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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범수 “금정·강화 승리, 한동훈식 김건희 접근법 통한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부산 금정구청장·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한동훈 대표식 김건희 리스크 대응전략이 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서 사무총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등에 대해서 결이 다른 주장으로 주장한 부분이 (이번 보궐선거에서)먹혔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로 주장했으면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 내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싸워야하는데 내부총질하고 우리끼리 왜 그러냐는 식의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욕해도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대표가 부산을 방문해서 당과 대통령실에서 하는 소리와 똑같은 말을 했으면 먹혔을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국민 보기에 ‘너네 문제부터 정리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며 “그런 다음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하고 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혼자 살려고 (김 여사 관련해서)그런 게 아니다”라며 “지금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지는 이유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사무총장은 김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한남동 라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해당 라인이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오히려 있다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그는 “원래 비선이 드러나면 비선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아는 사람은 알지 않나”라고 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어 서울의소리 녹음 폭로로 문제가 된 김대남 전 행정비서관에 대해 “김 전 행정비서관 건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장에 자료를 보내 살펴보고 있다”며 “오늘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이 됐으니 내주 월요일에 1차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김 여사와의 문자 공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고발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것”이라며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 유출 관련 반발과 함께 서 사무총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이미 안심번호로 당원 번호를 배부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설명을 드렸다”며 “갑자기 명씨 이야기를 하다가 당 내부로 총구를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2024.10.17 I 김한영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김건희 불기소 결정’에 “답변할 위치 아냐”[2024국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묻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과거 (검사로서) 수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에 관한 판단을 묻는 것이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후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해당 사건은 금감원이 심리 조사한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인지수사 행태로 수사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관계에 대해선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며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재차 답했다. 그는 이어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에 관한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해 법률전문가로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단해야 하고, 이것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자본시장을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엔 큰 이견이 없다”며 “금감원은 최근 주요한 시세조종 사건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2024.10.17 I 박순엽 기자

‘트럼프 리스크’ 부상…환율 1370원 경계감[외환분석]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60원 후반대로 상승했다. 미국 경기가 견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더욱 위용을 떨치고 있다. 환율이 1370원선에 가까워지면서 상단에 대한 경계감도 큰 모습이다. 사진=AFP◇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강달러’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62.6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45원 오른 1367.0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9원 오른 1364.5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364.5원) 기준으로는 보합이다. 개장 이후 1360원 초중반대를 등락하던 환율은 오전 11시께 1367원으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날 그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서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부르면서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 프랑스 같은 나라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을 3주 앞둔 가운데 각종 이벤트에 대한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60%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다. 40%를 약간 웃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다.이에 달러화 강세는 더욱 지지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1분 기준 103.53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3.3에서 상승한 것이자, 지난 8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이다. 도이치방크는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미국 달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과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채권 수익률을 높이고 그 결과 달러가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도이체방크는 이 경우, 유로, 멕시코 페소, 한국 원화에 대한 달러를 매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반면 해리스가 승리하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시 신흥 시장 통화를 매수하고 엔화에 대해 달러를 매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은행(BOJ)이 긴축 정책을 계속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9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3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장중 중국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어 한때 위안화는 소폭 강세다.임환열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 위안화가 버티면서 환율도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며 “트럼프는 관세 부과, 세율 인하 공약으로 인해 달러가 강세다. 당선된다면 환율은 1380원까지는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 시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폭도 줄어들어서 달러는 강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원대를 팔고 있다. ◇ECB 금리 결정·美소매판매 대기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저녁 9시께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와 미국 9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이 발표되는 만큼, 오후에는 이를 확인하고 가려는 관망세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경제 둔화로 인해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시장에 유럽 금리 인하가 선반영됐기에 실제 인하 이후에는 달러 약세로 되돌림을 보일 수도 있다. 미국 소매판매도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달러 약세,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임 이코노미스트는 “저녁에 나오는 이벤트들로 인해 환율 방향성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며 “유럽의 인하가 확실 시 되는 상황에서 총재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미 소매판매는 대체적으로 견고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겠으나, 예상과 달리 꺾인다면 야간 장에서 환율은 하락 압력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7 I 이정윤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중”[2024국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발표 당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징후를 심리한 결과를 보고받았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결과가 금감원으로도 왔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김 의원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순 없지만, 금감원이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에 맞다”며 “(이상 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삼부토건에 대한 이상 거래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야권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하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2024.10.17 I 박순엽 기자

