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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뉴스·딥페이크 영상 기승…AI 부작용, 어느정도길래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관영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방송에서 뜬금없이 한 투자 플랫폼을 홍보하기 시작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플랫폼이라며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혁신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거듭 칭찬한다. 동시에 플랫폼에 바로 등록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라고 재촉한다. 이는 지난 3월 실제 싱가포르에서 리셴룽 총리와 CGTN이 인터뷰한 방송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이다. 리셴룽 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AI 딥페이크(딥러닝 합성) 영상을 올리며 “사기꾼들이 AI 기술을 사용해 우리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모방한다. 투자 수익 보장 등의 사기 영상을 보면 응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페이스북. 지난달 29일 자신을 다룬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했다. (사진=리셴룽 총리 페이스북 캡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AI 가짜뉴스 7개월만에 10배 급증일상에 편리함을 가져다 준 AI 기술이 최근 가짜뉴스, 저작권 분쟁 등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업계에선 전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선거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 한해 시급히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3일 미국 허위정보 추적사이트 ‘뉴스가드’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가짜뉴스 사이트는 지난 5월 49개에서 12월 기준 614개로 급증했다. 불과 7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뉴스가드가 정의한 AI 가짜뉴스는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AI로 제작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AI가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사실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다.AI를 활용한 가짜뉴스는 특히 딥페이크 이미지·영상의 파급력이 크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 청사 폭발 사진, 트럼프 전 대통령 체포 사진, 일본 기시다 총리의 악담 영상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다. 국내에서도 최근 배우 조인성, 송혜교 씨와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AI 딥페이크 영상으로 등장하는 투자사기 유튜브 광고가 문제가 됐다.저작권 문제도 웹툰, 뉴스 등 콘텐츠 분야에서 분쟁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의 생성 AI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엔 웹툰작가 노동조합 등 9개 창작자 단체가 성명을 내고 “정부가 AI 산업 육성책을 내면서 저작권 보호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지난해 새만금 전북도민 대토론회에 등장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AI 영상.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선거철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 분주, 저작권 분쟁 논의도 시작 올해는 특히 총선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 분야에서 AI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당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이 금지(1월11일 시행)된 것이 대표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법 시행과 맞춰 AI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 내 AI 가짜뉴스 대응반을 운영 중으로 정당법 개정안 시행과 맞춰 대응반을 확대 편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AI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기술적인 대안으로는 AI 콘텐츠 대상으로 워터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워터마크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 상태의 동영상·그림·텍스트·음악 파일 등에 보이지 않게 삽입된 마크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AI 위험 예방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도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워터마크 표시 및 탐지가 표준으로 적시돼 있지만, 법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구하는 형태다. 업계에선 AI 생성 과정에 필요한 프롬프트(AI 지시어) 제한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AI기업 솔트룩스(304100)의 이경일 대표는 “특정인물에 대한 비방, 콘텐츠의 모방성, 정치성 등 일부 민감한 요소가 있는 프롬프트가 입력되면 자체적으로 AI 생성을 방지하는 학습을 업체들도 하고 있다”며 “아직 완벽히 막긴 힘들지만 업계에선 기술적 보완을 통해 의도적인 부정적 프롬프트를 제한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I 저작권 문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이드 라인을 공개하며 논의의 시작을 알렸다. AI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을 금지하고 학습데이터에 대한 권한 확보를 권고하는 등의 골자다. 정부가 AI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처음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업계에선 “학습데이터 권한을 일일이 다 확보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러운 문구가 있다. 자칫 국내 AI 산업 경쟁을 뒤처지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 학계와 워킹그룹을 구성해 도출해 낸 첫 내용이고 우선 현 저작권법내에서 AI 저작권 관련 우려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하자는 차원”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워킹그룹을 통해 사례를 찾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도 고민해 나갈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브리핑을 열고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선거 관련 가짜뉴스 엄격히 규제해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AI 기술의 위협을 분야별로 속도를 달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특히 선거 같은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는 AI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반법으로 규율할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선관위가 권한 내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거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되, 이게 불가하다면 별도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선거 관련 AI 딥페이크는 빠르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반대로 저작권 이슈는 일자리와도 연관된 문제인만큼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차분히 장기간 논의해야한다”며 “AI는 모든 분야 적용될 수 있는만큼 위험성이나 영향력의 정도가 다 다르다. 이를 일반화시켜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하면 안 되니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논의 시간을 다소 답답하더라도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SEC도 주목한 韓 공매도…배터리 아저씨 격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까.”‘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 “대통령 지시에도 공매도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대로된 공매도 제도개선 없이 시간끌기용 면피성 검토만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토론회를 보면 현재까지 공매도 제도개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항을 거듭하면서 겉돌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쟁점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주춤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매도 금지 데드라인인 6월 말까지 제대로된 제도개선안이 나오기 힘듭니다. 