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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반도체 초당협력" 韓, 구미서 먼저 찾은 곳은 산단 현장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을 할 때 반도체 문제만큼은 정치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다. 단 1초의 머뭇거림 없이 잘해보자고 의기투합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용 쿼츠 제조기업 원익큐엔씨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후 경북 구미 소재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여야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역시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돕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박상웅, 박형수 의원도 한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한 대표는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저희가 여기에 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것뿐 아니라 구미 산단이 이렇게 반도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됐다”고도 했다. 또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 대표와 반도체산업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해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끈다. 구미의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원익(032940)큐엔씨 등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를 방문한 뒤,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관계자 및 지역 반도체 기업 임직원, 경북도와 구미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K-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수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대표는 “반도체는 국가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강력한 산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구미는 지난해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주로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 기업들이 이곳에 밀집해있다.한편, 이날 한 대표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비공개 방문했다.

2024.09.03 I 최영지 기자

야5당,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 공동 추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의 ‘제3자 추천안’이 담긴 만큼 여당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야당만 특검을 추천했던 기존 법안과 다르게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로 4명을 추천하고 야당 중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3일 이내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으로 임명된다.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의 추천이 부적절하다 생각하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 제3자 안과 민주당안을 적절히 조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야5당이 합쳐 공동발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고 의지를 보였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한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 발의했는데 본인이 도망가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야5당은 오는 9월 중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선 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9.03 I 이수빈 기자

바이든·해리스 첫 공동유세…美 경합주 노동자 표심 공략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재도전 포기 이후 처음으로 공동 유세에 나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 사격했다. 미국의 노동절인 2일(현지시간) 대선 승패를 좌우할 ‘러스트벨트(쇠락한 오대호 연안 공업지대)’에서 민주당 특유의 ‘친노조’ 기조를 강조하며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는 데 집중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서 공동 유세에 나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철강 도시’로 유명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진행한 공동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 당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들 준비가 되었느냐”고 말했다.2020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는 미시간, 위스콘신과 함께 오는 11월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합주로 노동조합에 소속된 유권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대표적인 러스트 벨트 중 한 곳이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에 적극 구애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 목표라고 밝힌 중산층 강화에도 목소리를 내며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역대 가장 노조 친화적인 대통령”이라며 “월가가 미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미국을 만들었고, 노조가 중산층을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뒤를 이어 집권하면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제도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리스 부통령도 주 5일 노동과 급여 인상, 안전한 직장 환경 등 현재 미 근로자들이 누리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노조에 감사해야 한다”고 노조에 적극 구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억만장자와 대기업 감세, 저소득층 의료보험 혜택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감축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 자동차 산업의 요람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노조가 미국의 발전과 중산층 확대에 기여했다면서 “노조가 강해야 미국이 강하다”고 친노조 기조를 강조했다.러스트벨트 3개주 중 마지막 위스콘신주는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방문해 노동자들 표심을 공략했다. 월즈 주지사는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노동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이 러스트벨트 3개주 현장 유세에 집중할 때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 교체론을 들며, 노동자 표심을 공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예로 들며 “내 첫 임기 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큰 성공을 이뤘다”며 “내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모든 노동자와 기업이 번영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덕분에 경제 강국이 됐으나 노동자들은 현 정부 탓에 높은 기름값, 교통비 상승, 식료품 가격 폭등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실패한 리더십 교체론’을 주장했다.

