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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이 장악하면 나라 망해…김 여사 문제 회피 안돼”
  • 한동훈 “이재명이 장악하면 나라 망해…김 여사 문제 회피 안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구를 방문해 “김건희 여사 관련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아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인사말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저는 무슨 수를 써서든 이겨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와 쇄신에 나섰다. 국민이 너희도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이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같은 발언은 한 대표의 김 여사 3대 방안 등을 포함한 대통령실 쇄신 요구를 두고 정치권에서 당대표 정체성 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강연 전 인사발언에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설명하며 쇄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그는 “11월 15일이면 이재명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온다”며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유죄판결 이후 ‘현타’가 올 텐데, 그분들 마음을 국민의힘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선동세력을 막아내는 걸 원하지 않느냐”며 “범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정치에서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그는 “그러나, 이 대표 유죄 선고 이후에 국민이 ‘너희도 똑같지 않냐’는 질문에 당당하지 못하면 그분들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린 민주당을 이기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우리는 이기면 좋겠다가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하락세를 걷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자 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7%가 나왔으나 비슷한 곳에서 여당 지지율이 66%가 나온 것은 이유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따라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쇄신한다면 민심은 언제든지 27%에서 61%로 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한 대표는 “(쇄신이 이루어지면)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년 남은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과 외교안보를 달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우리의 변화의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자해적인 이간질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있다”며 “저는 이 정권을 끝까지 지키고 전체주의적 세력이 정권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대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며 “문제를 회피하고 방치하기 위해 단결하는 것은 안 되고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정하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2024.10.25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尹 경제 낙관은 망상"…GDP 성장률 부진 지적
  • 민주당 "尹 경제 낙관은 망상"…GDP 성장률 부진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올해 3분기 GDP 성장률 부진 기록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낙관은 망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치는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성장률 0.5%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수출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3분기 경세정장률이 0.1%를 기록했다. 역성장을 기록한 전분기대비 간신히 증가하긴 했으나 반도체 수출 둔화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25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가 ‘블록버스터급’이라고 말한지 2달만에 받은 처참한 성적표”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4분기인데 이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수 낙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면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정부와 달리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면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파탄났는데, 언제까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아집을 부릴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문제”라면서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보좌를 위해 입 맞춰 경기 낙관론을 주장해왔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면서 “잘못된 경제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통제하고 대안을 마련해 현실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자기최면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5 I 김유성 기자
필리핀 돌보미 '역삼→강서→강동→역삼' 이동하는데…고용차관 "만족도 높아"
  • 필리핀 돌보미 '역삼→강서→강동→역삼' 이동하는데…고용차관 "만족도 높아"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한 후 서울시가 근로여건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는 가사관리사의 근로 만족도가 높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다.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A씨는 오전 9시~오후 1시 강서구, 오후 5~9시엔 강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공동숙소인 강남 역삼동에서 매일 강서와 강동을 오가며 일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며 근무지 변경을 업체 측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대책’을 통해 근무지를 근거리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상황이 이러한데도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가사관리사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차관은 “이동거리나 이런 부분 걱정이 많긴 하지만, 확인해 봤더니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임금을 낮추면 이탈하고 높이면 사업 유지가 어려운 심각한 딜레마”라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사업성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말에 김 차관은 “시범사업이 끝날 때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2024.10.25 I 서대웅 기자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지속? 제 견해 없다"