‘삼성 저격수’ 박용진 “삼전 주식 매수…위기일 때 응원하려 한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생애 첫 주식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17일 박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샀다. 생애 첫 주식 매수다”라는 글을 올렸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의원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이재용 회장과 그의 리더십의 문제, 오너 리스크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해왔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집단이나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공격한 적은 없다”면서 “국가 전략산업을 이끄는 회사이자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잘 해주기 바라는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또한 박 전 의원은 “저는 모두가 삼성을 칭송할 때 삼성을 비판했지만 오늘의 위기를 예감했기 때문이었다”며 “이제는 모두가 삼성의 위기를 말하고 삼성전자를 비판할 때 오히려 삼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응원을 하려 한다. 그것이 생애 첫 주식거래를 삼성전자로 한 이유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박 전 의원은 “위기가 분명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저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회사”라며 “저는 삼성이 스스로 달라지려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저의 첫 주식 투자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삼성전자 오너와 최고 경영진의 잘못된 반기업적,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을 이어가겠지만 대한민국 기업 삼성전자의 승승장구를 삼성 주주들과 임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끝맺었다.앞서 박 전 의원은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삼성 저격수’로 불린 바 있다.실제 박 전 의원은 2020년 같은 당 소속 이용우 의원과 함께 ‘삼성생명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삼성생명법’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총자산과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10.17 I 권혜미 기자

이복현 "신규대출 관리 차원서 가산금리 조정 불가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과도한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그 시장에서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인데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준금리가 지표금리로 쓰이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분석을 하고 그전에도 분석을 했다”며 “25bp 금리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에서 수조 원 이상 되는 이제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앞으로 예를 들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금리가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기존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이전에 주택구입계획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가계대출 관리와 대환대출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지적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2024.10.17 I 송주오 기자

檢 '김건희 불기소' 결정에 민주당 "기어이 면죄부 상납…사법정의 무너져"

檢 '김건희 불기소' 결정에 민주당 "기어이 면죄부 상납…사법정의 무너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서 무너졌다”며 특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먼저 검찰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맹폭했다.또 정부를 향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싱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그는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혐의 등 총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끝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0.17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명태균發 의혹·檢 '봐주기 수사' 포함한 '김건희특검법' 재발의

민주당, 명태균發 의혹·檢 '봐주기 수사' 포함한 '김건희특검법' 재발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직격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번째 발의다. 김 수석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지난번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개정안에 추가해야 할 정도”라며 “기존 수사 대상보다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대상을 특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제출된 특검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공흥지구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앞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가장 큰 차이는 명태균씨가 연일 폭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 수석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특검법에) 넣었다”며 “추가 범죄의혹이 있다면 이 특검법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 외에도 국정조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씨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제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검 추천 방식과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이전에 발의한 특검법과 동일하다. 앞서 상설특검 대상으로 넣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관마약 사건 은폐 및 구명 로비도 이번 특검법에서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김 수석은 특히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범죄가 명확한데 검찰이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보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수사팀 검사들을 인사이동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며 “인사이동 자체가 수사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2024.10.17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재보선 평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 조상래 곡성군수 당선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낙선한 김경지 부산금정구청장 후보, 한연희 인천강화 군수 후보에 대해서는 위로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 기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현장 곳곳을 누비며 헌신적으로 임해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님들과 당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이 대표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당선자들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는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어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선거 기간에 당선자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면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10.17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박찬대 "또 거부하면 정권 몰락"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날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폭로하는 말을 고리로 김 여사를 공격했다. 그는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료제공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김없이 낱낱이 국민께 고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지금처럼 오리발과 발뺌으로 일관하다간 자신이 판 수렁에서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도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대통령실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친오빠를 비롯한 증인들은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며 “불출석할 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으며 강력한 대여공세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민생이 파탄나고 나라의 국격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민주당이 더 분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4.10.17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재보선 결과에 "의료개혁 등 흔들림 없이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 무승부로 끝난 10·16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날인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예관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며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재보궐선거 결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여야 모두 텃밭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정당 공천이 없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 후보를 앞서고 당선됐다.대통령실은 이번 선거 결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선거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의미를 뒀던 선거가 아니다”고 했다.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텃밭을 수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대통령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 기조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다음 주 초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이 당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내 이른바 ‘여사 라인’ 비서관·행정관 경질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언제 만날지, 한 대표가 요구하는 독대를 수용할지 아니면 배석자를 둘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면담의 구체적인 형식과 면담은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7 I 박종화 기자

