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박찬대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韓, 특검안 제시하라"
  • 박찬대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韓, 특검안 제시하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 수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도 특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며 특검안을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며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할 책임이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부권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며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박 직무대행은 혼란한 정국 상황과 관련해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양비론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병도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정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회나 된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채해병 사건·軍 충암고 장악 지적, 정치 선동"
  •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채해병 사건·軍 충암고 장악 지적, 정치 선동"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채상병 사건 안타깝지만,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다”면서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야당은 지난해 채해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에 통화한 대통령실 번호 ‘02 800 7070’이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김 후보자는 군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특정 고등학교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한 해 선배, 예전 기무사 보안사로 불렸던 방첩사령관(여인형 중장)도 충암고, 대북 특수정보를 다루는 핵심 777사령관(박종선 소장)도 충암고”라며 “군내 핵심 정보라인을 충암고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장관 취임 이후 장병 사기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단 무기 확보도 중요하고 우방국들과의 군사 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 복지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초급 간부, 중간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추진을 해 그들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예편 후 민간인 시절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24.08.16 I 김관용 기자
2년 임기 마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 2년 임기 마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16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고 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지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고민정, 전은수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당대회 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년간 최고위원 생활은 제 인생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했다”고 말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 최고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 인사들과 갈등을 겪었다. 이 와중에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극렬 당원들로부터 ‘수박’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고 최고위원은 “정치를 청와대라는 행정기관에서 시작해서인지, 제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일을 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서 “진보니 보수니 진영을 가르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을 운영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지도자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늘 앞섰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 가야할 길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했고, 결정한 바에 대해서는 비난이 쏟아져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많이 아팠고 상처투성이 몸이 됐지만, ‘국민 사랑을 신뢰받는 정당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해준 큰 힘”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한 지난 2년간의 시간이 늘 감사했다”면서 “고난의 행군이었지만 동지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여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정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는 전국대의원대회 폐지하고 누구나 1인 1표인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당원주권 시대 정권 탈환을 위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들 답답할 때 ‘시원한 사이다가 되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저 정말 많이 유명해졌는데 다 당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총선이 끝나고 뒤늦게 합류한 전은수 최고위원은 “저에게 참으로 영광된 시간이었고, 큰 경험과 배움의 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밝히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하기에 민주당 전체가 하나 돼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새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고 있고, 김민석·정봉주 등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2024.08.16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광복절이 친일부활절로 전락"…尹 비난
  • 박찬대 "광복절이 친일부활절로 전락"…尹 비난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광복절이 친일부활절로 전락했다”면서 “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쿠데타를 강행했다”면서 “정권의 노골적인 일본 퍼주기와 독립운동 부정 속에 매국 세력들이 덩달아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광복절 첫 방송에서 기미가요가 흘러나왔다”면서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하는 책까지 출간된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도 소리 없이 철거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의 기쁨을 나눠야 했던 광복절이 친일 세력이 마구 날뛰는 친일 부활절로 전락한 마당에 사태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 커녕 어제 경축사에서도 너절한 남탓과 책임 전가만 반복하며 국민들을 우롱했다”고 지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분노에도 끝까지 김형석 관장을 비롯한 친일 뉴라이트만 감싸기 급급했다”면서 “이쯤되면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한 게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 친일매국행위에 강력히 맞서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도려내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2024.08.16 I 김유성 기자
바이든, 대선 포기 후 해리스와 첫 공식석상…IRA 성과 자축
  • 바이든, 대선 포기 후 해리스와 첫 공식석상…IRA 성과 자축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대선 출마를 포기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식석상에 함께 했다고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백악관 공식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AFP)이날 NYT에 따르면 두 사람은 메릴랜드주 라르고에 위치한 프린스 조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 백악관 정책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처방약 가격 인하 성과를 자축하면서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과시했다. 두 사람은 “우리가 마침내 거대 제약회사를 이겼다”면서 IRA에 따라 이뤄진 메디케어(노인 등 취약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험) 약값 협상으로 주요 처방약 10종의 가격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협상된 약가는 2026년 법안 발효와 함께 적용되며 메디케어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이 총 15억 달러(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메디케어가 특정 고비용 처방약에 대해 제약회사들과 직접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제약회사들이 메디케어에 제공하는 약값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노년층이 처방전을 조제하거나 집세를 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너무나 많은 노년층이 약값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목소리 냈다. NYT는 “이날 행사는 백악관이 주최한 정책 행사였으나,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개최한 대규모 선거 유세 집회와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먼저 마이크를 잡은 해리스 부통령은 “특별한 대통령”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소개했고, 연단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끝내주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원 사격했다. 이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맞서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도널드 덤프(Dump, 쓰레기) 혹은 도널드 어쩌고”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수진영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우리의 2025 프로젝트는 그들을 쫓아내 버리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공화당을 공격했다.
