의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김량지구 20만3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고, 인근 역북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이에 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되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존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낮췄다. 용적률은 공원이나, 도로 등의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하고 추가로 전면공지 확보, 전주 지중화, 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에 더해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으면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또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엔 상시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까지 확보하고, 인접 도로 등도 8~15m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팩트체크] 日 역사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 있어야 검정 통과한다
-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역사총합 12종, 지리총합 6종, 공공 12종 등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총 30종의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했다.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 후 국내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은 두 나라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일본의 내일을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조법종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지난 2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빌미 삼아서 일본도 전형적인 황국사관적 논리로 일본의 우파들이 강조하는 역사교육안이 통과되었다"고 말했다.특히 조 교수는 방송에서 "이제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게끔 만들어버렸다"며 "4~5년, 5~6년마다 교과서들이 새로 개편될 때마다 검정을 받는데 이번에도 그 과정에서 똑같은 논리와 내용을 싣게 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조 교수의 말처럼 일본 역사교육안에 필수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교과서가 출판될 수 있다면 향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교과서 관련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할 수 없는지,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출처=이미지투데이)일본 학교 교육법을 살펴보니사실 확인을 위해 가장 먼저 일본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일본의 교육과정은 크게 '국가→지역→학교' 단위로 나뉜다.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된다.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에 의해 국가 교육과정이 정해지면 각 지역 및 학교에서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별·학교별 교육과정을 설계한다.이때 일본 국가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교육부 격인 '문부과학성'이 결정하고 문부과학성은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담아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한다.학습지도요령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처럼 교육의 방향과 목적을 다루는 가장 상위 개념의 교육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의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제6장 고등학교 중 제84조를 보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공시하는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에 따른다"고 적혀있다. 즉 법적으로 일본의 교육과정은 문부과학성이 발표하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른다는 것. 일본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공시하는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에 따른다”고 적혀있다. (출처=일본 e-gov 법령 검색 홈페이지 갈무리)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한 후에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배포한다. 이때 해설서에는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취지, 의의 등이 적혀있다.해설서는 총칙과 함께 각 과목에 따라 제시되는데, 이번 역사 교과서 검정의 배경이 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2018년 3월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리 역사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다.2018년 개정된 내용에 따라 2022년 4월 입학하는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총 4년 간 개정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다. 日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 있어야 검정 통과할 수 있다→'사실'결론적으로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 조 교수의 발언은 사실이다.교과서 출판을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이 '학습지도요령과 및 해설서'에 적합한가를 묻는 교과서 검정 단계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 때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이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의 '지리 역사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중 '역사총합' 부분을 먼저 확인했다.역사총합 부분에는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하게 된 경위를 언급하며, 이들 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 상 정당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법 상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하게 된 경위를 언급하며, 이들 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 상 정당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출처=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갈무리)다음으로 '지리 역사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중 '지리총합' 부분을 보면, 이 역시 독도와 관련한 개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해설서에는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어 “독도와 북방 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과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도 거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또 “독도와 북방영토의 영토 문제, 경제수역의 문제를 다루고 국경이 갖는 의의나 영토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독도와 북방 영토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지만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있기에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 항의를 한 것”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아울러 “영토 문제에 있어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 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루고, 영토 영역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요한다”고 적혀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야한다”며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있다”고 적혀있다. (출처=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갈무리)2018년 3월 새로 신설된 '공공(公共)' 과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공공은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와 비슷한 과목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었다.공공 과목은 "세계화 국제 사회에 필요한 주체성을 기르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공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과목 역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시민 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공공' 부분을 보면, "국가 주권, 영토에 관련하여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남아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국가 주권, 영토에 관련하여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남아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출처=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갈무리)즉 일본의 국가 교육과정 격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시켜야 한다"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일본 학교 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정한 학습지도요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서술한 이상 출판사에서는 반드시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만 검정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가르쳐야만 한다고 사실상 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다.