2024.09.03 I 이소현 기자

딥페이크 10대 가해자·피해자 느는데…성교육은 유명무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가정·과학 등 관련 교과 교사들과 성교육을 나눠서 수업하는 거죠. 학생들이 초·중·고교 단계에서 체계적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손봐야 합니다.”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영상 제작·배포가 학교 현장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각종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이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과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예일여중 보건교사인 서울보건교사회 김미숙 회장은 “1년에 성교육 15시간(15차시)을 한 과목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학생들이 단계적·통합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가정·과학 등 관련 교과 교사와 보건교사가 1년간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맡은 부분을 각자 교육한다. 어느 단원에서 어떤 부분을 다룰지 등을 논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손본다. 다만 학교 차원에서만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기에 학생들의 학교급이 달라지는 경우까지를 고려할 수 없다. 배웠던 것을 또 배우게 되거나 성장·발달 단계를 고려한 성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딥페이크 입건 76%가 10대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등 학생들이 성범죄에 연루된 사례가 확산하면서 성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 1∼7월의 경우는 73.6%였다. 피해자도 10대인 경우가 많다. 10대 피해자 수는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늘고 있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2%로 나타났다.현재 초·중·고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교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각 1시간씩 총 2시간, 중고교는 성매매 예방 교육 1시간을 더해 총 3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은 학교와 담당 교사의 관심·재량에 따라 제각각이다.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부 차원에서 성교육과 관련한 표준화된 지침이나 매뉴얼은 만들 수 없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각각 성교육 과정을 정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성교육은 ‘범교과’ 과정으로 편성된 탓에 보건교사나 외부강사 외에도 국어·체육·영어 등 과목을 가리지 않고 연관 교과 교사가 자체적으로 수업하고 있다.◇“발달단계 맞춘 체계적 성교육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장병순 교사는 “성범죄를 막고 더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등을 포함해 학생들의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한 지속·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며 “수업 중 일부 내용 탓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없어 위태로운 상황에서 성교육을 해야 하는 점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성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를 다루다보면 학부모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사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교사들을 상대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 설문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응답자(484명) 92.8%는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학교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성평등 실천 의지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학교 성평등 관련 업무에 담당 교사를 지정한다’는 비율이 56%에 달했다. “국가 차원의 성평등 교육 목표와 개념, 교육과정이 없다”(50%)는 답도 뒤를 이었다.교육부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작해 오는 10월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장병순 교사는 “큰 사건 이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수습하는 성교육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며 “학생들이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03 I 김윤정 기자

인천시, 예술회관 건립 용역 오류투성이…“재검토해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수치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경종(인천 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용역 결과 재검토를 거쳐 인천시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3일 모경종 의원실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최근 수치상 오류가 드러났다.시 의뢰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예술회관 건립 후보지는 △검단신도시 도시2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계양테크노밸리 근린공원2 △계양구 장기동 일원 등 4곳에 대해 검토됐고 이 중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오류 현황. 주황색은 잘못된 수치가 표기된 것이고 파란색은 수정된 정상 수치가 표기된 것이다. (자료 = 모경종 의원실 제공)연구원은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를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잠재이용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전국 17개 시·도청과의 거리 입력에서 오류가 있었다. 인천시청에서 불로동까지 직선거리로 20㎞인데 연구원은 190㎞로 잘못 입력해 수요를 파악했다. 또 경기도청에서 불로동까지 60㎞인데 670㎞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로동과 전체 17개 시·도청과의 거리를 합산하면 349㎞인데 457㎞를 입력해 잠재이용수요가 205만명에서 63만명으로 줄었다.인천시는 이같이 오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 결과와 예술회관 건립 지원 계획을 발표해 시민의 불신을 키웠다. 모경종 의원은 “혈세를 들여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취지에 맞게 인천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인천시는 수치상의 오류가 있었지만 용역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치 오류를 정정하면 재무적 타당성 결과값은 대공연장의 경우 0.1193에서 0.3099로 일부 변동되지만 1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잠재이용수요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 오류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연구원 용역 결과상 재무적 타당성은 △1안 대공연장(최대 1200석)·소공연장(300석) 등 1500석 규모 △2안 중공연장(최대 900석)·소공연장(300석) 등 1200석 규모에서 모두 확보되지 않았고 경제적 타당성은 2안(BC값 1.05)만 확보됐다. 연구원은 중공연장이나 대공연장만 건립할 경우 예술회관 최대 객석 수요는 충족하나 유사사례를 검토했을 때 중·대공연장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소공연장을 함께 건립하는 예술회관 건립 추세라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는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의 중공연장 건립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지만 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대신 2026년 행정구역을 개편한 뒤 검단구, 영종구, 계양구가 직접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검토해보니 1000석 미만의 예술회관은 구가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상 종합문화예술회관은 1000석 이상으로 광역자치단체 규모로 분류했고 1000석 미만 문화예술회관은 기초자치단체 규모로 분류했다. 이 분류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는 효율성을 고려해 1000석 미만의 문화예술회관을 기초자치단체가 건립하게 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24.09.03 I 이종일 기자

