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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도착 직전 살해"…가자터널서 인질 6명 시신 수습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터널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던 인질 6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9월 1일 가자지구 남부의 한 터널에서 미국-이스라엘인, 러시아-이스라엘인 등 인질 6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진들의 가족을 대표하는 인질가족포럼본부가 제공한 사진으로 알모그 사루시(위부터 시계방향), 알렉산더 로바노프, 카멜 가트, 오리 다니노, 에덴 예루살미, 허쉬 골드버그-폴립 (사진=AFP)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우리의 초기 추정에 따르면 인질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고 말했다.인질 6명은 미국 시민 허쉬 골드버그-폴립을 포함해 카멜 가트, 에덴 예루살미, 알렉산더 로바노프, 알모그 사루시, 오리 다니노로 확인됐다. 시신은 모두 이스라엘로 옮겨졌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한 국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며 “유족을 온 마음으로 포용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나머지 인질 석방을 포함해 휴전 협상을 타결해야한다는 국내외 압박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새벽 발표한 성명에서 인질 중 한 명이 미국 시민임을 확인했다며 “참담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23세인 골드버그-폴린은 이스라엘계 미국인으로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의 음악축제장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에게 잡혀 가자지구로 끌려갔다. 그는 지난 4월 왼쪽 손목 위쪽이 절단된 상태로 인질 영상에 등장해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정부에 요청했다. 이 영상으로 이스라엘에서 다시금 인질 석방 촉구 시위가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그의 부모는 바이든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고, 유엔에서 연설하는 등 인질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며 노력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이제 막 23세가 됐다.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그의 부모는 아들과 억류된 모든 인질을 위해 투쟁해왔다. 이들을 존경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 지도자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우리는 나머지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24시간 내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성명에서 “하마스의 계속되는 잔인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 세계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가자지구에 인질로 잡힌 모든 사람을 석방하겠다는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하마스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임시 휴전으로 인질이 100명 이상 풀려났고 8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구조됐다.이번에 가자지구에서 인질 시신이 6구나 발견됨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에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타결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인질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마스 척결’을 고수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인질 가족 측은 네타냐후 총리에 책임을 지고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6명 인질은 하마스 포로 생활에서 거의 11개월 동안 학대와 고문, 굶주림을 견뎌낸 후 지난 며칠간 모두 살해당했다”며 “협상 체결이 지연되면서 많은 인질이 사망했다”고 규탄했다.
- 11년 만 여야 회동…한동훈·이재명, 특검·탄핵 두고 신경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 참석해 11년 만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국가 성장과 민생 해결책을 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회담 시작 전부터 각자 주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비롯 금투세 폐지, 채해병 특검법 발의 등에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탄핵이 “이 대표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꼬집었고,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테니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압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李 ‘금투세 이대로 안된다’ 인식 다행…면책특권 제한도 추진”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생 입법을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정치개혁도 언급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韓, 채해병특검법 결단하라…의료대란 의제 빠져 안타까워”한 대표에 이어 모두발언을 하게 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에 이어 서로의 진영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또 회담 공식 의제에서 의료대란이 제외된 것이 안타깝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이어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 금투세 폐지보다 완화에 방점…"막연한 세금 깎아주기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보다는 “일정 기간 완화해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한 대표에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1일)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식시장 부스트업의 정책 예시로 이 대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이를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고 일정 기간 (금투세를)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 ”고 단언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과 관련한 언급도 모두발언 중에 나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트럼프 VS 해리스 '참배 논란' 설전…첫 TV토론 신경전 고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대 트럼프’ 대결의 첫 승부처가 될 TV 토론을 앞두고 두 진영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내 정치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진영은 공세를 강화했고, 공화당은 되려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트럼프 ‘국립묘지 정치행위’ 논란 …해리스 “성스러운 곳 모독”31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내 정치행위’ 논란이 보도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등 공세를 두 배로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을 정치화하고 전사한 군인의 묘지를 정치적 이목을 끌기 위해 성스러운 장소를 모독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배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선거 운동에 활용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 13명이 사망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3주년 추모 행사를 위해 알링턴 국립묘지에 참석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참배 장면을 촬영하면서 묘지 내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긴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묘지 관계자들을 밀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곳은 엄숙한 장소이며 최고의 희생을 치른 미국의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 장소이지 정치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트럼프는 전사한 군인들을 ‘멍청이’, ‘패배자’라고 부르고 명예훈장 수상자를 폄하해온 사람”이라며 “자신에 대한 봉사 외에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재향군인, 군인 가족, 군인은 최고의 존경과 감사로 대우받아야 하며, 결코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단순하고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는 미국 대통령직 뒤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인사들도 해당 논란을 의회 내에서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공세에 날을 세웠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메릴랜드) 의원은 전날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6일 알링턴 국립묘지 행사 당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보고서와 브리핑을 요구했다.