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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수출 6800억달러+α 목표…실물경제 회복 총력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세계경제에 ‘R’(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수출 실적을 6800억달러 이상으로 잡았다.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수출이 4.5%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해 이른바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단 의지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이라는 주제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내내년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도 소비도 줄어든다는 분석이 많다. 수출과 투자를 통해서 보전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역금융과 규제완화,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서 내년 1월부터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했다.산업부는 먼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애로를 집중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초보기업 저리융자(2.7%포인트)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도 기존 12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여기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증, 마케팅, 물류 예산의 3분의2(약 9000억원)를 내년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한다.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도 추진한다. 원전은 폴란드와 체크 외에도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시장에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하고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은 내년 170억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 5년간 1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해외플랜트는 내년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타깃으로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전략을 추진한다. 또 수출 카라반을 신설해 지방기업의 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풀어줄 계획이다. 빠른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나선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 혁신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도 본격화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수출 효자상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에는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며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경기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지만 수출이 단기간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등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영상)정우택 "대통령 5년 단임제 수명 다해...개헌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약발이 다 된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정치가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는 2024년 총선 이후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난 20대 국회까지 다선 의원들 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이 돼 왔다”며 “2024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부의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전부터 개헌 논의를 끌고 온 인사 중 한 명이다. 정 부의장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낸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에 합의하고 단일 헌법개정안을 거의 완성한 사실을 토대로 이후 문재인 정부에 개헌 마무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많았지만 대통령을 꼭 해야 한다는 분들에 의해 꺾이고 유야무야 됐다”고 언급했다.정 부의장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예산안에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야당이 책임자인양 예산안을 난도질했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크게 △법인세 최고세율 25→24%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8%로 상향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내년 더 어려워질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두 가지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만족스럽다”며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던 상황을 언급하며 “타 국가 대비 국내에서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적어서 세계 시장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부의장은 “당원들이 선택했을 때 배제될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자체도 문제”라며 “당원들한테는 비토 대상이고 여론이 좋아 당대표가 되겠다는 건 ‘셀프디스’”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한 웹자보를 제작해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한 데 것에 대해 정 부의장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검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찍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 당시 재판관으로 직접 들었다”며 “검사가 (명단 공개로)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겠느냐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위축될 수 있다. 민주당이 명단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어 했을 것”이라고 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크리스마스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사랑과 평화죠. 근데 유감스럽게 이번 크리스마스이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강행했고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는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새해 예산안에 합의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을텐데 통과가 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나눠볼 겁니다.▷이혜라: 시원스럽고 묵직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우택: 안녕하세요.