공매도는 국내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만난 위원(commissioner)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를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해외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용두사미’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용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 뒤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끝나게 될 경우엔, 논란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이후 제도개선 향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순혁 작가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공매도 토론회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지난달 27일 토론회를 총평하자면 ‘불꽃 튀는 갑론을박 토론회’였다고 총평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쟁점이 부딪혔는데, 첫째로 ‘실시간 불법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 시스템은 의지만 있으면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거래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으로 걸러주는 대차거래 플랫폼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지요?△‘대차거래 플랫폼 의무화’가 두 번째 쟁점인데요. 관련 내용은 박순혁 작가가 제안했습니다. 박 작가는 “공매도 주문을 낼 때 무차입인지 차입인지 걸러낼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대차거래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박 작가는 국내 IT회사 트루테크놀로지에서 출시한 ‘트루웹’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는 “2021년 하나증권은 트루웹 도입해 대차거래 전 과정 전산화를 마쳤다”며 “공매도를 활발하게 하는 증권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금융위가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선 이같은 플랫폼 도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차입계약뿐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박 작가가 제안한 대차거래 플랫폼인 ‘트루웹’은 차입 주식 수만 집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기업의 ‘트루웹’ 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다수 투자자가 동일 플랫폼을 사용할 때 독과점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이견이 있다 보니, 분위기가 뜨거웠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이 반복되자 개인 투자자 측 패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박순혁 작가는 안 될 이유만 찾고 현실적 어려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지시했는데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안 될 이유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되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고의로 대안을 회피한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모습. (사진=김보겸 기자)-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는 어떤 시스템 도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나요?△거래소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와 거래소 등 제3자가 실시간으로 주식잔고·매매수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역시 곤란합니다. 매매거래 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기관 투자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게 거래소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같은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위법인지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셀프 테스트’로 제때에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관련해 최근에 글로벌 IB가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났지요?△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의결한 결과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는데요. 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가 4~9개월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BNP파리바 110억원, BNP파리바증권 80억원, HSBC 75억원)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은 2021년 4월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15일 금감원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제재 결과입니다.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구요.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호텔신라(008770)를 비롯한 국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방식, 전산시스템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 ‘셀프 테스트’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는데, 12월 BNP파리바와 HSBC 제재로 제재 건수 및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관련해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요?△BNP파리바, HSBC를 보면 2021~2022년 국내 증시에서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265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지난 3월 외국계 ESK자산운용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38억7000만원 과징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사상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560억원대 규모인데 과징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모두 ‘주문금액 등에 따라 산술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나오는 계산되는 거라 봐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솜방망이 제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구요.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관련해 금융위가 부당 이득의 최대 6배 벌금에 가중 처벌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는 김용민·권성동 의원안을 병합한 내용입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올리는 것, 벌금으로 결정될 시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야 논의가 남아 있어서 최종안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부당 이득의 10배로 벌금을 매기거나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11월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향후 제도개선 전망은 어떤가요?△국회 논의가 겉돌고 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는 지난달 5일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각종 쟁점 법안, 국회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공매도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습니다.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쟁점 중에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는 상환기간을 ‘90일+알파’로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 측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올해 상반기 제도개선 최종안을 관련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선정돼, 재단 지원을 받아 지난 달에 미국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당시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만났을 때 ‘한국의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한국의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 신중하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는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살지, 팔지, 공매도를 할지 모두 마켓에 필요한 절차”라며 “과거에 미국은 경제위기 때에 공매도를 금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미국 상황은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해외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방향도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자금이 오가는 자본시장은 글로벌 추세와 흐름도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때, 우리 정부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국내외 규제의 균형까지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난제일 것입니다.