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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용우 "홍수관리구역 소송 느는데, 구역 지정 통보 미흡"
  • 野이용우 "홍수관리구역 소송 느는데, 구역 지정 통보 미흡"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홍수관리구역 관련한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역 지정 통보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홍수관리구역 지정과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수관리구역이란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수해를 입어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2020년 남부지방 수해에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수관리구역 손해를 배상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수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있다. 2020년 홍수 피해로 제기된 26건의 소송 사건 중에 가장 많은 9건의 원고인 86명이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다.문제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토지소유자들이 인지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신규 지정 시 관보 공시 및 신문에 광고를 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하천의 시점과 종점만 알려줄 뿐이어서 신규 지정된 토지 지번을 알려면 특별히 공람을 신청해야 한다.아울러 환경부가 하천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지만, 홍수관리구역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에 지번을 입력하면 홍수관리구역인지 일부 알 수 있으나 상당수 지번이 “서비스 되지 않는 필지”라고 하여 홍수관리구역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이용우 의원은 “2020년 남부지방 수해 이후에 신규 지정된 홍수관리구역이 45건이나 된다. 수해가 있을 때마다 홍수관리구역 여부를 두고 분쟁 겪을 가능성 높은데, 토지 소유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 데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홍수관리구역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인편으로 통지하고 앞으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한강 ‘노벨상’에 5·18 폄훼 계속…허은아 “보수우익, 영원히 고립 자초”
  • 한강 ‘노벨상’에 5·18 폄훼 계속…허은아 “보수우익, 영원히 고립 자초”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54)의 소식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 한 작가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그릇된 사고관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보수는 영원히 고립만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강 작가.(사진=연합뉴스)지난 11일 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감명 깊게 읽었다”면서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바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허 대표는 “5·18 폄훼, 검열과 규제, 참 지긋지긋하다”면서 “그렇게 5·18을 깎아내리고 광주를 조롱해 얻으려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허 대표는 “그런 그릇된 사고관이 원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보수는 영원히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역사의 아픔은 소통과 용서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10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한 작가의 소설 내용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한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시대적 배경이며,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의 비극을 풀어낸 소설이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한 작가의 수상 소식을 밝히며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 김규나 작가는 자신의 SNS에 “‘소년이 온다’는 오쉿팔이 꽃 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고, ‘작별하지 않는다’ 또한 제주 4·3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라고 표현하며 해당 소설이 역사왜곡된 책이라고 쏘아붙였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도 “잘못된 역사 왜곡관을 가진 작가가 소설로 받은 노벨상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무슨 상을 받건 왜곡은 왜곡”이라고 했다.한편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은 한 작가를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24년 만이다.
2024.10.14 I 권혜미 기자
해리스, 히스패닉계서 민주당 대선후보 중 역대 최저
  • 해리스, 히스패닉계서 민주당 대선후보 중 역대 최저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히스패닉계로부터 역대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에게서 꾸준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에나 대학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히스패닉계 유권자 902명 대상 여론조사(오차범위 ±4.5%포인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6% 나왔다고 밝혔다. 라틴계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마지막 민주당 후보는 2004년 패배한 존 케리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당시 히스패닉의 지지율은 70%까지 올라갔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28%, 2020년 36%의 지지를 받았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37%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히스패닉계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다.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반이민 이슈가 자신들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문에 참여한 3분의 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해 말할 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심지어 외국에서 태어난 히스패닉 유권자 절반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히스패닉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은 미국-멕시코 국경에 벽을 쌓고 미국에 불법 거주하는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의 대부분은 트럼프 유권자로부터 나왔지만, 해리스 지지 유권자의 9%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뉴멕시코주 커틀랜드의 교사 주디스 카마초(28) 씨는 NYT에 “트럼프에게 투표할 계획이다. 미국에 오는 일부 이민자들이 해를 끼칠까 봐 걱정된다. 불법 이민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과거 불법으로 미국에 온 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한 일을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10명 중 4명의 히스패닉계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의 절반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다만, 많은 히스패닉계는 민주당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57%만이 민주당이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애리조나주 투손의 고교 교사인 레이먼드 이슬라스(58) 씨는 최근 양대 정당에 불만을 품고 무소속으로 등록했다면서도 공화당에 대해 “그들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들이 내뱉는 수사는 무섭다”며 마지못해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NYT에 전했다.응답자의 25%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미정 응답자 비율보다도 높은 수치다.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 쪽에 더욱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앞서 NYT는 전날 이처럼 히스패닉계뿐 아니라 흑인 유권자 역시 과거 민주당에 실어준 압도적인 지지를 해리스 부통령에게 보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약간의 표 차로 승부가 결정될 핵심 경합 주에서 승리 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관측한 바 있다.
