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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영웅? 무도실무관 현실은 '흉기 든 범죄자' 상대
[이데일리 성주원 최오현 기자] 최근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이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은 무도실무관들의 실제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범죄자들을 24시간 감시하는 이들의 업무 환경은 영화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사진=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캡처◇깨진 술병 들고 달려드는데…보호장비는 방검복·장갑 뿐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70명의 무도실무관이 4270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단순 계산해도 1인당 25명을 담당하는 셈인데 지역에 따라 최대 31명(인천)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24시간 주·야간 3교대로 근무하며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이상 행동에 대비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이데일리가 직접 만난 11년차 무도실무관 임성택 씨는 “대상자가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술병을 깨 달려드는 일도 있었다”며 “대상자가 다짜고짜 욕을 하거나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욱 무도실무관은 “대상자가 벽돌을 들고 달려들어도 방어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고소·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무도실무관에 지급되는 보호장비는 방검복과 방검장갑 뿐이다. 김 실무관은 “최소한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삼단봉이라도 지급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무도실무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이나 ‘보호관찰법’ 등에 무도실무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보장이 없어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위험수당 안주고 호봉 인상 없어…법무부, 처우개선 고려무도실무관들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직 신분으로 인해 위험수당과 특정업무수당에서 배제되고 있다. 2년 미만 근속자의 월 기본급은 세전 230만원에 불과하고 휴일·야간수당을 포함해도 290만원 정도다. 호봉 인상이나 승진 체계도 없어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이다.임성택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무도실무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입사할 때 세후 210만원가량을 받았는데 지금은 280만~29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본부에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무관 일을 하다가 그만 두는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이런 이유 등”이라고 꼽았다. 임성택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무도실무관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무도실무관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만들고 지원할 테니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무도실무관을 지원하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해 보상이나 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는 다만 “법무부 내에 다양한 공무직이 있어 처우개선 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18 I 성주원 기자

[사설]기업인 공직 진출 걸림돌 '주식백지신탁', 손볼 때 됐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6일 자진사퇴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문 구청장은 “구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활동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 구청장은 기업인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직을 12년 만에 탈환했다. 이런 자리를 스스로 물러나겠다니 어안이 벙벙한 게 사실이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의 자진사퇴 결정 뒤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1990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문엔지니어링을 창립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도 몇 차례 지냈다. 그는 문엔지니어링 주식 4만 8000주를 가지고 있고, 주식평가액은 170억원에 이른다. 구로구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다. 3000만원 이상 주식을 가진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말은 ‘신탁’이지만 수탁기관이 60일 안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다(14조의4)는 점에서 매각이나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졌다. 주식을 팔면 평생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놓치게 된다. 그는 공직과 회사 사이에서 고민했고, 결국 회사를 택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의 이해상충을 막는 장치로 지난 2005년 도입돼 나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 있는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빚고 있다. 2013년 코스닥 상장사인 주성엔지니어링의 황철주 대표가 중소기업청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것이 좋은 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을 뽑을 때도 벤처기업인들이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정치인 출신에게 자리가 돌아갔다. 예외를 둔 선례가 있긴 하다. 우주항공청법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백지신탁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14조). 나라 안팎의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기 위해서다. 기업인의 공직 진출에도 우주항공청법 선례를 적용하면 어떤가. 기업인이 가진 역량과 지식을 공직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 옳기만 한지 차분히 따져볼 일이다.

2024.10.18 I 양승득 기자

“애들 담임 맡으라고요? 제가 왜요?”…정규 교사 ‘담임 기피’ 심화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3만6760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그러나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기피하면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꾸준히 확대돼 2022년 14.8%까지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뒤따랐다.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2019년 4만1198명에서 지난해 5만5822명으로 35.5% 증가했다.진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10.17 I 이로원 기자

