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국가적 아젠다·정치교육까지 담당하는 해외 정당 정책연구소
  • 국가적 아젠다·정치교육까지 담당하는 해외 정당 정책연구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거대 양당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는 비판을 듣는 국내 정당정책연구소와 달리 해외 유명 정책연구소(싱크탱크)는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 활동을 한다. 독일 기독교민주당-콘라드아데나워재단처럼 정당과 싱크탱크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반자 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관계는 이들 싱크탱크가 재정적으로 각 정당로부터 자유롭다는 데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처럼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과 출판·콘텐츠 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의 싱크탱크들은 연방정부의 연구용역 수입을 얻고 보조금도 직접 받는다. 정당에 예산과 인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분이다. 이중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내 대표적인 중도진보 성향의 싱크탱크로 꼽힌다. 전 세계 대표적인 싱크탱크 연구 지표 중 하나인 ‘2020 전 세계 싱크탱크 평가(Global Go To Think Tank Index)에서 1위를 차지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1년 예산은 약 1억달러(약 1300억원)로 대부분은 기업과 개인 후원으로 모였다. 연구보고서 출판과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서도 1년 매출의 3%를 충당한다. 출판사업은 시중 출판사에 버금갈 정도의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브루킹스연구소가 지난 회계연도(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동안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356개나 된다. 정치·사회 뿐만 아니라 외교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정책보고서를 낸다. 포럼과 연구 세미나도 활발하게 하는 편이다. 전체 직원 수는 400명으로 연구 부문에만 250여명이 일하고 있다. 1973년 출범한 헤리티지재단 또한 기업과 개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 후원자 수만 66만명에 이른다. 연간 예산은 약 1000억원에 이른다. 미국내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로 꼽히며 공화당에 정책 제언을 많이 했다. 대표적인 것이 1980년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제출된 1000여쪽 분량의 ‘리더십 지침’ 정책보고서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프로젝트 2025’가 회자되고 있다. 각 싱크탱크별 예산과 인력 추이 (최근 회계연도 기준 근사치 기준)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 싱크탱크 중 독보적인 1위를 달린다. 기독교민주당과 연계돼 있지만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조금과 연구 예산을 받기 때문에 ‘종속관계’로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1482명의 직원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한국에도 지부가 있으며 남북관계 등에 대한 연구를 한다. 독일 현지 직원 수는 지난해 기준 641명이다.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책 연구 및 분석 활동을 하면서 글로벌과제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도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예산 규모는 약 2억유로(약 3000억원) 정도로 이중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94.2%다. 이중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해 올리는 수입이 이 지원금의 78%를 차지한다. 국제적인 싱크탱크와 달리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의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을 합해야 100억원을 상회하는 정도다. 여의도연구원의 지난해 수입이 123억원, 민주연구원이 152억원이다. 앞서 언급된 상위 싱크탱크와 비교해보면 10분의 1 수준이다. 2023년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 수입·지출 내역 (자료 : 각 연구원 정기보고 자료)인력 규모도 여의도연구원이 61명(박사급 8명, 석사급 31명), 민주연구원이 30명(박사급 15명, 석사급 4명)으로 해외 싱크탱크와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정책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해외 부분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해야 한다”면서 “한국 상황에 어떤 게 맞는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전 세계 싱크탱크 평가(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국제관계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프로그램(TTCSP: The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이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 전 세계 1만1175개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3974명의 학자, 정책담당자, 분야별 전문가 등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2024.08.20 I 김유성 기자
강만수 "부자감세 아닌 증세 위한 '감율정책'…25만원 깎아주는 게 나아”
  • 강만수 "부자감세 아닌 증세 위한 '감율정책'…25만원 깎아주는 게 나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걷을까 궁리하는 자리다. 세율을 낮추는 건 ‘부자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봐야 한다.”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토크를 개최했다. (사진=이지은 기자)지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 설계를 총괄했던 강 전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토크를 열고 “감세정책이라는 말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25만원을 나눠주는 것 보다는 깎아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15년 전 경제사령탑인 강 전 장관을 두고 경질 여론이 들끓었던 이유도 그가 펼친 감세정책 영향이 컸다. 