2024.10.14 I 정다슬 기자
5주 연속 상승 美증시…스페이스X 시험비행 성공
  • 5주 연속 상승 美증시…스페이스X 시험비행 성공[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5주 연속 상승 마감으로 역대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 국내로 훈풍이 이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 중북부 헤즈볼라 드론 공격, 러시아 우크라이나 야간 공습 등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남은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일론 머스크의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우주선 ‘스타십’의 다섯 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다음은 1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페이스X 화성우주선 ‘스타십’ 5차 시험 비행 성공-13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의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우주선 ‘스타십’의 다섯 번째 시험 비행 성공.-CNN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엑스를 통해 “(상단부 우주선) 추락이 확정됐다”며 “스타십의 다섯 번째 비행 시험에 참여한 스페이스X 팀 전체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시험 비행 성공을 알려.-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7시 25분부터 스타십의 5차 시험 비행을 진행. 스타십의 1단계 추진체인 ‘슈퍼 헤비’는 약 74㎞ 고도에서 스타십에서 분리된 뒤 발사 지역으로 돌아와. 스페이스X는 이 과정에서 로켓을 발사탑의 ‘젓가락 팔’을 이용해 잡는 착륙 신기술에 성공.◇ 해리스·트럼프, 여론조사서 “지지율 동률”-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팽팽.-13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4∼8일 전국 성인 2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의향층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이는 지난 9월 중순 실시한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의향층 조사에서 5%p차, 등록 유권자 조사에서 4%p차로 앞선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훨씬 좁혀진 것.-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49%로 동률.◇ 트럼프 재임 중 ‘韓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언급-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기 “한국과 좋은 거래를 했다”고 말해. 집권 1기 시절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고 주장했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그는 13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최우선 계획 중 하나는 국제 무역 협정 재협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장 유세나 인터뷰 등에서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비유하며서 재집권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을 여러 차례 시사.◇ 이스라엘 중북부에 헤즈볼라 드론 공격-이스라엘 중북부에 13일(현지시각) 헤즈볼라의 무인기(드론) 공격이 발생해 67명이 부상.-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채널12 등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중북부 비냐미나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이스라엘 공군이 일부 격추했으나 피해를 막지 못해. 드론은 레바논 방향에서 날아왔다고.-헤즈볼라는 이후 이번 공격이 지난 10일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밝혀.◇ 러, 우크라군 쿠르스크 거점 활공폭탄 공격-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방 국경 부근에서 활공폭탄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집중 공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3일(현지시각) 밝혀.-키이우포스트, A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거점과 병력이 집결된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활공폭탄은 러시아 Su-34 전투기에서 투하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설명.-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간략한 성명에서 공습의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며, 러시아군의 이번 공격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S&P500·다우 ‘신고가’ 갱신-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월가의 긍정적인 실적발표로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1%(34.98) 상승한 5815.03로 마감. 5주 연속 상승 마감으로 역대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 올해 들어 45번째 신고가 기록.-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0.97%(409.74) 상승한 4만 2863.86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 나스닥 지수는 테슬라의 8.78% 폭락에도 0.33%(60.89) 상승한 1만 8342.94로 장을 마쳐. ◇ 국제유가 소폭 하락-지난 11일(현지시간) 유가는 소폭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29달러(0.38%) 내린 배럴당 75.56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36달러(0.45%) 하락한 배럴당 79.04달러에 마감.-지난주 유가는 하루 5% 가까이 폭락하거나 3% 급등하는 등 극도의 변동성 장세를 연출.◇ 비트코인 6만2000달러로 후퇴-14일 오전 6시 40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66% 하락한 6만2637달러를 기록. 이날 비트코인은 최고 6만3359달러, 최저 6만2035달러 사이에서 거래.-지난 주말 비트코인은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 상환을 2025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6% 가까이 급등해 6만3000달러를 돌파. 그러나 이같은 호재 소진하며 소폭 하락.