2024.08.16 I 김윤지 기자
‘경기침체 공포’ 털어낸 뉴욕증시 강세…엔비디아 4%대↑
  • ‘경기침체 공포’ 털어낸 뉴욕증시 강세…엔비디아 4%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의 소비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실업수당 청구도 소폭 줄어드는 등 경기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표가 나오자 뉴욕증시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대 이상 상승했다. 이에 주요 기술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4% 넘게 오르면서 3조 달러대 시가총액을 회복했고, 메타플랫폼스도 2%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종목도 가파르게 올랐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강세 마감‥나스닥 2%대 상승 나타내-지난 1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4.67포인트(1.39%) 오른 4만 563.06으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8.01포인트(1.61%) 상승한 5543.22로, 나스닥지수는 401.89포인트(2.34%) 오른 1만 7594.50으로 장을 마감.-미국 7월 소매판매가 깜짝 증가를 기록하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급등.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던 경기침체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는 평가. ◇美 7월 소매판매 ‘깜짝 증가’…탄탄한 소비 증명-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 상승한 7097억달러로 집계. 이는 시장 예상치 0.4% 증가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 6월 수치인 전월 대비 0.2% 감소와 비교해도 크게 개선. -월간 소매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에서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 소매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에 달함. 소매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짐. ◇월마트 실적도 탄탄…침체 우려 해소에 한몫-월마트는 15일(현지시간) 올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1693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조정 후 주당순이익(EPS)도 0.6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급증한 것으로 집계. -매출액 기준으로 전문가 전망치(3.4%)를 훌쩍 웃돈 수치.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전문가 전망(65센트)을 상회. 월마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점은 침체 우려 해소에 도움. 월마트 주가도 6% 이상 상승. ◇미국 고용지표도 호조…완만한 경기 둔화 시사-최근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진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예상치를 밑돌며 감소.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 7000명으로 집계. 지난주보다 7000명 감소. 시장 예상치인 23만 6000명보다 하회. -미국 내에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감소에 대해 지금 당장 완만한 경기 둔화를 시사한다고 평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급하고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는 신호라고 분석. ◇테슬라 6%대 상승…엔비디아 등 반도체 종목도 강세-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 마감.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6.34% 오른 214.14달러에 거래를 마침. 테슬라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21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1일 이후 2주 만임. -엔비디아 주가는 4.05% 오르며 122.86달러에 마감.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주가는 지난달 23일 이후 종가 기준 120달러선을 회복한 동시에 시가총액(3조220억 달러)도 3조 달러를 회복.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87% 상승. ◇美 대선 지지율, 해리스 46%·트럼프 45%…해리스 박빙 우위-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박빙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옴. 이날 선거가 치러지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등록 유권자 응답자의 46%가 해리스 부통령을, 4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 -이번 조사는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5~11일 미국의 성인 9021명을 대상으로 조사. 지난달 같은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지지율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40%)에 4%포인트 앞섰음.
