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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잡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 출범
  • 여야, 손잡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 출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8일 국회에서는 여야가 모여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 협의기구가 출범한다. 정쟁으로 뒷전에 밀렸던 반도체 지원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다. 지난 17일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외 투쟁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날(28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온다. 첫날인만큼 구체적인 법안 논의보다 인사와 덕담 정도 나눌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일·가정 양립법 등을, 민주당은 서민 이자 부담 경감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같은 날 조국 대표가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다. 조 대표의 취임 100일은 정확히 7월 20일이지만 재보궐선거 여파 등에 따라 일주일 밀렸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지난 재보선 평가, 당 운영 계획, 당 지지율 상승 대책 등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진행 중인 대(對) 윤석열 정부 장외 투쟁에 대한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운영위가 기획재정부, 국세청 외 5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2024.10.28 I 김유성 기자
아마존이 끌고, 트럼프가 민다…꺼지지 않는 원전株
  • 아마존이 끌고, 트럼프가 민다…꺼지지 않는 원전株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모듈원전(SMR) 투자에 나서며 급등한 원전주의 ‘상승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전 확대 공약을 제시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질수록 원전주의 강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원전주 상승흐름, 시간 흘러도 ‘견조’2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25일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2만600원을 기록해 전주(10월18일) 종가 2만450원 대비 0.73% 상승했다. 비에이치아이(083650)는 지난 25일 1만1150원으로 마감해 전주(9750원) 대비 14.36% 올랐다. 같은 기간 우진엔텍(457550)도 2만1950원으로 장을 마쳐 전주(1만7930원) 대비 22.42% 상승했다. 원전 및 기자재 사업을 영위 중인 국내 상장사들이 지난 17일 주가가 큰 폭 상승한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원전 투자 발표로 원전 사용 확대 기대감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7일 8.68% 급등한 바 있다. 같은 날 비에이치아이와 우진엔텍 역시 각각 15%, 10% 넘게 오르며 두자릿수 올랐다. 아마존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도미니언에너지와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원전 기업들과 전력 공급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특정 이슈가 부각한 뒤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 원전주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건 미국 대선이라는 또 다른 재료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매수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조업 일자리 증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금리 인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인 원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질수록…원전주 기대도 커져특히 최근 트럼프 승리 가능성을 점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전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가 우위를 보였지만, 최근 포브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철 iM증권 연구원은 “9월 중순 들어 반등하기 시작한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은 10월 들어 급등하며 60%대에 육박했다”며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 급증으로 관련 수혜 테마 찾기 흐름이 금융시장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의 저력이 약해지고 있는 점도 원전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전주의 강세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후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자력은 24시간 내내 전력 공급이 가능한 데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지지를 확보한 만큼 한동안 원전 테마 상승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최근 원전주의 주가 상승을 이끈 SMR 상용화가 빨라야 2028년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자로 자체보다 발전연료와 농축 우라늄에서 수혜주를 먼저 찾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유안타 증권 연구원은 “현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견조한 수요는 우라늄 정광(U3O8) 가격에 반영되고 있고 차세대 원전에 들어갈 연료에 대한 수요는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전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이 공식 금지된 5월 이후 처음으로 HALEU 농축업체와 장비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4.10.28 I 김응태 기자
美대선 D-8…'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 [데스크의 눈]美대선 D-8…'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 세계의 관심이 초집중된 미국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박빙이지만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감지된다. 선거의 주도권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미국 정치통계 전문가인 네이트 실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고,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경합주 내 트럼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앞선다는 결과가 늘어나고 있다. 정수영 글로벌경제부장◇흑인·히스패닉계는 왜 해리스에게서 돌아섰나약 10일 전까지만해도 여론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더 호의적인 모습이었다. 지난 9월 TV토론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균열이 생기며 변화가 감지된 건 흑인 남성과 라틴아메리카 이민자 출신인 히스패닉계의 후보 지지율 변화에서다. 최근 시카고대 조사에서 히스패닉 남성의 44%, 흑인 남성의 26%는 각각 트럼프를 찍겠다고 답했다. 해리스 지지는 초기 90%에서 그만큼 감소했다. ‘민주당 콘크리트층’으로 불리는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측으로 기울기 시작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당장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르는 물가는 하루 먹거리를 위협한다.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줄어드는 일자리는 생계를 위협한다.