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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캠프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해"…기존 입장서 선회
  • 해리스 캠프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해"…기존 입장서 선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자동차 정책과 관련, 2035년까지 전기 또는 수소 자동차만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년 대선 당시 지지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4일(현지시간) 악시오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해리스 대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지난달 말 ‘팩트 체크’ 이메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인 JD밴스 상원의원이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미국인에게 전기차를 소유하도록 강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탄소배출 제로 차량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50%, 2035년까지 10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탄소배출 제로 차량 법안’ 가속화 공약을 발표했다.2019년 상원의원이었던 시절에는 2040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 100%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뿐이라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악시오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물려받은 이후 2035년 전기차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날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해리스 캠프 측에 문의했으나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해리스 부통령의 입장 변화는 트럼프 진영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극단적 진보주의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자, 자동차 제조업계 종사자가 몰려 있는 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유권자를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함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골자로 하며, 세액 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무사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은 더이상 과거의 진보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헬스케어, 이민, 총기규제, 프래킹(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 등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친(親)트럼프 성향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CNN방송 인터뷰에서 “(친환경적인) 나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그린에너지 전환 정책을 찬성한다며, 해리스 대선 캠프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 당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 역시 친화석연료 정책 공약을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의도지만,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미 석유·가스업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는 특히 프래킹 금지와 친환경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4.09.05 I 방성훈 기자
14세 소년이 총기난사 …총기 규제 美대선 쟁점되나
  • 14세 소년이 총기난사 …총기 규제 美대선 쟁점되나
  • 4일(현지시간) 미구 조지아 윈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지역 주민인 그레첸 기어라크가 뉴스 인터뷰 중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학생 2명과 교사 2명을 살해했다. 미국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비극을 애도하는 가운데, 총기 규제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전 9시 반쯤 조지아주 애틀란타 교외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14세 콜트 그레이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팔라치 고등학교에 진학해 새 학기를 시작한 지 불과 한달여가 됐을 때였다. 아직까지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총기가 사용됐는지도 불명이다. 생존자들은 교실화면에 봉쇄 경고가 뜨는 동시에 최소 10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밝혔다. 저드 스미스 학교 보안관은 “총격범이 보안관과 맞닥뜨리자 포기하고 땅에 엎드렸다”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이같은 증오는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호세이 조지아 수사국 국장은 용의자가 성인으로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살인, 폭력 등 특정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기소할 수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공화당이 민주당과 협력해 ‘상식적인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질과 나는 무의미한 총기 폭력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고, 삶이 영원히 바뀐 모든 생존자들을 생각한다”고 말했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뉴햄프셔에서 열린 선거유세장에서 이 사건을 “무의미한 비극”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총기 폭력의 연쇄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총기 전담 기구를 설치해 총기 폭력을 규제하고,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총기 전담 기구의 최종 책임자는 해리스 부통령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피해자들을 애도했지만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병들고 미친 괴물이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들에게서 너무 빨리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소유자의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총기 폭력 사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부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올해 미국에서 일어난 세 번째 대규모 총기 폭력 사건이다. 조지아주에 있어서는 역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이기도 하다. 선거인단이 16명인 조지아주는 이번 대선의 최대 경합주 중 하나다.
