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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민간 분양 택지 ‘대금 연체·해지’ 급증…주택공급 빨간불[2024 국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그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질의 모습(사진=안태준 의원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 수준이었지만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2023년에는 6조9281억원까지 늘었다. 면적 역시 554만5000㎡로 2021년 382만8000㎡를 훌쩍 넘어섰다.토지매수자의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토지 계약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토지 해약 건수 역시 급증했다.올해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이미 뛰어 넘었다.해약금액 4조8643억원은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적었던 2021년(3251억)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면적 역시 138만1000㎡로 2022년 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만 64만1000㎡가 해약,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안태준 의원은 “LH에서 매각한 토지의 연체가 늘어나고 계약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LH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연말 자금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피면서 해약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LH는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등 고객 맞춤형 판촉방안을 시행하고, 공공시설용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미매각 토지 매각 조기화 추진하며, 체계적인 연체관리방안 수립, 운영하여 장기연체 중점관리를 통해 연체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이다.
- 美증시 주춤한 유가에 강세…尹, 日총리와 정상회담[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증시가 이틀째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유가가 하락하며 인프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했다. 치솟던 유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 대신 군사시설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도움이 됐다.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지 9일 만으로 상견례 및 양국간 관계 개선을 이어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라탄 타타 타타그룹 명예회장(사진=REUTERS)◇뉴욕 증시, 이틀째 강세 흐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1.63포인트(1.03%) 오른 4만2512.00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0.91포인트(0.71%) 오른 5792.0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08.70포인트(0.60%) 상승한 1만8291.62에 장 마쳐-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모두 경신, S&P500지수는 7거래일, 다우지수는 3거래일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으며 모두 역대 최고가로 종가 형성-미국 국채금리는 이날도 상승했으나 기술주 또한 상승하며 증시 강세 이끌어◇이스라엘-이란 충돌 소강 흐름에 유가 안정세-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시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유가도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33달러(0.45%) 내린 배럴당 73.24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60달러(0.78%) 하락한 배럴당 76.58달러에 마감-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 대신 군사 시설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유가 상승 동력에 약화◇바이든-네타냐후 통화…의견 교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 통화하며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와, 최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향후 보복 공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과 가자전쟁의 조기 휴전 필요성을 강조, 이란과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상황을 막을 필요성을 역설했을 것으로 관측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통화-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집중적이고 결단력 있는 작전들을 벌인 것을 축하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한국, 유엔인원이사국 6번째 선출-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올해 선거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국 5개 공석을 두고 한국을 포함해 키프로스, 마셜제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6개국이 신임 이사국에 지원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5개국이 이사국에 선출-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노벨 화학상도 AI-올해 노벨 화학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단백질 설계’에 기여한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인공지능(AI) 모델 ‘알파폴드’를 개발한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존 점퍼에게 돌아가-AI관련 인사들이 전일 노벨물리학상에 이어 노벨화학상까지 받으며 과학계를 휩쓰는 분위기-허사비스는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딥마인드의 최고 경영자, 점퍼는 딥마인드의 연구원◇인도 ‘타타그룹’ 라탄 타타 명예회장 별세-인도 굴지 재벌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 명예회장이 향년 만 86세로 별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아-타타 회장은 1937년 인도 서부 뭄바이에서 타타그룹 창업자의 증손자로 태어났으며 2007년 유럽 철강업체, 2008년 영국 고급차 브랜드 재규어와 랜드로버 등 대형 인수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2004년 한국의 대우상용차를 인수해 타타대우상용차로 상호를 바꾸기도-모디 인도 총리는 “선견지명이 있는 비즈니스 리더이자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성이 높은 기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애도◇尹, 日총리와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예정-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취임 축하 통화를 하면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일 정상은 첫 회담에서 구체적 현안을 논의하기보다 상견례를 겸해 상호 신뢰 구축의 장을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개선된 한일 관계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동훈·이재명 보궐선거 지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인천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용철 후보를 지원하는 거리 집중 유세-한 대표가 보선을 앞두고 강화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달 27일 강화군을 찾아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한 바 있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군을 이틀 연속 찾아 10·16 영광군수 재선거 지원-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청 사거리 주변 상가 등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자당 장세일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접전
- 바이든-네타냐후, 49일만 통화…이스라엘, 이란 보복 논의한 듯
