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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 '한국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제22대 국회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이 모임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8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연구단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들을 산업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에서 출발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여야의 경제통 의원들이 뜻을 모은 의미 있는 단체로,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구책임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정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박정, 정일영,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의 박준태, 조지연, 최수진 의원이 참여한다. 준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오세희, 이상식 의원과 국민의힘의 최은석 의원이,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이 단체는 기업 지원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급변하는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진단하고,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법 체계의 정비에도 힘쓸 예정이다.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 및 세미나 포스터이번 창립총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 롯데,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C 푸드 등 글로벌 수출기업의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창립총회 이후 진행될 세미나에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최대 규모의 정·재계 만남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미래 성장과 투자, 규제 개선, 자본시장 육성 등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의원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기반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연구단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 모임은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 방안과 규제 혁신, 경제 발전의 한계 극복 방안을 논의해왔다.
2024.08.18 I 김현아 기자
선명한 경제대결…해리스 "폭리기업 철퇴 vs 트럼프 "규제완화로 공급확대"
  • 선명한 경제대결…해리스 "폭리기업 철퇴 vs 트럼프 "규제완화로 공급확대"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대선 후보들이 경제정책 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초점을 잡고 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세금을 감면하면서 공급을 늘려 물가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선명한 경제정책 대결 구도가 그려진 것이다.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헨드릭 자동차 우수성 센터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해리스, 시장 가격에 적극 개입…트럼프, 감세로 생산 확대해리스의 경제정책은 바이든의 의제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보다 ‘좌클릭’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해리스 부통령은 음식과 식료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price gouging)을 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몇년간 일부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격을 인상해 과도한 이윤을 얻고 소비자를 부당하게 착취했다는 판단에 나온 정책이다.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은 글로벌공급망 붕괴 등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과 결이 다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해리스는 기업들의 폭리를 방지를 감시하는 권한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FTC 기본적으로 반독점에 철퇴를 내리고 경쟁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정책을 펼친다. 축구경기에서 선수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하는 심판 역할이다. FTC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을 조사하고 제재하거나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는 기업결합(M&A)을 금지하면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을 집중한다. 심판이 경기에 직접 뛰지 않듯이 개별 기업의 독자적인 가격 결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리스는 FTC에 시장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으로 읽힌다.시장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즉각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정책이다. 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 플랜”이라고 꼬집은 배경이다. 하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뉴욕주는 비정상적인 시장 혼란기에 기업이 소비자 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 월그린은 2022년 전국적인 분유부족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격을 인상했고, 뉴욕주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반독점 싱크탱크인 그라운드워크 콜라보러티브의 린제이 오웬스 소장은 “적용시기는 매우 다양하긴 하지만 34개주에서 어떤 형태로든 ‘바가지 가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해리스는 대기업 임대업자들이 공모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는 새로운 법률도 제안했다. 사모펀드와 같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임대용 주택을 대량으로 사재기하면 해당 주택 구매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에너지 정책이다. 미국이 석유와 가스 시추를 더 많이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에너지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자연스럽게 낮춰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공급주의 경제 이론이 바탕에 깔려 있다. 감세 정책도 마찬가지다.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현행 21%의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 관세 부과도 핵심 정책이다.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일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 배러의 케이시 플라자 모히건 선 아레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재원 마련 방법은 없어…양 후보 모두 10년간 1.6조달러 이상 적자해리스는 이외 적극적인 재정 투입 방안도 제시했다. 급상승한 주택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호가 새로 공급하는 대책과 함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제 혜택, 계약금 용도의 2만5000달러 지원안 등을 제시했다. 또 수백만명의 의료 채무를 탕감하고 자녀 출산시 그해 6000달러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각각 제공할 계획도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7년 직접 서명한 개인 소득세 감면안을 연장하고 사회보장 혜택과 팁 수입에 부과하는 연방 차원의 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수입원에 대한 보편적 감세를 기조로 하고 있다. ‘세수 펑크’를 부추길 수밖에 없지만 양 후보 모두 구체적인 세원 마련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초당파적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는 해리스의 정책이 시행되면 10년간 적자가 1조7000억달러가 트럼프의 정책이 현실화되면 10년간 1조6000달러의 적자가 늘 것으로 추정했다.