일본은 2014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시하기 시작했다.2014년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 과목의 경우 지리적 분야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나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며, 한국에 누차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또한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국제법 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독도를 정식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등학교의 경우 "국제법 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독도를 정식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명시할 것", 그리고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된 독도에 대해 일본이 정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영유권에 대한 미해결적인 문제가 존재하나, 이에 대해 일본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을 강조하여 교육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문부과학성은 일본 외교부가 만든 독도 관련 홈페이지를 함께 첨부하며 "각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아래에 나타내는 자료 등도 활용하면서 학생의 발달 단계나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한 지도의 충실을 도모했으면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외교부가 운영하는 독도 관련 홈페이지.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고 적혀있다. (출처=일본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교육부는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일본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라"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독도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전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 3%룰 변경·ESG강화에 역대급 주주제안…“주주 목소리 커졌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주주총회에서 역대 최다 주주 제안이 쏟아졌다. 올해도 국민연금은 별도로 주주 제안에 나서지 않았지만,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난해 12월 공정경제 3법 가결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등으로 일반 주주까지 적극 나서면서 최다를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가결까지 이어진 주주 제안은 8건(6.3%)에 그쳤지만, 이중 한국앤컴퍼니(000240)와 한국아트라스비엑스(023890)의 주주 제안 가결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SG 관심도 ↑…급증한 주주 제안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한 12월결산 상장사들의 주주 제안은 127건에 달한다. 유가가 47건(16곳), 코스닥이 80건(15곳)이다. 지난 2016년 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주주 제안은 늘어나는 추세다. 유가·코스닥 상장사를 합쳐 2019년에는 114건, 2020년에는 113건이 상정됐다. 지난해 다소 주춤한 것은 코로나19로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시기와 주주총회 시즌이 겹친 탓이었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움직임과 지난해 상법 개정, 일부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올해 다시 급증했다.특히 올해 주주총회에선 지난해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적어도 1명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규정(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적용돼 ‘관전 포인트’로 꼽혔다.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는 규정(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도 선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127건의 주주 제안 중 18건(14.17%·10개사)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는 ‘이사 선임의 건’(55건, 43.31%), ‘정관 변경의 건’(23건, 18.11%)에 이어 안건 중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비엑스, “땡큐 3%룰”주주 제안 급증에도 실제 가결된 안건은 8건(5곳)이었다. 전체 제안 중 6.3%만 통과된 것이다. 이중 3건은 ‘3%룰’ 수혜를 누렸다. 지난달 30일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에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분리 선출하는 사외이사 자리에는 조현식 부회장 쪽이 추천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선임됐다. 지분 구조에선 조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현범 사장이 43.52%(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로 압도적이나 ‘3%룰’로 제한됐다. 덕분에 지분이 약 20% 수준인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조 부회장의 안건이 힘을 얻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왼쪽)과 조현식 부회장.한국아트라스비엑스와 수년째 주주 환원 정책을 두고 갈등 중인 1세대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인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 드디어 ‘승리’를 거뒀다. 밸류파트너스운용은 앞서 여러 차례 사외이사로 추천했던 문봉진 다산회계법인 전무이사를 올해도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3%룰’ 덕분에 주주총회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한국앤컴퍼니에 다음날 흡수합병 되면서 이사회에서 역할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도 대한방직도 소액 주주가 내놓은 주주 제안 중 ‘비상근 감사 선임의 건’이 가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3%룰’이 있었다.주주 제안 116건 중 7건이 가결된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수준이지만, 상법 개정 이후 한국앤컴퍼니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와 같은 첫 ‘성공 사례’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강동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주주 제안을 통해 대주주의 영향을 덜 받는 인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라면서 “적극적인 주주 관여로 기업 가치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한진칼 주총에서 우호 주주로 해석되는 산업은행의 제안들이 통과됐고, 크리스에프앤씨(110790)도 사실상 이사회 제안과 큰 차이가 없는 주주제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 그 외는 대부분 표결에 따른 부결 혹은 주총 전 철회, 의안 미상정, 소송 결과에 따른 자동 폐기 등으로 가결이란 결과를 얻지 못했다. ◇ 의결권 자문사 “보고서 요청 급증” 이처럼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결권 자문사의 입김도 거세지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는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뒤 찬성·반대를 제시하는 민간 회사다. 이들의 권고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표심도 움직일 수 있어 기업들도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국내 기업지배구조원·대신지배구조연구소·서스틴베스트·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외국계인 ISS·글래스루이스 등이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큰 손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따라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받는 기관들은 당연히 이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의결권 자문사에 분석 보고서를 요청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났고, 기업 또한 대응 차원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분석했는지 알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은 여전히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룰’ 등의 제도가 외국계 투기자본 같은 기관투자자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올해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 첫해인 만큼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헤지펀드 등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면서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들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부알못탈출기]근생빌라 주의보…대장 확인 필수
- 서울내 주택 밀집지역(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에서는 최근 근린생활시설을 허가없이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근생빌라를 877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6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과 층수제한 등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 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 층수제한이 없는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우리가 흔히 ‘근생’이라고 표현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입니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소매점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에 해당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조금 더 규모가 작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슈퍼마켓이나 일용품점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의원, 한의원 등이 대표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테니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인 단란주점 등이 해당됩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죠.일부 다주택자들은 절세 목적으로, 또는 주택 대비 완화된 주차장과 층수 규제로 세대수를 늘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해 이를 매매하거나 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하기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표시돼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시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근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세입자가 거주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시당초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도 불가합니다.