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SEC 위원 지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했으면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향후 6개월간 더 많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번에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공매도 개혁법 내주 논의…배터리 아저씨 “제대로 개선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법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내주에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최종안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뉴시스)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는 하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소위는 오는 28일 오후 재개한다. 국회 관계자는 “안건 순서상 공매도를 다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내주 논의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1소위는 위원 13명(국민의힘 강민국, 김희곤,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및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김한규, 박재호, 오기형, 이용우, 조응천)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내주에 논의가 되면 5만명 넘게 참여한 국민 청원 내용, 계류된 여야 법안, 지난주 발표된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 등이 병합 심리한다. 안건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을 발표했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관련해 개인 투자자 측에선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통화에서 “공매도 제도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는 “상환기간을 90일로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를 하는 것”이라며 “연장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담보 비율은 105%로 줄일 게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며 “개인도 기관, 외국인과 똑같이 120%로 늘리거나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관련 법안에 나온 담보비율(14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화는 대차과정을 모두 전산화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공매도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늘 정무위 주목…배터리 아저씨 “공매도 제대로 개선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최종안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가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될 만큼 국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내년 6월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할 수도 있다”며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뢰가 더 쌓인다면 향후 해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논의한다. 5만명 넘게 참여한 국민 청원 내용, 계류된 여야 법안, 지난주 발표된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 등이 병합 심리한다. 1소위는 위원 13명(국민의힘 강민국, 김희곤,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및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김한규, 박재호, 오기형, 이용우, 조응천)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안건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을 발표했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2020년 의견수렴 당시 구축이 어렵다고 결론 난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가 공시 대상인데, 앞으로는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했다. 연내에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을 개편해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토록 했다.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현재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도 살핀다. 현재 금감원은 이들과 관련 3~4곳 이상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 “11월 중으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불법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관련해 개인 투자자 측에선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통화에서 “공매도 제도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는 “상환기간을 90일로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를 하는 것”이라며 “연장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담보 비율은 105%로 줄일 게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며 “개인도 기관, 외국인과 똑같이 120%로 늘리거나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관련 법안에 나온 담보비율(14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화는 대차과정을 모두 전산화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공매도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매도 개편안에 뿔난 배터리 아저씨 왜?[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향후 공매도 제도개선안 논의 국면은 위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에서입니다.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지난 16일 공매도 제도개선안 초안을 밝히고 전반적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논의가 사실상 끝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말이 많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1일 공매도 제도개선안 논의를 시작합니다. 5만명 넘게 참여한 국민 청원 내용, 계류된 여야 법안, 지난주 발표된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 등이 병합 심리됩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이 쟁점입니다.여야정이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같은 방향을 모두 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제도개선안대로 시행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민당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방식과 다르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6월로 잡았지만,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여야가 제대로 논의해서 올해 연말까지 사실상 합의를 끝내야 합니다. 계속 공회전만 하면 시장에 불확실성만 주게 됩니다. 금감원이 홍콩에서 외국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하는 등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도 리스크입니다.결국 이번 주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21일 정무위 소위 첫 논의가 중요합니다. 1소위 위원 13명(국민의힘 강민국, 김희곤,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및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김한규, 박재호, 오기형, 이용우, 조응천)이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가 자본시장에도 미칠 파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주 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금지·제도개선으로 해외자금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라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드디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석했는데, 10여페이지 넘는 공매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첫째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으로 내용을 보면 ‘공매도 제도개선 정부안 초안’입니다. 