2024.08.18 I 김상윤 기자
한동훈 "DJ 말씀 실천하면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
  • 한동훈 "DJ 말씀 실천하면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김대중 대통령은 진영을 초월해 시대정신을 꿰뚫는 혜안을 보여줬다”며 “이 말씀을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세월만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가 서서히 잊혀갈 만한 때도 됐지만 그렇지 않다”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와 리더십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그는 이어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 의식을 같이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봐야 한다’ ‘정치는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다’ 등의 생전 김 전 대통령이 남겼던 어록을 언급했다.또 “이같은 김 전 대통령의 말씀을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끝으로 한 대표는 생전 김 전 대통령의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를 언급하며 “현실은 어렵지만 결국 우리 정치가 더 많은 사람들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더 빨리 발전하게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8.18 I 최영지 기자
'머스크 리스크'에 흔들리는 테슬라
  • '머스크 리스크'에 흔들리는 테슬라
  •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클릭’이 친환경·미래지향적이라는 테슬라의 브랜드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기차 선호가 강한 진보·민주성향 소비자에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거에 그랬듯 정치적 논란이 테슬라 판매량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유럽 대형 약국체인 로스만(Rossmann)은 이번 주 테슬라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구매한 테슬라 차량은 계속 사용하겠지만, 향후 신차를 구입할 때는 테슬라가 아닌 차량을 선택하겠다는 계획이다. 라울 로스만 CEO는 “머스크 C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숨기지 않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사기라고 거듭 표현했다. 이러한 태도는 전기차 생산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테슬라의 사명과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말했다. 독일에 본사를 둔 로스만은 유럽 전역에 직원 6만 2000명, 지점 4700개를 둔 대형 약국 체인이다. 매년 180대의 신차를 구매하며 현재 보유한 800대의 차량 중 34대가 테슬라다. 규모는 작지만, 테슬라의 정치적 성향이 대기업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됐다.미국 어바인주 캘리포니아대 정치학과 교수인 마이클 테슬러는 정치학 웹사이트인 굿오똘리티에서 ‘머스크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비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23일 유고브와 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당파 응답자에서 머스크 CEO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한 이는 13~15%에 불과했다. 반면 공화당 또는 공화당 성향 무당층 응답자는 71%가 머스크를 호의적으로 봤다. 문제는 민주당 쪽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같은 유고브-이코노미스트 3월 설문조사에서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당층의 절반 이상은 전기차를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공화당·공화당 성향 무당층은 82~83%가 전기차를 보유한 적이 없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론이 미쳤다는 것을 알기 전 이걸 샀어’라는 스티커. (사진=아마존 캡처)브랜드별 소비자 관심도를 조사하는 캘리버는 머스크 CEO가 엑스(X)를 인수한 이후, 테슬라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호감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0%였던 호감도는 4월 31%로 떨어졌다. 미국인의 83%가 머스크 CEO와 테슬라를 연관지었다. 샤하르 실버샤츠 칼리버 CEO는 “머스크 본인이 회사의 평판 하락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기업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인 2024년 악시오스 해리스 폴100에서 2021년 8위였던 테슬라의 기업평판은 63위로 추락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 전기차 심장부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2분기 신차 등록은 24% 감소해 3분기 연속 감소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블루월(blue wall·민주당 텃밭)이기도 하다. 진보적 성향의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는 테슬라를 불매 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미국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4일 가디언 기고문에 “가장 위험한 것은 부가 정치적 권한으로 전환됐을 때”라며 “테슬라를 보이콧하고 광고주에게 엑스(X)를 보이콧하라고 해라”고 촉구했다. 기존 테슬라 소유주 사이에서도 일부 이탈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업계 고위 임원은 최근 새로운 테슬라 주문을 취소했다고 독일 유력지 가디언에 밝혔다. 그는 “나는 내 테슬라를 좋아한다”면서도 “지금 테슬라를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의견을 가진 누군가(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테슬러 고객은 “머스크의 발언이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즐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이상 테슬라를 임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테슬러에 보냈다고 한다.머스크 CEO는 자신의 발언이 테슬라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뉴욕타임스(NYT)의 딜북 서밋에서 “당신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당신은 최고의 차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테슬라의 최근 판매 저하가 반드시 머스크 CEO의 행보가 원인이었다고 확언할 수 없다. 경기침체와 보조금 감소, 금리 인상,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격화 등 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반에서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국 자동차 구매 플랫폼인 오토 트레이드에 따르면 테슬라는 여전히 영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중고 전기차다. 이안 플러머 오토트레이드 이사는 가디언에 “대부분 소비자에게 뉴스는 중요하지 않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와 이에 맞는 합리적 가격뿐”이라고 지적했다.