韓,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 7%…OECD 최하위[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의 외국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비중이 7%에 불과하다는 OECD 통계 결과가 나왔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호주(9%)와 일본(6%)과 함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를 통해,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OECD 평균인 22%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와는 대조적인 수치다.특히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의원실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구글 플레이 매출은 최소 6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연말에는 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은 ‘필라 1’이라는 디지털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의 25%를 매출 발생 국가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글로벌 매출액의 2~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과도적 대안을 도입하고 있다.안도걸 의원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는 로펌과 회계법인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 의무를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한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함께 조세불복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100억 원 이상 거액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42%에 달해, 전체 평균 패소율 9.5%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원은 “다국적기업이 포함된 대형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 소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형 로펌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과 승소장려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10.17 I 김현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자발찌 끊기는데 뒤쫓을 인력이 없다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자발찌 끊기는데 뒤쫓을 인력이 없다-‘위고비’ 띄우려 ‘삭센다’ 공급 중단하는 글로벌 제약사-전기 먹는 하마 AI…글로벌 빅테크들 SMR 선점 경쟁-“특별한 일주일 보내 새 소설 내년 목표”-[사설]짙어지는 반도체 먹구름…떨고 있는 건 기업뿐인가-[사설]기업인 공직 진출 걸림돌 ‘주식백지신탁’, 손볼 때 됐다△종합-오케스트라에서 ‘1인 1악기’ 섭렵 “레디~액션! 영화 촬영도 배워요”-“생크림 못구해 주문 케이스 취소”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발 동동’△AI시대 뜨는 소형모듈원전-건설비 적게 들고 안전성 높은 소형원전…AI 전력난 구원투수 부상-4000억 들여 i-SMR 개발 착수…2035년 상용화 목표-아마존발 훈풍…두산에너빌·DL이엔씨 7~8% 껑충△불황 뚫는 제작사들-팝업스토어·웹툰·뮤지컬…‘콘텐츠 IP 유니버스’로 수익 무한 확장-“해외시장이 답…K팝 팬덤·AI 활용해야”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전담인력 대폭 늘리고…관리·검거 일원화해 경찰급 권한 줘야”-美, 중범죄 땐 평생 전자발찌…英, 발찌가 음주 여부까지 알려줘-“직원 1명당 10명 이하로…훼손방지·위치추적 기술도 개선해야”-“보호 장비라곤 방검복·장갑뿐 휴일·야간 일해도 月 290만원”△종합-檢 “김 여사, 주가조작 인식못해 이용당해”…野 “권력에 불복”-꿈의 비만치료제 잇따라 상륙…국내 업계 초비상-‘배터리 탈부착’ 전기차 허용 주유하듯 5분이면 충전 끝!