2024.08.16 I 박순엽 기자
월즈vs 밴스, ‘흙수저’ 美부통령 후보 10월1일 TV토론
  • 월즈vs 밴스, ‘흙수저’ 美부통령 후보 10월1일 TV토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부통령 후보의 첫 TV토론이 오는 10월 1일(현지시간) 진행된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사진=AFP)15일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모두 오는 10월 1일 뉴욕에서 CBS뉴스가 주관하는 TV토론에 참석하기로 동의했다. 앞서 CBS는 두 부통령 후보에게 토론 날짜로 9월 17일, 9월 24일, 10월 1일, 10월 8일을 제안했고, 이중 월즈 주지사 측이 먼저 10월 1일을 선택했다. 이에 월즈 주지사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 구 트위터)에 “10월 1일에 봅시다, J.D.”라는 글을 남겼다.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사진=AFP)이후 밴스 의원은 엑스에 해당 TV토론에 참석하겠다는 글로 참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미국 국민은 가능한 많은 토론을 볼 자격이 있다”면서 9월 18일 CNN 토론도 제안했다.이날 해리스 캠프의 마이클 타일러 대변인은 월즈 주지사가 10월 1일 CBS 토론에만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60세인 월즈 주지사와 40세인 밴스 의원은 백인 남성으로 군 복무 경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흙수저’ 출신임을 강조하나 정치적 성향과 이력은 엇갈린다. 미국 중서부 네브래스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월즈 주지사는 공립학교 교사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1964년 이후 처음으로 법학대학을 다니지 않은 부통령 후보다. 밴스 의원은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rust belt)에서 태어나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리스트로 성공을 거뒀다.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은 ABC뉴스 주관으로 내달 10일 열린다.
2024.08.16 I 김윤지 기자
“너무 처참”…60대 여성 치고 달아나선 “소주 1병 더 먹었다”
  • “너무 처참”…60대 여성 치고 달아나선 “소주 1병 더 먹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상태에서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남성이 붙잡힌 뒤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50대 남성 A씨가 음주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친 뒤 달아난 가운데 경찰이 발견한 A씨 차량. (사진=뉴시스)16일 경찰에 따르면 밀양경찰서는 14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피해자는 1시간 정도 길에 방치됐다가 아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3시간 후인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차량 운전석 쪽 전조등과 범퍼의 옆면이 찌그러진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JTBC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낸 게 무섭고 두려워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먹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족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앞 뒤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수법은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이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난 5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한 뒤 중앙선 넘어 택시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신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의도적 추가 음주를 통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2024.08.16 I 강소영 기자
월급제 폐지 vs 시행 유예…택시월급제 해법 '이견'
  • 월급제 폐지 vs 시행 유예…택시월급제 해법 '이견'
  • 국회의사당.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박경훈 이유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택시완전월급제(월급제) 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개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월급제 폐지 수준의 개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폐지보다는 유예 의견이 나오고 있다.현재 국회 교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여당 입장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양대 택시노조(전택노련·민택노련)의 합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개정안은 현재 월급제의 근간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에 ‘노사 합의 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즉, 노사 합의 시 과거처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 시행 중인 서울에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서울시 점검 결과, 21개 택시회사에서 현실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여전히 사납금제를 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2022년 서울시의 법인택시 기사 조사에서 응답자의 64.7%가 월급제에 반대한다는 답한 것 등을 근거로 대고 있다,정부는 ‘노사 합의’일 경우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특례조항을 ‘노조가 원할 경우’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탈법적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 택시회사들이 노사 합의로 책정한 근로시간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정부·여당은 물론 택시노사까지 나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도 현행 법의 개정 필요성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 측면에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 당시 여당으로서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현재 제출된 개정안처럼 월급제 전면 무력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2019년 당시 국토부에서 법 개정 작업을 했던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개인택시 포함해) 택시가 너무 많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전에 어렵게 만든 제도를 다시 돌린다고 택시 산업이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며 “근본적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정부·여당안처럼 특례 조항을 통한 월급제 무력화보다는 △시행 1~2년 유예 △서울 외 지역에서의 시행 유예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변수는 택시노조의 입장이다. 양대 택시노조는 월급제 법안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시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조합원이 200~300명 수준인 공공운수노조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전택(약 3만명)·민택(약 3000명)에 비해 조합원 규모가 작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택시노조까지 나서 “무너진 택시산업 현실”과 “택시노사 공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법 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계속해서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토위 교통소위에 택시단체와 전문가 등 택시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 [사설]여론에 등 떠밀린 막판 협치, 청문회 갑질로 망칠건가