2024.08.18 I 정다슬 기자
한미일 정상 “인태지역 평화·안정에 3국협력 필수불가결”(종합)
  • 한미일 정상 “인태지역 평화·안정에 3국협력 필수불가결”(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3국협력이 역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걸어오는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3국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세 정상은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루어진 대단한 진전을 기념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하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3국 간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세 정상은 “지난 1년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우선순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러한 공동의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또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밝혔다.한·미·일 3국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합의한 연례 정상회의 이행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9월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별도 정상회의를 열기보단 다자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의 세 주인공 중에 일본 총리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도 11월에 대선을 맞이하고 내년 1월 이후면 새 미국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라면서도 “일본 총리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기시다 총리와 우리 대통령께서 함께 이루어 온 양국 협력, 그리고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08.18 I 윤정훈 기자
안철수 "김경수 범죄 사라지지 않아…文과 진실 밝히고 사과해야"
  • 안철수 "김경수 범죄 사라지지 않아…文과 진실 밝히고 사과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복권됐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제라도 구렁이 담 넘듯 뭉개기보다는 진실을 솔직히 밝히고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사면된 김 전 지사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김 전 지사가 결국 복권됐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복권됐다고 그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드루킹 댓글 공작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대규모 대선 여론조작 범죄였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억울한 옥고’와 ‘국민을 위한 역할’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일각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포용과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포용과 통합의 전제는 범죄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반성”이라며 “김경수·드루킹 범죄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당시 문재인 정권 하 특검이 김경수의 윗선을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사실상 김경수로 꼬리를 잘랐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며 “그들의 범죄가 문재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벌인 일이기에 최대 수혜자인 문 전 대통령도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최소한 국민께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김 전 지사도 진실을 솔직히 밝히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역사의 법정과 국민의 법정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범죄를 기록하고 단죄할 것이기에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도 했다.