늘어나는 '쓸쓸한 죽음'…'고독사' 막기 위해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고독사 사례가 증가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대상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위험성이 지적됐다.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지목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독사 정의 재정립, 컨트롤타워 구축, 스마트기기 활용 등 다각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과 공동으로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날 ‘고독사의 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50~60대가 전체 고독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고독사 발생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 연령대가 고령자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정우 변호사는 김혜경·정민지·조연빈 변호사와 함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의 점검’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섰다. 강 변호사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정서적 외로움 등이 꼽힌다”며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면서 고독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강 변호사는 이어 “현행 고독사예방법에 따른 고독사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재정립해 고독사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접근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해소’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고독사 예방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고 있으나, 고독사의 원인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예방에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부처간 업무 조정과 연계를 맡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는 주변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외부의 접촉을 꺼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자와 접촉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기관 및 담당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토론자로 나선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만큼 돌봄로봇, 움직임감지센서, 스마트 플러그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고독사예방법이 당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 제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이 방지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2024.09.03 I 성주원 기자

해리스와 트럼프, ‘US스틸 매각 반대’ 한목소리 내는 이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US스틸은 미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여야 한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 노동절인 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선거 유세에서 이처럼 말했다. 피츠버그는 미국 철강 제조업 상징인 US스틸의 본사가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US스틸은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 기업으로, 강력한 미 철강 회사는 국가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언제나 미 철강 노동자들의 편에 서 있겠다”고 덧붙였다. 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AFP)해리스 부통령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US스틸 매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한 것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를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 경합주 표심 잡아라…정치적 셈법122년 역사의 US스틸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세운 카네기스틸을 모태로 설립,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으로 통한다. 그런 US스틸을 조강량(강철 생산량)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이 지난해 12월 149억달러(20조17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US스틸 인수로 몸집을 늘려 중국 경쟁업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것이 일본제철의 목표다. US스틸 주주들도 이를 찬성했으나 미 철강노조와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전미철강노조(USW)는 일본제철이 노조가 대표하는 공장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기존 계약 조건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US스틸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USW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까지 정리해고와 공장 폐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USW는 향후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US스틸 본사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19명 배정돼 경합주 중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주요 격전지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날을 포함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거 운동을 시작한 한달새 수차례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한 이유기도 하다.또한 펜실베이니아는 과거 철강산업의 중심지였던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한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선 노조의 지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US스틸 매각을 반대하자 약 1주일 후 USW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대선 후보 모두 US스틸 매각을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원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오하이오주의 J.D. 밴스 상원의원 등 러스트벨트 기반 정치인들 역시 표심을 의식해 US스틸 매각 반대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국가 안보 위협” 우려 시선도 철강 산업이 국가 방위와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반대 명분이 되고 있다. 오하이오주의 셰로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일본제철과 중국 철강업계가 긴밀한 사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의식하듯 일본제철은 중국 바오산철강와의 합작회사인 보강일철자동차강판(BNA)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이달 합작 사업 계약 만료와 해당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막후에선 미국 철강기업 클리브랜드 클리프가 US스틸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지난해 클리브랜드 클리프는 US스틸을 일본제철이 제시한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인수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럼에도 클리브랜드 클리프의 로렌코 곤칼베스 CEO는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거래가 무산되면 다시 US스틸 인수전에 뛰어들 의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일본제철(사진=AFP)◇ CFIUS 판단, US스틸 매각 좌우하나 그럼에도 US스틸은 일본제철과의 거래 진행을 고수하고 있다. US스틸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의 오랜 대미 투자자인 일본제철과의 파트너십은 미국 철강 산업과 일자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 역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을 역임한 마이크 폼페이오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지난달 29일 US스틸의 제철소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수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US스틸 매각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외신들은 CFIUS의 결정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CFIUS는 미 정부에 US스틸 매각 승인을 거부하도록 권할 수 있으나 문제 해결안을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또 만약 CFIUS가 US스틸 매각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무산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컨설턴트와 법조인들은 진단했다.US스틸 인수와 관련된 정치적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선 USW를 우선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 안보와 비즈니스정책 컨설팅 회사인 캡스톤의 전무이사 엘레나 맥거번은 “일본제철과 철강 노동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반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3 I 김윤지 기자