▷신율: 대한민국 국회부의장이신데요. 10월에 취임하셨죠. 쭉 하면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든든한 부의장이 되겠다고도 하셨고요. 이번에 합의 본 내년 예산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하십니까.▶정우택: 통과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 이걸 넘겼을 뿐 아니라 정기 국회도 12월 9일까지입니다. 이것도 넘겼습니다. 선진화법 이후로 제일 늦게 통과된 결과가 나와 부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건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젠 윤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약이나 새로운 걸 기대하는 국민 염원에 맞게 윤 정부의 국정철학이 예산에 녹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있고요.아쉬움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저도 3%p(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4단계의 과세표준 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것을 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p가 아니라 1%p로 내려졌습니다. 과연 1%p 인하 갖고 내년에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심하게 말하면 당에서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홍콩은 16.5%, 대만도 20%고요. OECD 평균이 21.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5%였는데 1%p 내려서 24%로 세율을 한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작동이 될 것이냐, 여기에 제가 불만족스럽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또 지금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각국이 굉장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도 지금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로 통과됐습니다. 혜택이 적어서 세계시장 경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에도 당초 20%로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8%로 통과 됐는지... 물론 저도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유는 늦었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소위 조세특례제한법 이 안에 개정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그럼에도 합의한 건 합의 과정에서 결국은 민주당에 밀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정우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진행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진행 잘 안 되고 있다가 본회의 소집한다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설명 들은 게 사실 전부입니다. 이번에 그게 여야 간 합의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 합의가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요. 이건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지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여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실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나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공약한 사안이라든지 국정철학을 예산안에 녹였을텐데 사실 야당이 오히려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처럼 책임자인양 예산안을 난도질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이걸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내년에 민생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재정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걸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정 설명을 잘해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했다는 보도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라면 대통령실이 나중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 이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정우택: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만 보더라도 김진표 의장 중재안으로 1%p 인하를 갖고 온 건 사실입니다. 결국 1%라도 인하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의장과 대통령과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장이 중재안 내놓은 것도 존중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3%p인하인데 상대가 있으니 2%p 인하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1%p 인하는 언발에 오줌 누기였다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합의할 때 김진표 의장의 역할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국회부의장으로서 김진표 의장을 평가하신다면 어떠십니까.▶정우택: 저는 김 의장님과 부처는 달랐지만. 그분은 재무에서 잔뼈가 굵고 특히 세제에 밝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도 민주당을 설득해주신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김 의장과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DNA가 통하는 분이다. 민주당 내에서요. 탈당은 하셨지만요. DNA 구조가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고 합리성을 가지신 분이라 국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얘기를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정이 된 상황에서도 여론도 갈리고요.▶정우택: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면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 문제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사실 도입한 건 민주당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뒤따라서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 룰은 예전에 책임당원이 20만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80만이 넘어서 100만에 육박합니다. 100만의 당원이 선택하는 것이 민심과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당대표를 뽑는 건데 국민이 뽑는 선출직이 아니고 당원이 뽑는 당대표기 때문에 당원이 뽑는 것이 정당하다. 외국 선례도 당원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룰을 바꿔서 당원들이 책임감 있는 인식을 갖게 하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에서의 역선택 문제 등이 여러 가지 보완이 됐습니다만은요. 이번에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게 낫겠다는 걸 전국 위원들한테 올렸는데 91%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전당대회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땐 컨벤션효과를 많이 말하잖아요. 