2024.10.14 I 박정수 기자
국정감사 2주차…법사위·행안위 與野 격돌
  • 국정감사 2주차…법사위·행안위 與野 격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 2주차를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4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감 기관으로 나온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의혹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행안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주된 쟁점이 된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 국감이 진행되는데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도 추궁한다.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이사 선임 문제의 적법성을 놓고 과방위 내 여야 의원간 치열한 설전이 오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금융 지원 의혹,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한다.
2024.10.14 I 김유성 기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 43% 배출
  •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 43% 배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 가량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박지혜 의원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782만8000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6억7664만8000tCO2eq)의 42.5%에 달하는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이 워낙 많은 데다,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은 1억1397만1000toe(석유환산톤)로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2억3466만7000toe)의 48.6%를 차지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의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1%가 석유(51.8%)와 석탄(22.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정부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공약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단지의 에너지원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은 절실하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4 I 윤종성 기자
북한의 두 국가 지향과 논리적 모순
  • 북한의 두 국가 지향과 논리적 모순[한반도24시]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관심을 모은 북한헌법 개정에서 통일과 영토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결과 보도에서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했다고 하면서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했다고 밝힐 뿐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지시한 통일·대남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정 보충하고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보다는 헌법 개정을 유보하고 남쪽 국경을 차단·봉쇄하는 등 한반도를 두 국가로 가르는 실효적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큰 파장을 일으킬 통일과 영토에 관한 헌법 개정을 유보하고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을 채택한 것은 미국 대선 등 대외변수를 지켜보면서 정세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통일문제, 민족문제, 영토문제는 국가와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로 당위성과 실효성의 괴리 등 검토할 내용이 많아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수령체제 통치논리에 따르면 헌법 위에 당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의 ‘교시’가 자리 잡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두 국가 교시’를 내렸기에 헌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와 관련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그 대표적인 것이 허물었던 경계선을 다시 쌓고 국경선으로 ‘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10월 9일자로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했다. 과거 군사분계선(MDL) 남쪽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던 북한이 스스로 장벽을 만들고 요새화하고 있는 것은 분단체제의 역량관계를 반영한 체제경쟁의 ‘거울영상’(반복)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통일·대남기구를 폐지한 것도 체제역량이 우세한 쪽에서 올라오는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창립 60돌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연설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살아갈 테니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살려면 “때 없이 건드리지 말며”, “‘힘자랑’ 내기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서로 의식하지 않고 간섭하지 말고 제 갈길을 가자는 주장인데 그렇게 말하는 근저에는 ‘핵 국가’라는 지위를 내세운 자신감과 체제경쟁의 열등감이 뒤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연설에서 김정은은 헌법 개정과 관련한 언급 없이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우리의 헌법은 우리 군에 엄격한 명령을 내릴 것”이라면서 조건부 대남 핵무력 사용을 숨기지 않았다. 김정은이 “조선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며 “적을 항상 억제하고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절대적 힘’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정세관리용 물리적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강대강 힘의 대치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동맹조약을 맺고 스스로 ‘핵 국가’라고 하면서도 ‘핵에 기반한 한미동맹’과 힘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니 김정은이 말하는 ‘정세관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미국 주적에서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이 주적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주적이라고 하는 등 북한의 주적관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한민국 족속, 괴뢰’를 ‘제1 적대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제2 적대국이 되는 문제가 있고 두 국가를 말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 평정 수복한다’고 했는데 ‘수복’은 두 국가 지향과 맞지 않다. 논리적 모순이 많은 것을 볼 때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김정은의 감정적 대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령체제는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오판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2024.10.14 I 윤정훈 기자
  • 연금개혁, 올해를 넘기면 생길 수 있는 일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10월말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올해 내 개혁이 시급한 국민연금은 국회로 넘어가 아직 한걸음도 못 떼고 있다.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인상폭은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도 제안했다.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부연하면 청년세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대 청년은 16년간 0.25%포인트씩 차등해 서서히 올리고 연금의 충분한 수령이 예상되는 50대는 앞으로 4년간 1%포인트씩 빠르게 13%까지 올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혁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이때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전제됐다. 자동조정장치까지 적용하면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현행 2041년에서 최대 2088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예측했다.정부가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올리려는 것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를 겪고 있어서다. 