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향해 “민주주의 파괴주의자, 파시스트”라고 발언하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강조했다. ‘정의’ ‘민주주의’는 아주 이상적인 단어들이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서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것들이다. 반면 ‘막말의 대가’ ‘거짓말쟁이’라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맥도날드에서 서민들에게 햄버거를 파는 모습을 연출하며 물가를 잡지 못하고, 금리만 올린 현 정부를 비판한다.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는 트럼프의 공약도 오히려 그들이 ‘샤이 트럼프’인 이유다. 한 때는 자신들도 그런 처지였지만, 이제는 당당히 미국민이 된 흑인과 히스패닉계 이민자 2세들에겐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와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게 못마땅할 수 있다. ◇금리·일자리 등 당장 중요한건 ‘오늘의 경제’ 사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국에 대한 관세를 최대 20% 더 올려 자국 생산품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국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등 대규모 감세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올릴 경우 수입품 가격은 오를 것이고,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는 커녕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서민들의 밥상 물가 부담은 커지고, 서민들이 감내해야 할 이자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세금을 대폭 감면할 경우 기업들이 그만큼 생산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게 트럼프측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도 나쁜 미국의 재정부담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미국은 해결 방안으로 국채를 대거 발행해 달러를 찍어낼 가능성이 높다. 시장금리 상승 압력은 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우려는 100% 현실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당장 중요한 건 눈앞의 경제 아닐까. 이는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잡히지 않는 집값, 주춤한 수출액, 실망스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제 성적표가 처참하다. 이는 민심을 돌려 세우기 충분한 요소다. 더구나 내년부터 몰아닥칠 가능성이 큰 관세장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런 시나리오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1992년 미 대선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경제를 강조한 구호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구호는 이후 30년 넘게 전세계 유행어처럼 사용돼 왔지만,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숙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2024.10.28 I 정수영 기자
김소연 피씨엘 대표,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
  • 김소연 피씨엘 대표,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화제의 바이오人]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번주 바이오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 결과 조작 의혹이 불거진 김소연 피씨엘(241820) 대표이다. 임상 조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정까지 나왔다.김소연 피씨엘 대표 (사진=피씨엘)이러한 의혹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제기했다. 강 의원은 피씨엘이 타액(침)으로 진단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난 23일 김 대표와의 통화녹음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녹취본에는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입 막으려면 돈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라는 발언이 담겼다.강 의원은 김 대표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을 이용해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소연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사적 친분을 대놓고 드러내왔다. 실제 아크로비스타 거주 중인 김소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입장 카드를 자랑하고, 취임식 참석 사진도 올렸다”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아크로비스타 거주 당시 김소연 대표 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고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그 집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는 풍문도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와 김인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 1일부터 UC버클리 강연회 초청, 미국 국립연구소 협력 논의 등의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불출석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CFO는 식약처 국감 다음날인 11일 피씨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직했다는 것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결국 지난 24일 여야 의원들은 김 대표와 김 전 CFO, 황성윤 피씨엘 사외이사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황 이사는 윤 대통령과 충암고 8회 동문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씨엘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영 전문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황 이사는 지난 8일 국감에 출석해 대통령과 동문인 것과 피씨엘 경영 자문을 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피씨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씨엘의 타액자가진단키트는 국내 승인 전에도 이미 모로코 임상을 통해 유럽 인증을 확보하고 해외 주요국에 수출하는 등 성능평가가 검증된 제품이었다”며 “국내 판매를 위해 한국 임상기관에서 임상을 다시 시행했으며, 해당 시행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를 통해 식약처 허가를 승인받다. 이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회사는 김 대표의 통화 녹취 관련해서도 “녹취에 등장한 몇몇 표현은 여러 부분이 짜깁기된 결과 왜곡되어 공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표는 코넬대학교에서 HIV바이러스(에이즈) 감염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하며 LG화학 연구원을 거쳐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현직교수이자 바이러스연구 전문가”라며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과학자로서 MIT 화학과의 위원을 맡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심의위원회 바이오헬스 분야의 위원을 맡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심의와 예산검토를 해왔다”고 강조했다.김 대표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말 대잔치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정치는 아무나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후배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고 했다. 