野 윤종군 "화재위험 리콜 대상 챠랑 1.7만대 활보 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위험 전기차의 리콜 명령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콜 차량의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윤종군 의원실 제공)3일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시정되지 않고 활보하는 전기차 수가 1만 7000대인 것으로 추정됐다. 윤종군 의원실 관계자는 “리콜 명령을 받은 전기차 5대 중 1대가 화재위험을 안고 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기차 전체 리콜명령은 478건, 이중 ‘화재 위험’을 명시하거나 화재와 밀접한 과열, 합선, 퓨즈 고장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것은 82건에 달한다. 이에 해당하는 전기차 수는 8만 8000대 가량이다. 이중 실제 수리를 받은 차량과 중복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면 20% 수준인 1만 7593대가 리콜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동차 제조사에 리콜 통지와 무상수리 의무를 부과하지만 정작 차량 소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윤종군 의원은 “리콜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차량 이용자들은 생계가 달려 있어 시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도로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 차가 다니는 사회 곳곳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차량 이용자들 또한 ‘리콜차량은 위험차량’이라는 인식을 하고 리콜 시정 조치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리콜에 응하지 않은 차량의 절반은 화물차인 기아의 ‘봉고 3’였다. 지난해 6월 ‘전기배선 합선과 과전류로 인한 퓨즈 끊어짐’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9000대가 넘는 차량이 아직 수리를 받지 않고 있다. 배터리 화재와 절연재 발화 가능성으로 지난해 4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GM의 볼트EV는 2600여대가, 비슷한 시기 ‘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대상이 된 르노의 SM3 전기차 약 500대도 리콜 수리를 받지 않았다.

2024.09.03 I 김유성 기자

산업장관, 美 상원의원단 면담…"韓기업 활동 위한 관심·지원 필요"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미 상원의원단에게 “미국의 통상정책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돼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3일 서울 영등포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미국 상원의원 7명과 면담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빌 해거티 의원을 단장으로 방한한 미 상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미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찬에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공화당), 존 튠(John Thune, 공화당),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민주당), 댄 설리번(Dan Sullivan, 공화당), 개리 피터스(Gary Peters, 민주당), 에릭 슈밋(Eric Schmitt, 공화당), 케이티 브릿(Katie Britt, 공화당) 등 상원의원 7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최근 심화하는 글로벌 경제 변동 속에서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두 나라의 번영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3 I 윤종성 기자

교육위 野 의원들 "이승만 미화했다"…`뉴라이트 논란 교과서`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을 부각한 소위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교묘하고 치밀하게 학생들을 우경화 하려는 교과서”라면서 “이승만을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행간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3일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 논란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담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특히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적을 부각한다”면서 “다른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장기독재’로 표현한 이승만 집권기를, ‘뉴라이트’ 교과서에서는 ‘장기집권’으로 기술한다. 4.19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독재정치를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또 “뉴라이트 교과서는 1946년 단독정부 수립을 공표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강조한다”면서 “‘만약 정읍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법을 이용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른바 우파세력이 가진 역사적 관점을 삭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이 교과서는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중립을 가장해 미화한다”면서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고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뉴라이트’적 역사수정주의를 드러낸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은 다른 교과서의 절반 가량으로 줄이고, 구체적인 사례나 일본의 역사 부정 내용을 제외했다. 친일 반민족 지식인 문제도 명확한 평가 대신 질문 형식으로 우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윤석열 정부는 역사 교육에서 친일파 뉴라이트 기조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검정 교과서에까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수년 전부터 뉴라이트 활동을 활발히 해온 인물들이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 내용과 관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09.03 I 김유성 기자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차별금지법 반대…공산주의 혁명 이어져"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후보자는 이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을 받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는 질문에도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안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 직무 사이 간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인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청문회에선 ‘뉴라이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 행위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후보자는 뉴라이트인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며 “건국의 완성에 대해선 많은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서 의원은 “그것이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인권위가 안고 있는 내부 운영의 어려움을 점검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튼실하게 구축하고자 한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숙고하고 여러 인권위원 및 구성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며 많은 분과 넓게 소통하고 깊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의 기준과 결정을 존중하고 국내에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9.03 I 손의연 기자