흥행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론조사가 들어있을 때와 않을 때의 흥행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흥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요.▶정우택: 흥행을 직접 투표 해야지만 흥행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흥행이라는 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소위 경기를 직접 보지 않고 TV로 봐도 얼마되지 흥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흥행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물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이란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에 대한 의견은요.▶정우택: 그건 한마디로 셀프디스라 생각합니다. 정당이란 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니까 100% 찬성은 공산주의 국가죠. 다만 당원들이 선택했을 땐 내가 배제된다, 그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 나온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당원들한테 절대적 지지를 얻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으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런데 당원들한텐 비토 대상이고 여론이 자기가 좋다고 해서 내가 당대표 되겠다, 이건 적절치 않다... 한마디로 자신이 없는 데에 대한 셀프디스다 이렇게 봅니다.▷신율: 윤심이라고 자꾸 거론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비난의 대상일까요. 우리 정치에서 비일비재한 일일까요.▶정우택: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모순에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당 대표가 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가 됨으로써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해야 하고 당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마음대로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구식 생각일 수 있지만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말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은 같이 가야 하는데 이게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이것도 정치학자들이나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윤심 문제는 나중에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먼저 윤심이 개입된다면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권 주자들이 당원들을 향해 투표하게 돼 있어 당원들을 향해서 득표 활동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윤심이 작용하는 데 기댄다든지 윤심이 직접 작동한다든지 하면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차출설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두 분은 장관직으로 열심히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원이 부르면 누구든지 출마를 해야 하고 출마는 개인의 자유의사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두 분이 지금 장관직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위에서 먼저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떠올랐는데요. 개헌이요. 김진표 의장께서도 개헌을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정우택: 이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시점의 문제죠. 우리가 21대 국회인데, 20대 국회까지 많은 정치 지도자나 다선 의원들 간의 의견 수렴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것. 한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수렴이 많이 돼 있다가 대통령을 꼭 해야 하겠다는 분들에 의해 꺾이고 이게 많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김 의장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후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소위 약발이 다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정치의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주말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공유한 것으로 압니다. 한쪽에서는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이건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사법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서 검사의 신상 자료를 웹 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 찍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신율: 근데 민주당에서는 언론에 피의 사실 흘러나오고 검찰 조직도라는 게 비밀이 아니다, 또 검찰 개개인은 국가기관이라 수사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잘하라는 의미라는 논리를 펴는데요.▶정우택: 그건 겉모습이고요. 제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걸 전국 지역위원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이, 검사가 수사를 하니 이제 곧 각 지역에서 아마 다른 패턴의 검사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민주당에서는 그러겠죠. 검사의 권위를 갖고 할텐데 검사가 위축되겠느냐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압력은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 제가 재판관으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두면 되는데 그걸 구태여 공개할 이유가 뭡니까.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어 민주당에서 했을텐데 그 실익이 과연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의도한 건 아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이혜라: 국회 내 가까이에서 요새 이재명 대표 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생각드세요.▶정우택: 가까이 보고 싶지 않아서 잘 보지 않는데, 잘 마주칠 경우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분은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어서 사법적 판단을 피하기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누구든지 심장이 강해도 사법적 칼날이 자기 목에 가까이 왔을 땐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나 떨고 있니, 이 마음의 복사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신율: 요새 민주당 관련해서 많이 오르내리는 분이 신현영 의원인데요. 