- SKT, 韓·美 도입할 차세대 5G·AI 융합 방송서비스 실증 시연
- 박경모(왼쪽) 캐스트닷에라 CTO가 2일 제주 호텔난타에서 5G-ATSC3.0 융합 방송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캐스트닷에라는 SK텔레콤과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가 만든 미디어 테크 합작회사로, 이번 시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SK텔레콤(017670)은 2일 제주도에서 차세대 5G-ATSC3.0 융합 방송서비스를 실증·시연했다고 밝혔다.ATSC 3.0은 미국 디지털TV 방송 표준화 단체(ATSC)에서 제정한 UHD 방송 표준이다. 영상, 음성에 추가해 데이터까지 주파수에 실어 나를 수 있어 빠른 속도로 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이 자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방송사 경영진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관련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SK텔레콤은 2019년 6월 제주에서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 방송그룹과 함께 달리는 차량 안에서 5G-ATSC3.0 방송서비스를 구현한 바 있다. 이후 제주테크노파크를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삼아 5G와 AI를 접목한 최신 방송서비스 개발에 매진해 왔다.◇“5G·AI가 방송의 미래 이끈다”SK텔레콤과 싱클레어의 미디어 테크 합작회사 캐스트닷에라가 이번 시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 캐스트닷에라는 5G 클라우드, 모바일에지컴퓨팅(MEC),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번 신규 방송서비스를 개발했다.이날 캐스트닷에라는 AI 업스케일러(Upscaler)를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HD 화질로 전송된 방송 영상을 제주도 행사장에서 실시간으로 풀HD(HD 화질의 2배)로 변환해 ATSC3.0 TV로 수신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시연했다.AI 업스케일러는 인공지능 학습 엔진의 빠른 연산처리를 통해 방송 영상의 해상도(HD→풀HD), 프레임 주파수(초당30프레임→초당240프레임), 색 영역(SDR→HDR), 포맷(ATSC1.0→ATSC3.0)을 업그레이드해 실시간으로 고품질의 방송 영상을 만들어낸다. 국내 4K(UHD) 콘텐츠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캐스트닷에라는 연내 미국 싱클레어 방송국에서 이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이 개발한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사피온(SAPEON)’을 적용해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MEC 기반 ‘ATSC3.0 방송용 가상화 플랫폼’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각지 방송국의 송출 시스템을 운용하고 원격 제어하는 기술도 공개했다. 전국의 통신망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운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가상화 플랫폼 통신 기술이 방송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존에는 한 방송사 내에서도 각 지역 방송국마다 별도로 값비싼 전용 송출 장비를 구축해 담당 인력이 물리적으로 제어해야 했는데, 이 기술이 도입되면 더 저렴한 범용 장비와 소프트웨어 시스템만으로도 효율적인 중앙 통제·운용이 가능해진다.이외에도 캐스트닷에라는 스마트폰에서도 TV처럼 끊김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는 초저지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술을 선보였다. 현재는 스마트폰 앱에서 라이브 방송을 볼 때 TV보다 9초 이상 늦게 전송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지연 시간을 0초(Zero)로 줄이는 기술이다. 또 TV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 시간에 OTT 사용자별로 모두 다른 개인 맞춤형 광고를 삽입하는 솔루션도 공개했다.ATSC3.0 방송 주파수에 GPS 측위 보정 데이터를 실어서 비행 중인 드론에 전송해주는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도 시연했다.현재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비행하는 드론의 거리인식 오차범위는 1~2m 수준인데, 보정 데이터를 통해 이를 10cm까지 줄여준다. 무인 배송, 스마트 농업 등 주요 ICT 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다.◇실증은 끝..연내 韓·美 시장 진출SK텔레콤은 사업 주체인 캐스트닷에라를 통해 이번에 공개한 최신 미디어 플랫폼 기술을 한국, 미국 방송국에 연내 공급 및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미국 시장에서도 사업을 본격 재개해, 미국 싱클레어 주요 방송국에 ATSC3.0 기반 솔루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ATSC 3.0 방송 환경에서는 방송 주파수를 통해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방송망과 통신망의 이종 결합도 가능해진다.이 때문에 미국 방송사들이 통신 주파수보다 도달 범위가 넓고 운영 비용이 저렴한 방송 주파수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미디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캐스트닷에라는 카이미디어, 에이티비스, 디지캡, 한시간컴 등 국내 20여개 미디어 강소기업과 함께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해 동반 성장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김윤 SK텔레콤 CTO는 “5G, AI, 클라우드 기술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며 “SK텔레콤의 기술과 싱클레어의 서비스 경쟁력이 결집된 캐스트닷에라가 전세계 미디어 테크 솔루션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델스 박 싱클레어 방송그룹 CTO는 “캐스트닷에라가 개발한 클라우드, AI 기반 방송 솔루션을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며 “미국 방송사들의 미래 기업가치와 사업 잠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밑줄 쫙!] 안보실장은 美, 외교장관은 中...미중갈등 속 '줄타기 외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뉴시스)첫 번째/한·미·일 안보실장 美서 첫 3자 회동...대북정책 조율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3자 회동을 가져요. 이를 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1일 미국에 도착했어요.이번 회의에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막바지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에요.지난달 31일(현지시간)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느냐는 질문에 최종단계에 와 있다면서 ”한일 안보실장과 3자 협의에서 (대북정책) 검토를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어요.이와 함께 미국에선 북핵 문제는 물론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군사적 능력, 대비태세 향상과 더불어 경제·기술·정보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3국 간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외교장관은 중국으로...‘줄타기 신세’된 한국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으로 가 한중외교장관 회담을 해요. 