  •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지속? 제 견해 없다"[2024국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으로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25일 국회에 출석해 해당 발언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의미로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전제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앞서 김 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당선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률 효과성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김 처장의 해당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 임기 중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일 소셜미디어에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헌재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김 처장의 이전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국감 때의 답변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며 “답변의 취지가 대통령 되기 전 기소돼 재판을 받는 분이라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인가, 아니면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건가”라고 물었다.김 처장은 이에 대해 “제가 말한 것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제 답변 취지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것이 법률 규정에 나온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 해석을 당선 후 형사재판을 계속이나 중단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 부분은 실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해당 부분은 관련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제 견해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2024.10.25 I 한광범 기자
野 곽상언 "한전 전기요금 인상 근거 약해"…에너지 가격↓
  • 野 곽상언 "한전 전기요금 인상 근거 약해"…에너지 가격↓[2024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의 ‘국제 연료비 폭등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 상승’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23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25일 곽 의원이 공개한 지난 10년간 석유·석탄·LNG 가격 동향을 보면 세 종류의 발전원의 수입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2023년에는 하락해 10년전 가격 대비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전은 투자자 설명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호실적의 원인에 대해 ‘원가 하락’을 들었다. 지난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정반대의 근거라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투자자 설명 자료에서 한전은 2023년 3분기부터 흑자전환을 지속했고, 전기 판매 수익이 3조84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8조1315억원 줄어들었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자회사연료비 27.9%가 감소했고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가 18.6% 줄어든 이유가 크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 원가가 올랐다는 한국전력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근거가 부실한 과장된 주장”이라면서 “지난 수십년간 국민은 한전이 정한 약관에 따라 투진 요금제를 부과하는 징벌적 수준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왔는데, 한전이 주장하는 높은 부채와 적자에 다른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해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요금산정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외부에 철저히 비공개되어 있다. 국회 요청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지난 수십년간 행정부의 제3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10.25 I 김유성 기자
선거 D-2, 자민당 열세 뚜렷…현직 관료도 당락 불확실
  • 선거 D-2, 자민당 열세 뚜렷…현직 관료도 당락 불확실
  • 27일 도쿄 신주쿠 거리에 붙어진 선거 포스터 앞으로 행인이 지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의 열세가 뚜렷하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들어간 현직 각료조차도 당락이 불확실한 상황이다.보수 성향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5일 각각 선거 종반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는 요미우리와 닛케이가 지난 22~24일 공동으로 실시했으나 기초 데이터만 양사가 공유하고 집계, 분석, 기사는 독자적으로 실시했다.먼저 요미우리에 따르면, 전국 289개 소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가 우위인 선거구는 선거 초반 여론조사(15~16일)와 비교해 102개에서 87개로 감소했다. 반면 접전이 된 선거구는 118개에서 133개로 늘어났다. 특히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 사카이 마나부 방재상, 이토 다다히코 부흥상,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 등 4명은 현직 각료임에도 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석수 역시 중의원 해산 전 72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들어 자민당의 최종 의석수는 종전 247석을 훨씬 밑돌 전망이다. 이같은 열세는 비자금 스캔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44명 중 절반 이상이 열세를 보였다.공명당은 후보를 낸 11개 소선거구 중 2개가 우세다. 선거 초반과 비슷한 양상으로 사이타마 14구에 입후보한 이시이 게이이치 대표를 포함해 대다수 선거구가 초접전 양상이다. 비례대표도 중의원 해산 전 의석수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세를 올리고 있다. 열세 선거구가 초반 73개에서 56개로 줄었고, 접전지역은 101개에서 116개로 확대됐다. 도호쿠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승기를 잡은 후보가 늘어난 양상도 보인다. 비례대표 의석수 역시 40석 중후반이 예상돼, 중의원 해산 전 의석수인 39석을 훌쩍 웃돈다.국민민주당은 3개 선거구가 우세인 가운데,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열세였던 33개 지역구 중 5개 지역구가 접전까지 치고 올라왔다. 비례대표 의석수도 중의원 해산 이전이었던 5석의 두 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유신의회는 주 근거지인 간사이 선거구 7곳만 우위를 점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도 중의원 선거 이전인 25석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공산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레이와신센구미, 사민당, 참정당, 기타 군소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닛케이는 선거 정세를 당선 유력, 우세, 가능성, 권외로 나누어 분석했고 이 중 접전구로 분류한 우세와 가능성이 15∼16일 조사와 비교해 늘어나면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닛케이는 “지역구 289곳 중 130여 곳이 접전”이라면서 “자민당이 야당 후보 난립으로 정권 비판 표가 분산된 지역구에서도 고전하고 있어 단독 과반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 합계가 절반을 넘을지도 불투명하다면서 중의원 해산 이전에 98석이었던 입헌민주당 의석수가 150석에 이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4.10.25 I 정다슬 기자