2024.08.18 I 최영지 기자
한미일 정상 "3국 협력 필수 불가결…도전에 맞설 준비"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 필수 불가결…도전에 맞설 준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안보·경제 등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세 정상은 삼국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걸어오는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 정상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국방과 외교·산업 등 분야에서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안보 위기시 공조와 정보 공유도 약속했다.이번 공동성명에서 윤 대통령 등은 이 같은 합의 정신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미·일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며 “3국 간에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일본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한·미·일 3국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합의한 연례 정상회의 이행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9월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별도 정상회의를 열기보단 다자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크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포함한 외교 현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캠프 데이비드의 세 주인공 중에 일본 총리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도 11월에 대선을 맞이하고 내년 1월 이후면 새 미국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라면서도 “일본 총리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기시다 총리와 우리 대통령께서 함께 이루어 온 양국 협력, 그리고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08.18 I 박종화 기자
트럼프 "해리스 경제공약은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
  • 트럼프 "해리스 경제공약은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내놓은 가격 억제 공약에 대해 “공산주의적 통제”라고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극단적 진보주의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17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펼치며 전날 해리스 부통령이 발표한 경제 공약에 대해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마르크스주의이며 파시스트다”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켜 중산층의 삶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중산층의 부담이 집중된 주택·식품·의료 등의 부문에서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나 (옛) 소련에서나 시행할 법한 정책”이라며 ‘마두로 계획’이라고 비하했다. 이어 “해리스는 가격 통제를 원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나는 전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다. 실제로는 정반대의 영향과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은 정책 실현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지금 하지 않느냐. 지금도 할 수 있다”며 “해리스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화석연료 채굴을 확대해 에너지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그는 “내가 해리스보다 외모는 훨씬 낫다”고 밝히는가 하면 “해리스는 경제를 무너뜨린 급진적 진보주의자”라고 반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 대한 형사기소를 언급할 때마다 민주당을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고 묘사해 왔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교체된 이후 그를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024.08.18 I 방성훈 기자
'R의 공포' 진정에 반등 기대…한·미 통화정책 주목
  • 'R의 공포' 진정에 반등 기대…한·미 통화정책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글로벌 증시를 압박해온 미국의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완화하며 코스피가 27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증권가는 최근 미국의 소비·고용 지표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증시가 반등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번 주에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 잭슨홀 미팅 등 주요 일정이 이어질 예정으로 코스피 상승장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를 살피며 최근 하락이 컸던 업종 중 대표주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사진=연합뉴스)◇ 과도한 ‘R의 공포’ 완화1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8월 12~16일) 4.2%(108.8포인트) 오른 2697.23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700선에 바짝 근접했다. 개인이 한 주간 2조원 넘게 팔았으나 외국인이 1조 8142억원어치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기관도 1852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764.43에서 786.33으로 2.86%(21.9포인트) 올랐다. 13일(현지시간) 저녁 발표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며 완만한 물가 하락을 보여줬고, 1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7월 소매판매는 예상치 대비 급등(전월 대비 예상치 0.4%, 실제 1.0%)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켰기 때문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시장을 떠돌던 경기침체 우려는 일련의 지표 발표를 거치며 진정됐다”며 “지난 금요일 외국인은 7월 5일(1조 3130억원) 이후 처음으로 현물 1조원 이상 순매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업이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에 급락한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1조 341억원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하며 시장은 빠르게 반등했다. 삼성전자(005930)도 10거래일 만에 8만전자(주당 8만원)를 회복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말 이후 주식시장 조정의 본질은 주식시장의 쏠림과 가격 부담 때문”이라며 “가격 부담 완화에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정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완화에 힘입어 점진적인 반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조지수]◇ 한·미 통화정책 주목전문가들은 이번 주 한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부터 한국은행 금통위를 비롯해 7월 FOMC 회의록 공개, 24일까지 잭슨홀 미팅도 진행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장에서는 8월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석현 우리은행 연구원은 “가계 부채 증가세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강조하는 금융안정 정책 목표가 아직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더라도 대부분 위원이 수도권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8월에 당장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보다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한 이후에 단행하는 것도 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 인하로 대응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22~24일(현지시간)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 