정 장관은 2일 출국해 이튿날 샤먼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가져요.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하루 차로 잡혔는데요. 시차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시각에 열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미중 갈등 사이에 낀 우리나라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어요.특히 한반도 정세 논의와 미중 갈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시점은 물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한 만큼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밀착을 경계하고 한국 입장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기 미국과 중국에서 상반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이유예요.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어요.하지만 이번 회담이 중국 초청으로 열리는 만큼 중국 입장에선 의도했다는 분석도 제기돼요. 이번 회담이 과거 양안 갈등의 거점이었던 샤먼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중국이 대만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다만 외교 당국은 중국의 방역조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북, 핵·미사일 개발 위해 가상화폐 해킹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어요.지난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이 자세히 소개됐어요.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 1640만 달러(약 357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어요.북한은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에 있는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어요.이러한 공격을 주도한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으로 지목됐어요.아 밖에도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연간 50만 배럴의 수입 한도를 "여러 배" 초과해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121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로 정한 수입 상한선을 훨씬 초과해 정유제품을 들여왔다는 거예요.이에 전문가패널은 북한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어요.특히 북한이 여러 차례의 열병식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전문가패널은 판단했어요.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2018년 풍계리 핵실험 갱도를 폭파해 핵 폐기 의지를 강조한 북한이 여전히 이 지역에 인력을 두고 유지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는데요. 한 회원국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여전히 가동 중이고, 실험용 경수로도 계속 짓고 있다고 보고했어요.◆中 어선, 北 영해서 태극기 달고 조업…유엔 ”조업원 불법거래“이 가운데 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에서 태극기를 달고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유엔은 중국 어선의 이 같은 행태가 북한 당국과의 조업권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3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 영해에서 1천800t급 어선 '린유연0002'가 조업했어요. 13명의 선원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된 이 어선은 태극기와 중국 국기를 함께 게양한 상태였어요.전문가패널이 확인해 보니 이 배는 한국 어선이 아니었어요.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국 선박은 겉면에 쉽게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한글로 배의 이름이 표시돼야 하는데요. 린유연0002에는 한글 표시가 없었어요.이렇게 한국 선박이 아닌데도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금지돼요.또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은 제재 위반이에요.이에 대해 중국은 ”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두 번째/일반인 백신 접종 시작...만 75세 이상부터 순차 진행정부는 1일 오전 9시를 전후로 전국 예방접종센터 47곳에서 만 7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에 들어갔어요. ‘방역 사령탑’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지역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했어요.지금까지는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원·입소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차 방역대응 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는데요. 이날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된 셈이에요.만 75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총 350만8975명으로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아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204만1865명 가운데 86.1%(175만8623명)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어요.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만 75세 이상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교통편을 지원하고 있어요.정부는 예방접종센터의 접근성과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에요.또 정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해 센터를 찾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서는 방문접종 등 별도의 접종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요.한편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돼요.정부는 둘째 주에는 장애인시설과 교정시설에 대한 접종을 진행하고, 셋째 주에는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해요. 넷째 주에는 노숙인 거주·이용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이 접종을 받아요.◆신규확진 이틀 연속 500명대...비수도권 확산세 ‘비상’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어요.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1명 늘어 누적 10만3639명이라고 밝혔어요.551명 수치 자체는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41일 만에 최다 기록이에요.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해를 넘겨 5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요.