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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디딤돌 혼선에…이재명 "정부 정책, 냉탕·온탕 왔다갔다 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하려던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로 이를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정책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했다가 며칠 만에 또 번복했다”며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 세워서, 정부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 또는 사채를 빌려서 집을 사던지 해야 하지 않나”라며 “그런 사람들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국가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 그것이 정책 아닌가”라며 “정책을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을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의대 5년 축소, 킬러문항 삭제 등 그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정부 정책이) 물을 틀었는데 뜨거우면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로 만들면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서 차갑거나 뜨겁게만 옮기다가 샤워를 못하게 된다는 ‘샤워실의 바보’ 같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서유기 속 ‘파초선’을 언급하며 “부채를 쓰는 요괴는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그것이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며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현장에선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꼬집었다.
- ‘김포족 없을 것’…민당정 “김장재료 최대 50%↓, 배추 2.4만t 공급”(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11월 초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 가격이 치솟자 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장재료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배추·무 등에 대한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려 공급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 본관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김장재료를 최대한 시장을 공급키로 했다. 핵심 김장재료인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만4000톤(t)을 공급한다. 동시에 정부가 1천t 수준의 배추를 상시 비축,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며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무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을 공급하고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최대 30%)도 병행한다.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은 도매시장에, 천일염 5000t은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한다. 당정은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활용, 최대 50%까지 김장재료 할인 지원 행사도 실시한다. 정부 지원과 업체 자체 할인이 더해 농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산물은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를 하고, 수산물은‘코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젓갈류, 굴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당정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주요 할인 행사, 구매처 등 김장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김장재료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한 ‘김장포기족 늘어난다’는 것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분이 안심하고 마음껏 김장을 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당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농수산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부 과제 추진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1일 기준 배추 10㎏(3포기) 도매가격은 2만3560원으로 평년 도매가격(9534원)보다 2배 넘게 비싸다. 다다기오이(7만6480원, 100개 기준)와 무(1만5241원, 20㎏) 등도 평년 대비 각각 70% 이상 올랐다. 배추값의 강세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무도 작황 부진에 배추의 대체제로 수요가 늘면서 함께 가격이 급등했다. 이날 회의는 당과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참석하는 ‘민당정’ 형태로 진행됐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장, 이준연 대관령원예농업협조합장 등이 자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