여당은 신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정우택: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희생자가 나왔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따라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희생자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신현영 의원은 딱 해당되는 사안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 의원이 명지병원에서 닥터카가 바로 현장에 달려가야 하는데 본인을 태워가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20여 분 지체가 됐다고 하죠. 희생자들이 1분 1초가 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언론에 나온 보도인데, 진상규명이 돼서 그 분 때문에 희생자를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 닥터카가 지연 시간 때문에 희생자가 더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의원직까지 그만둬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신 의원의 그 진심까지 곡해하지는 말란 해명을 하는데요.▶정우택: 조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진심이야 믿습니다. 그 분도 희생자가 더 나오길 기대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행동이 결과적으로 희생자를 더 많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게 규명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남아 있습니다. 표결이 남아 있죠.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정우택: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것이로 봅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의원에 대한 건 가결시키고 이 대표에 대한 건 부결시켰을 때에는 넌센스죠. 그래서 이런 고민 하게 돼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함께 고민을 해서 그런지 요즘은 민주당에서도 부결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이혜라: 일몰법안, 주요 쟁점 법안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처리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정우택: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몰 때문에 28일 본회의를 늦출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화물차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에 화물연대가 약속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의 연장에 대해서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일몰 기간을 가지고 여야간의 다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지원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 해주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일몰 시간을 정해서 하자는 거고 저쪽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원해주자는 주장을 합니다. 또 추가연장 근로시간 문제가 있는데 이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8시간을 더 주자는 안에 대해서 여야 간 의견이 갈려서 차이가 있고요. 이번에 합의를 보는 건 한전이랑 가스공사요 채권 한도액 문제는 이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일몰 규정에 대해서 여야간 의견이 상당히 갈려 있는데 빨리 합의를 가져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통과돼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부담이 많고 체포동의안 처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입장과 일몰법이라든지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임할 때 그런 부담감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정우택: 동의합니다. 임시국회 시한이 1월 9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김진표 의장과 이야기 했을 때에는 본인이 의장이 되고 법안처리 한 게 100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법안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붑가 집권하고 77개 안건을 정부에서 내놨는데 한 건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행안위에 있는데 행안위에는 천몇백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처리 의사가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는 소위 법안처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김 의장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법안 처리도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참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뀝니다. 2023년 국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우택: 갈등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 예상합니다▷신율: 총선때문에요.▶정우택: 그렇습니다. 그걸 걱정 중입니다. 곧 내년이 될텐데 총선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 판가름이 날 뿐 아니라 야당 입장에선 목숨 건 투쟁을 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엔 총선을 앞두고 갈등의 농도는 더 짙어지지 않을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갈등 속에서 희망을 찾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희망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정우택: 고맙습니다.▷신율: 1914년 1차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을 병사 하나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독일군들이 부릅니다. 영국군도 박수를 치면서 더 크게 불러달라고 앙코르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세계 정치에서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평화롭지 못하면 감정이 앞설 수도 있거든요. 2023년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코스닥, 외인·기관 ‘사자’에 상승출발…700선 회복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700선을 넘어서며 상승 출발했다.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0%(5.54포인트) 오른 700.22에 거래 중이다. 종가기준 코스닥지수가 7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2일 이후 3거래일 만이다.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은 41억 원, 기관은 109억 원어치 사들이고 있다. 반면 개인은 137억 원어치 팔자세다.이날 시장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으로 유지된데 따른 양도세 회피성 물량 증가로 변동성을 보일 것이란 증권가 전망이다. 