2024.09.05 I 정다슬 기자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 있겠나" 尹 응급실 방문
  •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 있겠나" 尹 응급실 방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공백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 의료 현장을 방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야간근무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겠다”며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또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이에 병원장은 “현재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며 “또 추석 연휴 기간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찾은 건 올 2월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후 이번이 9번째다. 특히 이번 방문이 주목되는 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마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4일 기준 전국에서 5곳이다. 25개 병원에선 당직의사 혼자서 환자를 봐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도 파견하고 있지만 공백을 온전히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의료 현장 상황이 악화하자 여당 내에서도 의대 증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통령실은 지난주부터 윤 대통령의 응급 의료 기관 방문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 추가 방문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의료 현장 상황 인식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우리 현장의 의사·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의료개혁 여·야·정 협의체에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에도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 일치를 못 본 걸로 안다”며 “먼저 여야 간에 합의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2024.09.05 I 박종화 기자
‘성추행 혐의’ 대전시의원 제명안 시의회서 부결…시민단체 반발
  • ‘성추행 혐의’ 대전시의원 제명안 시의회서 부결…시민단체 반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대전시의회는 4일 임시본회의에서 상정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자리에는 재적의원 22명 중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출석했으며 표결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표 13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가결 충족 투표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표결 결과에 대해 “높은 도덕 기준과 윤리 의식을 갖고 평가해 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설명했지만 결과를 보면 위원장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징계가 있어야 했지만 이렇게 유야무야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이런 사태가 초래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장으로서 의원들 뜻을 존중해 회의 진행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야당 여성 지방의원 등이 4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이 있는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시민단체는 표결 이후 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원들은 피해자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었는가”라며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결과를 내놓고 2년 후 선거가 두렵지도 않은가”라면서 “조원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전시의회의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공범이 되는 길을 택했다”라며 “면죄부를 준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했다.이어 “해당 의원은 시의회의 비겁한 결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시민에게 사죄하고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피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그는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이후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송 의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4일 징계안이 부결되며 송 의원은 의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24.09.04 I 이재은 기자
폭염 속 노동자 사망 막는다…野이용우, '양준혁법' 발의
  • 폭염 속 노동자 사망 막는다…野이용우, '양준혁법' 발의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폭염 속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양준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노동포럼과 함께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양준혁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에어컨 설치기사였던 27세 양준혁씨는 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는 고열 속에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후에도 1시간 가까이 폭염 속에 방치됐다 숨진 바 있다.현행법은 사업주가 환기·채광 기준위반이나 소음·진동·이상기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다습한 작업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 의원은 “해마다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기상여건으로 인한 사망·부상이나 온열질환 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준혁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사업주에게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냉난방장치 설치 등 적합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요건도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으로 확대하고 위험여부가 불확실할 때에는 노동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응급환자 발생시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대상에 폭염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인 이 의원은 “고 양준혁님을 포함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면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방지 관련 내용이 현행법에 아예 없는 지독한 현실을 꼭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I 한광범 기자
해리스vs트럼프…CNN, 美대선 `경합6개주` 여론조사 보니
  • 해리스vs트럼프…CNN, 美대선 `경합6개주` 여론조사 보니
  •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부통령. (사진=로이터).[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대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패를 사실상 결정짓는 경합주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 CNN이 8월23일~2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 경합 6개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동전을 던져서 승자를 가릴 수밖에 도리가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으며,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거의 동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각각 50%, 48%의 지지를 얻어 44%, 43%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44%에 머문 해리스 부통령을 제쳤다. 조지아, 네바다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8%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였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두 후보 모두 47%의 지지율을 얻어 동률을 이뤘다.이에 CNN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가 어느 후보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 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합주 6곳 유권자의 15%는 아직 후보를 선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두달동안 각당의 선거 유세가 경합주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유권자가 견해를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미국 대선후보 첫 TV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초박빙인 만큼 이번 TV 토론이 대선의 향후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미 대선 투표일은 11월5일로 두 달이 남았다.
2024.09.04 I 김미경 기자
“尹 추석선물 돌려보냅니다”…야당 의원들 `거부 인증샷`
  • “尹 추석선물 돌려보냅니다”…야당 의원들 `거부 인증샷`