이어 “사는 곳을 잘 골라야 구설수에 안 오른다는 얘기를 해줘야겠다”며 “미국에서 귀국 후 서울에 온 이후로 한 곳에서만 살았는데 오래 한 곳에 살다보니 참 많은 일이 있군요”라고 덧붙였다.한편 피씨엘은 지난달 주주총회를 열어 사업목적을 무려 47개나 추가하며 업계의 눈총을 받았다. 여기에는 가공식품, 음료 제조·도소매업, 가전제품 제조·도소매업, 사료 제조·도소매업 등 주요 사업과 무관한 사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김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31일 만료된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피씨엘에 대해선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특히 김 대표는 요즘 공사다망하지 않나”라면서도 “김 대표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김소연 피씨엘 대표 약력△1971년 10월 5일 출생△1994년 2월 고려대학교 화학과 학사학위 취득△1996년 6월~2001년 3월 코넥대학교 생화학 연구실△2001년 5월 코넬대학교 생화학과 박사△2001년 4월~2003년 9월 LG화학 기술연구원△2003년 9월~2008년 2월 동국대학교 화학과 조교수△2008년 2월 피씨엘 창업△2008년 3월~2021년 2월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 정교수△2021년 2월~현재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교수
2024.10.27 I 김새미 기자
日 이시바 총선 참패…"연립여당 과반도 불확실"(종합)
  • 日 이시바 총선 참패…"연립여당 과반도 불확실"(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27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유지의 마지노선인 공명당과 연립 여당 마저 과반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취임 8일 만에 하원인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는 승부수를 던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책임론이 당내에서 커질 전망이다. (사진=일본 공영방송 NHK 출구조사 갈무리)이날 오후 8시 일본공영방송 NHK가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은 153~219석을 차지하며 현재 247석에서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과반인 233석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자민당·공명당은 174~25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내걸었던 연립 여당의 과반 의석인 233석 확보가 아슬한 상황이다.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전보다 의석수를 크게 늘린 128~191석으로 예상됐다. NHK 출구조사는 이날 약 4000곳에서 31만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2021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이날 오전 7시 일본 전국에서 시작돼 오후 8시 종료됐다. 최종 선거 결과는 28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불거진 자민당 내 ‘비자금 스캔들’과 최근 물러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에 대한 심판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유세에서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신뢰 회복을 호소하는 한편 자민과 공명당의 연립정권만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여론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시바 총리는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선거 운동 마지막 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 공천을 받지 못한 출마자가 대표를 맡은 지부에 자민당 본부가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엔(약 1억83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선 패배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중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이시바 총리는 내각 신임을 묻기로 결단해 조기 총선을 시행했다. 내각 출범 직후 허니문 기간에 선거를 치르는 게 지지율이 낮은 여당에 그나마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파벌을 가급적 배제한 내각 구성으로 국면 전환을 노렸으나 내각 지지율은 출범 한 달도 안 돼 30%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취임 한 달도 안 된 이시바 총리에 대한 당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이시바 총리가 단명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4.10.27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400兆 퇴직연금 시장 잡아라…수익률 무한경쟁 개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400兆 퇴직연금 시장 잡아라…수익률 무한경쟁 개막-유·사산 휴가 확대 난임 지원 늘린다 -이스라엘, 이란 공습 정부 ‘비상계획’ 점검 -“우리 콘서트, 완성시켜준 건 관객”…NCT 127 대상 -[사설]1400원대 넘보는 환율, 거시경제 관리 위기감 가져야 -[사설]정년연장 논의 확산, 그래도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요동치는 중동 정세 -美 대선 인식…핵시설 타격 피한 이스라엘, 즉각 보복 보류한 이란 -“중동사태, 韓경제 영향 제한적…원유 급등땐 유류세 추가인하”-정부, 인구부 출범 맞춰 ‘인구전략로드맵’ 발표 △막 오르는 400조 퇴직연금 쟁탈전 -‘맞춤 서비스 강조’ 수성 나선 은행…수익률 앞세워 추월 노리는 증권사 -“동일 상품 있는지, 수수료 차이 큰지 따져봐야” -금융업권별 동상이몽…금융당국 “머니무브 동향 점검 철저”△종합 -취임 2주년 맞은 JY ‘정중동’…말보다 ‘신상필벌 인사’ 가능성 -‘티머니앱 140분 먹통’…주말 전국 버스터미널 대혼란 -‘60→63세’ 정년연장 띄운 與 일단 여론 반응 먼저 살핀다-20대 근로자 10명 중 4명 비정규직 ‘역대 최고’ △미리보는 GAIF 2024-AI콘텐츠 범람하는 시대…미디어, 스토리 분별력 갖춰야 -AI 거품론 반대…성장기업 발굴이 이기는 게임 -글로벌 AI ‘쩐의 전쟁’, 한국이 가야할 방향은 △정치 -‘정쟁 국감’ 비난 받았던 與野…협의체·대표회담 열며 ‘민생 앞으로’ -“한동훈 ‘특별감찰관’ 제안은 정치쇼” -청년 면접관 ‘민주당과 차별성’ 묻자 한동훈 “국힘은 이견을 허용하는 당” -尹,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野 “국정 운영 의지 있나” △경제 -“불확실성” “하방위험”…수출 둔화에 韓경제 낙관론 흔들 -한덕수 수급현장 점검 “배춧값 안정위해 만전” -1400원이 뉴노멀?…당국, 환율 저항선 딜레마 -사업소득 양극화…상위 10%, 평균의 7배 번다 △금융 -금리 인하기 ‘채권·반도체·AI·부동산·금’ 유망·국내 주식은 먹구름 -수천억 횡령 막는데 포상금 고작 3억 유명무실해진 은행권 ‘내부고발 제도’ -“PF 정리 더디다”…금감원, 저축은행 CEO 소집 △글로벌 -미셸 오바마와 ‘낙태권’ 외친 해리스…‘법인세 인하’ 못박은 트럼프 -마라톤 대회 대거 미룬 中…속내는 리커창 추모 통제? -북한군, 러 쿠르스크 집경 ‘우크라 전선 투입’ 초읽기 -키덜트족 공략한 레고…고물가에도 ‘나홀로 호황’ △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아이돌부터 90대 명인까지…도전·실험정신 빛났다 -“모든 문화예술인과 함께 받는 상 공연 완성해준 팬·스태프에 감사”-정명훈부터 BTS까지…순수·대중예술 경계 허물다△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판소리·해금’ 우리 소리 맛·멋에 흠뻑…K팝 무대땐 떼창-“문화예술인 노력이 만든 K컬쳐…응원 부탁” -“어제의 10년은 열정, 내일의 10년은 원숙” -“뉴진스 보러 왔다 국악에 빠졌어요” △산업 -한 차에 탄 정의선·도요다…수소차 협업 기대감 -MBK 연합과 표 대결 임박 고려아연 지분 매입 총력전 -인형 뽑기하듯 차체 이동…한 라인서 여러 차종 생산-삼성 관계사 19곳 하반기 직무적성검사 실시 -LG전자, 獨 5GAA서 교통안전 솔루션 공개 -포스코홀딩스, 아르헨 수산화리튬 공장 준공 △ICT -직원 상당수 ‘KT 복귀’…혼란의 KT클라우드 -“갤럭시 탭 S10과 여행 떠나요” -“내년엔 1인당 하나씩 AI 자산관리사 가질 것” -“트럼프 당선땐…내년 비트코인 2억원 간다”△중소기업 -선배 女 CEO에 배우는 