-엔비디아·TSMC ‘30년 동맹’ 균열…삼성 반사이익 기대감△정치-재보선 시험대 넘은 한동훈,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하시라”-민주는 안도, 혁신은 암울, 진보는 희망-野, 세입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속도…상속세 개편 등 제동 의도-간부 확보 비상에…“육군 단일 사관학교 만들어야”-‘흙수저’이자 ‘찐’ 청년 정치인△경제-최상목 “녹색국채 발행 검토…내달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수도권 본사 둔 중견 뿌리기업 지방사업장 외국인 고용 허용-석유公 “대왕고래 사업절차 적법…차질없이 추진”-한은 “韓경제 하강국면 아냐…내년 내수 중심 회복세 지속”△금융-벼랑 끝 中企…서울보증 손해율 8년來 최고-진옥동 회장 “신한투자 1300억 금융사고 송구”-“미숙했다”…‘월권’ 지적에 고개 숙인 이복현-한화손보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저출생 극복 앞장”△글로벌-中, 부동산 살리기에 340조원 추가 투입…수요 침체에 실효성은 의문-“한반도전쟁 대비나선 北 우크라서 실전 경험 노려”-납북피해 가족 만난 이시바…“北·日정상 허심탄회한 대화 중요”-AI 열풍에…TSMC 3분기 순익 54%↑△산업-AI메모리 자존심 회복 나선 삼성전자…업계 첫 12나노급 그래픽 D램 개발-삼성전기 “지속성장 발판” 전장·AI 경쟁력 강화한다-LG전자 ‘한국IR 대상’ 최고상 수상 영예-쟁점된 고려아연 ‘자사주 의결권 회복’-겨울 돌입한 반도체…‘슈퍼 을’도 긴장모드-포스코, 수도권에 글로벌 R&D 거점 세운다△산업-“자금 현황 알려줘”…24시간 일하는 ‘AI 재무비서’ 탄생-KT, 구조 개편안 노사 합의 희망퇴직 위로금 1억 상향-“‘AI 뇌졸중 솔루션’ FDA 승인…美 시장 선도할 것”-동국제약, 307억원에 ‘리봄화장품’ 인수…K뷰티 알린다△산업-金배추·金시금치 이어 金토마토…일상 된 ‘먹거리 대란’-“정관장 홍삼, 혈당 조절” 식약처, 기능성 공식인정-“올리비아로렌 독립…뷰티로 사업 영역 확장”-“홈앤쇼핑서 발굴한 우수 中企제품 로켓배송”△미식가의 세계-“회의엔 외교관보다 요리사” 훌륭한 음식이 훌륭한 조약을 이끈다△증권-형 앞지른 아우…코스피 1.5% 오를 때 코스닥 4.7% 점프-국채통합계좌 보관잔액 석달 만에 1조원 돌파-“주주제안하는 액티브 ETF…산업 대전환기 큰 성과 낼 것”△증권-실적 시즌 온다…어닝쇼크 잊을 ‘대어’ 주목-빅컷 이후에도 돈 몰리는 美장기체 ETF-“상장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선도할 것”-NH투자증권, ‘中 비상장기업 투자 위한 합작펀드’ 출범△부동산-‘반도체 클러스터’ 호재에도…용인, 분양 찬바람-‘대출 규제’ 약발 떨어졌나 서울 아파트 상승폭 소폭 확대-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공백 복구된다-GS건설, 협력사와 상생 방안 논의-한화포레나 아파트에 ‘안면인식 로비폰’ 도입△여행-가을 물든 영산강 따라…천년 호남의 뿌리 시간여행-‘나주곰탕’ 먹으러 갔다 바뀐 인생…‘나주배’로 전통 잇고 미래 연다-국내 가을여행 할인 이벤트 팡팡-로맨틱한 유럽 크리스마스로 초대△스포츠-男 감독도 선수도 외국인 전성시대…女 김연경 라스트댄스 결과는-여자축구 새 사령탑 신상우 “백지상태서 다시 스케치할 것”-상금 10억·기부금 10억 나눔의 기쁨 향해 ‘굿샷’-신지은·유해란·최혜진 韓 안방서 펄펄△오피니언-[목멱칼럼]구글·애플의 독과점 지위 남용과 피해 구제-[공관에서 온 편지]중남미 혁신 허브 우루과이-[기자수첩]동해 가스전 논란 자초한 정부△피플-“20년 먼저 도입한 주5일제…인재경영으로 외환위기도 극복했죠”-고체 속 액체·고체 공존 ‘전자결정’ 조각 첫 발견-이모카세 ‘디딤돌 소득’ 알리기 팔 걷었다-“국민 안전 위해 희생하는 경찰견…행복 고민해야”-현대카드 AI 소프트웨어 日 수출…금융업 최초-한국로봇산업협회 “국방력 강화 원팀 꾸려야”-신한은행·카드, 中서 QR결제 서비스 추진△사회“다른 수험생에게 문자로 일부 문항 받아”…연대 수험생 ‘집단소송’ 돌입-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첫 출근 “디지털교과서 효과 확인 우선”-‘글씨 작고 칸 좁아 혼자선 힘든데’ 투표보조 거부 당하는 발달장애인-사별 후 혼자된 아빠…고독사 절반이 5060-압수 현금 또 훔쳐…경찰, 기강 해이 심각