'북괴군 폭격' 한기호 메시지에 대통령실 "공식 입장 아냐"
  • '북괴군 폭격' 한기호 메시지에 대통령실 "공식 입장 아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자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메시지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고 의례적인 응답이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취재진이 포착한 한 의원 텔레그램 화면을 보면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보낸 메시지가 담겼다.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전쟁으로 무마할 속셈이냐”며 규탄대회를 열고 한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전날 한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하는데 제가 봐서는 가소롭다”면서 “제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민주당 규탄대회에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서 정해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 등이 기존 당론을 바꿔 북한인권재단 문제와 상관없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는 것에 “여당이 북한인권문제가 당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 달린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연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민생 개혁 과제에 힘을 더 쓰겠다는 입장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4.10.25 I 박종화 기자
‘현미경 검증’ 넘어선 대왕고래·체코원전…성과 부담은 커졌다
  • ‘현미경 검증’ 넘어선 대왕고래·체코원전…성과 부담은 커졌다[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수출이 3주간(7~24일)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기간 야권의 ‘현미경 검증’을 무사히 넘겼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 국감 마지막날까지 집중 검증 나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 날까지 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왕고래 사업 추진의 각 절차부터 올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된 배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올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그러나 두 사업에 차질을 빚을 만한 결정적 결격 사유는 없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처음에 최대 140억배럴로 발표한 대왕고래 7개 유망구조의 석유·가스 매장가능량이 35억~140억 배럴로 ‘보정’되는 해프닝은 있었지만, 올 12월 첫 탐사시추와 그 이후 해외투자 유치 추진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올 12월 첫 탐사시추를 앞두고 세계 1위 시추기업인 미국 슐럼버거에 암석·가스 성분 분석을 맡기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자문사로 S&P글로벌을 선정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한국석유공사의 동해 대륙붕 탐사 모습. (사진=석유공사)야권은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수주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화력을 퍼부었으나 구속력 없는 정책금융 지원의향서(LOI) 체결 외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이 삼성·LG·현대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 때 제공하는 것과 똑같다.다만, 조기 성공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 대왕고래는 유전·가스전 개발 사업의 특성상 현재까지 확인된 총 7곳의 유망구조를 모두 탐사시추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높은 관심 탓에 올 12월 돌입해 3~4개월이 걸리는 1차 탐사시추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차 이후 탐사시추는 심해 탐사 경험이 많은 해외 기업과 협업한다지만, 국내 지분 확보를 위해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거야’가 장악한 국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체코 원전 역시 정부와 한수원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전까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쟁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결과물을 가져와야 한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체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수원과의 본계약 체결 무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고, 내년 9월 총선 땐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본계약하지 않으면 여러 정치적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정부는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사업자 본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한수원)두 사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낮아졌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22일 ㈜리서치DNA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왕고래에 대해 응답자 59.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응답은 29.5%에 그쳤다. 심지어 15년 만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목전에 둔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46.2%)가 긍정 평가(38.4%)보다 높았다.◇산업장관 “전기료 정상화·전력망 구축 계속 추진”일부 여당 의원은 이날 종감에서 정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전날 단행한 산업용 전기요금 9.8% 인상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가의 50~60%밖에 안 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요금을 대폭 올리며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전기요금 전반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에 “서민경제가 어려워 마련한 고육지책 방안”이라며 “연내 추가 조정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계속 요금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전력산업계의 숙원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발전특별법의 빠른 제정 기대감은 국감을 거치며 높아졌다. 두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빠른 법 제정을 촉구했다. 두 법은 각각 한전과 개별 사업자에 의해 이뤄지던 송전망 구축과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전이 도맡은) 전력망 구축이 5~12년씩 지연되면서 제주·호남 지역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오히려 차단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하루빨리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고 역설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하남시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종착지인) 한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불허하는 동안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에 “국회에서 발의한 전력망특별법에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를 시행할 기반이 있다”며 “(법 제정과 함께) 꼭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5 I 김형욱 기자