그러나 강 장관은 여전히 세율 인하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이 197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정책 91가지를 비교한 결과 감세 정책은 성공한 반면 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했다”며 “1달러 세금을 변제하면 국내총생산(GDP)를 3달러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상속세에 대해서도 ‘불행세’라고 지적하며 “대영제국을 망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70%에 달하는 고율의 상속세였다”고 강조했다. 세금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이들이 기업을 물려받아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된다면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는 더 증가한다는 논리다. 현 정부가 폐지 방침을 세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동서고금 역사를 통틀어 전례가 없고 조세 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에 대해서도 “50여년 전 증권거래세를 두고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이어지며 47년 동안 동결돼온 세율 10%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977년 제도 도입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강 전 장관은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조세 저항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늘리는 게 덜 위험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사치품 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개별소비세 역시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대표적 세제다.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강 전 장관이 2005년 출간한 ‘한국경제 30년’과 2015년 펴낸 ‘경제위기 대응실록’을 한데 묶어 정리한 것이다. 1970년 공직을 시작한 이래 2008년 기재부 장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경제관료로서의 약 40년의 경험이 이 회고록에 담겼다. 금융·부동산 실명제 도입, 부실기업 정리, 국자통화기금(IMF) 지원자금 협상, 금융감독·중앙은행 개편 등 주요 정책을 결정했던 배경이 서술됐다. 일기를 토대로 채워 넣은 주석만 547개에 달한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재경부 차관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환란이 잦아들면서 재평가는 이뤄졌지만 그는 자신을 ‘위기 때마다 욕먹은 남자’라고 일컫는다. 강 전 장관은 “그래도 예전의 위기는 정답이 있는 ‘킬러문항’이었다면 지금은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내 정답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면서 후배 공직자들을 향해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공직 경험은 공공재인 만큼 회고록을 내는 건 사회에 대한 봉사”라며 자신의 과거를 통해 미래의 해법이 등장하길 기대했다.
2024.08.20 I 이지은 기자
外人 매도 전환에 제동 걸린 코스피…"당분간 관망"
  • 外人 매도 전환에 제동 걸린 코스피…"당분간 관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증시 반등을 주도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자 코스피가 2660선까지 후퇴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팔자’를 보이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온 삼성전자(005930)의 주가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 잭슨홀 미팅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반등장 속 소외됐던 업종 중심의 대응을 권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주요 이벤트 앞두고 관망 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87포인트(0.85%) 내린 2674.36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697.97로 전 거래일(2697.23)보다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 마감했다.투자자별로 개인은 1399억원어치 샀으나, 외국인이 1438억원어치 팔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기관도 장 초반에는 사자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팔자로 돌아서, 160억원 매도 우위로 지수 하락에 힘을 보탰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지난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외국인 현물 순매도 전환으로 하락했다”며 “주요 일정을 대기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오는 22일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비롯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 24일까지 잭슨홀 미팅 등의 주요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미국의 민주당 전당 대회(19~22일) 이후 대선 트레이드 확산 여부,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 7월 FOMC 의사록, 한은 금통위, 주요국 제조업 PMI 등 영향권에 진입하면서 변동성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에 키움증권은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를 2630선에서 2760선으로 제시했다. 조정분을 더 메운 다음 코스피가 상승하려면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나 이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주부터는 실적 시즌 영향력도 현저히 낮아지는 구간이다.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가 없으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 주면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르지 않는 내용에 대한 재확인이 이루어진다면 인덱스도 다시 달려갈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당분간은 이쪽 관련 숫자를 확인할 일정은 다음 달 초까지는 없다”고 했다. ◇ 반등장 속 소외 업종 주목 전문가들은 최근 주요 종목들이 주가를 회복하는 사이 소외됐던 종목 중 ‘숨은 진주’를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 연구원은 “인덱스 전체의 방향성은 여전히 위로 보고 있으나 조금 쉬어갈 수도 있음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다소 소외됐던 업종과 종목들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12~16일) 업종별 등락을 보면 전기전자가 7.9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기계(7.21%), 전기가스업(5.49%) 등이 강세를 보였다. 이 기간 코스피가 4.2% 올랐다. 반면 음식료품은 1.54% 하락했고, 보험(-0.94%), 비금속광물(-0.42%), 통신업(-0.22%), 의약품(-0.17%) 등이 약세를 보였다. 이날 외국인은 보험(204억원)과 증권(41억원) 등을 비롯한 금융업에 1000억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이외 음식료품(70억원), 의약품(54억원), 비금속광물(22억원) 등에도 순매수를 기록했다. 조 연구원은 “외국인이 지난주 강하게 순매수하긴 했으나 이를 감안해도 최근 1개월 누적 순매도 금액이 코스피 현물 1조 7000억원에 달한다”며 “글로벌 리스크 선호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외인 자금 추가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침체 우려에서 벗어나 주가 복원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착륙도 착륙”이라며 “기업이익률이 더 높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익률 변동성이 낮은 자동차, 화장품, 통신, 건강관리 업종 등에 관심을 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2024.08.20 I 박정수 기자