2024.10.17 I 김현식 기자

동급생에 모래 먹이고, 몸 짓누른 초등생…‘시의원 자녀’였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자녀를 둔 성남시의원이 사과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그는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 제 아이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앞서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교육 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했고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이에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 학생 가운데 시의원의 자녀가 있다며 해당 시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A의원의 사과가 이뤄졌음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극단적 선택을 토로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조치결정을 내렸다. 가해 주동자 2명의 학생에게 각각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등 조치를 결정한 것을 보면 사실상 같은 처분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입장을 반영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17 I 이로원 기자

에너지공단 “RPS 제도개선 추진중…연내 방향 나올 것”[2024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7일 “현재 정부와 함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연내 그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이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RPS는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2012년 도입한 제도이다. 일정 규모(발전설비 500㎿) 이상의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발전 전력 공급의무(RPS)를 부여하고, 자체 신·재생 전력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발전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이를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사업자는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동시에 대형 발전 사업자에 REC를 판매함으로써 이중 수익을 얻게 된다.다만, 국내 신·재생 발전량 증가 속도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며 한전과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3분의 2가량을 도맡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나 의원이 이번 국감에 앞서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REC 시세는 2021년 3만3667원에서 올 들어 7만7237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의 REC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다, RE100(2050년 신재생전력 100% 사용) 선언 기업의 REC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한전이 발전 자회사를 위해 구매한 REC 비용은 지난해 3조3950억원에 이르는데 REC 시세 증가와 함께 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 발전 비중 의무는 올해 13.5%에서 2030년 25%로 늘어난다.나 의원은 “에너지공단은 앞서 국가가 REC 가격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난해 국가의 REC 판매 조치에도 시세는 더 올랐다”며 “현물시장의 REC 가격이 4년 새 2.7배 오르며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REC 구매비용 보전 부담은 커지고 민간 태양광 사업자는 전기 판매와 REC 판매로 이중 이득을 보는 중”이라고 지적했다.야권에선 반대로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약화한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 감소와 REC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실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1%(2023년·IEA 집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신·재생 보급 지원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몇 배씩 늘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의 보조·융자 예산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라며 “초기엔 정부가 보조금이나 융자를 늘려 시장을 형성하지만 이후엔 시장 주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2024.10.17 I 김형욱 기자

지리산 반달가슴곰 19마리, 위치추적 안 돼…“추적기 훼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야생 반달가슴곰 중 57마리는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지리산에서 태어난 멸종위기종 1급인 반달가슴곰 새끼에게 주사를 놓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5년 3월 28일 조사에서 새로 태어난 반달가슴곰 새끼는 모두 5마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부)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등에 사는 반달가슴곰 89마리 중 위치추적기가 부착돼 작동 중인 개체는 32마리다. 나머지 반달가슴곰 중 19마리는 위치추적기가 부착됐었지만 배터리가 떨어져 작동하지 않거나 추적기가 훼손돼 탈락한 상황이다. 또 지리산에 서식하는 89마리 중 38마리는 복원 사업으로 방사된 개체들이 야생에서 낳은 새끼들로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반달가슴곰 위치추적기의 배터리 수명이 2년밖에 되지 않고 곰이 추적기를 뜯는 등 훼손될 여지가 있지만 교체 작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곰을 포획하는 작업이 사실상 쉽지 않아 주기적으로 위치추적기를 바꿔 달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야생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 개체 수가 증가하며 곰이 사고로 죽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죽은 반달가슴곰 중 11마리는 올무에 걸리는 등 사고로 숨졌으며 반달가슴곰이 피해를 유발해 보험으로 처리된 건수는 588건, 보상액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 2800여만원(572건)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반달가슴곰이 벌꿀, 과수, 기물 등을 훼손해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매년 30여건, 5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자연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쓰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설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0주년을 맞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초기 목표였던 ‘최소 존속 개체군’에 해당하는 50마리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0.17 I 이재은 기자

'노벨상' 커녕 이공계는 '생계비' 걱정(종합)[2024국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5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벨상은 커녕 생계비 걱정을 해야 이공계 처우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폭거는 이공계 학생들과 청년 연구자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며 “해외 학회 출장이 취소되고 연구 소모품을 사지 못하고 실험 진행이 불가해 가정 소득까지 불안정해지고 있다. 연구 중단 사례가 끊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대표자 연석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임금 삭감에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의 응답 비중이 75.3%에 달하고 연구가 축소됐다는 비중도 6%에 이른다. 이공계에서의 인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카이스트를 자퇴한 학생이 189명이나 된다”며 “올해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서 학생 유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느냐. 이공계 인재들이 투자해 온 시간과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돌아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공계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스러운 현실 때문이 아니겠냐”고 짚었다. 청년 이공계 연구자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개인 회생 제도의 최저 생계비가 134만원인데 파산해서 회생하는 사람들도 다 130만원은 있어야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는 박사급이 110만원, 석사급이 8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30 젊은 청년들이 이런 월급을 받고 왜 있겠느냐”며 “로또도 당첨금에 대한 세금이 33%인데 특허 지적재산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무려 45%에 달해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 규모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의대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시니어 그룹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곳곳의 불합리한 요소와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대 신기술 인력 수급이 4년 뒤 6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공계 인재 육성은 경제 근간을 결정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 역시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원의 평균 연봉이 39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에 비하면 열악하다”고 짚었다. 이공계 처우 개선이 나빠지면서 노벨상이 언감생심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문학상 수상 뒤 과학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도 그 때문에 사업단을 많이 만들었고 예산이 수 조원 들어갔는데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할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이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정량, 정성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학문 후속세대도 양성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은 “노벨상은 외국이 하던 것을 발전시켜서는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며 “연구비를 주고 간섭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7 I 최정희 기자

