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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어디서 뭐하나" 2학기 등록 기한 연장하는 대학들
  • "의대생들 어디서 뭐하나" 2학기 등록 기한 연장하는 대학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각 대학들의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이 시작되는 등 9월 새 학기 개강을 목전에뒀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20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 경희대·중앙대를 시작으로 이날 대다수 대학의 2학기 등록금 납부가 시작된다. 대다수 대학들은 일주일간 등록금 신청을 받은 후 9월 초 본격적인 2학기 개강에 돌입한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8217명 중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2.7%(495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은 3191명 중 53명이 출석해 전체 학년에서 가장 낮은 1.7%의 출석률을 보였다. 지난 15일에는 의대생·학부모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등록금 납부 거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국립대를 중심으로는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대학 2학기 등록금 납부는 8월 말까지 이뤄지고 추가 납부 기한을 주더라도 9월 중순이었던 반면, 올해는 대부분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추가 등록 기한을 부여해 의대생들의 대규모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위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대 10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 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 3일, 충남대는 9월 11일, 충북대는 9월 6일, 전북대는 9월 3일, 경상국립대는 9월 10일, 제주대는 9월 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한다.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 24일, 전북대는 10월 14일, 경상국립대는 10월 2일부터 3차 등록을 시작한다. 특히 충북대는 2학기 등록 기간을 12월 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다만 이같은 방안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의대를 운영 중인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2학기 의대생 미복귀 상황을 가정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격주로 의대 학사조정안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과 1학년 학생들과 내년 증원된 신입생을 함께 교육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내년 신입생과 올해 예과 1학년 학생들이 함께 수업 듣는 상황을 피하려면 모든 학생들이 (2학기에) 학교로 돌아와 보강을 통해 1학기 과정을 채워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유급·휴학 승인도 못하게하니 대학으로선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24.08.20 I 김윤정 기자
전기차 출입금지 vs 스프링클러 추가…'전기차 포비아' 생존법
  • 전기차 출입금지 vs 스프링클러 추가…'전기차 포비아' 생존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인천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를 시작으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를 두고 전기차 차주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 전기차 화재에 미리 대비하는 등 상생하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전기자동차 입차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2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의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지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차주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공지했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는 조만간 기설치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시설을 철거하고 지상으로 이를 옮길 예정이다.이같은 조치에 전기차 차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충남에 사는 A(41)씨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는데 일부 몰상식한 입주민들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차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에 따라 관리사무소로 보낼 내용증명 양식이 작성돼 공유되기도 했다. 반면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다수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충분히 지상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수가 위험부담을 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를 반대하고 있는 이모(48)씨는 “일부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그렇게 따지만 1톤 트럭 출입은 규약으로 왜 금지하고 있는가”라며 “안전상 제한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으로 갈등을 겪는 곳과 달리 전기차 차주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곳도 있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는 논의 결과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이 아닌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화재진압포 확보 등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구역별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각층별 D급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처럼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가 갈등의 핵심이 된 것은 ‘주차 중’ 일어나는 전기차 화재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4건으로 14건(58.3%)이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를 두고 벌어지는 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도 지급하는 등 장려했던 만큼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촘촘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질식소화포 사용법 등을 미리 교육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의 촘촘한 설치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 화재로 번졌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의 정상적 작동으로 45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채 교수는 “스프링클러를 촘촘히 설치해 온도를 낮추는 것이 초기 화재 대응에 큰 도움”이라고 말했다.