전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조원 가까이 매도한 바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선물시장 변화 속 개인의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매도 물량 증가 등으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내년도 배당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점을 감안 시, 음식료 등 전통적인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배당투자 전략 성격의 매수세가 금일 국내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이라 했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증시가 대부분 휴장한 가운데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유로화 등 대부분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라 내다봤다.업종별로 대부분 상승 중이다. 전기·전자와 화학, 제약, 디지털, IT부품, 반도체, 제조, 벤처기업, 금융, 의료·정밀 등이 1% 아래로 강보합권이다. 운송과 출판매체 업종만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강세로 출발했다. 엘앤에프(066970), HLB(028300), 카카오게임즈(293490), 에코프로(086520) 등이 1%대 상승 중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에코프로비엠(247540), 셀트리온제약(068760), 펄어비스(263750)는 강보합권이다. 시총 상위 10개주 중 스튜디오드래곤(253450)만이 다소 약세다.업종별로 한독크린텍(256150)과 골든센츄리(900280)가 18%대, 신스틸(162300)이 15%대 강세다. 반면 더코디와 와이더플래닛(321820)이 8%대, 대호득수강과 아이즈비전(031310), 인터엠(017250)이 3%대 주가가 빠지고 있다.
- 재고 쌓이고 공장 돌리면 손해인데…"국회·정부, 되레 기업 앞길 막아"
- [이데일리 최영지 이다원 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만 했지, 최근 관련 법안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법인세 인하 및 반도체산업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보면 여전히 경쟁국 (지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말라는 걸로 들립니다.” (재계 관계자)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경기가 악화할 것이란 여러 경제지표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기업의 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보는 시각이 적잖다. 우리 기업들이 당장 재고자산 관리에 투자·생산 감소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에 비해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책은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반도체 등 BSI, 27개월만 최저…내년 투자여력 더 줄 것”(그래픽=김정훈 기자)26일 재계는 내년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암울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제조업 부진이 심화, 그 결과 우리 경제 내 생산·투자·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한국평가데이터와 올 3분기까지 1612개 상장사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9조원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총부채가 40조원 늘어 부채증가액이 자산증가액을 앞질렀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재계 관계자는 “다수기업들이 빚을 늘렸으며 사들였던 자기자본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투자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읽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애초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내놨으나 지금대로라면 투자를 늘릴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봤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년 1월 BSI 전망치를 88.5로 분석했다. 이번 달 BSI(85.4)보다 3.1포인트(p)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4월(99.1)부터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BSI는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치(100)보다 낮으면 경기 전망이 전월 대비 부정적이라는 뜻이다.특히 제조업의 경우 의약품(100.0)을 제외한 모든 세부 산업이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국내 수출의 간판 업종인 전자통신(반도체 포함)은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0년 10월(7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77.8)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을 주력 수출하는 전자통신산업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2020년 10월(7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77.8)를 기록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제조업 전망 부진이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재고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며 “재고 증가는 최근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생산·투자·고용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경쟁국 대비 지원 역부족…장기적 관점서 재정 지원해야”경제계는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 완화·자금시장 안정화를 통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경기침체 속 기업들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유동성 압박 완화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최근 법인세제 개편안 및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법인세 인하율 및 세액공제율은 기업들 기대는 물론 경쟁국의 지원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루한 여야 공방 끝에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 내용은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것에 불과했다.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역시 대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2%포인트에 그쳐 사실상 효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법안 통과 직후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유감을 표한 바 있다.경쟁 기업과 투자 경쟁을 하면서도 법인세 등 세 부담률이 높다 보니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미국·일본·대만 등 경쟁국 중 홀로 하락세를 보인다. 한국의 순이익률은 2018년 16.3%에서 지난해 14.4%로 1.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포인트, 일본은 2.0%포인트, 대만은 1.1%포인트 올랐다. 