20대 이하 햇살론 대위변제액 5년새 4.4배 늘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 공급액과 대위변제액이 20대 이하·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 초년생, 은퇴 세대의 대출이 증가할 경우 ‘빈곤의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공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15(17) 공급액은 1조308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3807억원)과 비교하면 243.7%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 햇살론은 같은 기간 3조272억원에서 3조4342억원으로 13.4% 늘었고, 햇살론 유스의 경우 2020년 2234억원에서 작년 3016억원으로 35% 상승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햇살론 대출은 2019년 8417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조3749억원까지 늘었다. 60대 이상의 대출 공급액도 2019년 1881억원에서 작년 3603억원으로 1.9배 증가했다. 대출액이 급증한 만큼 공급 건수도 덩달아 늘었다. 20대의 햇살론 공급 건수는 2019년 9만2242건이었으나 작년엔 22만2660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60대 이상 공급 건수도 1만9329건에서 3만3104건으로 1.7배 늘었다.대출 공급이 늘면서 대위변제율도 가파르게 올랐다. 2020년 5.5%였던 햇살론15(17)의 대위변제율은 작년 21.3%로 올라갔다. 올 상반기에는 24.6%를 기록했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도 2019년 10.2%에서 올해 상반기 12.7%로 높아졌다. 햇살론 유스의 경우 2020년 0.2%에 불과했지만 6월 말 기준 11.3%로 상승했다. 특히 20대 이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대위변제액이 늘었다. 20대 이하는 2019년 1042억원에서 지난해 4628억원으로 약 4.4배, 같은 기간 60대 이상은 158억원에서 818억원으로 5.2배 증가했다.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소액 금융 증가는 오히려 채무 증가로 이어져 가난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힘든 정책”이라며 “일시적 재정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 이들이 채무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강구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17 I 김국배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액 1300억…은행 배상은 '언감생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자율배상은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민병덕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증권사, 중소 서민금융 등)을 합쳐 총 1965억원이었다. 6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경우, 작년 같은 시기 853억원이던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이미 1272억원을 기록해 419억원가량 늘어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작년보다 약 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마저 5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자, 금감원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년 기준 1만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10.17 I 송주오 기자

"인뱅 주담대 금리 싸네?"…1년 새 11조원 '폭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000억원)보다 47%(약 11조원) 늘었다.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19조3000억원)까지만 하더라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000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000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000억원에서 714조1000억원으로 8.9% 늘었다.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000억원에서 올해 8월 7조7000억원으로 87.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000억원에서 24조9000억원으로 29% 늘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이는 올해 시작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운 인터넷은행이 선전한 영향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작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해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7 I 정두리 기자

"해리스, 전국서 5%p 앞서지만…트럼프, 일부 경합주 오차 밖 우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16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8∼10일 전국의 투표 의향층 유권자 14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5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3.9% 포인트(p)로, 해리스 부통령이 5%p 차로 앞서고 있으나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 기관은 지난달 27일∼이달 1일 사이 진행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0%를 얻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로, 2%p 격차가 벌어졌던 것에 견줘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졌다. 특히 무당층 유권자 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4% 지지율을 기록, 44%인 해리스 부통령을 크게 앞섰다.남성은 5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여성은 57%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해 성별 격차도 여전히 뚜렷했다.일부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퀴닉피액대가 지난 10∼14일 조지아주 투표 의향층 유권자 13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오차범위 ±2.7%p)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의 지지율을 기록, 45%인 해리스 부통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같은 기관의 노스캐롤라이나주 투표 의향층 유권자 1031명 대상 조사(오차범위 ±3.1%p)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오차범위 내 박빙 구도를 보였다.