노하우…차세대 여성 경영인 열공 중 -중기중앙회, 한인경제인과 中企 해외진출 지원 나서 -‘10조’ 상장시장 잡아라…코웨이·대교도 참전-각격인상 효과 끝났나…출하량 감소에 시멘트업계 위기△소비자생활-절임배추 오픈런 하는 세상-‘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장식 두르는 백화점들 -빼빼로데이 ‘귀여워야 산다’ -무라벨 생수병·투명 맥주병…지구 위하는 롯데칠성 △증권 -트럼프 우세론에 더 뜨거워진 원전주 -美대선까지 ‘시계제로’ M7 실적이 등불 될까 -하이닉스에 겨울 온다더니…한 달 만에 말 뒤집은 해외 IB-“2차전지 고객 맞춤 조립·설비 전기차 캐즘 뚫고 꾸준히 성장” -주도주 없는 ETF 시장, 고려아연 담은 펀드가 승자 △부동산 -“재건축해도 남는게 없네”…다시 뜬 리모델링-민간에 문 연 공공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최대 700%까지 올린다 -시공만으론 성장없다…빛보는 ‘삼성물산 신산업’ -대출 규제에…서울 아파트 거래 ‘9억 이하’가 절반 △스포츠 -레전드 빅매치…안병훈, 김주형 꺾고 9년 만에 우승 -지한솔, 병마 이겨내고 통산 4승 “어떤 고비도 두렵지 않다” -‘린가드’ 업고 역대급 흥행…K리그 2년 연속 300만 관중 -시즌 2승 도전한 유해란…막판 보기로 아쉬운 ‘3위’ △오피니언 -[임진모의 樂카페]디지털 시대 속 역주행의 미덕-[이희용의 세계시민]가장 시급한 환경운동은 반전운동이다-[생생확대경]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착각 △오피니언 -[최수종의 기후 이야기]어설픈 해석, 꼬이는 해법-[데스크의 눈]클린턴의 선거 구호가 떠오르는 이유 -[기자수첩]좌고우면 않겠다는 尹 대통령이 해야할 일-[e갤러리]홍적욱 ‘불협화음’△피플-일용 엄니, 모두의 친정 엄마로 떠나다 -김영섭 KT 대표 GSMA 이사 재선임 -최태원, 세계최대 경제인 행사 ‘APEC CEO 서밋’ 의장 맡아 -오송역 유휴공간, 전시·회의시설로 충북도, 마이스 인프라 거점 만든다 -“제대군인 고용 잘했다” 에코프로이엠 인증패 -“자폐성 장애 인식개선 노력” 하나銀, 오티즘 레이스 참여 △사회 -경찰이야, 분장이야?…이태원 참사 구조방해 ‘가짜 경찰복’ 거래 여전-내신 3등급도 도전…고교 1곳당 의약학계열 지원 16% 늘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1만건 돌파…기업, 체계적 대응책 마련해야 -‘티메프 미정산’ 보강수사 속도내는 檢-경비원에 개처럼 짖으라한 주민들…法 “4500만원 배상”
2024.10.27 I 이윤화 기자
미국 대선 자금 159억달러 예상…"영국, 독일 등 대비 수십 배"
  • 미국 대선 자금 159억달러 예상…"영국, 독일 등 대비 수십 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국의 대선을 치르는데 영국, 독일의 40배에 달하는 선거자금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선거 비용을 추적하는 비당파 그룹 오픈 시크리츠는 올해 미국 대선에 사용될 비용이 159억달러(한화 약 22조10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사용되는 비용은 2020년 183억4000만 달러 대비 24억달러 줄어든 수준이지만, 2016년 85억1000만 달러와 2000년 56억2000만 달러 등과 비교하면 2~3배 가량 차이나는 규모다. 같은 북미권 국가인 캐나다가 2021년 선거 당시 사용한 비용은 6900만 달러에 그친다. WSJ은 기사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선거는 선진 민주국과 비교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평가했다. 유권자 1인당 선거 비용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다른 국가들 대비 미국의 선거 비용은 몇 십 배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의 유권자 1인당 선거 비용은 영국·독일과 비교해 40배나 많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영국은 2019년 기준 달러 환산 선거 비용이 8000만달러(약 1112억원) 수준이다. 올해 비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각 당이 올 상반기 거둬들인 정치자금이 모두 9700만달러(약 1348억원) 수준이며, 모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았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후보가 된 지 2주 만에 3억달러(약 4171억원)를 모았고, 민주당의 총 후원금 모금은 10억달러(약 1조3905억원)에 달한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8억달러(약 1조1124억원)를 거둬들였다. 천문학적인 미국 대선 자금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과 같은 기업가들에게서 나왔다. 오픈 시크리츠에 따르면 2004년 미국 선거 당시 100만달러(약 13억900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는 23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408명이 23억달러를 후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10.27 I 이윤화 기자
“해리스 지지 안돼”…베이조스, WP 사설 게재 막아 '역풍'
  • “해리스 지지 안돼”…베이조스, WP 사설 게재 막아 '역풍'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마존 창업자이자 세계 2위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그가 소유한 워싱턴포스트(WP) 내부 직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WP가 36년 동안 이어온 특정 후보 지지 관행을 폐지해서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설립자.(사진=AFP)WP는 26일(현지시간) 자체 보도를 통해 논설 위원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쓰고 이를 공개하려 했으나 신문사 소유주인 베이조스가 내부 정책을 변경해 해당 글이 게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선을 앞두고 사설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온 관행이 경영진 개입으로 36년 만에 처음으로 깨진 것이다. WP는 1976년 이후 1988년 대선을 제외하고 줄곧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왔다. 베이조스를 비롯한 경영진은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WP의 최고경영자(CEO)인 윌 루이스는 해당 기사에 반박하며 베이조스를 대신해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그(베이조스)는 초안을 받지도, 읽지도,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부정확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며 “이것이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WP의 노조는 “이번 결정은 경영진이 (신문) 편집과 관련해 사설을 담당한 구성원들의 일에 관여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충성 독자들의 구독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칼럼니스트 17명은 성명을 내고 “한 후보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시기에 저지른 끔찍한 실수”라고 꼬집었다. 언론의 자유 및 독립성이 훼손시켰다는 지적이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로 잘 알려진 WP 출신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WP가 보도해온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끼친 위협에 대한 증거들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9년 아마존은 미 정부로부터 100억달러 규모 방위 계약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베이조스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WP의 전 편집장인 마티 배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가 베이조스 사업을 지속 위협해 왔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추정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희생양으로 삼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세계 1위 부호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이번 대선에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하는 ‘아메리카 팩’(America Pac)에 7500만달러를 기부했다.