  • 김준형(오른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수령 거부했다는 글을 올렸다.(사진=김준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명절 선물 ‘수령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령 거부 인증’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금 전 의원실에 반갑지 않은 선물이 도착했다”며 “’선물 보내지 마시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외교도 마음대로,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적었다.이어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하고, 고생하시는 (배달)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역시 독불장군답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지역에서 피땀으로 만든 아까운 선물 보낼 시간에 진짜 민생부터 챙기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각계 인사들에 전달할 추석 선물세트 모습(사진=대통령실)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선물을 거부한다”며 “개원식 불참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선물은 왜 보냈나”라고 반문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배달이 왔다”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시느냐”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며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당 의원들은 지난 5월에도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보낸 축하 난을 거부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로 구성된 추석 명절 선물을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선물엔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이 담겼다. 불교계에 전달한 선물엔 전통주·양파잼 대신 오미자청(경북 문경), 매실청(전남 광양), 잣(강원 평창·홍천)이 포함됐다. 여기에 오얏핸드워시·매화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핸드크림(제주 서귀포), 사과립밤(경북 청송), 앵두립밤(경기 가평), 손수건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도 들어 있다.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케이(K) 뷰티’의 저력을 국민께 보내드리기 위해 전국 곳곳의 자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세트도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4.09.04 I 김미경 기자
외교부, `尹 해외순방 1회당 50억` 보도에 “사실과 달라”
  • 외교부, `尹 해외순방 1회당 50억` 보도에 “사실과 달라”
  • 5박7일간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외교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 1회당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행사별 단가를 기계적으로 단순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해외 순방은 방문국과의 거리에 따라 공군1호기 비용 등 고정성 경비에도 큰 편차가 있으며 국가와 방문의 격, 기간 등 가변적 요소에 따른 소요 비용 편차가 상당하다”며 “올 상반기에는 통상의 양자 방한과는 다른 다자적 성격의 한일중 정상회의 주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4개국의 개별적 양자 방한 등 사전 지출이 있었는데 해당 보도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과 외국 정상의 방한 접수 등 정상 외교 예산 세부 내역은 외교적 측면과 보안상 고려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도 전했다.또 외교부는 “정상외교 관련 부정확한 기사가 일부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것은 국익 손실만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정정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교부로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긴축 기조 하에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 경주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예산이 1회당 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의 예산 집행액만을 기초로 단순 추정한 것이란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한편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조319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조1905억원보다 1289억원(3.1%) 증액된 규모다.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 271억원에서 내년 295억원으로 8.8%(24억원) 늘려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정상 외교에 소요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국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2024.09.04 I 김미경 기자
'응급실 대란' 우려 속 응급의료기관 방문한 尹
  • '응급실 대란' 우려 속 응급의료기관 방문한 尹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공백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 의료 현장을 방문했다.올 4월 경기 부천시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4일 경기 북부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분만·소아·중증 등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함께 응급 의료를 둘러싼 법적인 리스크나 수가 등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며 “또 추석 연휴 기간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찾은 건 올 2월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후 이번이 9번째다. 특히 이번 방문이 주목되는 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마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4일 기준 전국에서 5곳이다. 25개 병원에선 당직의사 혼자서 환자를 봐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도 파견하고 있지만 공백을 온전히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의료 현장 상황이 악화하자 여당 내에서도 의대 증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통령실은 지난주부터 윤 대통령의 응급 의료 기관 방문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 추가 방문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의료 현장 상황 인식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우리 현장의 의사·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의료개혁 여·야·정 협의체에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에도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 일치를 못 본 걸로 안다”며 “먼저 여야 간에 합의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2024.09.04 I 박종화 기자
"토큰증권 당장 법제화해도 2027년에야 상용화…5~6년 뒤쳐졌다"
  • "토큰증권 당장 법제화해도 2027년에야 상용화…5~6년 뒤쳐졌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지금 (토큰증권 활성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7년에야 사업에서 유의미해질 것이다. 해외 대비 5~6년 뒤쳐졌다.”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부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오는 4일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해당 세미나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온다고 돼 있는 데다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입법 활동을 활발히 했던 윤창현 전 의원이 코스콤 사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관련 세미나가 열리고 코스콤에서도 발표를 맡으면서 토큰증권 관련 테마주가 형성되는 등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해당 세미나로 인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당대표 대신 추경호 같은 당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 “토큰증권, 전통자산 법제화하듯이 하지 말아야”이 부장은 “해외 파트너사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연결할 프로젝트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갈라파고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최대 STO(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가 일본에 진출해 미국과 일본을 사업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가디언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도하는 토큰증권 이니셔티브로 HSBC 등 글로벌 12개 기관이 참여해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 금융청도 참여 중이다. 토큰증권 활성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기술발달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수치 계산이 빨라지자 파생상품이 나왔고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까지 가면서 결국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성공했듯이 기존 전통자산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토큰증권이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총액결제(RTS) 활용, 크로스보드로 해외와의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따”며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투자자산 다변화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짚었다. 토큰증권, STO 등은 금융시장의 생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부장은 “현재의 금융산업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비유하자면) 저희 가게는 현금 밖에 못 받는 것이고 글로벌은 현금, 카드 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생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짚었다.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블록체인 기술 정합성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통자산 방식으로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며 “분산원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코스콤에서 주관하는 공동 분산원장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하면 결국 한국은 계속해서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관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본증권법상 다른 증권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따르되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권 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이전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외에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은 작년 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투자하는 자산, 즉 ‘음식’이라면 이러한 음식은 자본시장법상 똑같이 규율된다. 이러한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든지, 즉 그 그릇이 실물증권,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거래법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보면 STO가 가능하다는 게 한 사무관의 설명이다. 증권을 공모하게 되면 증권사를 끼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계과관리기관’으로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또 장외거래중개업(가제) 라이센스도 만들어 증권이 유통되도록 하는 거래소 설립도 추진할 에정이다. ◇ 규제 샌드박스인데 ‘규제 강해’…법제화로 풀어야이날 토론회에선 작년 2월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주식 갤럭시아머니트리 팀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 하는 증권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건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적격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한도보다 낮아서 그 수준 이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사무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샌드박스에서 허용됐던 것보다는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신청했던 곳은 내년 끝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STO 전반은 아니더라도 수익증권 중개 주선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장외거래 관련 일부라도 조금씩 제도화하는 식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4 I 최정희 기자
