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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이용우 "근로공단, 근골격계 질환 처리에 반년 넘어"[2024국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처리에 6개월이 걸리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도 그 기간이 140일로 장기화돼 사실상 슬로트랙(Slow-Track)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은 183.2일로 6개월을 초과하고 있었다. 2022년 처리기간을 108.2일까지 단축된 바 있지만 2년 만에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근골격계질환은 해마다 전체 업무상 질병재해의 절반 정도를 처지하고 있어, 업무상 질병 재해의 처리 기간 단축 문제에 있어 핵심 질병이다. 2019년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마저 이미 올해는 처리기간이 140일을 넘고 있어,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트랙이 된 상황이었다.추정의 원칙은 건설, 조선, 자동차 조립 등 특정 업종에서 일정 기간 종사한 자가 목과 어깨 등 6대 부위에서 경추간판 탈출증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8개 상병이 발병하면, 통계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생략해 빠른 산재 처리를 돕는 제도이다.하지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건은 해마다 전체 근골격계 질환의 4%에 불과했다. 생략하기로 한 현장조사 역시 23년 74.9% 24년 76.1%가 실시되고 있었다. 이처럼 적용 대상이 적은 것은 동일 부위에 상병이 복수로 발병했을 경우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반면 추정의 원칙 적용건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서 승인율은 98.4%로, 추정으로 인한 오분류 같은 제도적 문제는 사실상 없었다.이용우 의원은 근골격계 처리 장기화에 대해 “전체 질병의 50% 규모인 근골격계 질환 처리에 6개월이 걸리면 단체협약상 유급병가가 없는 비정규직,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골병이 들어도 산재 신청을 엄두도 못 내거나 포기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해리스, 조지아주 흑인교회서 60세 생일 맞아…내부 결집 독려
- 20일 조지아주 존즈보로에서 열린 흑인 교회 캠페인 행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미국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배틀 주교가 스티비 원더의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0일(현지시간) 60세 생일을 미국 대선 주요 경합지인 조지아주 흑인 교회에서 맞았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스톤크레스트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핑크선데이’ 예배를 드렸다. 핑크선데이 예배란 유방암에 걸려 살아남은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다. 검은 정장과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은 해리스 부통령은 누가복음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연설을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순간 우리나라 전역에서 분열을 심화하고, 혐오를 확산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혼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 순간 우리나라는 교차로에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나아갈지는 미국인이자 신앙인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혼동과 공포, 혐오의 나라가 될지, 자유와 연민, 정의의 나라가 될지를 유권자가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어머니가 유방암 연구자였다는 사실과 자신의 성장배경이 교회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성경에서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권리를 수호하라고 요청하는 사랑의 신”에 대해 배웠다고 강조했다.이날은 해리스 부통령의 60세 생일이었고, 예배 참석자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해리스 부통령은 이어서 조지아주 존즈버러의 교회를 찾은 뒤 민권 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와 MSNBC 방송용 인터뷰를 녹화했다.그는 존즈버러의 교회에서도 ‘행동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최근 100번째 생일을 맞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가 투표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투표할 수 있다”면서 “만약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곳에서는 가수 스티비 원더가 참석해 해리스 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른 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최근 NYT를 비롯한 미국 유수 언론들은 민주당 핵심지지층인 흑인 남성 유권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며 주말 애틀란타에서 열린 집회에는 1만명이 참석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최근 흑인 남성 남성 유권자에 대한 지지세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해리스 대선 캠프는 최근 흑인 신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투표소로 가는 영혼들’(souls to the polls)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이날 주요 승부처인 미시간주의 새기노에서 교회를 방문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월즈 주지사는 흑인들이 많이 참석한 회중 앞에서 “흑인 남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흑인 남성은 번창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를 좀 더 낫게 만들어줄 천사”라고 묘사했다. 월즈 주지사의 아내 그웬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예배에 참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4일 주요 승부처인 조지아주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서 26일에는 미시간주에서 미셸 오바마가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유세 무대에 선다. 미국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민주당 지지세력에서 아직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피츠버그와의 집회에서 2008년 대선 출마 당시보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흑인 남성들의 지지가 약해졌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여성 대통령을 두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지목했다. 그는 “우리 삶의 여성들은 그동안 우리를 항상 지지해 왔다”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스템이 우리에게 불리할 때, 그들이 나서서 행진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 다우 '또' 사상 최고치…고려아연 '2차 가처분' 판정 임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8일(현지시간)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해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구관측 전파센서(SAR) 위성개발 전문기업 루미르(474170)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2차전지 부품과 전장·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을 생산하는 성우는 31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날부터 22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다우·S&P500 사상 최고치-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오른 4만3275.91에 장을 마감. 다우지수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40% 상승한 5864.6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63% 오른 1만8489.55에 거래를 마쳐. S&P500은 올 들어 47번째 신기록을 세웠으며 3대지수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어닝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호실적을 보인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 넷플릭스는 호실적 이후 11% 상승하기도◇가자 휴전 기대에 급락…WTI, 70달러 하회-국제유가는 급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대비 1.45달러(2.05%) 하락한 배럴당 69.22달러에 거래를 마쳐.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대비 1.39달러(1.87%) 낮아진 배럴당 73.06달러에 마감. -미국이 중동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되살리고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이 가가지구 전쟁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 중국의 원유 수요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침.