"미숙했다"…월권 논란 지적에 고개 숙인 이복현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하고 월권을 한다.”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이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의 최근 발언들을 놓고 ‘월권’ 등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이 원장은 이와 관련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언과 입장은 (정부) 경제팀에서 협의하거나 공감대 있는 내용”이라며 “엇박자는 아니다”고 답했다.또 은행 개입과 관련해선 “개입의 방식은 다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그 시점(7~8월)에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금통위의 금리 인하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 시절에 딱 두 번이다”며 “당시 은행의 금리 인상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 이익 확대에 편승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시중은행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지난 5월 발급한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원장은 “경·공매로 쏟아지는 장부가보다 (매각가격이) 50~70% 낮은 사업장을 누군가는 소화해야 하니 조 단위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 제도에선 부실을 발라내는 것이 어려워 업권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평가등급을 확대)했다”며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평가등급 확대)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전혀 안 됐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는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예보와의 공동검사 확대 필요성에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물어서 계속 없다고 답변했다”며 “총선도 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안 나갔으니까 이제 좀 믿어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두 달 연기한 것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다.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조사 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 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 관계에 대해 실제로 잘 모르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0.17 I 김국배 기자

여·야 동해 심해가스전 ‘깜깜이 추진’ 질타…석유공사 “최대한 노력할 것”

여·야 동해 심해가스전 ‘깜깜이 추진’ 질타…석유공사 “최대한 노력할 것”[2024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 심해가스전(이하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한 의혹제기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석유공사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신중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하며 올 12월로 예정된 1차 탐사시추와 2차 이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6-1, 8광구)에서 35억~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개 석유·가스전 유망구조를 탐사시추하는 계획이다.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로 본격화했다.이날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가 나왔다. 또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 공개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석유공사가 지난 14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문사로 S&P글로벌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S&P글로벌은 올 6월 이 프로젝트 발표 이후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보고서를 낸 곳”이라며 “그랬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자문사로 둔갑한 것에 의문이 들어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깜깜이 사업 추진’이 앞선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공사는 2000년대 해외 자원개발 사업 다수가 실패한 전례가 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해외 광구 수익성 개선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2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소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석유공사가 시행 중인 130개 프로젝트 중 86개는 회수율이 0이고 누적 회수율이 58.7%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왕고래 역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공유해 설득하기 위해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물리적 한계를 호소했다. 그는 “소수의 담당자가 첫 탐사시추 위치 선정과 투자유치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 밤샘 작업을 하는 가운데 551건의 국감 자료를 요청받아 제출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바란다”며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로드쇼 관련 정보 등) 요청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감에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석유공사는 1차 탐사시추와 2차 이후는 별개이기에 1차 탐사시추 땐 국비 투입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전체가 연결된 사업인 만큼 예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관련 질의에 “1차와 (투자유치 후 이뤄지는) 2차 이후 사업은 추진 주체나 조광권(광구 채굴 및 광물 취득권) 설정이 다르기에 1차 땐 예타가 필요 없다”며 “2차 이후는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17 I 김형욱 기자

이복현 “MBK 기업인수 후 매각 여부, 모니터링할 것”[2024 국감]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확보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국가 기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인수 후 해외에 매각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17일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파트너스가 ‘중국 자본에 기업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묻자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기업 매각 관련 모니터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기업 매각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의 불찰”이라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중국에 기업을 매각하거나,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거나, 생산 기반을 해외에 이전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부회장은 이어 “공개매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MBK파트너스가 영풍(000670)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정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시세 조정 의혹을)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 측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17 I 김응태 기자