투자 여력도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인하율이나 세제 확대 수준이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냐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며 이를 보완할 다른 지원책도 없다”며 “미국, 유럽 등이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준의 지원이라면) 우리 기업들이 굳이 국내에 투자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면 세수가 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을 더 키워 세원을 늘릴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민간 투자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 상당히 부진한데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의 경우 내년 투자를 올해의 절반 정도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투자가 줄면 당연히 고용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론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간 투자와 소비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 국내 4대 반도체 관련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미국(25%)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우리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는 것”이라며 “반도체산업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 [코스닥 마감]외인·기관 '사자'에 강보합…690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닥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상승 마감했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3포인트(0.50%) 오른 694.68에 거래를 마쳤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9포인트 오른 691.94에 시작했다. 하지만 680선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한 뒤 오후 들어 690선에 안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면서 “업종별로는 반도체, 제약이 강세를 보인 반면 건설, 운송장비와 부품은 약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1250억원, 2274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3402억원 순매도했다.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293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62% 뛰었다. 화학, 인터넷, 의료와 정밀기기, 제약, 금융, 유통 등이 1%대 상승했다. IT부품, 오락문화, 기타제조, 제조, 운송 등도 1% 미만 올랐다. 반면 출판과 매체복제는 2.22% 급락했다. 음식료와 담배, 컴퓨터서비스, 운송장비와 부품, 정보기기, 건설 등도 1%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상승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셀트리온제약은 각각 3.12%, 6.15% 급등했다. 리노공업(058470), 천보(278280)는 각각 4%대 올랐다.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역시 4.30% 상승 마감했다. 반면 파라다이스(034230)는 2.30% 내렸다. 포스코ICT(022100)는 1.38% 떨어졌고, 네이처셀(007390)과 메디톡스는 각각 1% 미만 하락했다.이날 거래량은 7억7258만5000주, 거래대금은 4조1984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3개를 포함 51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956개 종목이 하락했다. 8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피, 2310선 강보합세…오후 들어 상승 흐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6일 코스피 지수가 2310선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장 초반 2310선을 하회하는 등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2320선 가까이 오르고 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2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1포인트(0.21%) 오른 2318.50을 기록 중이다. 이날 코스피는 2312.54포인트로 전 거래일(2313.69)보다 1.15포인트(0.05%) 소폭 하락 출발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이어 오후 12시 이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기관이 대거 매수세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3795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3429억원), 사모펀드(309억원), 투신(81억원) 순으로 매수 우위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250억원, 587억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배당을 위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실적이 견고한 우량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기관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 보면 상승 업종이 하락 업종보다 많다. 의료정밀이 4% 이상 강세다. 비금속광물이 2%이상, 의약품이 1% 이상 오름세다. 이어 섬유의복, 운송장비, 화학, 통신업, 증권, 제조업, 철강금속,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등이 1% 미만 소폭 오르고 있다. 반면 보험, 종이목재, 금융업, 음식료품, 운수창고, 전기전자, 유통업 등이 1% 미만 내리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 종목이 하락종목보다 많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POSCO홀딩스(005490), LG화학(051910), 기아(000270)가 1% 이상 오름세다. 이어 셀트리온(068270), 삼성SDI(006400), 현대차(00538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물산(028260), NAVER(035420)가 1% 미만 소폭 강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KB금융(105560)이 1% 이상 하락해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 삼성전자(005930)도 1% 미만 소폭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대장주가 동반 약세다.
- 한은 "지역 경기, 소폭 악화"…수출·생산 모두 감소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소폭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약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4분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가 주춤해 전분기에 비해 경기가 소폭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4분기 중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 7개 권역 중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동남권 등 4개 지역은 경기가 전분기 대비 ‘소폭 악화’됐고 호남권, 대경권, 제주권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은은 “향후 지역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4분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약한 성장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제조업 생산은 수출 부진으로 3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감소폭이 컸다. PC, 모바일 및 서버 수요 둔화 등으로 수도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이 위축됐고 충청권 역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을 중심으로 생산이 줄었다. 