리플 CEO, "미국 법원 판결은 가상자산 업계 승리"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미국 법원은 리플(XRP)이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SEC가 항소해도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없고, 해리스가 당선돼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임기는 끝날 것입니다”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오른쪽)가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사진=리플)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4년간 이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2020년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SEC가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리플과 SEC간의 악연은 지난 2020년 12월 시작됐다. SEC는 XRP가 증권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증권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갈링하우스 CEO를 비롯한 리플 주요 경영진들은 지난 4년간 논란을 주도한 겐슬러 위원장과 SEC를 비판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이 같은 소송은 최근 일단락됐다. 지난달 7일(현지시간) 소송을 맡아온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가 SEC가 요구한 과징금 및 민사상 벌금 20억달러가 아닌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려서다. 당초 SEC가 제시한 금액에서 약 94% 줄어든 금액이다.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연방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약식 판결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다. 최종적으로 증권성이 없다는 점을 못박은 셈이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갈링하우스 CEO는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규제 명확성을 지닌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해준 것”이라며 “SEC가 구형한 벌금 20억달러도 94%나 감액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대선에 따른 가상자산 산업 판도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곳이 집권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인 만큼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갈링하우스 CEO는 “기술은 초당적인 것으로 가상자산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화당이 조금 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것은 맞지만 민주당에서도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설명했다.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갈링하우스 CEO는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이 겐슬러를 SEC 위원장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양당의 주요 리더들을 만나왔는데 당에 상관없이 SEC가 가상자산 업계와 벌이고 있는 전쟁에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들이 근거가 미국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주에도 판사들이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용어를 쓴 SEC를 비판했다”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돼도 그의 임기는 끝날 것이라는데 돈을 걸겠다”고 덧붙였다.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낸 리플은 이날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탁(커스터디)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 및 시중 은행들과 협업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과거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과 협업했었지만 리플의 제품이 직접적으로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며 “그러나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 협업하고 싶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2025년 상반기 중 명확한 규제안을 전달하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03 I 김가은 기자

시진핑, 아프리카 정상 연쇄 회담…“고품질 발전 촉진”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벌이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아프리카와 협력 강화 계기로 삼고 있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중국-남아공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시 주석은 “중국과 남아공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국민의 공통 기대에 부합하고 남반구의 발전과 성장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남아공 및 기타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해 새로운 추진력을 창출하고 중국-아프리카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은 계속해서 중국의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용의가 있다”며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경제, 무역·투자, 인프라, 신에너지, 빈곤 퇴치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 심화하겠다”고 전했다.양국 정상은 회담 후 베이더우위성 체계 적용, 양국 무역, 농산물 시장 접근, 문화유산 등에 관한 다수의 양자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시 주석은 이후에도 기니, 에리트레아, 세이셸, 지부티, 토고, 코모로,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등 정상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열었다.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중국과 아프리카의 밀접한 관계를 연일 보도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이다.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시 주석의 이번 정상회의 연설은 세계의 주목을 끌고 중국-아프리카 관계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중국-아프리카 협력이 격동의 세계에서 도전을 견디고 기회를 모색하는 길을 계속 안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덤부자 기니 국가주석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영향력 경쟁에서 차별화를 드러내기도 했다. GT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정에 자주 간섭하는 서구 열강들과 달리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해 ‘5-No’ 접근법을 제안했다며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 경로를 추구하는 데 간섭하지 않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의지를 강요하지 않고 △원조에 정치적 끈을 묶지 않고 △투자·자금 협력에서 이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짐바브웨에 위치한 남아공 연구기록센터의 무네시 마다쿠팜바 전무이사는 “서방과 아프리카의 개발 협력 측면에서 보면 한쪽이 다른 쪽을 착취하는 일종의 불균형한 개발이었다”며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개발 접근법과 협력은 윈-윈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2024.09.03 I 이명철 기자