2024.10.17 I 양지윤 기자

'예쁜 쓰레기' 옛말… K팝 앨범은 친환경·굿즈로 변신중
(사진=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CD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자원이 낭비된다는 시장과 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팝 음반 상술’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해 국내 음반 판매량이 사상 첫 1억장 시대를 맞으면서 K팝은 대호황기를 맞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폭증하면서 환경 오염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한 해 동안 140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다. 이는 전년보다 670t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이하 JYP),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한 해 동안 각각 48t, 19t가량이 증가했다.◇앨범 소재 친환경으로… 가요기획사 ‘ESG 경영’ 박차K팝 팬들은 버려지는 음반을 두고 ‘예쁜 쓰레기’라고 부른다. 팬 사인회에 당첨되거나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얻고자 불필요한 CD를 여러 장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악순환을 야기하고, 음반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CD와 부속품들이 대량으로 버려지면서 환경 파괴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에는 모 K팝 아이돌 앨범이 수백장 폐기된 채로 방치돼 충격을 안겼다. 문체위 위원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앨범 소재 전환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자세로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질책을 쏟아냈다.일본 도쿄 시부야 길거리에 버려진 K팝 앨범(사진=X)K팝 기획사들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앨범 소재를 친환경으로 바꾸고, 패키징을 최소화하거나 대체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하이브는 디지털 앨범의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앨범 케이스와 포토카드를 환경친화적 생분해 소재로 전환했다. 또 실물 CD 대신 QR 코드를 통해 전용 앱에서 아티스트 앨범의 전곡 음원과 콘텐츠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위버스 앨범’을 론칭해 발매하고 있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일찌감치 친환경 앨범 제작,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종이 및 콩기름 잉크 사용 인쇄 등을 통해 국제표준인증기관 BSI(영국왕립표준협회)로부터 ISO 14001(환경경영)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기획사 중 최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친환경 앨범 제조 자회사 포레스트 팩토리를 설립, 친환경 인쇄·제조 기술을 활용한 앨범을 제작하고 있다.실물 CD가 없는 스마트 앨범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앨범 제작사 네모즈랩은 NFC 방식을 활용해 전용 앱에서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네모 앨범’을 발매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인 에코젠으로 제작된 케이스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친환경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정규 10집을 세계 최초로 140g의 친환경 레코드 재생 페트 LP로 발매했다. 이를 통해 25톤 이상의 버진 플라스틱 제조를 방지하고,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6% 줄였다.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생분해 가능 소재를 사용해 제작하는 위버스 앨범(사진=하이브)◇CDP 앨범부터 피규어 앨범까지… 앨범의 굿즈화소장 가치를 높인 굿즈형 앨범도 인기다. 그룹 에스파가 발매한 첫 정규앨범 ‘아마겟돈’ CDP(CD 플레이어) 패키지가 대표적이다.CDP 앨범은 실물 CD와 이를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형태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차, 2차에 이어 3차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전량 품절되는 등 무형의 가치의 음악을 실물로 소유하고픈 팬층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 에스파 멤버 윈터도 “CDP 앨범만큼은 꼭 소장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피규어 앨범도 주목받고 있다. 피규어 앨범은 멤버들의 실제 모습을 본따 만든 피규어와 종이로 제작이 된 포토카드에 QR 코드를 탑재해 전용 앱에서 간편하게 앨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형태다. 듀오 악뮤, 그룹 스테이씨의 피규얼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는 등 CD 앨범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다.앨범 패키지를 가방으로 만든 사례도 있다. 그룹 뉴진스가 대표적이다. 최근 발매한 뉴진스 첫 일본앨범 ‘슈퍼내추럴’의 무라카미 드로잉 백 버전은 앨범 포장재를 가방으로 제작, 실제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링 앨범 등 굿즈화된 앨범이 인기를 얻고 있다.