그간 하루 신규 확진자는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한 달 넘게 정체 양상을 보였으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500명대로 늘어나는 등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던 그간의 양상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거세져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방역당국은 봄철 야외활동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활절(4. 4), 라마단(4.13∼5.1), 4·7 재보선 등 다중이 모이는 대형 행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자칫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식약처 중앙약심, 얀센 백신 품목허가 권고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일 다국적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얀센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을 개최했어요.중앙약심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18세 이하 연령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식약처는 이날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을 열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은건데요. 중앙약심은 식약처가 허가심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예요. 이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최종점검위원회’가 남아있어요.이에 앞서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얀센의 백신에 대해 전체 임상시험 결과 약 66.9%의 예방효과를 보였으며, 연령이나 기저질환(지병) 유무와 관계없이 60% 이상 효과가 있어 허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안전성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봤어요.얀센이 만든 이 백신은 1회 접종으로 끝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해 접종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어요. 임상시험 3상에서 예방 효과는 평균 약66%로 나타났어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과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세 번째/‘깜깜이 선거’ 시작...여론조사 공표 금지1일부터 4·7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어요.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라 선거 6일전인 이날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어요.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해요.이 같은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예요.◆朴 양천·강서 집중 유세 vs 吳 강북벨트 집중 유세4·7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도 더욱 적극적인 유세를 펼치고 있어요.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은평구의 한 사회적 기업을 방문해 결식이웃을 위한 도시락을 포장·운반하며 시민들과 만났어요.박 후보는 "점심을 굶는 어르신의 숫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점심을 대접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아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층의 급식 문제를 촘촘히 챙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어요.박 후보는 또 오전 합정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목동역, 화곡역, 까치산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집중 유세를 이어갔어요.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도봉·노원·강북구 등 강북 벨트를 훑는 유세에 나섰어요. 오 후보는 오전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격려했어요. 특히 오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수습을 차기 시장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아왔는데요. 오 후보는 이날 송관영 서울의료원장과 만나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를 전했어요.이어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했어요.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강북 지역에서 오후 집중 유세를 벌였어요.◆4·7 재보선 직후 정총리 사퇴 유력...소폭 개각 이뤄질 것4월 중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후임 총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정 총리는 여권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말부터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하는 만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정 총리가 4·7 재보선이 끝난 뒤 여의도로 복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이어져 왔어요.즉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에 20여일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4월 말엔 정 총리가 사퇴한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오는 4월 12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사의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요.이에 정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대선을 위해 4·7 재보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이 자리가 관련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운을 뗐어요.그러면서도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라며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어요. 즉 ‘4·7 재보선 직후 사퇴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사실상 부인하지 않은 셈이에요.이에 청와대도 사실상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실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새 총리에 대한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만약 이번에 인선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에요.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크게 ‘경제 전문가형 총리’와 ‘여성 총리’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새 총리를 낙점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또 문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면서 일부 장관을 함께 바꿀 것이라는 전망 역시 이어지고 있어요. 내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이 될 수 있어요.다만 후임 총리 및 개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은 말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