'공포에 사라'…겹악재에도 2차전지주 담는 기관·외국인
  • '공포에 사라'…겹악재에도 2차전지주 담는 기관·외국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과 잇단 화재 사고 등 2차전지를 둘러싼 겹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관련주를 장바구니에 담기 바쁜 모습이다.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가 한풀 꺾이고,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전기차가 미국 대선 수혜 업종으로 부상하면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기차 수요 둔화·화재 불안에…2차전지 지수 ‘뚝’ 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KRX 2차전지 톱10 지수는 3528.7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말(3638.55) 대비 3.0% 하락한 수준이다. 2차전지 지수와 주가는 지난해부터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 때문이다. 상승세도 반짝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7월 국내 양극재 수출량은 1만 4000톤(t)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 연초만 해도 올해 3분기부터 양극재 판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 래깅 효과(Lagging Effect·원료 투입 시차)가 사라지며 실적 개선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양극재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양극재 수출량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양극재 업체들의 올해 연간 출하량도 연초 가이던스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여기에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벌어진 데 이어, 지난 16일 경기 용인에서 주차 중인 테슬라 전기차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포감이 번지고 있다. ◇겹악재에도 2차전지株 매수하는 기관·외인…왜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며 2차전지 관련 지수 흐름이 부진함에도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 6위는 2차전지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차지했다. 순매수 금액은 468억원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순매수 7위에는 배터리 셀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자리했다. 기관투자자는 이달 LG에너지솔루션도 468억원을 담았다. 아울러 2차전지 소재 업체인 포스코퓨처엠(003670)을 434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선 2차전지 정밀금형 부품 기업인 유진테크(084370)를 204억원 순매수했다.외국인들도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 2차전지 관련주에 속하는 POSCO홀딩스(005490)는 순매수 9위에 올랐으며, 매수 금액은 722억원을 기록했다. 이외에 △LG에너지솔루션(347억원) △엘앤에프(066970)(311억원) △포스코퓨처엠(183억원) 등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기관과 외국인이 악재가 산적함에도 2차전지 관련주 매수에 나선 것은 이달 초 증시에 큰 충격을 가했던 미국발(發)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경기 침체 공포로 이달 초 코스피는 6개월 만에 2500선이 붕괴했지만, 중순경에 접어들어 주요 경기 지표가 발표되며 코스피 지수는 다시 2600선을 회복했다.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의 물가 지표가 둔화하면서도 7월 소매판매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온 덕이다. 미국 대선 흐름이 2차전지 업체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매수 요인으로 손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계승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하면서 2차전지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18일(미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지지율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의 지지율을 얻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45%)을 4%포인트 앞섰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전·현직 대통령 등이 연설에 나서면서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정연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 이후 도입할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목했다”며 “월즈는 미네소타 주지사로 활동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인물로, 해리스 당선 시 더 강력한 친환경 정책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8.20 I 김응태 기자
美민주당 전대 첫날…바이든·힐러리 클린턴 총출동