"민식이법 처벌 운전자 10명 중 9명은 벌금·집행유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 10명 중 9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처벌된다’라는 항간의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3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위반으로 재판 받은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22건(5.9%), 집행유예 154건(41.2%), 벌금형 158건(42.4%), 벌금형 집행유예 17건(4.6%), 무죄 19건(5.1%)로 나타났다. 공소기각과 선고 유예는 각 1건과 3건이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22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4건이었다. 최대 12년형에서 최소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징역형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그 피해가 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거나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됐다. 22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이 1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의를 잘 살피며 운전했다는 게 인정된 경우,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률이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 혹은 보도를 침범하는 등 그 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75건에 이르렀다. 전체 47%에 이른다. 집행 유예와 벌금형이 전체 판결 중 329건으로 88%를 넘는 것을 두고 강훈식 의원은 “아이들을 길가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절한 처벌 수위인지 의문”이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이 작년 7월부터 적용된 만큼, 감경 및 가중 처벌 여부를 꼼꼼히 따져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201건으로 53%를 넘는 것에 대해 “이제는 정말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차례”라면서 “길가에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9.03 I 김유성 기자

한총리 "물가 드디어 2%로 안정…금리 내릴 수 있는 여지 생겨"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이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이래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3월(3.1%)까지 3%대를 유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9%로 떨어진 뒤 △5월 2.7% △6월 2.4% △7월 2.6%에 이어 5개월째 2%대를 지속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재정건전성 확보 과정이 지속되고 있어서 경기 살리기 위해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건 어렵다”면서 “금리를 조정하면 환율이 즉각 반응하기 떄문에 우리 혼자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것 같다”며 8월 2%까지 떨어진 물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걸 기초로 해서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현재 투기가 붙을까봐 강한 공급과 수요 관리 정책을 쓰고 있으나 전체적 경기를 보면서 유연성 있게 할 것”며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나가야 한다” 설명했다.또 “굉장히 획기적이진 않지만 작은 거라도 계속 쌓아나가며 민생과 내수가 수출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같이 받아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3 I 이지은 기자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재발의…`野 비토권` 포함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채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했던 제3자 특별검사 추천을 포함한 안이다. 다만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거부를 할 수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안으로 국회의장이 이를 대통령에 송부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관심 많은 순직해병특검법(채해병특검법)을 오늘 1시 30분 정도 재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대법원장 등 대법원에서 4명을 추천하고 비교섭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안을 받아 넘기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토권이 있다”고 말했다. 비토권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체가 돼 행사하게 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제3자추천안을 받은 것 자체가 상당 부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여당에서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당 무리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 채해병특검법 발의를 압박했다. 이날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당 대표에 취임한지 40여일이 지났다”면서 “한동훈 대표의 명확한 입장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9.03 I 김유성 기자

해리스 “US스틸, 美소유로 남아야” 日인수 반대 처음 밝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노동절인 2일(현지시간) 밝혔다. 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세 현장에서 “US스틸은 역사적인 미국 기업”이라면서 “미국이 강력한 US스틸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US스틸 매각을 반대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 뜻을 함께 한 것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조강량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1억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로 몸집을 늘려 중국 경쟁업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US스틸 주주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미국 정치권과 철강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122년 역사의 US스틸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세운 카네기스틸을 모태로 설립,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으로 통한다. US스틸 본사는 경합주로 분류되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다.이에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과거 철강산업의 중심지였던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의 정치인들은 표심을 의식해 US스틸 매각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오하이오주의 J.D. 밴스 상원의원이 대표적이다.이 같은 반대에도 US스틸은 일본제철과의 거래 진행을 고수하고 있다. 데이비드 버릿 US스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의 일본제철과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철강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미 법무부가 일본제철의 인수에 대한 반독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외국인투자위원회 역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2024.09.03 I 김윤지 기자