압색 사전심문 두고…法 "전인격 보호" vs 檢 "수사 악영향"
  • 압색 사전심문 두고…法 "전인격 보호" vs 檢 "수사 악영향"[2024국감]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25일 국회에서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와 관련해 “최근엔 휴대폰을 비롯한 저장매체는 전인격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양적 문제가 아닌 질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 흐름이 있다”고 강조했다.천 처장은 “압수수색영장이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이뤄질 때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소명이 부족해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오히려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심문제 도입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사전심문제 도입 추진) 초기엔 제3자에 대해서도 마치 심문대상이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수사기관의 비밀성, 신속성에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인 것 같아서 (제3자를 제외하는) 그런 쪽으로 (보완해)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전심문제는 수사의 신속성과 비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 처장이 말대로) 휴대폰의 경우 전인격이 들어있어 압수 자체를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 추출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심문이 있지만 자료가 더 많이 갖춰지기보다는 수사관이 말하는 것을 믿고 압수영장을 발부한다. 저희는 상당한 자료를 갖고 소명을 하는 만큼 차이가 있다. (소명이) 모자라면 기각하고 보완하도록 현재와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사전심문제가 도입될 경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되고 있다”고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 요구는 법조계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압수수색 관련 법조문은 유체물을 전제로 만들어진데 비해, 실제 수사기관에서 압수되는 핵심 증거 대부분은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스마트폰에 사실상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압수범위에 대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무방비로 수사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절대다수 법관들의 강력한 요구 속에 내부 규칙 개정을 통해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검찰의 강력 반발로 결국 사전심문제 도입을 유보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원 내부의 기류를 반영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법적구속력이 약속 형사소송규칙보다는 법률 개정을 통한 도입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선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두 건(박주민·김승원 대표발의) 발의된 상태다. 대법원은 국회에 전한 의견서를 통해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천대엽 처장은 지난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전 영장심문제도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갖고 있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2024.10.25 I 한광범 기자
민주당 "檢, 언론플레이 통해 재판 방해 행위…사과하라"
  • 민주당 "檢, 언론플레이 통해 재판 방해 행위…사과하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녹취를 틀겠다고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경고했다.‘대장동·성남FC’, 1심 속행 공판 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 대표 재판에서 녹취를 재생하겠단 걸 두고 “녹취를 왜곡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자신들의 증거 왜곡,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즉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오늘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녹취가 법정에서 재생될 예정”이라며 “해당 녹취는 2016년 10월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위례 입주민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입주민들이 호반건설사가 위례사업에 들어온 경위에 대해 이 대표에게 설명하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반문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2013년 위례사업 당시 이 대표가 호반건설사를 사전에 내정하고 사업권을 가져갈 것을 인지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실제로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사업을 위탁해 추진했고, 조례상 지자체장의 승인사항도 아니어서 이 대표가 사전에 내정할 수 없는 구조다”며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에게 유리한 녹취가 공개될 것이 확정되자 이에 앞서 ‘사업자가 위례사업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당 녹취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게다가 호반건설 관계자를 수사는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던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해당 녹음파일의 출처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뜬금없이 호반건설 임원 압수 핸드폰에서 나왔다고 한다”며 “변호인들은 관계자 조사 기록이나 압수기록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10.25 I 송승현 기자
근로소득자 상위 1% 연봉 3.3억…2명 중 1명은 수도권 직장인