호남권도 수익성이 악화된 석유화학과 재고 부담이 커진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주요국의 경기부진으로 앞으로도 4분기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일평균 수출이 자동차, 휴대폰 및 부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며 “향후 수출 역시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일상회복 지속에도 불구하고 회복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감소, 민간소비 개선세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수상, 육상 운송이 감소하면서 운수업이 악영향을 받고 있고 강원권 역시 지역 방문객이 줄어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둔화됐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선 주택 거래가 부진해 부동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10~11월중 주택매매 가격은 대출금리 상승,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돼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은 1% 넘게 하락했다. 투자도 시원치 않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관광업’이 발달한 강원권, 제주권에서 특히 위축됐다. 강원권은 관광객 증가세 둔화로 숙박업 증축, 유지·보수 공사가 줄었고 시멘트업은 탄소중립 관련 친환경 시설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화물연대 파업 이후 출하 지연이 나타나면서 투자 보류의 영향을 받았다. 제주도는 골프장, 특급호텔 등 대형 관광 서비스업 업황 둔화로 설비투자가 축소됐다. 그나마 친환경·신사업 관련 투자는 지속됐다는 평가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공공부문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 증가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주택 경기 둔화, 정부 SOC 예산 축소로 향후 건설 경기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 새해에도 경기침체 ‘한파’…내년 1월 기업경기전망 ‘암울’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매서운 경기 한파에 내년에도 기업 체감경기가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1월 BSI 전망치는 88.5로 집계됐다,BSI 기준치는 100이다. BSI가 100보다 낮은 경우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보다 많다는 의미다.BSI는 전월(85.4) 대비로는 3.1포인트 올랐지만 올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다.(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내년 1월 업종별 BSI는 제조업(86.9)과 비제조업(90.3) 모두 100선을 밑돌며 올 6월부터 8개월 연속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은 의약품(100.0)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가 기준선을 밑돌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통신 업종은 지난 2020년 10월(7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77.8)를 기록했다.전경련은 제조업 전망 부진 요인이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재고 증가에 있다고 봤다. 이어 재고 증가는 최근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생산·투자·고용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4%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줄었다.비제조업 산업 중에서는 전기·가스·수도(113.3)가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둔 기대감으로 유일하게 낙관적인 모습이었다. 반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분양시장 침체에 따라 건설(73.8)은 BSI가 가장 낮았다.부문별로는 수출(90.7), 자금 사정(86.3), 채산성(90.1), 재고(104.0·100 이상은 과잉재고), 내수(90.9), 고용(93.4), 투자(87.9) 등 모든 곳에서 부진했다. 특히 내수와 수출, 투자는 올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100선을 밑도는 모습이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 기업은 세계 경제 둔화가 본격화되며 수출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경기마저 얼어붙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기업의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높아진 피부양자 문턱… 50만명 ‘건보료 쇼크’-산타는 없다-집값 24년 만에 최대 하락… 秋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사설]불법 부추기는 민주노총, 이래서 노동개혁 필요하다-[사설]해 넘길 수 없는 일몰 법안, 또 국정 발목잡기 돼선 안돼△종합-둑 터진 시진핑 방역… 中경제 낙관론도 삼켰다-美 영하 46도 폭탄 사이클론… 日 1m 폭설 홋카이도 정전△악재에 갇힌 글로벌 증시-세계 곳곳서 ‘배드뉴스’만… 새해 초까지 박스피 이어질듯-테슬라 69% 역주행… 서학개미 ‘망연자실’△2023 예산 - ‘졸속논란’ 되풀이-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세법 1개당 논의 5분도 안해-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이견 여전… 28일 일몰법안 처리도 ‘가시밭길’ 예고△2023 예산 - 시장 영향-공시가 18억 이하 부부공동 소유땐, 종부세 안낸다… 2주택자 최대 수혜-금투세 2년 유예로 15만명 개미들 안도… 주식양도세 10억 유지로 매물폭탄 우려-“법인세 인하폭 작아…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종합-‘무임승차’ 피부양자 50만명 걸러내기… 감면혜택서도 제외-尹, 불원의사에도 김경수 사면하나-“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 집값 더 빠질 것”-누리호 발사체 개발진 젊어진다-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정기예금△정치-이재명 소환으로 혼란스러운 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가닥-당심 100% 전대 룰 후폭풍… 또 터져나온 ‘공천권 개혁’-“사람은 기계가 아냐… 尹정부 노동개혁은 개악”-北 노동당 전원회의 임박… 김정은 메시지 주목-尹대통령 부부, 성탄절 예배△경제·금융-전기 많이 쓸수록 이득… 왜곡된 전기요금 바로잡아야-‘고객 줄이기’ 나선 카드·캐피털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 15%대로 올려-“제조업 업황 부진, 내년 1월에도 이어질 것”-작년 노조 조직률 14.2%… 6년 만에 상승세 멈췄다△글로벌-日 금리 인상 시도에… “내년 달러·엔 120엔까지 간다”-중국-홍콩 왕래, 내달 중순 재개-‘주한미군 유지·대만 지원’ 美 군사법안 통과… 中 반발-러, 크리스마스에도 우크라 무차별 포격△증권-“3600피·10만전자 간다더니”… 또 ‘양치기 소년’된 증권사-우주로 가는 보령, 주가는 안드로메다로…-1000억·5000억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 절차 단순화△돈이 보이는 창-‘실적 탄탄’ 대어들 몰려온다… 새해 공모주시장 불쏘시개 될까△IPO시장 한파 풀릴까-올해 공모주 먹을 게 없었다지만…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 28%-기관 IPO 허수청약때 페널티… 공모주 ‘뻥튀기’ 막는다△페이 전성시대… 미소 짓는 소비자들-모바일쇼핑은 기본, 해외여행 가서도 페이로 결제한다-앱 하나로 쓰고 싶은 카드 골라 사용… 카드 결제, 페이만큼 편해져△럭셔리 라이프 &-회장님들의 ‘최애’ 와인, 2000만원부터 1만원까지 가격이 전부가 아니네-주식·펀드·ETF 운용 가능한 IRP, 아직도 묵혀만 두고 계신가요-계약할까 말까 고민인 올림픽파크 당첨자, 헬리오시티를 주목하라△산업-내년에도 고가 선박 발주 봇물… 조선 ‘빅3’ 실적 