이번 개혁이 성공한다면 우리의 미래세대까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그런데 정작 국회 내 연금 논의는 한걸음도 못 떼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수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13%)을 제외한 다른 조건의 경우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다시 소득대체율을 44%로 상향하는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은 내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장기 논의로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를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구조개혁이 무한정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모수개혁조차도 늦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연금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인다. 하루에 885억원 정도의 연금부채가 쌓이는데 1년이면 32조원이나 된다. 이대로 간다면 2056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1147원이 모두 바닥나게 된다. 미래 일은 미래세대가 알아서 책임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내에 연금을 수령하게 될 50대에게도 손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는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이후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깎여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42%, 내년에는 41.5%다. 정부안은 이를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자는 것인데 개혁이 미뤄지면 소득대체율은 41.5%로 낮아져 연금 수령 시점에 수령하게 될 평균연금이 줄어든다. 올해 내 연금개혁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월 300만원 소득자는 50대의 경우 보험료율 10%가 적용돼 직장가입자는 1만 5000원 늘어난 15만원을, 자영업자는 3만원 늘어난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20대 3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750원 늘어난 13만 8750원을, 자영업자는 7500원을 더 늘어난 27만 75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20대는 매달 커피 1잔을, 50대는 매달 커피 3~6잔을 덜 마시고 전 세대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셈이다. 세대 간 대결구도보단 서로 어깨동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기를 바래본다. 사람 ‘인(人)’의 의미를 되새길 때다.
2024.10.14 I 이지현 기자
  • [사설]사법부가 제동건 무책임 포퓰리즘 행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막판에 밀어붙였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은 10일 (주)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주)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그해 10월 27일부터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이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일산대교는 이에 반발, 공익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통행료는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줘 통행료 무료화가 최종 취소됐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 대표가 지사직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대선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논란이 비등했다. 이 다리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수도권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일산대교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 민자 유치사업으로 2008년 건설됐고, 국민연금이 2700여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국민연금이 목표한 30년 운영 수익은 최대 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 시절의 경기도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국민연금에 투자원금 정도만 보상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하게 취득한 민간사업권을 지자체가 합당한 보상도 없이 환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주민부담 완화를 이유로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포퓰리즘은 여전하다. 이 대표가 고집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그렇고,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영광 군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 지원을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포퓰리즘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2024.10.14 I 양승득 기자
北 "포병여단 완전사격준비태세...韓무인기 침투 시 즉시 타격"
  • 北 "포병여단 완전사격준비태세...韓무인기 침투 시 즉시 타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한국의 무인기 상공 침범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상공에 출현한 적무인기”라고 쓰여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국경선부근의 포병련합(연합) 부대들과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되여 있는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출것에 대한 10월 12일부 총참모부 작전 예비지시가 하달된 것을 공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이어 국방성은 총참모본부의 작전 예비지시로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며 무인기 침범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이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참모본부는 한국발 무인기의 우리 국경 및 수도상공침범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며 재도발 확인시 즉시적으로 적의 특정 대상물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력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각급 부대들이 각이한 사태 발전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게 각방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중대성명에서 “대한민국은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이용해 평양 중심부 상공에 정치선전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권과 존엄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또 지난 12일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만, 우리는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무인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북한의 무인기 침투 확인 메시지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또 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해 이날 우리 국방부는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을 운운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받아쳤다.
2024.10.13 I 윤정훈 기자
한동훈, 추미에 비판 "전쟁 위험을 훈련이 아니면 뭘로 막나"
  • 한동훈, 추미에 비판 "전쟁 위험을 훈련이 아니면 뭘로 막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군 훈련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주장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쟁 위험을 훈련과 대비로 막지 그럼 뭘로 막느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한 거리에서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국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굴종 뒷거래 같은 걸로 막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추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 강화를 주문했다‘는 내용의 2022년 12월27일 자 기사를 공유하며 “훈련을 더 빡세게 시키고 인간 고정대를 시키면 지저분한 치킨게임이 불러올 무모한 전쟁 위험을 막을 수 있나”라며 “군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가 풀어야 하고 외교를 발동해야 하고 대화 재개를 해야 하는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추 의원이 ’세계가 전쟁 난리통인데 인터뷰를 사양한다‘는 한강 작가의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통하면 노벨문학상도 후진 정쟁 도구가 된다”고 지적했다.