  • 근로소득자 상위 1% 연봉 3.3억…2명 중 1명은 수도권 직장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1%의 평균소득이 3억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의 약 8배 규모다. 전국 상위 1% 근로소득자의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쏠림 현상도 관측됐다.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국세청의 ‘시도별 및 분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전체 근로소득자 2053만 9614명이 받은 총급여는 865조 46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1% 근로소득자 20만 5396명이 벌어들인 금액은 680조 568억원에 달했다. 즉, 상위 1%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의 약 7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소득은 4124만원으로, 상위 1%(3억 3134만E2110004원)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소득이 492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4733만원)과 경기(4317만원), 충남(4137만원) 순이었다. △제주(3572만원) △강원(3655만원) 전북(3660만원) 등은 가장 낮은 시·도로 분류됐다. 상위 1% 근로소득자로 좁혀봐도 서울의 평균소득이 5억 6004만원으로 최고치였고, 이어 경기(3억 817만원)가 뒤따랐다. 17개 시도 중 강원(1억 8756억원)과 전북(1억 9767억원)은 2억원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상위 1% 근로소득자 가운데 서울(4만 422명)과 경기(5만 8600명), 인천(1만 2579명) 등 수도권의 비중은 54.3%에 달했다. 상위 1% 근로소득자의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상위 0.1% 근로소득자는 총 2만 539명으로 평균소득은 9억 8798만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역시 19억 195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8억 1119만원) △부산(7억 6426만원) △제주(7억 193만원) 등 순이었다.안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상위 1% 고소득자 간 평균 임금 격차도 2배가 넘는 등 소득의 서울 쏠림이 확인됐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 지방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5 I 이지은 기자
오세훈 "독도 연구·교육 지원 아끼지 않겠다…정쟁화는 안돼"
  • 오세훈 "독도 연구·교육 지원 아끼지 않겠다…정쟁화는 안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도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독도를 저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사진=오세훈 시장 페이스북)오 시장은 독도의 날인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독도 영웅들을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오늘, 아주 특별한 분과 통화를 했다. 17인의 연구기지 인력과 함께 10년째 울릉도에 거주하며 해양 생태 연구에 매진하시는 김윤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이라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독도 연구의 최전선을 지키고 계신 그분의 이야기가 가슴을 무겁게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대장님은 일본이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는 현실을 전해줬다”며 “반면 우리는 광복 이후 독도 관련 자료 대부분이 파기돼 이제는 구전으로만 전해진다고 하니,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했다.이와 함께 “실질적인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독도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김 대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깊이 새겼다”며 “독도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토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연구 현장에서 독도를 지키고 계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서울시도 독도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독도의 정쟁화’도 경계했다. 오 시장은 “독도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역 독도 조형물을 둘러봤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재구조화 작업을 마치고 더 새롭고 품격 있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우리당 시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여러 지하철 역사에 독도 조형물이 처음 설치된 게 14년 전 저의 서울시장 임기 때”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명백한 사실도 무시한 채 ‘리모델링’을 ‘독도 지우기’라고 왜곡하며 진상조사까지 거론했다”고 꼬집었다.이어 “독도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진정 독도를 위한다면 독도를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4.10.25 I 함지현 기자
'명태균 공천개입' 설전…野 "봐주기 수사" vs 檢 "절차대로"
  • '명태균 공천개입' 설전…野 "봐주기 수사" vs 檢 "절차대로"[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의 이른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두고 야당과 검찰총장이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절차에 따르고 있다며 맞받아쳤다.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출석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명씨 사건과 관련해 강혜경씨가 지난 5월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 데 5개월이 지나 창원지검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며 “그 전인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도)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놓고 요식행위로 시간 끌다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날 때인 9월이 돼서야 배당한 것”이라며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심 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관련자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듣고 장 의원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니 안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수사를 못하면 차라리 특검을 해야한다거나 검찰이 수사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후 심 총장은 “구체적으로 수사 내용을 말할 순 없지만, 필요한 압수수색 등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다”며 “창원지검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10.25 I 송승현 기자
공수처장 "채해병 수사, 연속성 유지 중요…尹, 연임 재가 필요"
  • 공수처장 "채해병 수사, 연속성 유지 중요…尹, 연임 재가 필요"[2024국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연임을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부장검사 4인에 대해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수사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 임명 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현재 공수처에는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이 연임 심사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 개입의 형태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연임이 되지 않으면 채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1명만 남는다”며 “평검사 1명으로 수사한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특검 여부 결정하겠다는 것은 인사개입을 통해 수사를 하나도 못 하게 꾹꾹 누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윤 대통령의 채해병 사건 특검 도입을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 수사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때 나라도 특검을 얘기하겠다’고 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이에 대해 오 처장은 “채해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 유지와 4명의 부장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를 받는 게 공수처 조직 운영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연임 재가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2024.10.25 I 송승현 기자