주제는 ‘통화정책 실효성과 전달력 재평가’로 23일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스탠스를 통해 시장이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와 함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시장 기대와 연준 스탠스 간 간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코스피는 2630~2640선(50% 되돌림 수준)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수 대응보다는 낙폭 과대,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또 업종·종목 대응 측면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원은 “대표 업종으로 반도체, 정보기술, 철강, 2차전지, 에너지·화학, 자동차가 있다”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19~22일·현지시간)에서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이 부각하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상할 경우 주목받을 대표 업종들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도 “지금은 하락보다 반등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익 체력이 증명된 AI 반도체, 밸류업 정책 3대장 자동차·금융·지주, 실적 모멘텀이 매력적인 조선·기계·방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2024.08.18 I 박정수 기자
비트코인, 5만9000달러대 회복한뒤 '숨고르기'
  • 비트코인, 5만9000달러대 회복한뒤 '숨고르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가격이 5만9000달러까지 회복한뒤 숨고르기에 돌입했다.가상자산 시세.(자료=코인마켓캡)18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기준(오전 8시 15분)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78% 상승한 5만9397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이더리움도 같은 기준 0.92% 내린 2612달러에 거래 중이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2.43%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0.27% 상승했다. 솔라나와 리플은 각각 1.96%, 0.3% 상승했다.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0.61% 상승한 8270만8000원, 이더리움이 0.33% 오른 363만5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788.3원이다.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미 정부가 다크웹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1만 개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만6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5만9000달러대까지 반등했다.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 인수팀 수장에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인사를 임명하면서 가상자산이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암호화폐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에 따른 가상자산 심리 단계는 44점으로 ‘중간’ 단계를 나타냈다. 값이 제로(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를 하며, 10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탐욕에 빠져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2024.08.18 I 강민구 기자
이재명 "김대중 정신이 '먹사니즘' 뿌리…거인의 결기 잊지 않을 것"
  • 이재명 "김대중 정신이 '먹사니즘' 뿌리…거인의 결기 잊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제공)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느 때보다도 김대중 정신이 절실한 오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이 후보는 “대통령께서 그러하셨듯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겠다”고 적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싸운 투사이자 나라의 미래를 설계한 유능한 살림꾼이셨다”며 “이상을 잃지 않되 현실에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했다. ‘먹사니즘’은 이 후보가 이번 8·18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내건 가치이기도 하다.그는 또 “여전히 거인의 삶에 답이 있다”며 △민주당 ‘서민과 중산층의 당’ 기치 성립 △IMF 경제위기 극복 △복지국가와 문화강국 토대 마련△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을 김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았다.이 후보는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모진 고난에 맞서 끝끝내 인동초의 꽅을 피워낸 대통령의 삶을 기억하겠다”며 “시대를 앞선 용기와 결단으로 마침내 스스로 길이 된 거인의 결기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8 I 이수빈 기자
갑작스런 안보실장·국방장관 교체…'세월호' 때처럼 시급했나
  • 갑작스런 안보실장·국방장관 교체…'세월호' 때처럼 시급했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새롭게 만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발탁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연쇄 이동 인사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곧바로 국가안보실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취임을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 하여금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까지 겸직토록 했습니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안보실장 7개월·국방장관 10개월만에 교체하지만 안보공백을 줄이기 위해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하고 실제 취임 이후 그 다음 국가안보실장 인사를 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2022년 4월 10일 지명 이후 5월 11일 취임했습니다. 신원식 장관 역시 2023년 9월 13일 지명 이후 10월 7일 취임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의 장관 취임까지는 한 달여 가량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후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또 군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는 ‘설’만 있을 뿐 실제 인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최병옥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론 전례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확대해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 행정부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위기 관리 기능과 중장기 전략 준비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실장은 장관급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합니다. 제40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예비역 육군 대장이 2013년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김장수 실장이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를 물려받았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후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한 달여 간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임했습니다. 말 그대로 참사 수습 실패로 인한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였습니다.