2024.10.27 I 방성훈 기자
2030 만난 한동훈 “대통령 반대? 국민의힘은 이견이 존재하는 당”
  • 2030 만난 한동훈 “대통령 반대? 국민의힘은 이견이 존재하는 당”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30대 청년들을 만났다. 한 대표는 “내가 대통령한테도 반대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닌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이라며 “우리 당은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 공유 오피스에서 ‘역면접 X 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를 열었다. 국민의힘 당원과 비당원이 섞여 10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 대표가 나왔다. 그는 청년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서 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가 두드러지게 내세운 것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이었다. 한 대표는 “이견을 많이 내고 이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 대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비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제가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은 개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면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나 당직자를 상상할 수 없다”면서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이고, 차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과의 정책적 차별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복지는 회사 문을 닫고 청산해서 나눠 갖자는 것”이라며 “(반면) 우리는 우상향 성장에 집중 투자하고 성장에 따른 복지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만을 많이 내는 쪽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한 대표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청년들에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청년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면서 “청년의 표를 얻지 못하면 전국 노선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한 대표와 자리를 함께 했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의힘의 정체성 중 하나로 ‘변화’를 짚었다. 유 원장은 “당의 핵심정책기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정치에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수라고 하면 꼰대정치로 여기곤 한다”면서 “실제로 (들어와 보니) 사실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지웅 씨(42세, 남)는 “그런 부분은 국민들 안중에도 없다”면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2024.10.27 I 김한영 기자
비트코인 '2억원의 꿈' 도달하나…"2025년 대폭 상승 예상"
  • 비트코인 '2억원의 꿈' 도달하나…"2025년 대폭 상승 예상"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미국 대선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겨루는 가운데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하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단기적으로 8만달러, 장기적으로는 14만달러(한화 약 2억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탄력받는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27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5시15분 기준 비트코인은 6만7153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 대비로는 0.825%, 이날 오전 9시와 비교하면 0.188% 상승했다.현재 비트코인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약 3주 전 미국 증시 랠리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마운트곡스발 물량 출회 우려가 해소되며 소폭 상승했다. 해킹으로 파산한 마운트곡스가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을 내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잠재적 악재가 해소된 것이다.이후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나며 한때 6만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패에 따른 가상자산 투자심리 개선에 힘입어 6만6000달러 위로 올라섰다.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후보의 약진이었다.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전국 유권자 31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응답자 48%의 지지를 얻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47%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 당선 확률이 61%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비트코인은 7만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 7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234%를 기록하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매파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최근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시가총액 3위 업체인 테더 본사를 대상으로 무기 거래나 테러, 해킹 등 불법 행위 지원에 가상자산 ‘테더’가 활용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다시 6만6000달러대로 하락한 상황이다.다만 시장에서는 향후 미국 대선 결과와 연준의 태도에 따라 최대 2억원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 연준의 ‘비둘기파’적 태도 가능성 등이 주요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듄 애널리틱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된 자금은 21억2000만달러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크랩토 댄(Crypto Dan)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 저자는 “단기적으로 7만달러 돌파 여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가정 하에 미국 대선 결과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가장 폭발적인 상승은 상승장 사이클 후반부에 발생한다. 이미 2023년과 2024년 1분기에 상승 사이클 전반부를 거쳤으며, 내년으로 예상되는 후반부에서는 전반부를 훨씬 상회하는 상승폭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트코인 2억원이라는 가격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정민교 프레스토리서치 애널리스트 또한 트럼프 당선과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태도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다“며 ”(2억원 도달은) 현재의 추세와 큰 틀에서의 비트코인 입지 변화를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연준의 정책 또한 금리 인하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크립토 댄 저자는 ”연준이 고심 끝에 금리를 인하시키기 시작했다“며 ”전월에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했고, 큰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2~3년에 걸쳐 조금씩 금리를 인하시킬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정 애널리스트는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3%로 매우 낮다“며 ”동결보다는 0.25%p 인하가 유력해보이며, 이에 따라 금리 동결 여부보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7 I 김가은 기자
尹대통령, 국회 개원식 이어 시정연설도 불참하나
  • 尹대통령, 국회 개원식 이어 시정연설도 불참하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부를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까지 불참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하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다음 달 국회 시정연설 여부에 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27일 말했다. 그는 앞서도 “시정연설은 국회 상황도 봐야 하니까 두고 보자”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연설을 대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시정연설은 다음 해 예산 편성 성격과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과거엔 대통령 명의 연설을 총리가 대독하기도 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는 본예산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관례가 됐다. 윤 대통령도 2022~2023년 예산안 심사 때는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열린 후 아직 국회를 찾은 적이 없다. 9월 열린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야당의 대정부 공세를 개원식 불참 이유로 들었다. 정부를 겨냥한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먼저라는 이유에서다.대통령실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길 거부하고 “이젠 그만두라”며 독설을 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대통령실이 이번에 ‘국회 상황’을 언급한 것도 야당과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 상황은 지난번보다 나아진 건 없지만 시정연설은 예산에 관련된 만큼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진 것도 변수로 꼽힌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마저 불참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며 “즉각 국회 시정연설 참석 의지를 밝히고 국민과 국회 앞에 서서 내년도 국정 운영 계획을 책임 있게 대통령답게 설명하라”고 비판했다.