◇트럼프 측 “해리스 무능함 탓…바이든 정부 책임” 반격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즉각 반격했다. 해병대 출신인 밴스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질서하게 철수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다시 끄집어냈으며, 13명의 미군이 사망한 카불 공항 폭탄 테러에 대해 책임을 돌렸다. 밴스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의 X 게시글에 대한 답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가족들의 초대로 그곳에 있었다”며 “SNS에서 벗어나 그들의 불필요한 죽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트럼프 캠프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도 “해리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고, 13명의 용감한 미군이 사망했다”며 “해리스는 이미 자신이 위험할 정도로 무능한 최고사령관이 될 것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또 트럼프 캠프 측은 당시 묘지 관계자와의 충돌 상황에 대해 민간 사진사가 행사 촬영을 허락받았는데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익명 인사가 트럼프 팀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막아섰으며, 자신들의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나는 주목받기 위해 (참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워싱턴DC에서 열린 ‘자유를 위한 어머니들’의 연례행사에서도 “당시 사진·영상 촬영이 유가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클라우드에서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과 함께 유세 중 손짓을 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부통령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하며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마이크 음 소거’ 첫 TV 토론 신경전 고조아울러 오는 10일 열리는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진행 방식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토론은 서서 하며 후보자는 노트나 커닝페이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마이크 음 소거’ 규칙이 관건이다. 후보가 자신의 발언 순서에 상대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CNN 토론에서 채택됐다. 이는 당시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에 즉각 반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해리스 부통령은 “토론 내내 마이크를 켜는 투명한 방식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토론과 같게 한다는 것이 합의 사항”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해리스 측은 마이크 음 소거 문제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며 토론 세부 규칙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 이재명 만난 한동훈 "금투세 공감대 만들고 에너지 공동선언하자"(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시행)가 이대로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해야 하자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또 이 대표에 회담을 통해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일은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왔다”며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도 언급하며 “결국 민생을 위한 것으로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 대표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10분씩 모두발언을 진행한 후, 접견실로 이동해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양당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금투세 등 세제개편 등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을 주요 의제로 90분 상당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 정책의 경우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지만 양측 대표 간 비공개 논의에서 충분히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신고해봤자” 국가비상사태 맞나?…육아휴직 위반해도 처벌 2.3%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신고해도 과태료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올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에 이어 올해 또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차별과 불리한 처우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1일 직장갑질119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87건으로, 법 위반을 인정받은 것은 25건(8.9%)에 불과했다. 이 중 기소·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2.8%)에 그쳤다. 반면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기타 종결된 것은 226건으로 81.2%에 달했다. 기간을 2020년까지 넓혀봐도 처벌되는 경우는 미미했다. 실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301건으로, 이 중 기소·과태료 부과 건수는 129건(5.6%)으로 나타났다.모성보호법이란 근로 장소에서 모성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의 총칭으로, 근로기준법·남녀 고용 평등법·고용보험법 등이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유·사산) 전후 휴가 및 임신·출산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 미부여 △출산 전후 휴가 분할 사용 거부 △유·사산 휴가 미부여 △출산 전후 휴가 중 임금 미지급 △임신 중 시간 외 근로 제공 및 쉬운 종류 근무로의 전환 거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출산 전후 휴가 종료 이후 복귀 거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와 임신 중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신청 거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 등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직장인들의 고충을 소개했다. 한 직장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저에 대한 뒷 담화를 하고 다녔다”면서 “임신 초기에 받을 스트레스가 걱정이면 그냥 실업급여를 타게 해 달라고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어야 한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장인은 “육아 휴직을 하고 복귀했더니, 복직을 거부당하고 근로계약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 받았다”고 했다.직장갑질119의 김세옥 활동가는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모·부성 보호 제도 위반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정부가 분명한 경고를 줘야 현장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고, 일·가정 양립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건영 "초등생 아이패드까지 압수 대상"…檢 수사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요”라는 말을 남겼다.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조사하면서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이날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은 퇴임 직후부터 시작됐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거의 모든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멀쩡한 정책 결정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상식적 정책 판단조차도 기소대상이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기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구속까지 당했다”면서 “한마디로 역대급 정치보복이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7년 전에 있었던 전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수 백명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면서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뒤지는가”라고 물었다.또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지는가”라면서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조사는 기본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면서 검찰이 가족은 물론 측근과 지인들에게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검찰에 경고한다”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분명히 이전과 다를 것, 정치 검찰의 그릇된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따질 것이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치 보복이라는 칼을 너무 믿지 말라”면서 “결국 그 칼에 스스로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꺾어진지 오래되었고 그 끝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