그러나 이번 인사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급히 인사를 진행한 이유가 뭐냐는 의문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일 시작되는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하반기 한미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장호진 신임 특보는 국가안보실장 임명 7개월 만에, 신원식 실장은 국방부 장관 임명 10개월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갑작스런 국방부 장관 교체로 지휘관 인사를 앞두고 ‘군심’이 요동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 인사에서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발탁하는 등 사관학교 기수를 2~3기수 낮춘 군 수뇌부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새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새로운 진용을 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0월 인사에서 4성 장군 인사가 이뤄질 경우 연쇄적인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합니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 “장병 복무·처우 개선”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윤 대통령 충암고등학교 한 해 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으며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돼 2년 넘게 윤 대통령 경호를 총괄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은 3월 14일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했다”며 “어떠한 협의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고 해, 7개 구역으로 국방부가 쪼개져 나가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은 지난해 채해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에 통화한 대통령실 번호 ‘02 800 7070’이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야당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과잉 경호해 대통령 심기 보좌에만 힘썼다고 지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논란은 있겠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김용현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지난 16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에 취임하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는게 그의 생각입니다. 부디 이같은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군 간부들의 자긍심·자존심·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진취적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08.18 I 김관용 기자
민주, 22일 ‘단통법 폐지’ 토론회 개최…‘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하나
  • 민주, 22일 ‘단통법 폐지’ 토론회 개최…‘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하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마친 후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통신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는 제22대 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첫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22일 야당 주최 첫 단통법 폐지 토론회오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이훈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한 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조사와의 담합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뭔데‘절충형 완자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추진했던 새로운 제도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하여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 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이는 통신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일부나마 보장하면서, 골목 상권 위주의 판매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다만, 통신과 단말기를 동시에 팔 수 있는 판매점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체는 제외된다. 따라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에만 하게 되고, 삼성스토어·쿠팡·네이버쇼핑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단말기만 판매할 수 있다.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중소 규모의 판매점만 가능하다.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 가입이 분리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단말기 공급이 확대돼 저렴한 신제품 단말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이용자들도 다양한 판로를 통해 우수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단통법 폐지 시 자금 여력이 있는 통신 3사가 막대한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를 묶어 판매하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데, 이를 분리하면 저렴한 요금의 알뜰폰이 활성화될 것이란 얘기다.정부·여당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정부와 여당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와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대체로 동의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기존 여당의 개정안과 함께 정책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
2024.08.18 I 김현아 기자
‘김호중 방지법’ 발의한 의원들에 “낙선운동 할 것”…비판 쇄도
  • ‘김호중 방지법’ 발의한 의원들에 “낙선운동 할 것”…비판 쇄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술타기’ 등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김호중(32)의 팬들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향해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타기’를 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박 의원은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돼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런데 17일 오후 기준 박 의원의 블로그 글에는 총 135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고, 발의한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도 6100개가 넘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댓글은 대부분 ‘김호중 방지’라는 표현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이들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격을 모독하느냐”, “젊은 청년이 한 번 실수한 걸 이렇게까지 난도질해야겠냐”, “가수 이름 내려라”,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이같은 댓글은 정당을 가리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술타기’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에도 “발의할 법이 없냐”, “자녀분이 그랬대도 이 시점에 이렇게 하겠느냐” 등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 의원의 블로그에 신 의원의 블로그 링크를 ‘좌표 찍기’하는 댓글들도 보였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단속 전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취지로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반대 의견이 대다수인 글이 2000개가 넘게 게시됐다.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편의점에서 추가로 소주를 사 마시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이에 검찰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할 수 없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최근 음주운전 뒤 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이후 음주를 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일이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막는 ‘김호중 방지법’과 같은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김호중의 팬들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지난 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연장됐다. 그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2024.08.17 I 강소영 기자