  • 美민주당 전대 첫날…바이든·힐러리 클린턴 총출동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대선의 꽃인 민주당 전당대회(DNC)가 1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를 늘리고 ‘백악관 티켓’을 거머쥐겠다는 계획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이 첫날부터 연설에 나서며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 경기장 (사진=AFP)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기조연설에 나서며 50여년간 정치를 마무리하고, 해리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보낼 계획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연설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이룬 기록을 설명하며,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의 한 보좌관은 CNN에 “대통령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승리로 이끌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는지, 그리고 이제 카말라 대통령 후보와 팀 왈츠 부통령 후보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연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련의 연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으며,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자주 방문했던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 이날 연설을 준비하고 연습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설은 바이든의 오랜 고문인 마이크 도닐론과 백악관 연설문 작성 책임자인 비네이 레디 등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대선을 치르도록 권유했던 영부인 질 바이든, 딸 애슐리 바이든도 이날 연설자로 참석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권을 놓고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날 연설에 나선다. 클린턴 전 장관은 전날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오랜 보좌관인 댄 슈워린, 후마 아베딘, 닉 메릴 등과 함게 시카고에 도착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유리천장’이 미국 사회에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이날 전미자동차노조(UAW) 회장 숀 페인, 역대 최연소 하원의원인 스타 진보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유력 부통령 후보에 올랐던 켄터키 주지사 앤디 버시어 등도 참여해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4.08.20 I 김상윤 기자
보수 법학자 '루티그' 해리스 공개지지 "헌법 수호자는 그녀뿐"
  • 보수 법학자 '루티그' 해리스 공개지지 "헌법 수호자는 그녀뿐"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저명한 보수 법학자인 마이클 루티그 전 연방법원 판사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지지에 나섰다. 루티그 전 판사의 해리스 공개지지는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대의 공화당과 트럼프가 지배하는 현재 공화당 사이의 분열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클 루티그 전 연방법원 판사 (사진=AFP)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루티그 전 판사는 성명서에서 “올해 대선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헌법, 법치주의의 수호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단 한명”이라며 “나는 주저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러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루티그 전 판사는 해리스를 지지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부적합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파적 구분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면서 나는 그녀의 공공 정책 견해가 나와 크게 다르다고 가정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 헌법, 법치주의 이외 문제에 대한 그녀의 정치 견해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모든 미국인은 그래야 한다”고 했다. 해리스 정책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점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달리 해리스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루티그 전 판사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불인정에 나서자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를 설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도록 설득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트럼프에 대한 저명한 헌법 비평가로 부상했다. 그는 “2020년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전직 대통령의 고의적인 허위 주장은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더는 미국 선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지 못하게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비극적으로 젊은 미국인들은 입헌 민주주의가 미국에 가장 적합한 자치 형태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이제 선택할 때가 왔다”며 “모든 미국인이 민주주의, 헌법, 법치주의를 믿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8.20 I 김상윤 기자
  • 美 3대 지수 상승 출발…잭슨홀 앞두고 관망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뉴욕증시가 19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29% 오른 40777선에서, S&P500지수는 0.16% 상승한 5563선에서, 나스닥지수는 0.14% 상승한 17655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번주에 주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잭슨홀 미팅’을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도 21일에는 연준의 7월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며, 22일에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미 대선을 79일 앞두고 이를 향한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다면, 더욱 유력한 후보를 점치며 시장도 함께 반응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AMD(AMD)가 데이터센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ZT시스템스를 49억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 중이다.에스티로더(EL)는 중국 시장 둔화에 따라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한편 엠폭스 관련주들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지오박스랩스(GOVX)처럼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실린 기업들은 강한 상승을 보이는 반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제시한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 중이다.