2024.08.20 I 김형환 기자
힐러리 “해리스 첫 美 여성 대통령으로 ‘유리 천장’ 깰것”
  • 힐러리 “해리스 첫 美 여성 대통령으로 ‘유리 천장’ 깰것”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 천장(대통령직)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말했다. 19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에 나섰다. (사진=AFP)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찬조 연설에서 자신과 해리스 부통령의 공통점을 조명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다.2016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은 “당시 6600만 미국인들은 ‘유리 천장이 없는 미래’에 투표했다”면서 “그 후에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고 수백만 명이 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보다 약 300만 표 더 많은 6585만 표를 득표했으나, 1위가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제’ 선거 제도로 인해 패배했다. 이날 클리턴 전 장관은 1972년 흑인 여성 최초로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셜리 치점 민주당 하원의원과 1984년 주요 정당의 첫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된 제럴딘 페라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제 모친과 해리스 부통령의 모친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계속 나아 가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 천장’을 다시금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자신의 2008년 당시 민주당 경선 패배 수락 연설을 인용한 것이다. 그는 “균열 사이로 유리 천장의 반대편에서 (미 대통령으로서) 선서를 하는 해리스가 보인다”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외쳤다. WP은 클린턴 전 장관을 1990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의 단골 손님이라고 평했다. 영부인이던 1996년 클린턴 전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유행곡 ‘마카레나’에 맞춰 춤을 췄으며, 2000년에는 떠오르는 정치인으로, 2008년에선 버락 오바마에게 자리를 내줬던 민주당 경선 후보로, 2016년엔 대선 후보로, 2020년엔 당 원로로 무대에 올랐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하자 클린턴 부부는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했다. 이날 클린턴 전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우리를 이끌 인품, 경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평해 청중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그는 자신의 경쟁자이기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는 34개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고 대선에 출마하는 첫 대통령 후보”라고 꼬집었다. 이에 청중들은 “트럼프를 감옥으로”라는 구호를 외쳤고, 클린턴 전 장관은 미소로 화답했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스캔들에 휘말리자 트럼프 캠프가 클린턴 전 장관을 겨냥해 사용하던 구호를 변형한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점을 짚으면서 ”해리스는 독재자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해리스 부통령이 ‘첫 미국 여성 대통령 도전’을 강조했던 클린턴 전 장관의 전략을 반면교사 삼아 여성이란 정체성 대신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검사 출신 정치인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8.20 I 김윤지 기자
與 '대표회담 생중계' 제안에 野 "협의 없이 툭 던지나…예의 어긋나"
  • 與 '대표회담 생중계' 제안에 野 "협의 없이 툭 던지나…예의 어긋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회담을 전체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 툭 던지듯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쾌한 생각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양당 대표 회동의 실무협의 주체인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이번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이고, 국민께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표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는 것이다. 이 실장은 “오늘 오후 3시에 비서실장간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서로 통화가 안 됐다. 그런데 갑자기 ‘전체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내용의 기사가 떴다”며 “즉시 제가 전화해 어필을 했고 박정하 실장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이 실장은 우선 박 실장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생중계를 하고 싶어 하신 것이니 그걸 포함해 실무 회의 때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1일 오전에 만나 실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08.20 I 이수빈 기자
北비핵화 빠진 美민주당 정강…정부 “국제사회 공조 지속”
  • 北비핵화 빠진 美민주당 정강…정부 “국제사회 공조 지속”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민주당이 공개한 새 정강정책 개정안에 북한 비핵화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문구가 빠진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며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 단념, 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측과 대북,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전날 민주당이 공개한 새 정강정책 개정안은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부과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한일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정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정강에 있던 “(북한)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비핵화 관련 문구 자체가 사라졌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이 없는 비핵화를 언급하기 보다는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민주당 개정 정강에는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첨하며 그를 정당화하고 이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 받으며 이 지역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취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우리 정부는 정당의 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는 만큼 한미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정강 정책은 구체적인 이슈를 다 포함하지 않고, 대선 결과에 따라 주요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 가시화할 전망”이라며 “지금 들어가지 않은것에 대해 분석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4.08.20 I 윤정훈 기자
신경전 이어가는 대통령실-野…이틀째 축하 난 두고 진실공방
  • 신경전 이어가는 대통령실-野…이틀째 축하 난 두고 진실공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좀처럼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 축하 난에서부터 영수회담에 이르기까지 양측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이 대표 취임 축하 난 전달에 관해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수차례 연락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억지스럽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관례상 원내 정당 지도부가 교체되면 대통령 명의로 축하 난을 보내 왔다. 하지만 지난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후에도 민주당 당사에 아직 난이 전달되지 않았다.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정무수석의 이 대표 예방 일정을 잡기 위해 김명연 정무1비서관이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이틀 동안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민주당은 정무수석의 이 대표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했다. 여권에선 정무수석이 신임 야당 대표를 예방하겠다는 건 당연히 난을 전달하기 위한 일정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시 예방 일정을 잡을지 묻자 “민주당이 (대통령 축하 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는 난을 두고서부터 대통령실과 야당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에 관해서도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대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연임하자마자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다시 영수회담 카드를 꺼냈다.여권에선 여야 관계가 정상화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다음 주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담으로 대화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 야당이 정부를 겨냥한 탄핵·청문회 공세를 멈추지 않는 이상 대통령실이 야당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2024.08.20 I 박종화 기자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로 법정 구속
  •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로 법정 구속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를 전무 유죄로 봤다.1심 재판부는 김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두고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에서 김씨가 보인 태도를 보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질책했다.2019년 7월 기소된 김씨는 이 전 의원의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2024.08.20 I 최오현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토소위 통과(상보)
  •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토소위 통과(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맹성규 국토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소위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법 시행이 1년이 경과됐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그간 야당이 계속 주장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요구를 반영해 오늘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가 6개월 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도 법안에 명시했다.