2024.10.13 I 송승현 기자
지방교부세 4.2조 줄어드는데…일부 지자체 대책 전무
  • 지방교부세 4.2조 줄어드는데…일부 지자체 대책 전무 [2024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가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13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양부남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쳤다. 기금도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을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93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인천(9776억원), 경기(9730억원), 제주(7991억원), 대구(7937억원), 세종(4127억원) 등의 순이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30대女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격리 조치만 ‘741건’…올해 ‘최다’
  • ‘30대女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격리 조치만 ‘741건’…올해 ‘최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난 5월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한 가운데, 최근 5년 중 양 원장 병원의 환자 격리 조치가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건수는 741건에 달한다.사진=유튜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올해를 제외한 나머지 5개년 중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이다. 당해 병원 격리 건수는 622건이다. 이외 2023년 557건, 2022년 247건, 2021년 444건이다.아울러 강박 처치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동안 파악한 병원의 올해 강박 조치 건은 118건이다. 종전 강박 조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121건이다.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21년에 시행됐던 강박 조치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5월 30대 여성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 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에 내원했다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지난 5월 양재웅 씨의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A씨.(사진=SBS 캡처)A씨는 사망 전날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고, 이후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사망한 날 약 2시간 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유가족은 A씨의 사망 후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이후 양 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며 “환자의 격리·강박은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위험이 일부 따를 수 있는 치료”라고 해명했다.한편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4.10.13 I 권혜미 기자
은행권 횡령·배임 사고 터져도 ‘나몰라라’…회수율 9% 불과
  • 은행권 횡령·배임 사고 터져도 ‘나몰라라’…회수율 9% 불과
  • 은행별 횡령·유용·배임 금융사고 현황(2017년~2024년 8월). 자료=김현정 의원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8년간 은행권에서 일어난 횡령·유용·배임 등 금융사고의 사고 금액 회수율이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이다. 사고 금액은 총 2781억 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금융사고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이었으며, 사고 금액은 총 1688억 3690만원이었다. 배임 사고는 35건이며, 사고 금액은 1093억 990만원이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 8470만원에 불과했다.은행별로는 경남은행이 사고 금액 601억 5830만원 중 0.1%인 7250만원만 회수해 가장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국민은행의 회수율 역시 낮았다. 사고금액 655억 8470만원 중 0.7%인 4억 3110만원만 회수했다. 또 농협은행은 366억 5040만원 중 2.3%인 8억 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 2400만원 중 3.1%인 28억 7900만원만 회수했다.하나은행은 89억 6500만원 중 63.3%인 56억 7500만원, 신한은행은 13억 8160만원 중 95.8%인 13억 242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김현정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 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한다.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4.10.13 I 정두리 기자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이승만보다도 양식 없어"
  •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이승만보다도 양식 없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실권자는 김건희 여사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당은 사면초가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정치·경제·외교 실정, 의료대란, 김건희 농단 3중고로 친일이단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를 향해 “실권자”라고 지칭했다. 이어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이고 윤·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히 사면초가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이가 숫자이듯, 남은 인기도 숫자일 뿐, 정권 말기가 시작됐다”면서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양식을 기대하기 힘든 정권이고 사실상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준 무정부 상태로 ‘장기 연명, 국가 골병’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혹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총체적 집권준비에 전력투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내 집권플랜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IMF 시절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 김대중이 위기 극복에 직접 나섰던 절박한 책임감을 살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했다는 위기감으로 더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집권준비를 기본으로, 친일이단 국정농단을 맹공하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과 국조특검을 추진하고, 안보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곳 모두가 이 정권의 심판과 정권 교체, 민주주의 회복에 대단히 절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與송언석 "'이재명표' 현금살포, 가장 큰 이득보는 건 운용대행사"
  • 與송언석 "'이재명표' 현금살포, 가장 큰 이득보는 건 운용대행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특정 운용대행사만 이득을 얻는 현금지원은 답이 아니다”라고 13일 지적했다.송언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현금 살포 원툴’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흔들고 시장에 ‘재정 중독’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단기적 현금살포는 민생 경제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한국은행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며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주유소, 병원 등에 편중되면서 다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와도 무관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용하는 운용대행사일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결국 “‘기승전 현금 지원’주장은 정치적 선전·선동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게다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랑은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 신선식품 공급확대를 위해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단기 경기 부양과 직결되는 설비투자 부분에서 107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연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4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야권 계획이다. 야권은 내수 위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사업자들의 이권 사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2024.10.13 I 최영지 기자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법정으로…정치지형 바뀌는 미니총선 열릴까