금융위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종합판을 발표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주요 사안들은 이번 발표에 다 들어갔습니다. 둘째로는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금감원이 현재 어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제재를 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향후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주목됐습니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안부터 다뤄보지요. △크게 보면 제도개선 관련해 4가지 부분이 발표됐는데요. 하나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동안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관과 담보비율이 달랐는데요, 이게 똑같이 되는 ‘통일’되는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은 통상 120%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개인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90일 대주기간 제한이 있는데 기관은 공매도 대차 기한이 제약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발표된 제도개선안을 보면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대주 서비스는 중도상환 요구가 없기 때문에 기관의 대차 서비스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즉, 당정은 상환기간-담보비율을 똑같이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네요.△제도개선안 두 번째 내용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취지에서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물 보유분, 대차 차입분, 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대상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 중 거래가 소규모인 곳을 제외한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 78개사이구요. 사실상 주요 금융사 전체입니다. 이를 구축하면 잔고 초과 공매도 주문이나 대차 전 공매도 주문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대차 체결일시·잔고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매 영업일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받을 수 있구요.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건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 문재인정부때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시스템 구축 어려움, 예산 부담 등으로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당정은 3년 전 국회 논의 당시 어렵다고 결론난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도 구축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지요. 화는 공시되는 대상이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현황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보다 다양하게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공시가 되길 원하는데. 지금도 한국거래소가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미흡한 게 있다는 입장인데요.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내역을 보면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가 공시 대상인데, 앞으로는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관’으로 통칭했다면 이를 ‘일반’,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LP)’, ‘기타 LP’ 등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을 연내에 개편해 이같은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토록 했습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 내용도 포함됐네요. △그동안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논란이 컸잖아요. 이데일리가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해보니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구요. 불법 공매도에 법이 너무 무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관련해 금감원이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들과 관련 3~4곳 이상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전담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하며 적발을 세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단도 다양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여러 제재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공매도 조사에 착수했네요. △금감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 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6곳은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까지 점검을 마무리 하고 불법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주식·파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사나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ETF 등과 같은 상품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는 상황입니다.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도 금지되나요.△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듭니다. 시장에선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관련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한 이데일리 질문을 받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대한 빨리 가능하다면 11월 중으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에 확인을 거쳐) 국민께 설명드리고 (공매도 금지 여부 관련) 필요한 조치를 할지 말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상거래가 없는지 실태 점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확인 결과 불법이 나오면)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은 11월 말까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제재건은 이르면 이번달 중에 결과가 나올 텐데 제도개선안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번 달부터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전체회의 의결 결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한 절차, 스케줄이 결정됐습니다. 5만명 넘게 참여한 공매도 청원 내용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했구요. 공매도 관련 법안은 금주 화요일(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다뤄진다. 그리고발표된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된 제도개선안은요. 사안별로 시점이 다른데요. 상환기관-담보비율 통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뒤 시행 목표이구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투협 가이드라인, 증권사 시스템 개편까지 지금부터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선 금감원, 거래소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해서 2024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처벌 강화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야 해서 향후 6개월 뒤 시행 목표이구요. 