  • 숨통이 트이는 듯했던 여야 협치가 없던 일로 돼 버릴 위기에 몰렸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청문회가 고성·막말과 삿대질로 얼룩지면서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의 영수회담 요청에 이어 대통령실이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답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 열기로 합의한 직후 다시 극한 대치로 돌아선 셈이어서 민생 합의가 ‘보여주기 쇼’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8월 임시국회의 정쟁 휴전을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한 배경을 탓하긴 어렵다. 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날 법사위의 ‘살인자’ 공방은 본질과 관계없는 원색적 대통령실 공격이나 마찬가지여서다. “김건희가 살인자”라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과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며 거든 장경태 의원의 말은 청문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여당 의원에게 대놓고 “김건희한테 딸랑딸랑해도...”라고 말한 서영교 의원의 발언은 조롱과 비아냥으로 가득 찼다. 범죄 의혹의 증거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법도와 예의마저 팽개치고 퍼부은 막말들이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협치를 망가뜨리고 정치 문화를 오염시킨 추태와도 다를 바 없다.과방위 청문회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노종면 의원이 “건방 떨지 말라”는 말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팔짱을 낀 답변 태도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으로 김 직무대행을 윽박질렀다.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며 연 청문회가 협치와는 거리가 먼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와 막말로 정국을 얼음장으로 만든 격이다.여야는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대화가 끊기고 국민의힘이 전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가물가물해졌다. 개원 후 3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세비와 각종 경비로 1200억여원의 혈세만 축낸 의원들에게 쏟아진 민심의 분노를 안다면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민주당도 청문회 갑질을 멈춰야 함은 물론이다.
2024.08.16 I 양승득 기자
시민단체, ‘김건희 살인자’ 발언 전현희 경찰 고발
  • 시민단체, ‘김건희 살인자’ 발언 전현희 경찰 고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비난한 가운데 경찰에 고발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중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민위는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수준 낮은 언행이자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 위원은)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패륜적 망언을 했다”고도 표현했다. 서민위 건과는 별개로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도 오는 16일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전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한 권익위 간부 사망과 사건 종결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는 등 발언을 했다. 전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증인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 속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2024.08.15 I 이재은 기자
김진태 ‘1948년 건국 발언’에 광복회원들 퇴장…경축식 파행
  • 김진태 ‘1948년 건국 발언’에 광복회원들 퇴장…경축식 파행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진태 강원지사가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1948년 건국 발언’을 한 가운데 광복회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15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강원도는 15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애국지사 유족 및 광복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한 김문덕 광복회 도지부장은 “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지부장님이 대독한 기념사를 들었는데 조금 민망하다”며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일 반헌법적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한다는데 그러면 일제 강점이 없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이어 “어떤 분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며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축사에 김 지부장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며 항의했고 광복회원들과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지사의 ‘1948년 건국’ 주장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와 같다”며 “1919년 3.1 독립선언에 이어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반포한 1948년 제헌헌법이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1948년 정부수립 후 처음 간행된 대한민국 관보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고 있다”며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근거 앞에서 논란의 불을 지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또한 논평에서 “김 지사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몸바친 독립 열사에 대한 선양과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건국절 주장으로 또다시 도민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도민을 향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학적 역사의식을 가진 자라고 비난하며 갈라치기에 나섰다”며 “김 지사는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도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2024.08.15 I 이재은 기자
해리스 48%vs 트럼프 47%, 경합주서 팽팽…쟁점은 경제
  • 해리스 48%vs 트럼프 47%, 경합주서 팽팽…쟁점은 경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대선 후보들이 주요 경합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인 경제 정책에 대한 후보 간 대결도 고조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4일(현지시간) 선거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8월 2일까지 7개 경합주의 2867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8%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앞섰다. 주별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개 경합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조지아에선 두 후보의 지지율은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7개 경합주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거나 동률을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7%포인트 차로 우위를 점했으나, 이번엔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로 앞섰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녹색당 후보인 질 스타인을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 또한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했으며, 7개 주 전체 지지율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46%,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로 집계됐다. 이처럼 양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 간 경제 정책 대결도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한 연설을 펼쳤다. 그는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10~20% 보편 관세 부과, 감세 정책 확대, 미국 석유와 가스 자원 개발에 따른 에너지 비용 축소 등을 언급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인지는 의미하지 않았다.그는 자신이 먼저 제안한 ‘팁 면세’ 공약을 해리스 부통령이 베꼈다면서 오는 16일 공개되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은 “내 계획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의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리스 부통령을 조롱하는가 하면, “미국 경제가 불타는 동안 지난 4년 동안 해리스 부통령은 낄낄거렸다”고 비방했다.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무리한 인신공격 대신 정책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 지적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인신공격을 퍼붓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했다.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6일 같은 곳에서 경제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물가 억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관측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등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제시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공격을 피하고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2024.08.15 I 김윤지 기자
트럼프 “20% 보편 관세” 첫 언급…해리스 경제 정책은?