  •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법정으로…정치지형 바뀌는 미니총선 열릴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총선 대비 기소 의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 역시도 영·호남 의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수도권 지역구는 재선거 시 정치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지난 9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현역의원 14명 기소…與 4명, 野 10명13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따른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10일 만료됐다. 직전 총선 대비 입건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증가했으나, 기소된 당선인은 14명으로 직전 21대 총선(27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포함해 6명이 입건됐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외에 개혁신당(4명)과 진보당(1명)은 모두 현역이 아닌 낙선자들만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현역 14명 중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이병진·이상식·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상식 의원은 재산을 96억원을 73억원으로 축소신고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편법 대출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이다. 선거운동 규정을 지키지 않아 기소된 의원도 다수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함에도 경산시청을 찾아 개별사무실을 호별방문해 인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영·신영대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광주 지역구인 민주당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나란히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사촌동생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선거운동원 10명에게 대가를 지급한 혐의다. 정 의원은 불법 전화홍보 및 대가지급 외에 인천지역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 시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장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두 차례나 혐의 없음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4명은 본인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단체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박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지난 6월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14명 중 9명 영·호남 지역구…평택을·용인갑 ‘예측불가’다만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대부분 영남 또는 호남에 집중돼 있다. 미니총선이 열리더라도 정치지형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 4명 중 구자근(경북 구미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강명구(경북 구미을) 의원 등 3명은 영남 지역구로 재선거를 해도 보수가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 지역구(충남 보령·서천군)는 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선을 역임하는 등 보수 강세 지역이다. 기소된 10명의 민주당 의원 중 6명의 지역구 역시 호남 소재지라 민주당 후보가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소된 양문석(경기 안산갑),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지역구이긴 하나 해당 지역은 진보 강세 지역으로 분류 된다. 경기 안산갑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이 3선을 지냈고,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1대 선거구 신설 이후 허종식 의원이 2차례 연속 당선됐다. 다만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이병진(경기 평택을),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의 지역구는 민주당의 수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경기 평택을은 19~21대 총선 당시 모두 보수가 승리한 곳으로, 유의동 현 여의도연구원장이 3선을 지냈다. 경기 용인갑 지역구도 19~21대 총선에서 보수 후보가 내리 승리한 지역으로 재보궐 선거 진행 시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예년보다 기소된 현역의원이 적은 것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형 수사 등으로 인해 선거범죄 수사 여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재선거가 열리더라도 여야 모두 텃밭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10.13 I 조용석 기자
국감 2주차 들어섰지만…민생없이 여전히 `김건희·이재명`
  • 국감 2주차 들어섰지만…민생없이 여전히 `김건희·이재명`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정책보다는 정쟁이 우선되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한다. 이 의혹은 지난달 23일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공수처 내 수사4부에 배당됐다. 오는 18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질의를 한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정부는 김건희 여사가 실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인자”라면서 김 여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자신들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법사위 국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돈 봉투 사건을 일으켜 놓고 되려 수사 검사를 국감장에 부르려고 한다”면서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이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의혹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4일 열리는 행안위 내 경기도, 경기 남부·북부 경찰서 국감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한다. 국방위 국감 또한 정쟁 이슈가 더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방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충암고) 동문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채해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대북 정책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특히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던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감 전부터 계속됐던 정쟁 이슈가 국감 동안에도 계속되는 것을 놓고 피로감을 호소했다. 정작 행정부 감시와 견제, 민생 대책 점검은 뒷전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 내 한 초선 의원은 “정책 얘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전선을 유지해 (김건희 여사 등) 한 이슈를 집중 공략하는 것도 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도 “정책 얘기에 할애할 시간이 적어 아쉽다”면서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불법공매도 근절시스템 갖출 것”
  • 대통령실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불법공매도 근절시스템 갖출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전 산업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한 것의 의의를 설명했다.성 실장은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계국체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변화를 주식시장으로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매도 금지 우려에 대해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개인투자자들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성 실장은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중추국가의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가 될 전망이다.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자금 2조5000억달러 중 약 560억달러(한화 75조원)다. 이에 내년 11월까지 점진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성 실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전 정권에서도 성사 못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가능했다”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평가했다.이어 성 실장은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2024.10.13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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