“뭐하는 사람?”…“‘문재인 전 사위’ 본 타이이스타젯 대표, 불쾌해 했다”
  • “뭐하는 사람?”…“‘문재인 전 사위’ 본 타이이스타젯 대표, 불쾌해 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44)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특혜 임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의원의 지시로 서 씨를 채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사진=뉴시스4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2018년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문이사로 채용될 당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 전 의원이 서류를 주고 월급여 등을 알려주며 뽑으라고 하니까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서울신문을 통해 밝혔다.검찰은 또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모처에서 회사 임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일종의 상견례 자리를 가졌던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는 서 씨와 박석호 대표,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 이스타항공 전무 A씨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반소매 티셔츠 등의 편한 옷차림으로 식사 자리에 나갔고, 이를 두고 박 대표 등은 “뭐하는 사람이냐”며 다른 참석자들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정확히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서 씨가 항공업계에서 일했다고 해서 만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인 줄은 당시엔 몰랐다”고 해당 매체를 통해 밝혔다. 서 씨는 항공업계 관력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전 남편인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다혜 씨와 서 씨는 지난 2021년 이혼한 상태다.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특혜 임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할 때,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이에 따라 검찰이 공개든 비공개든 어떠한 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다혜 씨를 먼저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석 직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이와 관련 다혜 씨는 3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다혜 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에도 엑스 계정에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 글을 올렸다. 그는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라며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했다.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은 ‘Frog(개구리)’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다는 속담에 자신의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다혜 씨는 글과 함께 돌에 맞아 깨진 듯한 유리 창문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문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당내 대책기구인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4.09.04 I 이로원 기자
최상목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아"
  • 최상목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가족지출 관련 예산이 적다’고 지적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OECD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지출(SOCX)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OECD 평균(2.1%)보다 작았다.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31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OECD가 분류하는 가족지출엔 아동수당, 양육수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바우처, 기타 보육과 아동보호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저출생 관련 비교 지표로 사용된다.최 부총리는 “재정지출이 다는 아니지만 (저출생 대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사회의 경쟁 압력과 지방 균형 발전 등과 관련한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재정지출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과 사회적 구조 개혁 등 포함해 이번에 대책을 더 효과성 있게 하려 했다”고 부연했다.그간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에 지출했는데도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집값 자체가 그동안 많이 상승한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이에 차 의원은 “문제는 주거 지원 예산 중 절반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융자사업에 몰려 있다는 점”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게 주거 불안이라면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 집값을 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근본적 해결책은 집값 안정이다”라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자산을 형성하도록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단기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은 불가피하다”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8년 외환위기 시절 세수 추계 오류가 -13.1%였는데 지난해는 -14.1%로 더 컸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3% 아래로 다시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 세수 결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2022년과 2023년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할만한 위기 상황”이라며 “미국 금리나 주요국 물가 수준이 30~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022년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올해는 법인세에 한해서 세수 추계 오류가 생겼다”며 “법인세는 올해 경기와 상관 없이 지난해의 영향을 받는 건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정신에는 동의하나,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정할 때 너무 경직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은 투명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4 I 이지은 기자
윤건영 “문다혜 제주도 주택, ‘별장’ 아닌 ‘숙박업소’”
  • 윤건영 “문다혜 제주도 주택, ‘별장’ 아닌 ‘숙박업소’”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이 ‘별장’이라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일축했다. 해당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다혜 씨.(사진=온라인 갈무리)4일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해당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등록도 돼 있다. 31평 규모의 단층 주택으로 30년도 넘은 구옥”이라고 적었다.이어 “해당 주택 매입 자금은 문다혜 씨가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충당했다”며 “매입 시기 역시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인 2022년 7월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타이이스타젯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8월 31일 문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해당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했다”며 “숙박업 사업장에 개인 물품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임에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썼다. 또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 두게 하는 목표일 것”이라며 “실제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주택의 사진을 보도하며 사건과 본질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탰다. 윤 의원은 문다혜 씨 제주도 주택 관련 보도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사저를 365일, 24시간 촬영하며 사실상 스토킹 수준의 보도를 일삼았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숙박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는 또 다른 피해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정치 탄압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다.
