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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캠프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해"…기존 입장서 선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자동차 정책과 관련, 2035년까지 전기 또는 수소 자동차만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년 대선 당시 지지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4일(현지시간) 악시오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해리스 대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지난달 말 ‘팩트 체크’ 이메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인 JD밴스 상원의원이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미국인에게 전기차를 소유하도록 강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탄소배출 제로 차량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50%, 2035년까지 10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탄소배출 제로 차량 법안’ 가속화 공약을 발표했다.2019년 상원의원이었던 시절에는 2040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 100%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뿐이라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악시오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물려받은 이후 2035년 전기차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날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해리스 캠프 측에 문의했으나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해리스 부통령의 입장 변화는 트럼프 진영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극단적 진보주의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자, 자동차 제조업계 종사자가 몰려 있는 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유권자를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함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골자로 하며, 세액 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무사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은 더이상 과거의 진보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헬스케어, 이민, 총기규제, 프래킹(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 등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친(親)트럼프 성향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CNN방송 인터뷰에서 “(친환경적인) 나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그린에너지 전환 정책을 찬성한다며, 해리스 대선 캠프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 당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 역시 친화석연료 정책 공약을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의도지만,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미 석유·가스업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는 특히 프래킹 금지와 친환경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해리스vs트럼프…CNN, 美대선 `경합6개주` 여론조사 보니
-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부통령. (사진=로이터).[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대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패를 사실상 결정짓는 경합주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 CNN이 8월23일~2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 경합 6개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동전을 던져서 승자를 가릴 수밖에 도리가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으며,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거의 동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각각 50%, 48%의 지지를 얻어 44%, 43%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44%에 머문 해리스 부통령을 제쳤다. 조지아, 네바다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8%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였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두 후보 모두 47%의 지지율을 얻어 동률을 이뤘다.이에 CNN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가 어느 후보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 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합주 6곳 유권자의 15%는 아직 후보를 선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두달동안 각당의 선거 유세가 경합주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유권자가 견해를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미국 대선후보 첫 TV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초박빙인 만큼 이번 TV 토론이 대선의 향후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미 대선 투표일은 11월5일로 두 달이 남았다.
- “尹 추석선물 돌려보냅니다”…야당 의원들 `거부 인증샷`
- 김준형(오른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수령 거부했다는 글을 올렸다.(사진=김준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명절 선물 ‘수령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령 거부 인증’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금 전 의원실에 반갑지 않은 선물이 도착했다”며 “’선물 보내지 마시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외교도 마음대로,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적었다.이어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하고, 고생하시는 (배달)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역시 독불장군답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지역에서 피땀으로 만든 아까운 선물 보낼 시간에 진짜 민생부터 챙기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각계 인사들에 전달할 추석 선물세트 모습(사진=대통령실)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선물을 거부한다”며 “개원식 불참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선물은 왜 보냈나”라고 반문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배달이 왔다”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시느냐”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며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당 의원들은 지난 5월에도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보낸 축하 난을 거부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로 구성된 추석 명절 선물을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선물엔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이 담겼다. 불교계에 전달한 선물엔 전통주·양파잼 대신 오미자청(경북 문경), 매실청(전남 광양), 잣(강원 평창·홍천)이 포함됐다. 여기에 오얏핸드워시·매화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핸드크림(제주 서귀포), 사과립밤(경북 청송), 앵두립밤(경기 가평), 손수건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도 들어 있다.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케이(K) 뷰티’의 저력을 국민께 보내드리기 위해 전국 곳곳의 자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세트도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토큰증권 당장 법제화해도 2027년에야 상용화…5~6년 뒤쳐졌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지금 (토큰증권 활성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7년에야 사업에서 유의미해질 것이다. 해외 대비 5~6년 뒤쳐졌다.”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부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오는 4일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해당 세미나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온다고 돼 있는 데다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입법 활동을 활발히 했던 윤창현 전 의원이 코스콤 사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관련 세미나가 열리고 코스콤에서도 발표를 맡으면서 토큰증권 관련 테마주가 형성되는 등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해당 세미나로 인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당대표 대신 추경호 같은 당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 “토큰증권, 전통자산 법제화하듯이 하지 말아야”이 부장은 “해외 파트너사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연결할 프로젝트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갈라파고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최대 STO(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가 일본에 진출해 미국과 일본을 사업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가디언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도하는 토큰증권 이니셔티브로 HSBC 등 글로벌 12개 기관이 참여해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 금융청도 참여 중이다. 토큰증권 활성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기술발달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수치 계산이 빨라지자 파생상품이 나왔고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까지 가면서 결국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성공했듯이 기존 전통자산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토큰증권이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총액결제(RTS) 활용, 크로스보드로 해외와의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따”며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투자자산 다변화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짚었다. 토큰증권, STO 등은 금융시장의 생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부장은 “현재의 금융산업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비유하자면) 저희 가게는 현금 밖에 못 받는 것이고 글로벌은 현금, 카드 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생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짚었다.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블록체인 기술 정합성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통자산 방식으로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며 “분산원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코스콤에서 주관하는 공동 분산원장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하면 결국 한국은 계속해서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관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본증권법상 다른 증권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따르되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권 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이전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외에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은 작년 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투자하는 자산, 즉 ‘음식’이라면 이러한 음식은 자본시장법상 똑같이 규율된다. 이러한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든지, 즉 그 그릇이 실물증권,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거래법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보면 STO가 가능하다는 게 한 사무관의 설명이다. 증권을 공모하게 되면 증권사를 끼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계과관리기관’으로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또 장외거래중개업(가제) 라이센스도 만들어 증권이 유통되도록 하는 거래소 설립도 추진할 에정이다. ◇ 규제 샌드박스인데 ‘규제 강해’…법제화로 풀어야이날 토론회에선 작년 2월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주식 갤럭시아머니트리 팀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 하는 증권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건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적격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한도보다 낮아서 그 수준 이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사무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샌드박스에서 허용됐던 것보다는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신청했던 곳은 내년 끝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STO 전반은 아니더라도 수익증권 중개 주선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장외거래 관련 일부라도 조금씩 제도화하는 식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뭐하는 사람?”…“‘문재인 전 사위’ 본 타이이스타젯 대표, 불쾌해 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44)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특혜 임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의원의 지시로 서 씨를 채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사진=뉴시스4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2018년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문이사로 채용될 당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 전 의원이 서류를 주고 월급여 등을 알려주며 뽑으라고 하니까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서울신문을 통해 밝혔다.검찰은 또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모처에서 회사 임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일종의 상견례 자리를 가졌던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는 서 씨와 박석호 대표,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 이스타항공 전무 A씨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반소매 티셔츠 등의 편한 옷차림으로 식사 자리에 나갔고, 이를 두고 박 대표 등은 “뭐하는 사람이냐”며 다른 참석자들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정확히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서 씨가 항공업계에서 일했다고 해서 만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인 줄은 당시엔 몰랐다”고 해당 매체를 통해 밝혔다. 서 씨는 항공업계 관력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전 남편인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다혜 씨와 서 씨는 지난 2021년 이혼한 상태다.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특혜 임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할 때,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이에 따라 검찰이 공개든 비공개든 어떠한 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다혜 씨를 먼저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석 직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이와 관련 다혜 씨는 3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다혜 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에도 엑스 계정에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 글을 올렸다. 그는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라며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했다.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은 ‘Frog(개구리)’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다는 속담에 자신의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다혜 씨는 글과 함께 돌에 맞아 깨진 듯한 유리 창문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문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당내 대책기구인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