  • 트럼프 “20% 보편 관세” 첫 언급…해리스 경제 정책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경제 정책을 둘러싼 경쟁에 돌입했다. 14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수입품에 대한 최대 20% 보편 관세를 처음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6일 같은 곳에서 자신의 경제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된 연설에서 경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다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수년 동안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운 수입품에 대해 10~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10% 보편관세를 공언했으나 수입품에 최대 2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캠프는 이 발언의 중요성을 축소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공약’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면서 “공화당 후원자들도 글로벌 무역 질서의 혼란을 우려했다”고 짚었다. 미 중도 우파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의 더그 홀츠-이킨 대표는 “재계 인사들이 정책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을 우려한다”면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세율을) 10~20%로 말했다면 위스콘신에서 40%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나”라고 반문했다.해리스 부통령은 16일 경제 비전을 제시한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이 물가 억제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초점을 맞추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소식통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정책을 명확하고 대담하게 설명하되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선 안 된다는 참모들의 조언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15 I 김윤지 기자
마약 취해 난폭운전 판치는데…처벌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 마약 취해 난폭운전 판치는데…처벌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달군 `마약 동아리`의 주범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들은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에 대한 측정을 강제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롤스로이스男’ 이후에도…약물 운전 단속은 ‘사각지대’1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유통·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투약기간 동안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 구로구의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등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범칙금과 과태료로 총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A씨는 회원들을 태운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했다”며 “계좌에서 경찰청으로 돈이 반복해서 이체된 기록을 확인한 뒤 조사를 거쳐서 약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마약투약자의 난폭운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40대 남성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언주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에 불응한 그는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은 뒤 또 교통사고를 냈다. 마약 간이검사결과 1개 약물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4월에는 관악구 신림동 사거리에서 20대 벤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50대 배달노동자가 숨졌다. 차량 운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결과를 받았다. 마약 동아리 회장인 30대 남성 A씨와 회원들. (사진=서울 남부지검)마약 등 약물을 투약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자 검사에 강제력이 없어 경찰의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로교통법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마약 등 약물을 복용·투약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측정에 따를 의무를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찰은 약물 투여가 의심되는 운전자를 만나도 마약 간이검사에 필요한 타액 체취에 동의를 못 얻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약물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 문턱 못 넘는 법안들…“약물 측정할 수 있게 제도 손질해야”이처럼 제도 공백이 이어지면서 약물운전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건이던 약물운전 면허 취소 사례는 △2020년 54건 △2021년 83건 △2022년 79건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엔 113건 발생하며 폭증세를 보였다. (사진=게티이미지마약 운전의 폐해가 반복되자 국회에서는 약물운전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의 약물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9월 같은 당 김도읍 의원 등은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지만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은 지난 6월과 7월 다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전문가들은 약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못지 않게 약물운전도 위험하다”며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고 음주 측정과 약물 측정을 경찰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이 사회에 만연해 운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단속 불응과 같은 사각지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마약은 수사와 검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예방 교육과 재활 지원으로 마약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5 I 이영민 기자
野 "日에 보내는 공물?"…광복절 기미가요 내보낸 KBS 비판
  • 野 "日에 보내는 공물?"…광복절 기미가요 내보낸 KBS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광복절 0시에 KBS가 방영한 오페라 ‘나비부인’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가 그 시각에 KBS 방송을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사진=‘KBS 중계석’ 방송 화면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복절 0시에 ‘기미가요’를 튼 KBS는 친일 정권에 순국선열을 조롱하는 ‘공물’을 바쳤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일 행태가 공영방송마저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자정 KBS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해 방영했다.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나왔고 극중 ‘기미가요’까지 흘러 나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KBS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한 것 뿐이라고 변명하겠지만 광복절과 독립정신,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한 의도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 매국 행태에 끓어오르는 국민적 분노에도 ‘마이웨이’를 계속 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했다”면서 “대통령의 방송도 모자라 친일 방송을 만들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KBS를 장악했나”라고 했다. 이어 “광복절 기미가요는 친일정권에 바치는 공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숨길 수 없는 친일, 반역사 DNA를 확인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서 “이 역시 국민에 대한 조롱이며,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단언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로 무너져내린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여념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이게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2024.08.15 I 김유성 기자