황운하 "尹 정권 정상적 국정운영 불가능"
  • 황운하 "尹 정권 정상적 국정운영 불가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서초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 검찰해체를 통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25일 황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은 윤석열 검찰정권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고, 그간 탄핵추진운동을 통해 국민 심리적 탄핵, 법적 탄핵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해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은 이미 파탄 상태나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특별감찰관이라는 얕은 술수로 빗겨가려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과 국민적 분노는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면서 “특검을 통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11월달을 넘기지 않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도 연대해 장외집회를 이어갈 생각이라는 점을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비슷한 성격의 집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에 공동주최를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동주최를 요청하면 혁신당은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5 I 김유성 기자
호재에 '상' 엘앤케이…악재에 '울상' 피씨엘·JW신약
  • 호재에 '상' 엘앤케이…악재에 '울상' 피씨엘·JW신약[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 진출 소식을 알린 의료기기 업체 엘엔케이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시험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진단키트 업체 피씨엘 주가는 급락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제약사 JW신약 주가도 하락했다. ◇FDA는 못 참지… ‘上’척추 임플란트 전문 의료기기 회사 엘앤케이바이오(156100)가 자사 제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초고속’ 승인을 받아 상한가를 기록했다. 회사는 향후 8개 이상 신제품에 대한 FDA 승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24일 엘앤케이바이오 주가 추이.(자료= KG제로인 엠피닥터)24일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엘앤케이바이오 주가는 전일 대비 1950원(29.55%) 오른 8550원에 장을 마감했다. 회사 주가는 오전10시 30분을 전후로 급등하더니 이후 상한가에 도달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8배 가량 급증했다. 회사는 이날 높이확장형 케이지 신제품 ‘블루엑스 시리즈’ 6종에 대해 FDA로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9월 한 달 새 FDA 허가 신청과 최종 허가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통상 3~5개월이 걸리는 이 과정을 6개 품목 모두 단기간에 완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충분한 연구 개발 및 검토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진 성과”라고 말했다.블루엑스 시리즈는 척추나 디스크에 생긴 병변을 제거하고 대신 넣는 보형물(척추 임플란트)의 일종이다.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높이 확장형 케이지라고 불린다. FDA 승인을 획득한 블루엑스 6종은 △블루엑스-T (등 후방 수술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블루엑스-TC (등 후방 내시경 수술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블루엑스-L, 블루엑스-LT (옆구리 수술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블루엑스-ATP (옆구리/사측방 공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블루엑스-A (복부 전방 높이확장형 케이지) 등이다. 기존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 4종을 업그레이드하고, 2종을 추가해 각 수술 요법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블루엑스 시리즈는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 티타늄 재질의 높이 확장형 케이지 제품과 사람의 척추 뼈가 더욱 빠르고 강하게 골 유착돼 자리 잡도록 개발됐다. 엘앤케이바이오는 높이 확장형 케이지 제품인 ’패스락-TM‘, ’엑셀픽스-XTP‘, ’패스락-TA‘ 등의 제품이 FDA 승인을 받았다. 향후 흉벽기흉(오목가슴) 임플란트 ’캐슬락-팩투스‘ 등 8개 이상의 신제품에 대한 FDA 승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에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강화된 영업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주가 급락에 진화… “매출 영향 미미”JW중외제약(001060) 계열사인 JW신약(067290)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06원(12.85%) 내린 1397원에 장을 마쳤다. JW신약의 영업정지 처분 공시.(자료= 전자공시시스템)JW신약은 전날 공시를 통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56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 정지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은 351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개월 간 영업정지 금액이 아닌, 1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JW신약은 “도매상의 재고 유통이 가능한 만큼 실제 매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JW신약 관계자는 “351억 원은 3개월치가 아닌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으로 분기 매출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JW신약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4일 JW신약 주가 추이.(자료= KG제로인 엠피닥터)◇조작 의혹에 “사실 아냐”피씨엘의 국정감사 관련 입장문 캡처.(자료= 피씨엘 공식 홈페이지)진단기업 피씨엘(241820)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타액 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임상시험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주가가 급락했다. 피씨엘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66원(15.82%) 내린 88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장 초반부터 급락해 오전 9시 20분에는 26.69%까지 하락했다. 이후 하락폭은 조금씩 줄었다.