"육군 단일 사관학교 만들어야"…간부 확보 비상에 제도 개선 목소리[2024국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간부 확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사관학교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본부에서 제시하는 대책을 보면 지휘권 확립, 행정업무 경감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밖에 없다”면서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 선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3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있는데, 장기 복무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선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10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전원이 장기복무자들이다. 부 의원은 “장기 선발을 하고 10년 의무복무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병력(현황의) 추세”라면서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관학교의 기득권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의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육사와 3사는 합쳐서 단일 사관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군이 싸우는 방법부터 모든 게 바뀌고 있는데, 양병에 대한 것은 아무 변화도 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ROTC 제도도 학사장교와 통합해서 학점제로 가야한다”며 “양성과정이 지역 학군단과 사관학교 양대산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사관학교 생도들한테 주는 여러 지원책과 ROTC 후보생들한테 주는 것이 다른데, 전시가 되면 똑같이 다 입대를 하게 되는데 왜 다르냐”면서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의무)복무 기간이 사병하고 장교하고 다른데, 복무 기간도 같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으로 각종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사가 잦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지급하던 주택수당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도 16만원에서 미혼 간부는 35만원, 기혼간부는 7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월 100시간이었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200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방 GP·GOP 부대 등 24시간 경계작전 부대에서는 간부들의 근무 한만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 당직근무비를 소방·경찰 등 유사직역 수준인 평일 5만원·주말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에게 자산형성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24.10.17 I 김관용 기자

과학기술계 처우 개선 꼬집은 여야…"장기연구 지원이 중요"[2024국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비롯해 연구현장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당과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정년 연장과 급여 인상 등 현실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17일 대전 카이스트 대덕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 본원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자발적 퇴직자가 지난 6년간 1100이며 이중 절반이 출연연보다 정년이 많은 대학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우리나라 출연연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과학기술 발전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출연연 신입 연구원 평균 연봉이 3900만원이다 보니 민간 기업으로 이직이 많다. 신입 연구원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벨상을 배출하기 위해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를 ‘폭거’라고 표현하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과학분야 노벨상 기대가 높은데 현실은 R&D 예산을 총 지출의 5%로 둔다는 (정부)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비중이 줄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개선, 출연금 확대, 임금피크제 개선, 정년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학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에게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게 무엇인지 질의했다.이에 이 총장은 “정부가 지원해야할 것은 그동안 많이 지원했지만 집중적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간섭없이 장기연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벨상은 외국이 하던 것을 더 발전시킨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연구해야 20~30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동안 외국에 있는 기술을 한국화해서 국가산업을 발전시키는 쪽에 중점을 둬 왔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10.17 I 김가은 기자

"3년간 '의대'가려고 카이스트 학생 189명 자퇴"[2024국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계 인재들이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과학기술계 학생들이 의대로 떠나고 연구자들은 고통받으며 국가 미래의 대동맥이 완전히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과학 분야 노벨상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과학기술계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카이스트를 자퇴한 학생이 189명이나 된다. 황 의원은 “올해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서 학생 유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느냐”며 “이공계 인재들이 그동안 투자해 온 시간과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돌아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공계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스러운 현실 때문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대표자 연석회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임금 삭감에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의 비중이 75.3%에 달하고 연구가 축소됐다는 응답 비중도 6%에 이른다”고 짚었다. 이어 “연구 재료비 부족으로 실험 진행이 불가해 가정 소득까지 불안정해지고 연구 활동이 위축된다”며 “연구 중단 사례가 끊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이공계 연구자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개인 회생 제도의 최저 생계비가 134만원인데 파산해서 회생하는 사람들도 다 130만원은 있어야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한국형 스타이벤드 제도는 박사급이 110만원, 석사급이 80만원 정도”라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어떻게 청년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집중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이공계 청년들의 가장 큰 애로는 주거와 취업 문제인데 이번에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성장 발전 전략에는 이러한 종합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 연구, 취업, 주거 등 청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0.17 I 최정희 기자

'압수품 횡령' 경찰관 줄줄이 체포…전국 경찰관서 전수조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어 용산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이 압수품을 빼돌렸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이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사진=이데일리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특히 압수된 현금을 중점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14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경장이 현금 3억원 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리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경장은 불법 도박 사건 등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체포 후 직위해제됐다.16일엔 용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B경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1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경사는 압수물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접하고 훔친 압수물을 다시 채우던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전수조사로 경찰이 압수품을 빼돌린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사이 경찰관 징계 건수는 349건이다. 중징계인 파면의 경우 올해 같은 시기 25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5년간 파면 수가 가장 많았던 2020년(25건)에 이미 도달한 수치다.