100일 맞는 추경호 원내대표…단일대오 지켰으나 진짜 시험대
  • 100일 맞는 추경호 원내대표…단일대오 지켰으나 진짜 시험대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취임 100일을 맞는 추경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2석 거대야권에 맞서는 악조건에서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계파갈등 속에서도 ‘유연하고 조율하는 리더십’으로 ‘단일대오’를 지켜내고 있다. 다만 여야 강대강 대치로 아직 이렇다 할 입법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다, 향후 한동훈 대표가 제의한 ‘채해병 제3자 추천 특검’ 을 당내에서 어떻게 조율할 지도 큰 숙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작부터 ‘단일대오’ 강조…野입법폭주 대응 ‘합격점’추 원내대표는 지난 5월9일 22대 국회 첫 여당사령탑으로 선출돼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추 원내대표는 투표 참여 의원 102명 중 70명의 지지로 이종배·송석준 의원을 여유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선소감부터 “(여당 당선자)108명의 단일대오가 흩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가 취임 초부터 단일대오를 강조한 이유는 192석 야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채해병 특검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법 △방송4법 등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투표에서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여당 의석이 108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내부 이탈표가 많아지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되는 셈이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채해병 특검법 재투표는 재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당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 대표가 ‘채해병 제3자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이탈표를 최소화해 부결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 당내 일부의원들의 불만에도 불구, 야당 일방추진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담도 크게 덜어줬다는 평가다. 한 여당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논리와 소통, 합리적 상황 판단으로 의원들을 뭉치게 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다른 의원은 “추 원내대표는 윤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실과 손발을 맞췄지만,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리더”라며 “당 대표 및 대통령실 모두와 중간에서 조율하는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친한-친윤 갈등으로 거칠었던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이끈 것도 추 원내대표의 성과로 꼽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를 마친 김상욱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입법성과는 아직…채해병 특검법 당내 갈등 풀어야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당임에도 거대야당에 밀려 아직 입법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야당이 입법공세를 펴면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막아내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22대 국회가 지난 5월30일 문을 연지 3달이 가깝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아직 없다. 원내 사령탑인 추 원내대표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계파색이 옅은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내부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힘으로 밀어붙였던 법안이 너무 많았다. 이 때문에 6~7월은 자연스럽게 정쟁만 있었던 것”이라며 “간호법이나 반도체법 등은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추 원내대표는 취임 초 직접 술을 준비해 국회의장 및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여러 차례 식사를 할만큼 여야관계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추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이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는 지체된 입법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대표가 대표 출마 때부터 약속한 ‘채해병 제3자 특검’의 경우 자칫 격렬한 친윤-친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 초선 여당 의원은 “제3자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아직 원내에서 의견 수렴이 안된 상황”이라며 “의견조율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뿐 아니라 한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여당의원은 “지금까지는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고 해도, 이제는 추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보여주면서 민생법안 중요법안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08.15 I 조용석 기자
반쪽된 광복절 경축식…국회의장 불참하고 野 따로하고