-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9일(현지시각) 전화통화를 하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간 직접 대화는 지난 8월 21일 이후 49일 만이다.백악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와 유선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약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참석했다고 한다.이날 대화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대응을 고려하는 시점에 이뤄져,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 발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직접적이었고 생산적이었다”며 “이스라엘이 지난주 이란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만 설명했다.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을 지원한다면서도 이란 핵시설, 석유시설 등에 대한 타격은 반대하고 있다. 당초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날 미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갈란트 총리의 미국행을 불허하며 제동을 걸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 방문에 앞서 자신이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서 이란에 대한 재보복이 승인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갈란트 장관은 이날 오후 이스라엘군 군사정보국 산하 9900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공격은 치명적이고 정확하고 무엇보다도 놀라울 것”이라며 “이란은 결과를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욕타임스(NYT)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해온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의사소통 부족은 두 나라관계의 더욱 깊은 단절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유수 언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무선호출기·단말기 폭파사건,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암살 등 일련의 사건에서 미국에게 사전에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화를 냈으며 심지어 그를 “멍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 전해졌다.NYT는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드 J. 오스틴 3세 국방장관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기 전 명확한 사전통고가 없어 중동에 있는 미국인들의 생명이 위험해졌다는 이유에서다.이런 가운데 미국과 아랍 국가들은 중동 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끌어내기 위해 이란과 비밀 회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하며 지난 1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분명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레바논에서의 전투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인과 레바논 시민 모두가 그 지역에 있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특히 베이루트와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대해서는 “하마스가 붙잡은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외교를 시급히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 두 지도자 모두 동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지역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요르단에서 오는 통로를 즉시 재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해 가자 북부에 대한 통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 없이 “미국의 지원에 감사하다”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 국가유산청 오늘 국감…日 사도광산·中 무형유산 탈취 등 쟁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 입장, 중국의 한국 국가유산 탈취 시도, 국가유산 훼손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내부 모습.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국가유산청과 함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국가유산진흥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 8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가장 큰 쟁점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논란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은 지난 7월 말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표기한다는 조건 하에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그러나 일본이 사도광산 외에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석좌교수를 국정감차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중국이 한국의 무형유산을 자국의 유산으로 지정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이 국감 자료로 제출한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省)급’ 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 중에는 아리랑, 농악 등이 포함돼 있으며 널뛰기, 전통혼례, 해금 등 한국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종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국가유산 훼손 문제도 이날 국감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과 담장 일부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선릉의 봉분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다. 문체위는 국가유산 감시를 위한 CCTV 관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유산청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 국가무형유산 명맥 단절 위기,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의 문화유산 밀반출 문제 등이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1개 기관△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18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1개 기관△22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체육 관련 기관△24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마무리한다.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전재수 위원장 비롯해 임오경,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김승수, 배현진, 신동욱, 정연욱, 진종오 위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1명이다.
- 명태균 비선 논란에 대통령실 곤혹…정치권 파장 '일파만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명태균 리스크가 여권을 덮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은 물론 윤 대통령 재임 이후 총선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에서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비정상적인 나라”라며 탄핵마저 언급하고 나서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명 씨의 정치권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지며 대통령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앞서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인사 추천 등 국정 사안에 대해 조언하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4·10 총선 지역구 이동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기간 중에 언론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별도의 친분 관계에 대해선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지,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대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이 명 씨와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 개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라며 과거 명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사장이 역할을 한 바는 이미 JTBC 보도를 통한 안철수 후보측 최진석 선대위원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며 “그 당시에 저는 공개적으로 단일화에 반대했다”고 썼다. 그동안 드러난 명 씨의 정치권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여권 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남 창원 출신에서 지역 정가의 유명인사이자 정치 컨설턴트나 브로커로 알려진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인사 추천, 총선 공천 등에 관여했고, 실제로 김 여사나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명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하며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명씨는 김 여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라며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