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씨엘의 타액 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임상시험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강 의원은 해당 키트로 허가를 받은 김소연 피씨엘 대표의 통화 녹음 편집본을 임상조작 정황증거로 제시했다.피씨엘 측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임상 조작 의혹 및 진단키트 허가과정의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도 밝혔듯이 정상적인 허가과정을 통해 승인됐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피씨엘은 2022년 삼광의료재단에서 유효성 평가와 사용자 적합성 평가 감독,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정상적 과정을 통해 임상을 수행했다. 키트 허가 특혜 과정과 관련해서도 “정상적 결과를 통해 식약처 허가를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했다.회사는 “국내 승인 전에도 이미 모로코 임상을 통해 유럽 인증을 확보하고 해외 주요국에 수출하는 등 성능평가가 검증된 제품이었다”며 “다만 국내 식약처 규정상 모로코에서 수행한 임상은 모로코 임상기관이 국내 식약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 판매를 위해 한국 임상기관에서 임상을 다시 시행했고 해당 시행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를 통해 식약처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김 대표를 포함해 피씨엘 전 CFO(최고재무책임자), 사외이사 등 관련 증인 3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고발하기로 했다.24일 피씨엘 주가 추이.(자료= KG제로인 엠피닥터)
2024.10.25 I 석지헌 기자
트럼프 싱크탱크 AFPI는…"집권 첫날 서명가능한 행정명령 300개 준비"
  • 트럼프 싱크탱크 AFPI는…"집권 첫날 서명가능한 행정명령 300개 준비"
  • 브룩 롤린스(오른쪽)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대표 겸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7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행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2기 행정부 집권 계획의 중심에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I는 트럼프 정권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일한 린다 맥마흔과 백악관 국내정책 보좌관으로 일한 브룩 롤린스가 설립한 싱크탱크이다. 롤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이 싱크탱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패배한 이듬해 4월 설립됐다. 롤린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의제가 우리 생애 최고의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AFPI는 지난 4년간 일어난 혁신적 변화를 계속하기 위해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AFPI를 조직하는 애국자들은 우리나라가 이제껏 본 자유와 국가적인 위대함, 미국 노동자와 가족공동체의 최고 존엄을 위한 가장 위대한 챔피언 중 일부”라고 극찬했다.NYT는 “이 단체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에게 충성을 다하고 첫날부터 행정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롤린스는 과거 연설에서 “AFP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시 즉시 서명할 수 있는 행정명령 300여개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플랜으로 알려진 해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2025’와 달리 AFPI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물밑에서 트럼프 캠프의 선거전략을 돕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2025가 오히려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할 빌미를 된 것을 교훈삼은 것이다. 992쪽 분량의 프로젝트2025는 포르노 금지, 낙태약 우편발송 금지, 법무부의 독립기관 지위 종료 등 논란이 될 만한 의제들을 제시했다. 중도층 표심 이탈을 우려한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나와는 무관하다”며 거리두기에 나선 상태다.존 제이 형사사법대학의 공공정책교수인 히스 브라운은 “헤리티지 재단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AFPI를 이해하고 있다. 전환 작업은 매우 조용히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NYT는 AFPI가 낸 정책집 ‘미국 우선 의제’ 정책집은 프로젝트2025만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제안은 없다면서도 그 비전은 ‘트럼프주의’를 충실히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집은 낙태 합법화 운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인 ‘플랜드페런트후드’에 대한 연방지원을 막거나, 임신 중절 전 초음파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50개 주 전체에서 은닉무기 소지 허가를 상호 승인 △석유 생산 확대와 파리협정 탈퇴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근로요건 부과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만 인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특히 AFPI는 연방공무원들의 강력한 직업 안정성을 약화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공무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AFPI는 지난 여름 전국의 보수층 인사들을 워싱턴으로 초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자료집 섹션 중 하나는 ‘늪지대 이야기:연방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떻게 저항했는가’였다.이 조직은 트럼프 전직 인사들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며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부대변인 호건 기들리,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었던 채드 울프, 주정부 업무국장으로 일하다가 최근 전환팀으로 이직한 더글러스 회슬러 등 수십 명의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AFPI에 합류했다. AFPI 홈페이지에 따르면, AFPI에는 전직 트럼프 행정부 구성원 9명과 백악관 고위 직원 50명 이상, 수백명의 업계 리더와 전문가가 소속돼 있다. 상당한 자산가들이 이사회 멤버가 되며 AFPI의 자금줄이 됐다. 맥마흔 자신이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WWE)의 최고경영자(CEO)와 회장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인물인데다가, 텍사스의 억만장자 석유 사업가인 팀 던이 창립 초기 멤버로 활동했다. 그는 현재도 AFPI의 이사회 멤버다. 이외 텍사스 비영리 단체 이사인 코디 캠벨, 고야 푸드의 최고경영자(CEO)인 밥 우나누에, 플로리다 자선가이자 사이언톨로지 신자인 트리시 더건 등 고액 기부자들도 이사회에 있다.AFPI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금전적·정치적 이득을 줬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슈퍼 정치활동위원회(PAC)인 ‘Make America Great Again Inc’에 총 31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중 2000만달러는 맥마흔이 부담했다. 또 AFPI의 자매조직인 ‘America First Works’는 경합주에서 유권자 투표 독려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AFPI의 모금 행사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하기도 했다.