2024.10.27 I 박종화 기자
김민석 "세숫대야로 파도 못 막아"…韓에 김건희특검 수용 촉구
  • 김민석 "세숫대야로 파도 못 막아"…韓에 김건희특검 수용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수용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요구했다. 한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 중인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세숫대야로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김 최고위원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부부와 칠상시(김 여사 측근 7인방),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할 수 있다”면서 “기껏 ‘검경 수사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특별감찰관을 세숫대야에 비유하며 “터진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016년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방치됐다.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지만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특별감찰관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저항에 무기력했던 특별감찰관 같은 것을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 라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이은 특검 정치쇼를 중단하고 즉각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나눈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북한군 공격 유도가 자칫 한반도 국지전으로 연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이 ‘외환(外患) 유치 예비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의원과 신 실장 메시지가) 사인 간의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다”고 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해 여당 의원이 음모를 꾀했고 대통령 안보실장이 긍정적 답변을 했던 게 노출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김 최고위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계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긴급조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범정부 차원의 적절한 진상 파악 조치를 강구해 UN사 및 국제사회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설 수 있도록 당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7 I 김유성 기자
日 총선 투표율 2시 기준 19%대…2021년比 2.3% 낮아
  • 日 총선 투표율 2시 기준 19%대…2021년比 2.3% 낮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중의원 선거가 27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이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일본 도쿄의 한 투표소에서 아기를 업은 한 남성이 총선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교도통신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투표가 시작됐다. 오전 2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은 19.14%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1.49%보다 2.3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투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후 8시에 마감해 이날 집계한다.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8시 직후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사전투표에는 약 1643만명 참여했다,이번 중의원선거는 소선거구 의석 289석, 비례대표 의석 176석이 걸려 있다. 이 중 소선거구에는 1113명,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231명(중복 입후보자 제외) 등 총 1344석이 입후보했다. 이는 2021년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105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특히 이번 선거는 집권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로 인한 정치개혁과 물가상승 대응이 주요 쟁점이다.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내세운 정책에 더해 3년간 정권을 운영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유세에서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신뢰 회복을 호소하는 한편 자민과 공명당의 연립정권만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야당은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 문제를 비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권교체야말로 가장 큰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공명당은 집권여당을 유지하기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민·공명당이 과반이 차지하지 못할 경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세력과의 연합이 불가피하다. 근소한 차이의 경우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면 되지만, 표 차가 크다면 야당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 그 후보군으로서 국민민주당과 유신의회 등이 거론되지만 양당 모두 현재로선 연립가능성엔 선을 그은 상태다.연립 정권 확대가 무난하게 이뤄지더라도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선거 참패 책임론에 흔들일 수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나 도쿄도 의회 선거 전 총리 교체론이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총재 선거서 최종 승부를 다툰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그를 밀었던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이 ‘이시바 끌어내리기’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4.10.27 I 양지윤 기자
정쟁 국감 비난 받았던 與野…협의체·대표회담 열며 "민생 앞으로"
  • 정쟁 국감 비난 받았던 與野…협의체·대표회담 열며 "민생 앞으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쟁으로 얼룩졌던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민생’을 주제로 여야가 다음 행보를 이어 간다. 정책위의장 등 여야 정책 담당자들은 ‘민생공통공약협의체’를 출범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 등을 논의한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하면서 논의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머리 맞대는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 가동 28일 오전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본청에 모여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상견례 형식으로 만나는 이 자리에서 여야 정책 담당자들은 향후 협의체 운영 계획과 민생 법안의 처리 순서 등을 정한다. 이날(28일) 회의는 지난달 1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민생법안 외 반도체·인공지능(AI)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일·가정 양립법 등을 우선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2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도 다룰 것”이라면서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공통공약협의체 가동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론 환기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올해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명태균 씨 폭로로 점철됐되면서 정책과 민생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크다. 실제 국감 평가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는 올해 국감을 ‘D-’ 학점을 매겼다. F학점을 받았던 2020년 국회 첫 국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두번째 만나는 한동훈·이재명 여야는 이번 주 실무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초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2차 회담을 연다. 지난 9월 1일 이후 약 2달 만에 열리는 회담으로 이 대표가 지난 21일 제안했고 한 대표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금투세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가 한 대표에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다면, 한 대표는 이 대표에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식이다. 다만 두 사람이 이들 의제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 여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자칫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또한 금투세를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27일 기자들을 만나 “결정할 회의 등의 시기를 잡지 못했다”면서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안을 제외한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를 놓고는 정부와 의료계에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부의 태도 변화와 의료 업계의 참여 촉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도 두 대표에게는 정치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회담이) 국면전환용으로 활용될 가능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대표도 김 여사 등의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당내 친윤 의원들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당내 리더십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역시 국면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4.10.27 I 김유성 기자
미셸 오바마와 '낙태권' 외친 해리스…'법인세 인하' 못박은 트럼프
  • 미셸 오바마와 '낙태권' 외친 해리스…'법인세 인하' 못박은 트럼프