2024.10.17 I 손의연 기자

野 “예산 연동 세제개편 거부”…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속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이 예산안 처리시한과 맞물린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 정부·여당이 상속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대형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당은 벌써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2건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 후 산하 소위원회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발의돼 숙려기간(20일)도 거치지 못했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통해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에 회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르면 예산안(기금운용 계획 등 포함) 및 이와 연동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면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서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라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면 11월30일 이후에는 상임위 논의를 중단하고 바로 본회의로 올라간다. 예산처리 시한(12월2일)과 세입과 직결되는 세법 개정을 맞추기 위한 장치다. 임광현·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입부수법안이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임 의원 안에는 세입부수법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면, 이를 전제로 한 예산안도 상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으로서는 예산안의 정상 처리를 지렛대로 세법개정안에 대한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미 지난 8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정부 조세법률안은 통상 매년 9월초 제출되는데, 현재는 11월30일까지 약 90일 밖에 논의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 가결법안이 정부안도 평균 244.9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기한은 너무 짧다”고 강조했다. 종전부터 야권에서는 정부(기획재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 자동부의제도를 앞세워 기재위 조세소위 등 상임위 논의과정을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제대로 협의 못한 예산이 막판 예결특위 소소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와 여야 소수만 참여한 가운데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세제개편 역시 막판 원내대표급 협상 때만 성실하게 임한다는 불만이다. 반면 여당은 야권이 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을 삼으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세입부수법한의) 법정 시한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는 취지”라며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겨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당한 법안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10.17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檢은 범죄 은폐 공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직무유기를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 탄핵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 약칭 ‘김건희 심판본부’의 장도 겸하고 있다.그는 “계좌추적 한번 없던 5년의 허송세월을 ‘여왕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사용 48회,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 시세차익 23억원, 공범유죄 등 법원기록의 벽을 뚫고 불기소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변론요지까지 써준다”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은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 전체가 검사 탄핵에 참여할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사는 숨고 몇 명 자르는’ 눈속임으로 목표를 조정한 한 대표의 말 기술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쫄지 말고 칼을 빼시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행동 자제,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 정리를 요구한 것 이상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4.10.17 I 이수빈 기자

`삼성 저격수` 박용진 "생애 첫 주식 매수가 삼성"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모두가 삼성의 위기를 말하고 삼성전자를 비판할 때 삼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 전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샀다”면서 “생애 첫 주식 매수인데 저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들였다”고 밝혔다. 매수 배경에 대해 그는 “삼성 저격수, 재벌개혁론자 박용진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하면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늘 일관된 입장이었다”면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이재용 회장과 그의 리더십 문제, 오너리스크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했지만 삼성이라는 기업 집단이나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공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을 이끄는 회사이자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잘 해주기 바라는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오히려 삼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응원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생애 첫 주식거래를 삼성전자로 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또 “위기가 분명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저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회사”라면서 “저는 삼성이 스스로 달라지려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저의 첫 주식 투자는 분명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삼성전자 오너와 최고 경영진의 잘못된 반기업적,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을 이어가겠지만 대한민국 기업 삼성전자의 승승장구를 삼성 주주들과 임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인 오너리스크만 없어도 삼성은 훨씬 더 잘할 것”이라며 “경영진의 태도 변화가 정도경영과 경영혁신으로 이어지고,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삼성의 한 단계 높아진 분발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2024.10.17 I 김유성 기자

한국연구재단 부정연구비 5년간 1700억 미환수…98% 못 받아[2024국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한민수 의원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중 부정연구로 결론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가 189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중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79건은 부정연구임에도 투입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은 것이다. 액수로만 보면 5년간 부정연구 189건의 합산 연구비는 1769억 2125만원인데 환수한 110건의 연구비는 33억원에 불과했다.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는 1735억원에 달했다. 부정연구를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가 26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협약위반 7건, 연구결과 7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주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 제한, 환수, 제재부가금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 제한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의원은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 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 처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17 I 최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