2024.08.19 I 장예진 기자
美민주당 정강정책…이스라엘 문제로 내부 분열 조짐
  • 美민주당 정강정책…이스라엘 문제로 내부 분열 조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2024 정강정책’에 반대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빠져 있어서다. 당내 분열 조짐도 보인다.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92페이지 분량의 정강정책을 공개했다. 정강정책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료로, 전당대회 첫 날인 19일 저녁 대의원들의 투표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협력해 이룬 역사적 업적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국가와 정당으로서 다음 4년을 향해 나아가며 구축할 수 있는 진보적 의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정강정책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시절 작성한 초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요구, 인프라와 제조업에 대한 투자, 기후변화 대책, 낙태권 보호, 총기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식품·주택·헬스케어 비용을 낮추기 위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통해 가자지구에서 영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휴전을 시행하라’는 요구가 빠져 민주당 내 분열을 야기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DNC 대의원 연합은 정의와 인권을 위해,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 정강정책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플로리다주 대의원인 나디아 아마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권에 헌신하는 정당으로서 우리의 신뢰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처벌 면제의 악순환이 영속된다”며 “우리는 국내와 국제적으로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 정강정책에 ‘반대’ 투표를 하면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들은 “이 문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해리스 부통령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그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무소속 유권자 및 일부 민주당원들을 끌어들이려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19 I 방성훈 기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21일 청문회 불출석…과방위원 고소 등 계획(종합)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21일 청문회 불출석…과방위원 고소 등 계획(종합)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두 차례 ‘방송장악 청문회’와 관련해 절차와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21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할 것이라면서 과방위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이뤄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청문회를 소집했다. 지난 9일과 14일 두 차례 걸쳐 1·2차 청문회를 진행했고, 오는 21일 3차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이날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이라는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방통위는 법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기존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니다”라며 “이사들은 모든 임기를 채웠고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도 부연했다.청문회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김 직무대행은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면서 신문 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2차 청문회 당시 신문에서 과방위원들이 김 직무대행의 증언 거부를 이유로 고발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만약 실제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방위원들의 과격한 언행과 행위로 인권 유린을 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겠다고도 강조했다.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앞서 언급했듯 신문할 요지가 첨부되지 않은 형식 요건상의 흠결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더불어 방통위 5명의 정무직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의결사항 제외) 모두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3차 청문회는 이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아울러 방통위는 소송대리인들의 변론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권익위원회와 윤리위원회도 이번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김 직무대행은 이번 청문회 등 이슈로 인해 방통위 공무원들도 지쳐가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둘이 이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면서 “(방통위 직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보다 더 많은 전문지식과 혜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내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그들도 흉중에 수만 마디의 말을 숨기고 다만 참고 있을 뿐”이라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마무리했다.한편, 법원은 19일 기존 방문진 야권 성향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이 제기한 방통위의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마쳤다. 오는 26일 전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박 이사는 법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MBC 구성원들과 방문진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MBC를 탄압하는 과정에 맞서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꾸짖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8.19 I 최연두 기자
오세훈 "이재명 대표 압도적 득표 당선 걸맞는 정치다운 정치 기대"
  • 오세훈 "이재명 대표 압도적 득표 당선 걸맞는 정치다운 정치 기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압도적으로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만큼 그에 걸맞게 정치다운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다운 정치를 기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여야모두 지도부가 정비된 만큼, 국민께 걱정만 드려온 이전투구의 모습에서 진일보해서 국회가 특검, 필리버스터, 청문회 같은 정쟁으로 얼룩진 모습 보다는 미래 비전, 번영, 공존과 상생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면전환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포퓰리즘적 고식지계(姑息之計, 당장의 편한 것만을 택하는 임시변통의 계책)에서 벗어나 심모원려(깊이 꾀하고 멀리 생각)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면 저도 언제든 협력하고 동참할 것”이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비생산적인 정치에서 미래를 향해 열린 생산적 정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전날 열린 민주당 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85.40%의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2024.08.19 I 함지현 기자
상반기 한은 차입금·재정증권 누적치 132조…野 "세수 확보해야"
