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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의 '2조달러' 연방지출 삭감 가능?…"경제 혼란 불가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최소 2조달러(2767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정부 효율화’ 위원회를 이끌 가능성이 큰 그는 정부 예산에 과감한 개혁을 권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며 두손을 번쩍 들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의 2조달러 예산 삭감 계획은 경제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주말 뉴욕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최소 2조달러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공격적인 목표를 처음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는 6조75000억달러의 예산을 집행했다. 머스크의 공약대로면 연간 연방지출의 약 3분의1을 줄여야 한다.WP는 특히 군사비와 사회보장 복지 프로그램 등 오랫동안 여야가 신성시한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머스크의 공약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방정부의 예산은 정부 정책에 따라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 법령에 근거해 지출 규모가 정해지는 경직선 예산으로 나뉜다.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예산은 정책에 따라 삭감이 가능하지만, 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등 의무지출은 삭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상당한 논의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연방정부의 2024회계연도 재량지출은 약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WP는 머스크가 원하는 연방대학 지원금, 연방 법집행 및 소비자 보호기금을 없애더라도 머스크가 밝힌 2조달러 예산 삭감은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특히 대규모 예산 삭감을 하려면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데,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방비 삭감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도 우파 싱크탱크인 맨해튼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 연구원은 “2조달러 삭감 아이디어는 완전히 터무니 없다”면서 “똑똑한 사업가 한명이 수조 달러의 낭비를 찾아낼 수 있다는 환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결국 머스크는 민주당 정부에서 강화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같은 사회보장지출 등을 삭감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 만약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을 동시 석권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당수 미국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1기 행정부 당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는 매디케이드 등에 대폭적인 삭감을 제안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 트럼프 대선불복 장소에 선 해리스 "자유냐 혼란이냐 선택해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번 대선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자유에 뿌리 내린 나라냐, 혼란과 분열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냐 사이의 선택이다. 지금은 미국의 새로운 세대 리더십의 시간이다.”미 대선을 일주일 앞둔 29일(현시시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재집권 불가론’을 역설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를 상징하는 워싱턴DC의 일립스 공원에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인지 안다. 그는 거의 4년 전 바로 이곳에서 무장한 군중들을 미국 의회 의사당으로 보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지를 뒤집으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엘립스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트럼프 ‘1.6의회’ 폭동 선동 연설자리서 선명한 대비 효과일립스공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이듬해 1월6일,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과 함께 대선 결과에 대한 의회의 인증 절차를 방해하도록 극성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연설을 했던 곳이다.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이 연방 의회 의사당을 난입했고 이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오점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을 ‘나라 사랑의 날’이라고 규정하는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1·6 의회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리스는 이날 연설을 ‘최후 변론’(closing argument)으로 명명했다. 해리스 후보가 검사 시절에 배심원단을 상대로 설득했던 것처럼,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자신이 왜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피력했다.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분 삶을 나아지게 만들지에 대해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다”며 “불안정하고 복수에 집착하며 불만에 사로잡혀 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트럼프는 미국민을 분열시키고 서로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데 지난 10년의 시간을 썼다”고 비판한 뒤 “그것이 그의 본질”이나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해리스는 본인을 통합의 리더로 내세웠다. 그는 “나는 내게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듣기 거북한 이야기일지라도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이며, 의견일치를 이루고, 일을 되게 하는 타협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나는 열심히 일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분투하는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파와 함께 일할 것”이라며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 항상 국가를 당과 나 자신보다 위에 둘 것을 맹세한다”라고 강조했다.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여성·인종차별 논란에…트럼프 “뉴욕집회는 사랑의 축제”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집중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지지층 확대에 나섰다. 그는 이날 거주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떤 사람도 국내외에서 이리 많은 죽음과 파괴를 초래한 적이 없다”면서 “그녀는 혼란과 파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리스는 끔찍하게 무능하고 완전 재앙이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면서 “그녀의 (선거) 메시지는 증오와 분열의 메시지였지만 내 메시지는 경제를 살리고 국경을 지키며 가장 위대하고 넓은 (선거) 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난 27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개최된 집회와 관련, “우리는 상식과 공정의 정당”이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벤트는 없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랑의 축제(love fest) 같았다. 