野 이정문 "尹 정부, 日과 겉치레 외교만 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왜 이 시점에 방한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자국내 지지도가 낮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의 외교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읽었다. 이 의원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겉치레로 포장하지 말고 국격과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를 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에서 이 의원은 이날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6일과 7일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20% 낮은 지지율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왜 이 시점에 한국을 찾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의 방한 목적은, 기시다 총리의 대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의 외교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실패한 총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방한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자민당 총재 불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도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3년간 재임 성과로 한일관계 개선을 꼽았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에 외교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핵오염수 방류, 라인 사태, 일본 군함의 독도훈련 등도 무자라 얼마나 더 국익을 내어줄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이라면서 더 이상 일본에게 일방적 양보만을 베풀 수 없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겉치레로 포장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한 국격과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를 하라”고 촉구했다.

2024.09.03 I 김유성 기자

‘923만원’ 4년제 대학 중 등록금 가장 비싼 ‘이 대학’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대로 나타났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등록금·생활비·구조조정, 대학생 재정난 해결을 위한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순위에 따르면 전국 195개 대학 중 추계예대의 연평균 등록금이 923만9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추계예대에 이어 △연세대 919만5000원 △한국공학대 903만5000원 △신한대 881만8000원 △이화여대 874만6000원 순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았다.상위 6~10위는 경동대(860만5000원), 연세대 미래캠퍼스(856만6000원), 한양대(856만5000원), 한양대 ERICA(853만4000원), 을지대(852만9000원)가 차지했다. 이어 성균관대는 845만원으로 14위를, 홍익대는 15위(843만7000원)를, 고려대는 16위(834만8000원)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603만5000원으로 146위였다.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무료인 광주가톨릭대였다.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선 서울시립대가 239만7000원(192위)으로 등록금이 가장 쌌다. 전국 10개 교육대도 등록금 수준이 낮았다. 서울교대가 308만8000원으로 191위를, 부산교대가 314만4000원으로 190위를, 춘천교대가 331만3000원으로 188위에 그쳤다. 전문대 중에선 서울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825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한국골프대(793만원), 계원예대(771만4000원), 백제예대(754만5000원), 동아방송예대(743만2000원) 순이다. 대학원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의 등록금(1879만9000원)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1720만원), 성균관대(1459만2000원), 고려대(1456만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1383만4000원)가 뒤를 이었다. 학부 등록금의 경우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500억원) 지원이 차단되는 반면 대학원은 이러한 간접 규제가 없어 학부에 비해 등록금이 비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상위 20개교(단위: 천원, 자료: 진선미 의원실, 교육부)

2024.09.03 I 신하영 기자

추경호 "野 계엄령 주장, 근거 없는 괴담 선동…국민 우습게 보는 것"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선동, 가담했으나 단 한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괴담, 선동일 뿐이다”라고 3일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얘기했던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또 (계엄령 선동 관련) 계획과 기획을 어딘가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일종 경고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해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고도 꼬집었다.이어 “근거나 현실성이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그 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수준의 이야기 뿐”이라며 “하지만 기무사 문건 사건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군 합동 수사단 구성을 직접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런 선동이 계속 통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단히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 최근 허종식·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의원들과 민주당이 국민들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그는 “지금껏 민주당은 이 사건을 조작 수사라 주장하면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을 추진하고 한 술 더 떠 탄핵청문회까지 열었다”며 “몰염치를 넘어 적반하장의 사법농단”이라고 했다.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6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이리저리 수사망을 피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처벌을 피하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대통령 소추권이니 검찰 앞에 불평등 같은 이야기를 들먹이며 딴소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일가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받아서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03 I 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