2024.09.04 I 김형일 기자
與 “미래 세대 위한 빅스텝” vs 野 “국민 없고 재정부담만 덜어”
  • 與 “미래 세대 위한 빅스텝” vs 野 “국민 없고 재정부담만 덜어”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여당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올해 중 보험료율 상향 등 모수개혁에 합의하자고 4일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금재정 안정성만 우선했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며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또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의미를 담았다.반면 야당은 “안정적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안”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여당은 21대 국회 때 어렵게 공론화조사를 해가면서 만든 국민적·정치적 협의를 출발부터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정부 연금안 소득대체율이 42%로, 21대 논의(민주당 45%, 국민의힘 43%)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을 지적한 셈이다. 향후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채널을 합의하는 것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를 뒷받침할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특위 없이 보건복지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한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21대와 같이 (특위 구성을)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런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상임위에서 할지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04 I 조용석 기자
인천 서구복지재단 출범…“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인천 서구복지재단 출범…“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복지재단은 지난 3일 서구 연희동 복지어울림센터 1층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강범석(서구청장) 재단 이사장과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김교흥(인천 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선원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서구 자생단체 임원, 복지시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범석(맨 왼쪽) 서구복지재단 이사장이 3일 연희동 복지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1호 기부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출범식에서는 1호 기부자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3년 안에 1000만원 이상을 후원하는 서구나눔리더스클럽 기업부분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이 1호 기부자가 됐다. 단체부분에서는 음악콘서트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된교회가 인증패를 받았다. 서구나눔우수클럽에는 지역사회에 쌀을 기부해온 화엄정사가 1호 기부자가 됐고 서구나눔투게더클럽에는 청라동 하임놀이스쿨어린이집이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범석 이사장은 출범사를 통해 “복지 관련 조사·연구를 벌여 권역별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맞춤형 복지사업을 개발하겠다”며 “복지안심도시 서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재단이 조사·연구사업과 직접 복지사업을 병행해 지역과 복지시설 간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연계할 수 있는 서구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복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범석 서구복지재단 이사장이 3일 연희동 복지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앞서 서구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 3월 서구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 조사 △복지공유제 사업(중소기업 청년 국내여행비 지원) △취약계층 취업준비 청년 미백치료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교육과 문화힐링지원사업 등을 한다. 내년에는 사회적 고립자 지원 프로그램, 미래 세대 재능파인더 사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강사단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배영 서구복지재단 상임이사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개인이 처한 어려움을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범석 서구복지재단 이사장이 3일 연희동 복지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재단 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
2024.09.04 I 이종일 기자
“더 많이 내고 낸 만큼 받는”..연금고갈 32년 늦춘다
  • “더 많이 내고 낸 만큼 받는”..연금고갈 32년 늦춘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대를 모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많이 내고 낸 만큼 받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연금개혁공론화 과정에서 참여 시민은 조금 올리고 더 많이 받는 방안(13%, 50%)에 더 많은 표를 던졌지만 정부는 ‘지속 가능한 연금’에 초점을 두고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기금 목표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정부가 2023년 장례인구추계와 최신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해 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기금수익률 4.5%) 유지 시 수지적자는 2041년으로 이전과 같았지만 기금소진 시기는 2056년으로 이전 추계보다 1년 늦어지는 데 그쳤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기금수익률 5.5% 적용 시 수지적자는 2054년에 발생하고 기금소진 시기는 2072년으로 16년 늦어졌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보험료율 인상은 20~50대까지 세대별 차등을 둬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시기가 2088년으로 32년 늦어지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적용하면 낸 만큼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나 자동조정장치 발동 기간 중에는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게 된다”며 “현재 100원을 내고 110원을 받는 구조라면 앞으로는 102~103원을 받는 구조가 된다. 낸 만큼은 충분히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다만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거대야당의 반대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은 연금재정의 안정성만 우선시하는 방안이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연금논의에서 ‘국민’은 사라지고 ‘재정’만 남았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여야는 아직 연금개혁을 논의할 창구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2024.09.04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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