  • [이데일리 양지윤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미시간주에서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해리스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팝스타 비욘세 등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초박빙 판세 돌파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공약을 재확인하며 경제 분야 우위를 굳히는 데 주력했다.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초박빙 접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전 미국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26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칼라마주 윙스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선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로이터)◇해리스, 미셸 오바마와 미시간 유세 26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은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 칼라마주를 찾아 유세했다. 유세 현장에는 높은 인기를 누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내 미셸 여사도 참여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러분의 투표가 여러분의 목소리이고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힘”이라며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은 미시간에서 첫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로, 미셸 여사의 해리스 후보 지원 유세는 이번이 처음이다.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재선되면 견제받지 않는 극단적인 권력을 주장할 사람,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겠다고 맹세한 사람, 히틀러 같은 장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미국인을 ‘내부의 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그의 재선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연단에 오른 미셸 여사도 “이번 선거가 생각보다 너무 박빙”이라며 “트럼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미셸 여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낙태권과 관련해 수많은 여성들이 해외 또는 다른 주(州)에서 약을 구하려 하거나 주 경계를 넘다가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것은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 임신’의 파괴적인 결과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제발, 제발 우리의 운명을 트럼프와 같은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고 촉구했다.해리스 후보 지지 행렬에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25일 텍사스주 휴스턴 유세에서는 팝스타 비욘세가 해리스 지지 연설을 했다. 비욘세는 “나는 유명인이 아닌 아이들을 걱정하는 한 명의 엄마로 여기에 왔다”며 “내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세상, 분열되지 않는 세상에 살기를 바란다”며 해리스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찌감치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고, 영화 ‘타이타닉’ 등으로 유명한 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노비에서 열린 집회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사진= 로이터)◇트럼프, 미시간서 법인세 인하 공약 재확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미시간주를 찾아 감세 공약을 재확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도시 노바이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며 집권시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6%포인트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법인세를 70%로 만들면 모든 기업이 떠나고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죽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앞서 내놓은 법인세율 인하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오직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만’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 한·일 등 동맹국과 안보 및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차별화한 ‘미국 우선주의’를 택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국가건설과 국경 설립, 외국 땅 보호 등을 해주던 오랜 세월을 뒤로 하고 우리는 우리 조국을 건설하고, 우리 국민을 돌보고, 우리의 국경을 수호하고, 우리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 입국을 영원히 불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성전환 수술이나 남성의 여성 경기 출전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카멀라는 수감자와 수감된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성전환 수술을 해주려 하고, 학교에서 부모 동의나 인지 없이 아이들의 성별을 비밀리에 바꿔주도록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선거 유세장에는 일부 무슬림 인사들이 연단에 올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미시간주는 무슬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화당 선거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를 가져올 후보라고 미시간주의 아랍계 미국인과 무슬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양당이 미시간주에서 유세전에 힘을 쏟고있는 것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과 함께 북부 러스트벨트(북동부 쇠락한 공업지대)의 3대 경합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블루월’이지만, 지난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 후보가, 2020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선에서도 초접전이 펼쳐지고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로 트럼프 후보에 넘겨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전문업체 입소스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성인 4129명(등록 유권자 34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2% 포인트)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6%의 지지율을 기록, 43%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3%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미시간주 지지율은 동률에 가깝다. 여론조사 업체 파이브써티에잇에 따르면 미시간주에서 해리스 후보는 47.6%, 트럼프 후보는 47.1%로 나타났다.
2024.10.27 I 양지윤 기자
핼러윈 단속 들어간 中, 실상은 리커창 1주기 때문?
  • 핼러윈 단속 들어간 中, 실상은 리커창 1주기 때문?[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적으로 불리며 2인자 자리까지 올랐던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가 사망한 지 1년 지났다. 10여년간 중국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리 전 총리지만 사망 1주기를 맞은 중국은 더할 나위 없이 조용하다.리커청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27일 안후이성 추저우시에 있는 그의 집 앞에서 한 남자가 조의를 표하고 있다. (사진=AFP)리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26일 상하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심장 마비를 겪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오전 0시 10분에 숨졌다. 향년 68세.리 전 총리가 사망한 후 중국 내에선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그에 대해 “뛰어난 공산당원,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투사, 뛰어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이자 정치가, 당과 국가의 뛰어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지난해 11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시 주석과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참석해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베이징 중심부인 톈안먼 광장에서는 국기를 절반 정도만 올려 조의를 표하는 국기 하강을 실시했다.지난해 3월 1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당시 국무원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하지만 리 전 총리 사망 1주기인 27일 베이징에서는 그를 추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톈안먼 광장 같은 오프라인 현장은 물론이고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중국판 X(옛 트위터) 웨이보 등 온라인에서도 리 전 총리를 언급하는 기사나 게시글을 찾기 어렵다. 지난해 리 전 총리 사망 당시에 올라왔던 내용들이 전부다.이는 리 전 총리에 대한 추도 분위기가 집단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경계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계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리 전 총리가 사망했던 1년 전에도 중국 정부 공식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계정을 비롯해 중국 관영 매체들의 관련 게시물은 댓글 작성 기능을 차단했다. 바이두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 50위에 리 전 총리 관련 해시태그가 갑자기 없어진 적이 있다.미국의 중국 화교 방송인 NTDTV에 따르면 중국의 반체제 언론인사 가오위는 X 계정을 통해 리 전 총리 1주기와 관련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가오는 “내 친구들 몇 명은 미행을 당하거나 경찰들이 집 앞 보초를 서기도 했다.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27일이 리커창 1주기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10월은 양회(3월), 6월 4일(텐안먼 민주화 시위)을 능가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콩 명보는 앞서 13일 이달 계획됐던 허난성 정저우 마라톤 등 중국 마라톤 대회가 대거 다음달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수많은 사람이 대회에 참석해 리 전 총리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젊은층들이 핼러윈을 앞두고 코스튬 복장을 한 채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통제 분위기를 강화하는 것도 리 전 총리를 의식한 조치라는 의견도 많다.일본 마이니치는 상하이시 당국이 이달 26일 도심 식당가 지역에 경찰을 대거 배치해 핼러윈을 즐기는 코스튬과 코스프레 출입을 단속했다며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핼러윈 행사 단속이 리 전 총리 1주기 전후로 점에도 주목했다. 리 전 총리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통제하는 이유는 그가 시 주석의 정적으로 불렸기도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공산당과 정부가 그간 중국 경제의 성장세는 변함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리 전 총리는 정작 이와 배치되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2020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 사례다.최근 중국 경제는 경기 침체 속 내수가 가라앉은 디플레이션과 불안정한 대외 환경으로 저성장 길목에 놓였다. 경제난의 직격타를 맞은 젊은층이 ‘경제통’으로 불렸던 리 전 총리를 추모할수록 현재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결국 공산당 통제에 대한 반발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프랑스 자유아시아방송(RFI)의 중국어판은 중국 현실을 폭로하고 있는 X 계정인 ‘리 선생은 네 선생님이 아니다’를 인용해 “상하이 중산공원에는 자유의 여신상 복장을 한 여성이 보안요원들에 의해 재빨리 쫓겨났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촬영하기 위해 몰렸고 한 무리에서 ‘자유!’라고 외치는 것이 선명하게 들렸다”고 보도했다.