2024.08.20 I 이수빈 기자
美식품업계, 해리스 ‘바가지 엄단’ 반발…"가격인상 불가피"
  • 美식품업계, 해리스 ‘바가지 엄단’ 반발…"가격인상 불가피"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식료품 분야 ‘대기업 폭리 엄단’에 대해 식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16일(현지시간)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가운데)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한 상점에서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AFP)WSJ에 따르면 식품 소매업체와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미 식품산업협회(FMI)의 앤디 해리그 부사장은 “우리는 왜 ‘스티커 쇼크’가 일어났는지, 왜 화가 나는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무조건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스티커 쇼크는 제품 가격표(스티커)를 본 소비자들이 충격(쇼크)을 받을 정도로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지난 16일 해리스 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연설에서 경제 구상을 제시하면서 식료품에 대한 폭리를 “사상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인건비부터 커피 원두나 코코아 등 원자재까지 다양한 비용해 급증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식품업계의 입장이다. 전미 식료품 협회는 “식료품 가격 폭리 금지는 해결책을 정해놓고 거꾸로 문제점을 찾는 것과 같다”면서 “회원(식료품 소매업체)들 또한 소비자와 같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 냈다. 감자칩 브랜드 프링글스 등을 보유한 켈라노바의 스티브 카힐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회사가 이윤을 내면서 가격을 가능한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우리는 이익률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대해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기업이 이익 감소를 허용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식품업계는 노동자 임금, 공급망 유지 비용 등이 상승해 가격 인상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통상 식품업체의 이익률이 다른 산업 대비 적으며, 미국인들이 경제에 불만을 가질 때 쉽게 정치적 희생양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라고 WSJ는 전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원자재, 에너지 등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은 2021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비용이 하락하면서 식료품 가격 또한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승세다.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7월 미국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했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나, 2019년과 비교하면 약 27% 증가했다. WSJ은 “해리스 부통령의 식료품 가격 통제 공약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짚었다. 공화당은 2021년 통과된 코로나19 구제 자금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를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 등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고 공개 비난하고 있다. 한편 해리스 캠프는 가격 폭리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금지를 넘어 대기업이 음식과 식료품에서 소비자를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기는 기업들을 수사해 엄하게 처벌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州) 법무장관에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거대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한 인수합병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2024.08.20 I 김윤지 기자
대대적 달러 포지션 조정…환율, 장중 1325원으로 추가 하락
  • 대대적 달러 포지션 조정…환율, 장중 1325원으로 추가 하락[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하며 장중 1320원대로 내려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대에서 확신으로 바뀌고, 중동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달러 포지션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달러화 약세로 방향성이 잡히면서 환율 하단 탐색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AFP◇약달러 심화+중동 휴전 논의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2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4.0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0.1원 내린 1333.9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2원 내린 1331.8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34.8원) 기준으로는 3.0원 하락했다. 이후 환율은 1330원대가 지지되는 듯했으나 오전 10시 무렵부터 추가 하락하기 시작해 10시 7분께 1325.2원까지 내려갔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 지난 3월 21일(1321.9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다. 이후 환율은 소폭 반등하며 1330원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 시장 전반에서 연준이 9월부터 25bp(1bp=0.01%포인트) 점진적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크다. 9월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차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가 25bp 내려갈 확률은 76.0%를 반영하고 있다. 11월 금리가 현재보다 50bp 더 떨어질 확률은 60.1%, 12월 금리가 75bp 내려갈 확률은 44.1%를 기록 중이다.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준 내 대표적 매파(통화긴축 선호)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위험의 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9월에 잠재적으로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달러화는 약세가 심화하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19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2분 기준 101.94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2에서 101로 하락한 것이자, 지난 1월 1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아시아 통화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6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4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간밤 뉴욕 증시 훈풍에 국내 증시도 상승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매수세로 돌아서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이번주 급락하는 외환시장에 대해 전문가는 ‘대대적인 포지션 정리’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8월 초에 불거졌던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 전쟁 리스크 등이 완화되면서 연준의 차분한 금리 인하가 가시화됐다. 이 과정에서 달러화 자산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장 초반에 삼성전자 분기배당으로 인해 달러 매수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며 “8월 초에 시장 격변을 겪은 후에 환율이 상승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서 주요 시장 참가자들이 포지션을 검토하고 전략을 리셋하는 과정에서 달러화가 하락하는 방향이 잡혔고,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장”이라고 분석했다.중동 휴전 논의도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를 낮추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20원 안착 가능…민주당 전당대회 관심오후에도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320원대에 안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잭슨홀 미팅, 한국은행 금리 결정 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도 시장에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백 연구원은 “잭슨홀이나 금통위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장에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시위를 주도하는 이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들은 잡으려고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환율 하단은 1320원까지 열어놔야 할 것 같다. 다음달까지 달러화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달러 매도 규모는 어제보단 크지 않지만 오후에 1320원대 안착도 가능하다”고 했다.