◇해리스의 오바마·트럼프의 머스크…美대선, 지원군 경쟁-미국 대선이 막바지까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군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모습-20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4일 주요 승부처인 조지아주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벌일 예정. 이어서 26일에는 미시간주에서 미셸 오바마가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유세 무대에 선다.-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 상황에서 당내 가장 인기 있는 인사로 꼽히는 오바마 부부의 본격 등판이 지지층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원군. 머스크는 지난 5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랐으며, 지난 19일에는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지원 유세를 하기도.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한 명에게 매일 100만달러(약 13억7000만원)를 주겠다고 선언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 중.◇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87명 사망·실종-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살해한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어. -20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야 등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8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40명 넘게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혀.◇상임위 9곳 국감…명태균·민원사주 의혹 등 공방 예고-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9곳에서 3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인 강 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회사에서 실무를 맡았는데,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어.-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임.-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윤석열 대통령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대통령-한동훈, 오후 용산서 면담-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해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차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으로 완전한 독대 형식 대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한 대표의 건의 사항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 또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결할 방안 등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기대.-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여권 위기 요인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은 만큼 당정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강화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전망.◇오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2차 가처분 결과-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심사 결과가 오는 21일 나올 예정.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락할 전망.-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때 가처분 결정을 가능한 한 21일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해 올 수 있었음.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1주당 89만원에 최대 362만3075주(지분율 17.5%)를 사들이는 것이 목표.◇‘2차전지 안전 부품 기업’ 성우 일반공모 돌입-성우는 이날과 22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설 예정. 확정 공모가는 3만 2000원이며, 이달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성우는 지난 1992년 설립된 이후 주로 브라운관 TV용 전자총 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다 2008년 이후 제품 다각화를 추진, 현재 2차전지 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장기간 프레스 사업을 해오면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전지 부품과 전장·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을 생산. -앞서 성우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232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516대 1을 기록. 전체 참여기관 중 약 98.5%에 해당하는 기관이 희망 공모밴드 가격인 2만 5000~2만 90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3만 2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 -이번 상장에서 300만주를 공모. 성우의 총 공모금액은 96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4815억원 수준. 남명용 루미르 대표이사. (사진=루미르)◇‘지구관측 위성’ 루미르, 오늘 상장-지구관측 전파센서(SAR) 위성개발 전문기업 루미르가 오늘(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루미르는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10월4일까지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는 실패. 최종 공모가는 희망범위(1만6500~2만500원) 하단의 27%를 하회한 1만2000원으로 확정. 올해 공모가가 희망 밴드 하단을 밑돈 기업으로는 루미르가 첫 사례. 수요예측 부진 여파로 루미르는 모집 공모주식수를 기존 300만주에서 240만주로 줄었음.-이어 지난 10~11일에 실시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선 130.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루미르는 국가 우주사업 수주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기업. 국가 주력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 1호부터 5호 사업까지 모두 참여. 차세대중형위성 5호에서는 임무 탑재체인 ‘C-밴드 영상레이다’ 전체를 수주하기도.
- 트럼프가 맥도날드서 감자튀김 튀긴 이유는?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대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젊은 시절 했다는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친서민적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북부의 벅스 카운티 피스터빌-트레버스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해 양복재킷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며 감자튀김 조리기계 앞에서 일을 했다. 이후 2002년 맥도날드 광고그는 드라이브 스루 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음식을 건내주며 비용을 자신이 지불했다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받는 매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길 건너 맞은 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자동차에 종이봉투를 나눠주었다. 한 남자는 차를 운전하면서 ‘트럼프 2024’라고 외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받는 창문 너머로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2024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란 질문에 “물론이죠, 공정한 선거라면요”라고 밝혔고,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맥도날드는 미국 서민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1983년 여름 워싱턴 D.C. 하워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의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며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이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이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업무를 마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카멀라보다 맥도날드에서 15분 더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가 거짓말하는 카멀라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이날이 해리스 부통령의 60세 생일이라는 질문에 “축하해요, 카멀라”라며 “꽃을 사줄까, 감자튀김을 사줄까.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줄까”라고 농담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맥도날드에 대한 사랑을 표명해왔다. 그는 2002년 맥도날드의 광고에 출연한 바도 있다. 2016년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맥도날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쉬딜라이트”라고 밝혔고, 2019년 1일 백악관에 초청된 미식축구팀을 위해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도미노 피자 등에서 패스트푸드를 주문했다.