공시 관련해 통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을 개편해야 해서 연내 시행이 목표입니다. -이같은 제도개선이 잘 이뤄지면 효과가 기대되는데, 그럼에도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공매도 제도개선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법 개정안을 놓고 각론을 얘기할 때 합의를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을 한 번 바꿔서 만들어 놓고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증시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안 논의를 할 때 큰 방향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이지만 디테일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일례로 처벌법만 봐도 다양합니다. 소개해드리면요.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구요. 여기서 어떤 법안이 처리되는지에 따라 금융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일반 투자자들 입장은 어떤가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향후 관전 포인트는.△‘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이번 공매도 개편안에 대한 총평을 물어봤는데요.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박 전 이사는 “상환기간을 90일로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를 하는 것”이라며 “연장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담보 비율은 105%로 줄일 게 아니라 개인도 기관, 외국인과 똑같이 120%로 늘리거나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관련 법안에 나온 담보비율(14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산화는 대차과정을 모두 전산화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결국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주재로 12명의 위원들이 21일 쟁점을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이복현에 '화환' 보낸 배터리아저씨…"공매도 선진화 감사"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이끌며 ‘배터리아저씨’로 불린 박순혁 작가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감사 화환을 보낸다. 금융당국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한 감사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간 넥스테라투자일임 겸직 논란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이 원장을 향한 태세전환이라 주목된다. ‘배터리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7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감사 화환을 보낸다.(사진=박순혁 작가)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작가는 이 원장 앞으로 ‘이복현 금감원장님, 공매도 선진화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힌 화환을 전달한다. 박 작가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공매도 선진화를 위한 기초 단계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안 그래도 총선용 정책이라며 공격을 받느라 힘드실 텐데 힘이 돼 드리고자 화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시장 전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기존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내 종목들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8개월간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과 공매도 담보 비율을 외국계투자자, 기관 등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이 고려된다. 박 작가는 그간 공매도 제도 개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9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박 작가는 외국인과 기관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의무 상환 기간을 적용하고, 담보 비율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금융감독당국을 향해 공개비난을 꺼리지 않던 박 작가가 화해의 손길을 내민 셈으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특히 박 작가는 작년 2분기부터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투자운용본부장직을 맡는 동시에 지난 5월까지 금양 홍보이사직을 겸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금감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투자일임사 운용본부장이 2차전지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관련 주식을 추천한 것이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작가가 금감원이 흠집내기식으로 조사 내용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현재 박 작가의 겸직 논란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금감원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가격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은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매도의 순기능인 가격발견 기능을 막았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제 가격을 찾지 못하고 과도한 급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공매도를 금지한 당일인 지난 6일 코스피와 코스닥은는 각각 5%, 7%대 급등했지만 7일에는 2%, 1%대 하락 마감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6일 지수가 급등하면서 거래소가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지만, 하루 뒤인 7일에는 다시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 불법 막겠다고 아예 금지?…공매도 '전면금지론' 공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와 정부가 이달부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여·야·정 모두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크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정치 이슈로 번져가고, 공매도 전면금지 여부를 놓고도 격돌 양상을 보여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국회는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21일 소위 전에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 안, 기존 법안, 청원안 등이 병합해 1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점에서 전면 검토 중”이라며 “공매도 전면금지 여부, 구체적 안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우선 금융위는 21일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개인 투자자 대상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자체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5만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서도 검토된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오는 6일 출범하는 금융감독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의 조사 현황도 검토될 전망이다.소위에서 다룰 공매도 법안은 국민의힘 2건(하태경·윤창현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3건(김경협·박용진·강훈식 대표발의) 등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추가 발의하는 법안도 상정될 수 있다. 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차입 공매도 금지, 공매도 공시의무 강화, 불법 공매도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등이 담겼다. 국회 정무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거래 비용 감소, 거래 안정성 제고, 거래 정보 저장·확인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산시스템 도입 등에 공감했다. 관건은 금융위의 제도개선안에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이 담길 지다. 그동안 금융위는 여야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해외에도 없는 제도를 도입해 과도하게 규제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셀 코리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호환성 문제,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금융위에서 최근 제기되는 ‘공매도 전면금지론’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위한 공매도 전면재개를 주장하다가 전면금지를 하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 위한 꼼수”라며 “중요한 건 금융위의 제도개선 의지”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형사처벌·이익금 전액 환수로 엄벌해야 하지만, 주가 거품을 막는 등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