2024.08.20 I 이정윤 기자
"스위프트, 트럼프 지지?" 가짜사진 올리고 "수락"한 트럼프의 굴욕
  • "스위프트, 트럼프 지지?" 가짜사진 올리고 "수락"한 트럼프의 굴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가짜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 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진짜’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조작했다고 허위 주장한 바 있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다. 한편으론 스위프트가 미 대통령 선거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트루스소셜 캡쳐)19일(현지시간) CNN방송,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스위프트와 스위프티(스위프트의 팬클럽)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4장의 사진과 함께 “받아들이겠다(I accept)”고 게재했다. 사진에는 ‘테일러는 여러분이 트럼프에게 투표하길 바란다’는 문구와 함께 스위프트가 ‘엉클 샘’ 모병 포스터를 패러디해 분장한 모습, ‘이슬람국가(ISIS)가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를 좌절시킨 후 스위프티가 트럼프에게 돌아섰다’는 제목과 함께 신문기사처럼 그려진 가짜뉴스, ‘트럼프를 지지하는 스위프티’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 등이 담겼다.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위프트와 스위프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이들 사진은 모두 AI로 조작한 사진들로 판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NYT는 ‘풍자’(satire) 라는 라벨이 붙은 사진은 1장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다른 게시물에서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비엔나 콘서트가 테러 위협으로 취소된 뒤 스위프티들이 이제 “트럼프를 위해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틱톡 동영상도 공유했다. 올해 초 스위프트의 음란 딥페이크가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됐던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은 CNN에 출연해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 천재(트럼프 전 대통령)께서는 주말 동안 스위프티의 혐오감을 사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그들(스위프티)은 78일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것을 망치는 놀라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급함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최근 미 언론에선 유세장 군중 규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밀리고 있단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가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해리스 부통령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이 운집한 사진이 AI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의 사진은 진짜로 판명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조롱을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17일 해리스 부통령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공산당 행사에서 연설하는 가짜 사진을 올렸으며, 이날 스위프트의 AI 조작 사진까지 게재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엑스 계정)이번 사건은 스위프트의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위프트는 미국 내 대규모 팬덤을 보유해 젊은층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해 MZ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올해도 젊은층 유권자가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스위프트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에라스 투어’ 콘서트 사진을 올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연상시키는 그림자 실루엣을 포함시켜 소셜미디어(SNS)에서 수많은 논쟁을 야기했다. 스위프트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림자 실루엣이 백싱어(보조 가수)로 드러나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온라인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스위프트에 대한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스위프트가 미 국방부 비밀요원이며, 그와 공개 연인인 미 프로풋볼(NFL) 선수 트레비스 켈시는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한 가짜 커플이라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스위프트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재임 기간 작곡가들을 돕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는데, 스위프트가 날 지지하지 않아 놀랐다”며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대중문화 전문지 버라이어티의 공동편집장인 라민 세토데가 그의 저서에서 인용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위프트의 정치 성향에 대해 “정말로 진보적이냐”고 물으며 “국가적인 스타가 진보적이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평가했다. 세토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위프트가 비밀리에 자신을 지지하고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짚었다.