2024.10.17 I 윤기백 기자

도이치모터스 의혹 '레드팀 회의' 거친 檢…이르면 오늘 처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결론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날 ‘레드팀’(조직 내 취약점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는 팀) 회의를 통해 막판 법리 검토를 마쳤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17일)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오후 1시 50분부터 5시 50분까지 4시간에 걸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레드팀 회의를 진행했다.이 회의에는 수사팀을 지휘하는 4차장 검사를 제외한 1·2·3 차장검사가 합류해 수사 내용에 허점은 없는지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각 차장검사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인권보호관 등 총 15명이 레드팀으로 수사팀의 결론을 검토했다.회의는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레드팀이 이에 질문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면, 수사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과거에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등 사건에서도 레드팀 회의를 통해 검토한 바 있다.수사팀은 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검토를 하고 이르면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팀은 잠정적으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레드팀 회의를 거친 뒤 최종 처분을 하기로 했다.만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면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증거를 모조리 무시하고 오직 ‘김건희 무죄’를 위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겠다니 정말 파렴치한들”이라며 “검찰의 면죄부 수사는 특검법을 재촉할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적 여론을 모아 특검법을 다시 한번 추진해서 김건희 여사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10.17 I 송승현 기자

민주당 "尹정권에 더 강하게 싸워달라는 요구 재확인"…재보선 평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변 없이 끝난 10·16 재보궐 선거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한 발 더 민심에 다가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반한 민심이 민주당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후보가 10·16 재보궐 선거 당일인 16일 오후 곡성읍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자정 서면 브리핑을 통해 “16일 진행된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와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는 아쉽게도 당선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뜨겁게 보내줬다”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파탄, 민생파탄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요구이자, 소외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서민들이 살 길을 열어달라는 외침”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강화군수 선거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상당한 지지율을 이끌어냈으나 당선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대선 직후인 지난 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했고, 보수진영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선에 이르지 못한 것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한 발 더 민심에 다가서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에 맞서고 민생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17 I 김유성 기자

재보선 이변은 없었다…거대 양당 2곳씩 나눠 ‘무승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6일 재보궐 선거는 거대 양당이 자기 텃밭에서 각각 승리를 나눠 가져갔다. 지역 구도를 넘는 다크호스의 선전이나 의외의 인물이 당선되는 이변은 없었다.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6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하게 되자 한동훈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전망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선 개표는 일찌감치 승부가 결정됐다. 개표 시작과 동시에 1위를 지켰던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는 오후 11시께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17일 오전 1시 기준(개표율 90.85%) 윤 후보의 득표율은 60.79%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던 김경지 후보(39.2%)를 21.59%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다. 윤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나서 이를 축하했다. 그는 윤 후보에 전화를 해 직접 축하하는 한편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정부에 쇄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뜻대로 정부·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면서 “저와 당이 먼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제 부산 금정은 국민의힘 텃밭으로 민주당에 빼앗긴다면 한 대표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힐 뻔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한 번의 패배로 당내 한 대표의 입지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다른 접전지였던 전남 영광도 승부가 예상보다 일찍 갈렸다. 해안 지역 개표가 시작됐던 초반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1위를 달렸으나 장세일 민주당 후보에 곧 따라잡혔다. 이후로는 장 후보가 1위를 유지하며 2위 이 후보와 3위 장현 후보와의 격차를 넓혀갔다. 이후 장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 되자 “우리 영광군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도 함께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10.16보궐선거일인 16일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과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스1)영광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선거 지원을 했고 진보당 당원 수백명이 방문해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이곳을 방문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진보당 당원들의 선거 유세 모습은 흡사 잔칫집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칫 진보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왔다. 인천 강화와 전남 곡성은 예상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품에 안겼다. 인천 강화는 국민의힘이 우려했던 보수권 표 분열이 적었던 게 여권 승리의 요인이었다. 무소속으로 나왔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득표율이 6%에 그치면서 한현희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승도 무산됐다.

2024.10.17 I 김유성 기자

[프로필]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당선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윤일현 당선인은 초·중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금정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이자 전문가다. 윤 당선인은 접전이 예상됐던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야당 단일화후보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윤 당선인은 동래구에 있는 금정초-부곡중을 졸업했으며, 대학 역시 금정구에 자리한 부산대를 나왔다. 학창시절을 거의 대부분 금정구에서 보낸 진짜 지역 토박이다. 대학 졸업 이후 25년간 지역 내 세무사로 일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및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금정구의회 구의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2022년에는 8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정치활동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남은 1년8개월 임기에 불과하기에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한 준비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윤 당선인 최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약속하며 “침례병원은 국민의힘이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청년 창업센터 설립 △재개발 등 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예술 중·고교 연계 문화공연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국민의힘 소속 윤일현 금정구청장 당선인(사진 = 연합뉴스)

2024.10.17 I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