  • 상반기 한은 차입금·재정증권 누적치 132조…野 "세수 확보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 4000억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액을 늘리는 등 무리한 재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하반기 내수 침체가 확대될 경우 재정 절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안도걸 민주당 의원. (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91조 6000억 원)보다 12.9%(11조 8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 5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네 번째(2014·2019·2023년)다.이 같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한 건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컸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총수입은 세수 결손 등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20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이 16조 1000억원 줄어드는 등 국세수입이 10조원 감소한 것도 적자 폭 증가에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들어오지 않으면서 국세감면 법정한도도 2년 연속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 9000억원으로 총 국채발행 한도의 73.2%를 7개월 만에 채웠는데, 이는 지난 3년(2021~2023년) 평균 국채발행 비율(67.9%)보다 빠른 속도다. 정부가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차입금 누적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4000억 원 많았다. 정부가 발행한 상반기 재정증권 누계액은 약 40조 78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총발행량(44조 5000억원)의 91.6% 규모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 이자액 규모만 2044억 원에 달했다.총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공법은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돼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국세체납분에 대한 환수 노력과 함께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불요불급한 국세감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안 의원은 “현 시점에서 발생한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메우기 위해 국채와 일시차입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세입이 부족하게 되고 일시 차입으로 인해 향후 이자액이 늘어나게 되면 하반기 재정 투입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 절벽 문제가 생기면 경기가 더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19 I 이지은 기자
“北도발·위협 맞서 한국 지지할 것” 美 정강정책 전문 공개
  • “北도발·위협 맞서 한국 지지할 것” 美 정강정책 전문 공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앞으로도 동맹국인 한국을 지지할 것이다.”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4 정강정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AFP)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분쟁을 이유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며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며 과거 그의 한반도 정책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3국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고 정당화하고 ‘러브레터’를 주고 받는 등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를 열고 한국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내놓았고, 일본과 3자 억제 논의를 확장했다”며 성과를 부각했다. 이날 공개된 정강정책은 총 92페이지 분량으로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당의 우선순위였던 인프라와 제조업에 대한 투자, 부유층 증세, 기후변화 대책, 낙태권 보호, 총기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품·주택·헬스케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새 정강정책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협력해 이룬 역사적 업적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국가와 정당으로서 다음 4년을 향해 나아가며 구축할 수 있는 진보적 의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2024.08.19 I 방성훈 기자
이재명-한동훈 '민생' 위해 만난다…25일 '대표 회담'
  • 이재명-한동훈 '민생' 위해 만난다…25일 '대표 회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이른바 ‘대표 회담’을 갖고 민생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있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며 대표 회담이 성사됐다고 발표했다.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 대표를 예방한 바 있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라든가 감정 싸움 하지 말고 결정할 게 있으면 저랑 둘이 신속하게 결정하자고 했다”고 했으나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추가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양당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만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는 양당이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의제와 정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는 연금개혁 관련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 추천안’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한 만큼, 채해병 특검법 역시 여야 대표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문에서 한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하며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19 I 이수빈 기자
'영수회담 열자' 이재명 재차 제안에도 말아끼는 용산
  • '영수회담 열자' 이재명 재차 제안에도 말아끼는 용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열자고 재차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에 관해 “현재로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영수회담과 관련해선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의제를 정하더라도 거기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부터 윤 대통령을 만나 경제 문제와 여야 대치 정국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혀 왔다.그동안에도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제안에 즉답을 피해 왔다. 민주당 전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선 민주당 전대 열기가 미지근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영수회담은 던졌다는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이 합의문도 채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난 것도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에 소극적인 이유였다.민주당 전대가 끝났지만 대통령실 기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전대를 전후해 대통령실을 향한 야당 인사들의 독설이 늘면서 대통령실과 야당 관계는 외려 전보다 냉랭해졌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맡았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사망에 관해 윤 대통령 내외를 ‘살인자’라고 부른 전현희 민주당 의원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선 여야 관계가 정상화한 후에야 영수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흐른다.변수가 있다면 여야 대표 회담이다. 그간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 회담을 영수회담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해 왔는데 이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두 사람은 다음 주 회담을 열기로 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된다면 대통령실을 향한 야당의 영수회담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대통령실의 부담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2024.08.19 I 박종화 기자
새 지도부 확정한 與野…민생 챙기기 경쟁 시작할까
  • 새 지도부 확정한 與野…민생 챙기기 경쟁 시작할까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확정됐다. 앞서 ‘집토끼’를 잡기 위해 서로를 비방하는 선명성 경쟁만 몰두했던 양당 모두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설 모양새다. ‘방송4법’ 등 정쟁법안에 밀려 시작도 못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관련 논의 역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크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韓-李, 나란히 ‘민생협의’ 강조…25일 양자 회동 확정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서 “이재명 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또 어제 대표회담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며 “대표회담을 통해 여야가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과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같은날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민생문제, 정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야 대표 모두 ‘민생’을 앞세운 만남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격차해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 및 난임시술비 지원 등 구체적인 민생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경제규모) 키우기를 많이 강조했다”며 “(이제)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격차해소 특위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난임 시술시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 발생 또는 미성숙 난자가 채취된 경우 시술비 전액을 보조받을 없는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양당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에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투세·종부세·상속세 유연한 李…여당과 협상 가능성↑양당 대표 모두 ‘민생’에 방점을 찍으면서 그간 ‘채해병 특검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정쟁법안에 밀려 공회전만 거듭했던 금투세·종부세·상속세 논의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동안은 야당 내부에서도 이들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등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와 관련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서울에 집 한채를 갖고 있는데 상속세 일괄공제나 기초공제 한도가 워낙 적어 세금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상황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발의에 참여했던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상향에 동의한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경선과정에서도 금투세 및 종부세에 대해서도 유연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5000만원(연간 기준)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유예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금투세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안과는 차이가 있으나 협상의 여지를 크게 열어둔 셈이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도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는 방침을 제시했다.여당 내부서도 이 대표 당선 이후 관련 협상에 속도를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은 그동안 대표가 없다보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협상보다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했던 것 같다”며 “이 대표 체제로 정리됐으니 협상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반면 이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한 데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앞서 진 의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후 ‘초부자감세’라고 평가, 금투세와 종부세 개편 등을 가장 강경하게 반대해왔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금투세 개편 등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진 의장을 유임시킨 것을 볼 때 협상 진정성이 잘 가늠되지 않는다”면서도 “일단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여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정책위는 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당 내에서 여러 논의를 진행한다”며 “이견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서 있게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9 I 조용석 기자
'제3자 추천안' 압박한 민주당, 정국 경색 책임 정부·여당에 넘겨
  • '제3자 추천안' 압박한 민주당, 정국 경색 책임 정부·여당에 넘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오는 26일까지 ‘제3자 특검 추천안’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이재명 신임 당대표도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시한으로 정해둔 26일까지 한 대표를 계속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 대표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 시한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한 대표가) 열흘 정도 안에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26일까지 ‘한동훈표 특검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자 소위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특검법에 다시 토를 달았다”며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을 빼더니 다시 추가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이번에도 특검안에 대해 갈팡질팡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한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 당대표 수락 연설 중 한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제21대 국회부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민주당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당대표 당선 직후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이란, 누가 말했든 이미 얘기했다면 그 기조를 가급적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박 원내대표의 입장을 당의 방침으로 삼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야당의 특검 추천안에서 한발 물러나 제3자 추천안까지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여야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극한 갈등을 벌여왔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이 특검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해도 여당이 특검법에 계속 반대한다면 경색된 정국의 책임을 여당에 물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새로 제출한 채해병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제3자 특검안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 놓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 특검법을 철회하고 탄핵 청문회부터 철회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9 I 이수빈 기자
김문수 고용장관 후보 청문회 26일 개최…‘과거 발언' 공방 예고
  • 김문수 고용장관 후보 청문회 26일 개최…‘과거 발언' 공방 예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적’ 발언이 주요 질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현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아리셀 사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총 1339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출석한다. 이 지회장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김 후보자의 입장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되고 손해배상에 무력화된 점을 지적하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16일 재차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후보자 역시 지난 1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계약을 맺은 사람과 안 맺은 사람과 (책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하지만 최근 김 후보자가 20년 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책임 강화, 파견노동자 노동3권 강화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유사하다.최근 현안인 아리셀 사태 진상규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질문이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김 공동대표는 아리셀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노동적’ 발안 집중 질의…野, 지명 취소 요구도김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적’ 발언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약”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해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내 최초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자신의 SNS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야권에서는 “충분한 국민적 검증을 거쳐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다만 야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판단이 필요했다”며 “김 후보자는 과거 막말이나 이념이 주요 논란인데 참고인이 아니어도 증거나 자료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 검증을 하기엔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에 대해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2024.08.19 I 김은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