  • 반쪽된 광복절 경축식…국회의장 불참하고 野 따로하고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둘로 쪼개져 진행됐다. 1945년 광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된 행사를 했다.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 이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과 광복회는 김 관장의 뉴라이트 행적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회가 주최한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참석자들이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는 광복회가 속한 독립운동단체연합회 등의 주최로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 약 350여명이 모였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회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경축식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김형석 관장 임명에 대해 직접 비판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임기 내내 굴종적인 일본 퍼주기와 독립 역사 지우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인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비난 일색이었다. 김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 역사를 기술했지만 틀에 박힌 문장에서 진심이라고는 한 톨도 읽어낼 수 없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한에 대해 냉대를 넘어 적대를 선언했다”며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협의체 설치는 면피적 언급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에 이은 국가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의장은 전날(14일) 밤 고심 끝에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표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 나아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경축식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며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국회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오찬을 하는 별도 일정을 가졌다. 우 의장은 광복회가 주관한 광복절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국회 내 수장으로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쪽 경축식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국민 20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가 공식행사”라고 강조한 뒤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쪽행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나라를 갈라져 보이게 해 부적절해 보인다”고 거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15 I 김유성 기자
유승민 "일본 빠진 尹 광복절 경축사…독도까지 잘못될라"
  • 유승민 "일본 빠진 尹 광복절 경축사…독도까지 잘못될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침략에 대한 언급이 빠지자 여당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이 없다”며 “이러다가 독도까지 잘못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읽으며 윤 대통령에게 광복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며 “365일 중 오늘만큼은 분명 통한의 역사를 기억하고 침략자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복절에 통일을 말할 순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만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광복 후 분단과 전쟁의 참사를 겪은 것도,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통일을 말하게 된 것도, 일본에 이 나라의 주권을 강탈당한 피지배의 역사 때문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이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위안부, 홍범도 흉상, 사도 광산 등 윤 정권 들어 역사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진 건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JTBC 라디오에 출연해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게 맞다”며 “우리의 역사관이라든지 민족적 자부심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수정당은 호국 정신, 독립정신,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정신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세 위상이 많은 국민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 정치인들이 발언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관장은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는 뉴라이트 성향 인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됐다. 김 관장의 임명으로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각각 행사를 열게 됐다.
2024.08.15 I 김한영 기자
"정신 잃었거나 의도된 도발"...KBS, 광복절 '기미가요' 왜?
  • "정신 잃었거나 의도된 도발"...KBS, 광복절 '기미가요' 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첫 프로그램으로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에 “대체 왜 이러는 걸까?”라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하필 광복절에 기미가요? 제정신을 잃었거나 의도를 가진 도발이겠지요”라며 이같이 썼다.그러면서 “독도 방어훈련 실종, 독도조형물 철거,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침탈 사례 게재 중단, 독도 근해 한일군사훈련, 독도를 외국(소재 공관)으로 표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 등등 셀 수조차 없는 독도침탈 방치와 동조는 국토참절 행위”라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지하의 독립투사들이 통탄할 일”이라고도 했다.사진=‘KBS 중계석’ 방송 화면앞서 KBS 1TV는 이날 새벽 0시 ‘KBS 중계석’을 통해 지난 6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중 ‘나비부인’ 공연의 녹화 본을 방송했다.올해로 서거 100주년을 맞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나비부인은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작곡한 오페라로, 미국이 일본을 강제 개항하도록 한 1900년대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한다.일본에 파견된 미군 해군 장교 핑커톤과 게이샤가 된 나비부인 초초상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여자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등장하며 결혼식 장면에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온다.방송이 시작되자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게 하느냐”, “광복절에 왜 굳이 나비부인을 편성한 건가”라는 등의 항의 글이 쏟아졌다.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노종면 의원뿐만 아니라 전용기, 김원이 의원 등이 SNS를 통해 맹비난했다.그러자 KBS는 “공연 예술 녹화 중계 프로그램인 ‘KBS 중계석’과 관련해 시청자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경위의 진상을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등 제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오늘 밤 방송할 예정이었던 ‘나비부인 2부’는 다른 공연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했다.KBS는 ‘나비부인’ 방송 경위에 대해 “당초 7월 말 방송 예정이었다가 올림픽 중계 때문에 뒤로 밀려 광복절 새벽에 방송됐다”며 “바뀐 일정을 고려해 방송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시의성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이뿐만 아니라 KBS는 이날 날씨 예보를 전달하면서 화면 한쪽에 좌우가 바뀐 태극기를 띄우기도 했다.KBS는 “이미지 표출에 실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했다”며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또 ‘엉터리 태극기’를 내보낸 이유에 대해선 “인물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에 맞추기 위해 제작자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태극기 그림을 반전시킨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2024.08.15 I 박지혜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