‘내외산소’ 의사 수, 수도권·지방 격차 더 벌어졌다
  • ‘내외산소’ 의사 수, 수도권·지방 격차 더 벌어졌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10만명당 필수의료 전공 의사 수’ 격차가 5년 전 1.8명에서 올해 4.9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지역별·과목별 전문의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필수 의료 전공의 수 차이는 2019년 1.8명에서 올해 4.9명으로 심화됐다. 필수 의료 전공은 외과·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분야를 지칭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 10만명당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는 47.1명으로 2019년(42.2명)보다 6.2명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지난해 인구 10명당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는 42.2명으로 같은 기간 3.1명 증가(39.1명→42.2명)하는 데 그쳤다. 가뜩이나 지방의 필수 의료 기반이 약한데 의사 수마저 수도권의 증가 폭 대비 절반에 그친 것이다. 과목별로 보면 10만명당 산부인과 의사 수는 2024년 기준 수도권이 12.9명인데 반해 지방은 10.8명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역시 수도권이 13.6명, 지방이 11.6명으로 2.0명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20명의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도입해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인력 양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명의 인재를 모집하는데 신청률이 52%에 불과해 목표 모집 인원의 절반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립 의대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대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 의대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대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이는 근거 없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다“며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통한 체계적인 지역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10만 명당 필수 의료 전공과목별 의사 수 (단위: 명, 자료: 김문수 의원실)
2024.08.17 I 신하영 기자
김두관 "김경수 당내 비주류 구심점 될 듯"…옛 친문과 결합 예상
  • 김두관 "김경수 당내 비주류 구심점 될 듯"…옛 친문과 결합 예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따라 당내 비명계 구심점이 하나 더 생기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전 의원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김경수 지사의 복권은 (비명계) 비주류 쪽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복권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대환영을 했고, 11월 귀국을 하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면서 “저도 그런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친문 세력들이 모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친문계 인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그는 “이런 분들이 ‘민주주의 4.0’이라는 모임을 했지만 (최근) 구심력이 떨어졌고 그래서 좀 유야무야됐는데, 최근에 모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아마 ‘민주주의 4.0’하고도 결합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김경수 지사가 어려운 지역인 경남에서 지사를 했고 PK 지역의 지지 기반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또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했다. 그는 “이제 9~10월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본인은 전혀 유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유죄가 나오면 아무래도 본인이나 우리 당에 부담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2024.08.17 I 김유성 기자
`전당대회 D-1` 이재명 독보적 1위…전현희 기사회생 5위
  • `전당대회 D-1` 이재명 독보적 1위…전현희 기사회생 5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권리당원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8.69%에 머물며 10% 벽을 넘는데 실패했다. 혼전 양상을 띄고 있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6위였던 전현희 후보가 5위로 올라섰다. 초반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민주당 서울시당 순회경선 후 발표된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누적 결과에서 이 후보는 89.9%의 득표율을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8.69%, 김지수 후보는 1.42%에 머물렀다. 사실상 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최고위원 선거 내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누적 기준)에서는 지난주까지 6위였던 전현희 후보가 5위로 올라섰다. 누적 득표율 12.75%로 직전 5위였던 이언주 후보(11.43%)를 제쳤다. 전 후보의 지역구가 서울에 있는데다 지난 14일 있었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1위는 김민석 후보로 18.63%, 2위는 김병주 후보로 14.3%였다. 김민석 후보와 경합하며 2강을 형성했던 정봉주 후보는 14.17%를 기록하며 3위로 떨어졌다. 4위는 한준호 후보로 13.78%였다. 최근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사석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던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충정에 따른 발언이라고 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졌다.
2024.08.17 I 김유성 기자
野 한정애 “식민지배 받았던 나라 대부분 독립일만 기념”
  • 野 한정애 “식민지배 받았던 나라 대부분 독립일만 기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4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열강들의 지배를 받았던 수많은 나라 대부분이 독립일을 기념할 뿐 건국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16일 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국에 800년 지배 하에 있었던 아일랜드, 스페인과 미국에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 2차대전 중 독일에 통합되었던 오스트리아, 그외 제국주의 열강들의 지배를 받았던 수많은 나라들이 모두 독립기념을 기념하고 있을 뿐 건국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아일랜드도 필리핀도 오스트리아도 다 점령국 법령에 따라 통치하였지만 점령국 국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제 병합을 당했으니 그때는 나라가 없었고 일본법에 그 당시 한국인이었다’라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아일랜드 가서 얘기해봐라, 800년 지배받는 동안, 특히나 법적으로 완벽히 영국에 속해 있던 200여년간 당신들(아일랜드인)은 영국법에 따른 영국인이지 않았냐고…”라면서 “그 얘기 자신있게 하고 멀쩡히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말이다. 도대체 무슨 논리이고 말장난이냐”라고 했다.
2024.08.1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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