2024.08.20 I 방성훈 기자
"2자녀 이상, 600만원 할인" ev3에서 카니발까지 전 차종 지원…당정 예산 합의(종합)
  • "2자녀 이상, 600만원 할인" ev3에서 카니발까지 전 차종 지원…당정 예산 합의(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추가 매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2자녀 이상 다가구 자녀 가정에 대해선 전기차를 포함한 전 차종을 구매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최 부총리. (사진=뉴스1)◇내년 예산안에 ‘사회적 약자’ 복지반영…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는 20일 오전 국회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4대 투자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를 제시했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에선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를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일시적 현금살포로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책임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지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 지원 등에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예산에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는 게 당 설명이다.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그중에서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5조5000억원 상당을 발행할 것을 언급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사용처 확대도 적극 늘려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도 대폭 확대한다.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6.4%를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고, 생계급여도 지난 정권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원으로 지난 정권 47만원의 3배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전기차 구매시 지원금 최대 600만원…“내연기관차 등 전 차종 적용”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 협의도 진행됐다. 당정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늘리자는 내용도 다뤘다. 기존 기본 보조금 300만원에 10% 추가금이 지원됐으나 이를 600만원 상당으로 최대 2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줄이는 게 추세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적지 않은 만큼 전기차에 한정하지 않고 승합차 등 전 차종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현안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확대 조치했다. 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8.20 I 최영지 기자
‘바다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 보이면 알러뷰’…與서범수 “세상 이상하게 돌아간다”
  • ‘바다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 보이면 알러뷰’…與서범수 “세상 이상하게 돌아간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축하하는 화환에 적힌 문구를 지적하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20일 비판했다. 서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출근하며 보니 이재명 대표 축하 화환이 국회 정문 앞에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여기보면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알러뷰’라고 돼 있다”며 “그 뒤에 보면 ‘대한민국의 바다는 4개야 동해남해서해, 이재명사랑해’, ‘이재명 이번 전대 점수는 95점, 이재명에게는 오점이 없으니까’ 등 이런 이상한 문구를 만들어서 축하화환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총장은 화환을 보낸 이들을 겨냥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당만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로 국가와 국민 위한 정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성공 후 지지자들은 19일부터 국회로 낯간지러운 문구가 담긴 쌀 화환을 보내고 있다.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담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을 축하하는 쌀화환이 놓여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8.20 I 조용석 기자
"소득세 부과시 물가상승률 반영해야"…野박범계, 개정안 발의
  • "소득세 부과시 물가상승률 반영해야"…野박범계, 개정안 발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소득세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상 우리나라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율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이 이동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자연증세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실제 지난해 우리경제는 1.4%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았지만,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 세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 개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고 이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에는 소득세 산정 시(과세표준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산정토록 해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온 부분을 개선하도록 했다.박범계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낙수효과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4.08.20 I 한광범 기자
올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 2건 중 1건이 '주차 중' 발생
  • 올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 2건 중 1건이 '주차 중' 발생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2건 중 1건 이상이 ‘주차 중’ 불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일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4건으로 14건(58.3%)이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충전 중 화재는 5건, 주행 중 충돌로 인한 화재는 4건, 단순 주행 중 화재는 1건이었다.실제로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고용량 배터리가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전기가 누적된 채 방치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게다가 전기차 화재 절반 이상이 고전압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중 13건(54.2%)은 고전압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했으며 5건은 차량기타부품에서, 3건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건은 2건이었다.전기차 화재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19년 5건에 불과하던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2건 △2021년 15건 △2022년 33건 △2023년 47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까지는 24건이 발생했다.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차량 139대 중 90% 가량이 국내산 배터리 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벤츠 전기차가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지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바 있지만, 국내 배터리 역시 화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4.08.20 I 김형환 기자
민주 "일제 식민지 미화 인사 공직진출 금지법 추진"
  • 민주 "일제 식민지 미화 인사 공직진출 금지법 추진"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인사의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독도영유권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선 처벌까지 하는 법도 입법하기로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진 의장은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며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책위가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라며 “법안이 성안 되는대로 당론화 과정을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석열정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며 “이쯤 되면 가히 참절(僭竊)이라고 할만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참절은 국가의 영토를 일부 점거해 해당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의미한다.진 의장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최소한에 그쳐야 할 거부권을 20번 넘게 남용한 것도 문제지만 민생을 살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부권만 계속 행사하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2024.08.20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반국가세력' 꺼낸 尹 향해 "색깔론 망령으로 무능 감추려 해"
  • 박찬대, '반국가세력' 꺼낸 尹 향해 "색깔론 망령으로 무능 감추려 해"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전체 국민을 통합하고 아울러야 할 대통령이 허구헌날 남탓만 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란 분이 도대체 왜 걸핏하면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사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 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두고 △삼권분립 무력화 △언론 탄압 △친일 뉴라이트 △외교안보 무능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런 선동에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다”며 “이럴 시간에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정책은 없는지 연구부터 하시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말했다.
2024.08.20 I 이수빈 기자
당정 "내년 예산, 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상보)
  • 당정 "내년 예산, 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추가 매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했다.이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를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일시적 현금살포로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책임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지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 지원 등에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예산에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 상당 발행하고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현안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확대 조치했다. 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예산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등 제도도 도입한다. 청년주택 청약 가입자가 청약 당첨시에는 저리로 청년 주택 대출을 제공하도록 했다.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1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8.20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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