2024.10.27 I 이명철 기자
與, ‘정년 63세 연장’ 검토 착수…여론동향 먼저 살핀다
  • 與, ‘정년 63세 연장’ 검토 착수…여론동향 먼저 살핀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중장년층 격차 해소를 위한 의제로 ‘정년 연장’을 낙점한 데 이어 다음 달 논의를 본격화하기 앞서 여론 반응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법정 정년(현재 60세)을 연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 공백을 줄이는 데 찬성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차주 여론조사 결과 열람…정년연장 논의 본격화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초 정년 연장을 주제로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장년 계속고용 방안’ 논의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앞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정년 연장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자동응답 서비스(ARS) 방식으로 이뤄진 여론조사에선 법정 정년에 대한 현행 유지·연장·폐지와 정년 연장시 임금 삭감에 대한 찬성·반대 등 설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50%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격차해소특위는 다음 달 5일 정년 연장을 첫 회의를 열어 입법 및 정책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선 당 기획조정국이 기조발표를 맡고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의원이 참여한다.한동훈 대표는 취임 후 1호 특위로 격차해소 특위를 지난 8월 출범시켜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격차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에서도 중장년이 겪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정년 연장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도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장년층은 조기은퇴 및 퇴직으로 인해 소득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장년층 인구분포·소득상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소 63세로 높이는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층이 현재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우려도 있어 정년 연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회 분위기는…공무원 정년 연장 시동에 노인 연령 ‘75세 상향’ 목소리도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국가의 장려금 지원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이 핵심 내용이다.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문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지만 다시 법안이 발의되며 정치권에서는 지속 논의 중이다.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해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특히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연금의무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담겨있다.정부부처 중에선 행정안전부가 가장 먼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출생연도별로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은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도래한 해 별도 심사를 통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 연장이 적용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다만 행안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정년 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정년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직 정년연장이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재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노인 연령을 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 숫자를 줄이면서 총 노인 수를 2050년에 1200만명이 되도록 적정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 기준을 재정의하자는 것으로 법적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이같이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75세까지 ‘일하는 노인’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2024.10.27 I 최영지 기자
김민석 "한기호·신원식 문자 관련자 공수처 긴급조사 필요"
  • 김민석 "한기호·신원식 문자 관련자 공수처 긴급조사 필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간 문자 내용이 개인 간 사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국지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 유치 예비 음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간 문자 내용을 지적했다. 한 의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하게 하고 심리전을 펼치자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형법 상 외환 유치 예비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유치 조항은 외국에 통보해 전단, 즉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유치를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인 간의 대화도, 의례적 덕담이 아니다”고 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음모를 했고, 대통령 안보실장이 긍정적 답변을 하면서 노출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 단초를 열겠다는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김 최고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면서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등의 추가적 불법 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 평양진입 사건에 대해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 범정부 차원의 적절한 진상파악조치를 강구해 UN사 및 국제사회 조사와 함께 평양 무인기 사건의 분쟁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당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한 ‘특별감찰관’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기껏 ‘검경에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이라고 물으면서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2024.10.27 I 김유성 기자
‘개처럼 짖어봐’ 갑질 입주민…결국 경비원에 4500만원 위자료 판결
  • ‘개처럼 짖어봐’ 갑질 입주민…결국 경비원에 4500만원 위자료 판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아파트 경비·미화·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폭언·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총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앞서 B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욕설·부당지시를 반복했다. B씨의 갑질로 일을 그만둔 노동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비노동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거나 개인 택배를 배달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시를 이어왔다.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 등 폭언을 가하기도 했다.이에 피해자들이 B씨를 신고했으나 B씨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가했고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까지 했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B씨는 언론사와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괴롭힘을 이어갔다.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법원에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갑질) 피해자들은 B씨의 범죄 행위로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그간 여러 차례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은) 피해자들을 괴롭히는데 목적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은 민원인 갑질은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의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그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1000만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단체는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 기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과 노동자 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조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비 노동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재원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괴롭힘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위자료 수준을 상승시킬 필요가 크다”며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단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27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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