- 3000만→805만원 혜택 뚝…‘중기 재직자 저축공제’ 실효성 우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시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우대저축공제)가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예산은 줄이고 근로자 부담을 사실상 늘리면서 가입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기부가 관련 사업을 지속 축소하면서 정책 실행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왼쪽부터)김성태 기업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재직자 혜택 줄어…우대금리도 살펴봐야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2일부터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중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출시하는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한다. 협약 은행이 최대 2%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본금리 3%에 우대금리 2%를 적용하면 최대 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50만원을 납입한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 월 10만원에 5% 금리를 적용해 5년 만기 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 납입금은 3000만원 이지만 기업 지원금에 만기 시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모든 가입자가 5%의 금리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자동이체 납입, 급여 이체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만 5% 금리를 제공하며 기본금리는 3% 수준이다. 가입자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고금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중소기업 재직자 저축 공제 사업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무엇보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 공제 사업 대비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앞서 중기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했지만 지난해 이를 폐지했다. 이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선보였지만 불과 1년 만에 사업을 종료했다. 이후 선보일 상품이 우대저축공제지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가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200만원, 18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만기 시 재직자가 수령하는 납입총액이 3000만원에 달해 정책 효과가 높았다는 평가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재직자와 기업, 정부의 납입금을 전부 600만원으로 통일했다. 납입총액은 3년간 1800만원 수준이다. 가입 대상도 전체 중소기업이 아닌 제조·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로 축소했다.이번 우대 저축공제는 정부 납입금을 아예 없앴다. 만기 시 정립 총액은 5년간 600만원(월 10만원 기준)으로 은행의 최고금리를 적용해도 805만원에 그친다. ◇‘中企 인력난 해소’ 정책 목적 달성 미지수현장에서는 우대 저축공제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무 유인과 자산 형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가입률부터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혜택을 축소 시행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역시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는 5465명에 그쳤다. 당초 가입목표(1만 5000명)의 36.5% 수준이다. 예산집행률도 배정액(197억 9100만원)의 30.8%인 50억 9900만원에 불과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과 비교하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혜택 축소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목표는 2만명이었으나 실제 가입은 2만 971명으로 100%를 넘어섰다. 예산 역시 배정액(2749억 8400만원)의 99.9%인 2734억 5100만원을 집행했다.다만 중기부는 이번 우대 저축공제가 기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만큼 현장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 부담금이 높아 가입률이 저조했으나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 부담을 낮추고 민간 은행의 도움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했다는 설명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세제혜택, 우대금리 등 간접 지원하는 만큼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도의 지속성 측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를 적용하려면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긴 하지만 기본금리도 시중은행 적금보단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 선불충전금, 상반기 2.9조…5년 간 246% 증가[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상반기 선불충전금 규모가 약 2조 9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2019년 대비 246%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증가와 함께 선불업자들의 낙전 수입도 연간 약 48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이 이강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82개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9년 약 1조 6700억원에서 시작해, 2020년 2조 1586억원, 2021년 2조 9934억원, 2022년 2조 4771억원, 2023년 2조 69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약 2조 8890억원에 도달해 연간 기준으로 거의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선불충전금 카카오페이가 최고…낙전수입 1위는 티머니올해 상반기에는 카카오페이가 5581억원(19.3%)으로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기록했다. 선물하기나 부의금 전달 등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뒤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2987억원), 한국조폐공사(2841억원), 네이버파이낸셜(2782억원), 티머니(2159억원) 등이 상위 기업으로 자리했다.선불충전금의 증가와 함께, 낙전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낙전 수입이란 소비자가 구매한 정액 상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부가 수익을 말한다. 상법 제64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5년 후 사업자에게 귀속된다.이강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약 443억원, 2022년 421억원, 2023년 489억원으로 주요 선불업자들이 벌어들인 낙전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이미 239억원에 달했다. 특히 티머니가 전체 낙전 수입의 47.7%인 114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이와 관련해 이강일 의원은 “낙전 수입이 기업의 수익원으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선불충전금의 증가에 대응해 합리적인 낙전 수입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휴면처리된 예금이나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어 환급이 가능하지만, 선불충전금은 관련 법적 규제가 없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