함께 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뉴욕집회에서는 찬조연설자들이 “히스패닉계는 피임에 실패”, “푸에르토리코는 떠다니는 쓰레기섬”, “해리스와 그녀를 움직이는 포주들이 미국을 망칠 것” 등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성혐오, 인종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그는 이를 미화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 진영에서 자신에 대해 히틀러라고 공격하고 해당 집회를 나치 집회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그들은 1939년 나치가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사용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끔찍한 말이냐”면서 “그들(민주당)도 수차 그 장소를 사용했고 다른 사람들도 썼다”고 반박했다
- 美 대선 초박빙 판세 속 사전투표 5000만명 돌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선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에 참여한 미국인이 5000만명을 돌파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미국 플로리다 대학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각) 오후 6시42분 기준 사전 투표자가 517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20년 대선에서 전체 투표자 수인 1억5880만명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대선은 약 66%의 투표율로 1900년 이후 치러진 모든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우편을 통해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약 2460만명, 직접 사전투표한 유권자는 약 2710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전투표자의 지지 정당은 민주당이 39.5%, 공화당이 36.1%로 나타났다. 반면 군소정당 또는 무당파 지지 유권자도 24%를 차지했다. 7개 격전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의 사전투표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7%를 기록, 31%인 공화당을 앞섰다.연령별로는 41세 이상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80%에 달했다. 반면 26세 미만의 유권자는 현재까지 약 7% 참여하는 데 그쳤다. 성별로는 여성의 사전투표율이 54.1%를 기록, 남성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매체 더힐은 “최근 전국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수백만명 더 많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으며, 1964년 이후 모든 대선에서 투표율에서 남성을 앞질렀다”며 “올해는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여성은 민주당쪽으로 기울고, 남성은 우파를 지지하면서 성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유권자들이 2020년 조 바이든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젊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잠재적인 문제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선거전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초박빙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입소스와 함께 지난 25~27일 1150명의 성인을 상대로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4%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1%포인트 앞서고 있다.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 ABC뉴스와 입소스의 최신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이 51%로, 47%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격전지주들의 여론조사에선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 이재명, 韓에 대표회담 재차 제의…"만나서 민생 논의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여야 대표 회동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면서 한 대표가 만남에 응해주길 재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한다”면서 “전에 행사장에서 ‘저번주 안으로 만나서 얘기 합시다’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 정치적 현안도 쌓여 있지 않은가”라면서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중요한 현안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왔던 단통법 등도 빨리 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이 대표는 당부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내 지역위원장들한테 수 차례 약속하셨는데, 지금 정치적 기회 균등을 위해서 지구당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면서 “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는 게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을 몇개라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양당이 발족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협의회에서 다뤄질 법안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통으로 냈던 공약이다. 그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때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는데 총선 때 또 약속하고, 약속은 해놓고 안 지킨다”면서 “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 성범죄 재발률 62%인데...어린이집 반경 1km에 22명 살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59％에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특히 어린이집(83%)과 유치원(82%), 초등학교(82%)는 80%를 넘어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79%에 달했다. 학교 10곳 중 8곳꼴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사는 셈이다.어린이집(76%)과 초등학교(73%)는 광주, 중학교(73%)와 고등학교(73%)는 부산이 뒤를 이었다.학교급별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10년(2009~2018년)간 7만4956명의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을 했으며, 이 중 신상이 재등록된 범죄자는 2901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62.4%(1811명)가 3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한편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했다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4년간 거주해오던 안산 단원구 와동의 한 주택과의 월세 계약이 끝나자 지난 25일 인근의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성범죄자 알림e’로 확인한 결과 조두순이 이사한 집은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