턴어라운드 빨라진다-“수익성 높여라”… LG 전자계열사 사업재편 가속-완성차업계 내수판매 9년 만에 최저-반쪽짜리 ‘K칩스법’ 반도체 전쟁에 찬물-삼성전자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내년 유럽·미국 진출△산업-“中企 R&D 적극 지원… 5년간 신규 상장사 100개 육성할 것”-“가업승계 개정한 국회 통과 환영”-무협 “내년 1분기 수출도 먹구름”-3열까지 넓고 적재공간도 넉넉한 대형 SUV ‘인기’△ICT-‘경쟁 자청’ 구현모 “저 아니라도 최적임자 뽑아야”-투자 혹한기 뚫은 ‘될성부른 떡잎’… ‘AI 신약 개발’ 경쟁 승자될 것-김범수 지분가치 3.1조… 1년새 반토막-상반기 반등 VS 경기 침체로 횡보… 내년 가상자산 엇갈린 전망△소비자생활-맛집 품질 그대로, 반값에… ‘잠봉뵈르 키트’ 완판-올겨울 프리미엄 패딩 인기몰이… “얼어 죽어도 숏패딩”-쇼핑 ‘라방 전쟁’ 유튜브로 확전-미피도시락·토끼소주… CU, 계묘년 상품 33종 선보여△부동산-‘미미삼·상계3단지’ 재건축 사업 기지개-대법 “새 집주인, 실입주 이유로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가능”-반포 원베일리 조합 “입주 연기 없다” 일축-주민-지자체 힘겨루기…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난항△스포츠-손흥민·황희찬, 이젠 EPL 질주-KPGA·PGA 투어서 단 2명씩만 와이어투와이어 우승-김주형의 프레지던츠컵 버디 ‘올해의 베스트 샷 15’ 선정-“조규성·호날두 설전 부각시켜, 산투스 감독과 불화설 은폐”-유해란 “새해 소망은 5년 연속 우승 행진”△오피니언-[목멱칼럼]민주당의 ‘자기중심적 대응’-[기고]‘꽉 막힌 근로시간제’가 키운 가장의 한숨-[기자수첩]22일 지각해 놓고… 지역예산 자랑하는 의원들-[e갤러리]송지연 ‘푸른 병 속에서’△피플-자금경색 대비 모니터링 강화… 당국과 긴밀 공조할 것-프란치스코 교황 “전쟁·가난에 삼켜진 사람들 기억하자”-삼성 임직원 ‘기부페어’ 나눔실천-“모현민 연기 위해 사비로 옷까지 샀죠”-조수미, 자립준비 청소년 위해 기부-분배 강조한 진보 경제학 거목,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사회-“태영호 의원실입니다”… 알고 보니 北 해커였다-이과생 절반 “인문계 지원”… 올해 ‘문과침공’ 더 거셀듯-“추워도 좋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명동거리 북적-3년 만에 서울 보신각서 ‘제야의 종’ 울린다-내년 울산교육감 보선 ‘보수 단일화 VS 포스트 노옥희’ 격돌
- "3600피·10만전자 간다면서요"…올해도 어긋난 전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돌발변수가 다 터진 한 해였습니다.”지난 1월 초 297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12월 말 현재 2310선으로 미끄러졌다. 코스닥 역시 1000선을 웃돌았지만 현재 700선도 못 지키고 있다. 올해 증시가 단 4거래일만을 남겨둔 가운데, 지난해 이맘때 2022년 코스피 지수가 360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장담하던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올해도 ‘양치기 소년’이라는 소리에 민망한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 ‘코스피 3600’도 외치던 증권가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 2977.65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12월 23일 종가 기준 22.30% 내리며 2313.69에 머무르고 있다. 코스닥 역시 같은 기간 33.15%(1033.98→691.25) 하락했다. 지난해 말만 해도 전문가들은 증시가 2021년 최고 기록이던 3300선(종가 기준 3305.21, 장중 최고치 3316.08)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이데일리가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7명을 대상으로 2022년 코스피 전망을 설문한 결과 예상 범위는 2798~3455선이었다. 특히 전망치 최고점은 3600에 달했다. A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중국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해 신흥국 증시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고, B증권사 센터장은 “기업 실적 및 유동성 둔화 우려가 상반기 선반영되면서 하반기 우호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올해 코스피가 종가 기준 3000선을 넘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고, 2200선 아래로 내려간 날도 5거래일에 달했다. 개별 종목의 목표주가도 빠르게 내려왔다. 특히 미국발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시장 유동성이 쪼그라들자 빅테크주는 한파를 직면하게 됐다. 보통 빅테크 같은 성장주에는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코로나19 특수가 끝나며 비대면 문화가 다시 가라앉기 시작한 데다 경기침체로 광고 시장도 쪼그라들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377300)의 증권가 목표주가는 연초 16만원에 달했지만, 이달 23일 기준 5만9000원까지 내려왔다. 무려 68.19% 깎인 셈이다. 실제 올해 카카오페이의 주가 하락률은 68.08%에 달한다. 최근 로카 모빌리티 인수 가능성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금융 서비스 매출의 부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황은 카카오뱅크(323410)도 다르지 않다. 카카오뱅크의 목표주가는 연초 7만2833원이었지만 현재 68.17% 쪼그라든 2만3183원에 불과하다. 카카오(035720) 역시 목표주가가 16만2842원에서 7만3273원으로 내려오며 목표주가가 55.0% 줄어들었다. 카카오와 함께 빅테크주를 이끄는 네이버(035420)의 목표주가 역시 연초 54만7000원에서 현재 26만7864원으로 51.03% 내려왔다. 목표주가 하향 추세는 반도체종목도 마찬가지다. 국민주이자 부동의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005930)의 연초 목표주가는 9만7304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는 7만6708원에 그치고, 현재 주가 역시 5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업종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000660)의 목표주가도 올해 무려 40.61% 내린 11만6167원이다. 올해 내내 과잉공급에 따른 재고 문제가 확대된 데다 수요까지 줄어들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카카오형제들, 목표가 3분의 2 깎였다증권가의 전망을 믿고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은 올해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한 투자자는 “올해 초만 해도 ‘6만전자’라고 하면 싸다고 들어가라고 해놓곤 지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이 어렵다고 하니 화가 난다”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믿고 투자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소연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이코노미스트는 “연초만 해도 기준금리를 한번에 100bp(1bp=0.01%포인트)를 올리는 건 상상도 못했다. ‘울트라스텝’이란 단어도 없지 않았느냐”라며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증권가도 참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해였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기술(IT) 전문 애널리스트 역시 “증권가가 긍정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했던 점도 분명히 문제지만 글로벌 긴축 속도가 시장 전망보다 빨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예상보다 길어지는 등 변수가 많았다. 그 결과 목표주가 변동률도 심했다”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들며 증시 예측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