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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현직 의원 14명 재판 넘겨…민주10명·국힘4명(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은 1019명에 달했다. 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구속 13명을 포함, 총 3101명이 입건됐다. 이 중 기소 인원은 101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1154명) 대비 11.7% 감소했다.검찰은 현역 의원 중에서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 중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20대라고 응답해달라고 요구한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 정해진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되자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해명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은 이후 돈 봉투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산을 3000만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당별 후보자(당선자 포함, 예비후보자 제외) 입건 처리 현황. (자료=대검찰청)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도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불법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민주당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이른바 ‘불법 홍보방’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의원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지지 호소 문자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 유도 등)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해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8회 이내로 할 수 있다.정 의원은 홍보원들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 4만건의 홍보 문자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밖에 여론조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위법하게 선거 운동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6400여명의 책임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 파일을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경선 운동 방법 위반)로 기소됐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돌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호별 방문)로 기소됐다. 경북 경산시가 지역구인 조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개별 사무실 등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가장 많아…선거폭력 사범 급증입건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됨과 더불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항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사진=뉴시스)선거폭력·방해 사범은 지난 총선(244명) 대비 급증했다.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김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다만 금품선거 사건은 감소 추세다. 이는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인원은 10명으로 지난 21대(3명) 대비 다소 늘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한다.검찰 관계자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야 '부자감세' 난타전…최상목 "동의 못해, 경제영향 고려해야"(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조세 분야를 주제로 열린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 를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野 ‘부자감세’ 질타에 “경제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 반박국회 기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전날 경제 및 재정정책에 이어 이날은 조세정책 분야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여야는 상속세와 법인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등 윤석열 정부가 감세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세목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펑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개편안은 소득 격차 해소보다는 상위 1% 거대 자산가에게 혜택을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과 신영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해 세수 추계 오차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법인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지만,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으며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7년간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등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이며, 상속세 부담은 중산층도 겪는 문제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수추계 고도화 노력”…국채 발행 등엔 선 그어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과정의 고도화,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최 부총리는 “세수오차 반복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앞장서서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한 방편들을 강조했다. 올해 약 29조 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지만,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대응을 묻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교부세·금 조정은 불가피하며, 감액 추경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금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 디지털세 도입, 소득세의 물가 연동 등의 검토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와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등장에 따른 과세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 글로벌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라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이뤄지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리인하를 예상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
- 野안도걸 “배당소득저율과세 효과…상위 0.1% 4300만원, 하위 99%는 9천원”[2024국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추진하는 배당소득저율과세(분리과세)시 배당소득 상위 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에 달하지만 나머지 99%는 9000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명이다. 이중 상위 0.1%의 배당소득은 1인당 평균 8억3000만원, 상위 1%는 1억200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받는다. 반면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며, 하위 50%(862만명) 배당소득은 평균 1만원 안팎이다. 정부가 밸류업 세제지원 일환으로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 세율은 5%포인트(p) 정도지만,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그 우대 세율이 20%p까지 늘어난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을 기존 45%(소득세 최고세율)가 아닌 25%로 낮춰 적용하는 등 저율 분리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실이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밸류업 기업의 배당금이 20%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감세 혜택을 추산한 결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상위 1%의 투자자들에게는 하위 99%의 677배에 해당하는 62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상위 1% 배당소득 평균 1억1891만원, 분리과세 적용소득 4281만원 가정)특히 배당소득 평균이 8억3174만원으로 추정되는 상위 0.1%(1만7236명)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2억9943만원으로 4342만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벌총수로 알려진 상위 10명(1인당 1515억원)은 약 79억원의 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안 의원은 추정했다. 반면 하위 99%의 배당금은 50만9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경우 종전 대비 증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9%(현행 1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기에 9160원 수준의 세 감면 혜택만 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평균 15만원 정도의 배당소득을 받는 하위 90%는 기존 대비 2700원 수준의 세 감면을 받는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배당금이 모두 밸류업 상장기업 배당으로 가정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으로 상위 1%의 감세효과는 1조600억원, 하위 99%의 감세효과는 1560억원으로 정도로 추산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부터 3년간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적용기업의 요건과 범위만 다를 뿐 기본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다”며 “박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액자산가들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5%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가 2017년에 일몰 폐지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베낀 것”이라며 “대주주와 재벌총수에 혜택이 집중되는 25% 분리과세 특혜는 대표적인 초부자감세”라고 강조했다.(자료 = 안도걸 의원실)
- ‘빅테크 거액 후원 논란’ 오픈넷, M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빅테크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불투명한 운영으로 논란에 휘말린 오픈넷이 머니투데이방송(M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는 최근 오픈넷과 A 이사가 MTN 및 소속 기자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오픈넷과 A 이사는 B 기자가 작성한 방송 리포트와 온라인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5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삭제할 때까지 하루 10만 원의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재판부는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B 기자가 2023년 3월 17일 방송한 ‘빅테크 후원받아 꿀꺽하고 빼먹고...오픈넷 왜 이러나’라는 제목의 뉴스가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9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쟁점은 오픈넷의 기부금 지출이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기사는 오픈넷의 2021년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인용해 오픈넷이 C법무법인에 공익 소송 목적으로 1억843만 원을 지출했다는 점과 A 이사가 C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비영리 법인은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원고들은 C법무법인에 지급한 소송비용 550만 원 외에는 기부금이 변호사 급여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오픈넷 세무 담당 세무사의 진술서뿐이며, 기부금 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도된 사실은 대체로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B 기자는 사건 보도의 전제에 필요한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또한 “공익사업을 하는 시민단체인 오픈넷의 운영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라고 강조하며,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와 보도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TN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오픈넷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년 설립된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와 망중립성을 수호하는 비정부기구로, 구글의 후원금을 받아 국회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여론전을 펼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지난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구글이 오픈넷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억6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에는 공시 누락액 3억 원을 포함해 총 후원금이 17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며, 오픈넷의 결산자료 공시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 2호 가목 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