2024.10.25 I 정다슬 기자
`北 공격 메시지`에 野 "전쟁 부추기나?"…與 "정쟁에 이용, 비겁"(종합)
  • `北 공격 메시지`에 野 "전쟁 부추기나?"…與 "정쟁에 이용, 비겁"(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두고 야당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규탄했다. 여당은 러시아와 북한의 행태에 야당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날 한 의원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과 텔레그램 대화가 이데일리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중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초당적 대응 나선 野…“전쟁 부추기는 것인가?” 문자 메시지가 보도된 다음날인 25일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 여당 의원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며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를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한반도까지 끌어오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의원 제명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뒤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말이 심리전이지, 현실이 되면 심리전으로 끝나겠나”라면서 “머나먼 이국땅에서 남북한이 대리전을 벌이고 충돌을 일으킬 작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쟁사주 문자’의 본질은 한기호의 전쟁사주 제안이 아니라 신원식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고위원회의 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내 로텐더 홀에 모여 항의 집회를 했다. 이들은 한 의원과 신 실장 간 메시지 대화를 ‘신북풍몰이’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 법한 제안을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도 대변인실에서 촌평을 내고 한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비판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파병된 북한군은 용병이며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하더니 ‘미사일받이’, ‘포탄받이’로 만들자는 자가 악마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한 의원은 강원도 접경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며 “남북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큰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도 우려의 반응을 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직접 담보로 하여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문제로 불거지자,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 차원’이라는 해명 또한 어처구니 없다. 집권여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는 ‘전쟁’이 그저 농담꺼리에 지나지 않나”라고 했다.◇與 “北·러에는 비겁한 태도”…野 직격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의 거센 반응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고 맞받아 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강대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인정하고 자국 군인을 총알받이로 파병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제대로 비판도 못하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방위와 국만 안전 보장을 위해 40여년 동안 헌신한 분의 개인 사적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하여 이를 빌미로 국방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정부 공식 입장처럼 왜곡해 정쟁을 유발하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5 I 김유성 기자
정청래, '野의원 충돌' 감사원 사무총장 국회모욕죄 고발키로
  • 정청래, '野의원 충돌' 감사원 사무총장 국회모욕죄 고발키로
  •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최 총장이 어제 국감이 끝난 후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모독성 발언을 했다. 그 무례함에 대해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회증언감정법에 명시된 국회모욕죄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시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 총장은 전날 서울 삼청동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직후 야당 의원들과 충돌한 바 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관저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미제출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 총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최 총장은 고발 안건이 상정된 후 정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회의 종료 후 인사를 하러 온 박 의원을 향해 항의해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한 바 있다.정 위원장은 고발 의사를 밝힌 후 종합국감에 출석한 최 총장을 향해 “계속 그렇게 하시라. 계속 고발할 거니까”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 총장은 “제가 뭘 모독했는지 말씀해 달라”고 맞섰다.충돌 당사자였던 박지원 의원은 이후 신상발언을 통해 전날 상황을 설명하며 최 총장을 맹비난했다. 그는 “어제 국감이 끝나고 감사원장께 가서 ‘수고했다’고 악수하는데, 옆에 최 총장이 ‘유감이다. 왜 저한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라면서 인상을 고약하게 쓰면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제가 위원장인가. 발언권을 주는 사람인가”라며 “제가 5선 국회의원이고 정부에서도 최 총장보다 훨씬 많은 기간동 안 고위직에서 봉사했다. 공직으로도 선배인데 어떻게 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고 비판했다.이어 “(회의 초반)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지만 ‘(최 총장이) 많이 반성하고 느꼈겠지’ 했다. 그런데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오늘도 저렇게 도전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국회모욕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0.25 I 한광범 기자
직장인 평균 연봉은 얼마?…상위 0.1%는 10억
  • 직장인 평균 연봉은 얼마?…상위 0.1%는 10억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4200만 원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득을 올리는 상위 1% 소득자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및 분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전체 근로소득자는 2053만 9614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865조 465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는 4123만 6000원이었다. 상위 1% 근로소득자는 3억 3134만 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20만 5396명의 상위 1% 근로소득자 중 11만 1601명(54.3%)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실제로 지역별 상위 1%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 차도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3억 817만 원)도 3억 원을 웃돌았다. 반면에 강원(1억 8756만 원)과 전북(1억 9757만 원)은 평균 근로소득이 2억 원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가운데 상위 0.1% 근로소득자는 총 2만 539명, 1인당 평균 급여는 9억 8798만 원이었다.마찬가지로 서울이 상위 0.1%의 근로소득이 19억 195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8억 1119만 원), 부산(7억 6426만 원), 제주(7억 193만 원) 등 순이었다.안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상위 1% 고소득자 간 평균 임금 격차도 2배가 넘는 등 소득의 서울 쏠림이 확인됐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 지방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5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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