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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고영상 학습 불허···재난대응 AI 못 만드는 한국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고영상 학습 불허···재난대응 AI 못 만드는 한국-공정위법 고쳐 플랫폼 규제 형사처벌 없이 과징금 상향-[포토]수시모집 시작 돌이킬 수 없는 의대 정원-무면허 10대, 음주운전 20대···도로 위 폭탄 된 전동킥보드-“한국 진출 美 기업들 파업리스크 걱정 커”-[사설]논란 많은 지역화폐법···민주, 협치 깨며 강행 이유 뭔가-[사설]학생 줄어도 교육교부금 증가···이런 불합리 왜 놔두나△종합-“아시아 단거리 오가는 화물 노선 내년 7월 미주·유럽까지 넓힌다”-“디자인·성능 위협적···中가전 경계해야”-‘외국인 고용허가제’ 갈 길 모색합니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규제 확 풀어야 AI 학습 가능···특정 개인 식별할 목적일 때만 동의받아야-글로벌 5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 전무 AI 3대강국 이루려면 민간투자 강화해야△종합-‘구글·애플·네카오’ 자사우대·끼워팔기 땐···임시중지명령 내린다-오늘 5대 은행장·이복현 회동 실수요자 대출절벽 숨통 트일까-‘역대급 폭염’에 113만 가구, 전기료 5만원 더 낸다-KAIST, 뉴욕대와 ‘AI 석박사 공동학위제’ 도입△‘도로 위 폭탄’ 전동킥보드-술먹고 비틀, 4명 탄채 휘청, 인도 위 폭주까지···거리의 무법자-“걸려 넘어질 뻔”···여기저기 널브러진 전동킥보드-“산업·안전 두 토끼 잡을 K전동킥보드법 필요”△정치-한동훈 만찬 연기하더니···친한계 빼고 열린 대통령 만찬-“尹은 영부남” “文 캥거루 게이트”···대정부질문 첫날 격돌-與野 ‘지구당 부활’ 한목소리 “돈 먹는 하마 아닌 정치개혁”-野, 쌍특검법 강행···‘김여사·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경제-“재정 누수 막기 위해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야”-韓 기업·글로벌 석학 국제공동 R&D 시작-美·日 금리차 축소 수순···다시 ‘엔 캐리 청산’ 공포-송·변전시설 주민 지원금 18.5%↑···10년 만에 올린다△금융-아파트 잔금대출, 금리높은 은행 대신 상호금융-우리금융 계열사 모두 ‘손태승 리스크’-저축銀, 운용사와 PF대출채권 꼼수 매각 적발-BC카드로 추석선물세트 사고 ‘씽나는 할인’ 받자△Global-글로벌 기업 빠져나가는 中···부랴부랴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美·中 경기 침체 공포에 亞 증시 또 ‘블랙 먼데이’-[포토]초강력 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뿌리채 뽑힌 나무들-오늘 투표한다면 누구에게?-화웨이 두번 접는 폴더블폰, 사전예약만 260만건△산업-“TV 새 수익원”···삼성·LG ‘스트리밍’ 힘준다-삼성전자 2024년형 TV 7개 모델 업계 첫 독일 VDE 화질 인증 획득-전기차 화재에···충전기 확대 차질빚나-SK하이닉스 기술 개발 “식각 공정용 스크러버 온실가스 처리효율 99%”-中 압박수위 높이는 美···韓 반도체에 불똥 튈라-경영 복귀 이동채, GEM과 통합 양극재사업 추진△산업-“아마존 1위 등극 비결은 고객 아이디어 적용”-캔보다 간편한 ‘동그란 스팸’ 두달 만에 50만개 팔렸다-“광주비엔날레 곳곳 카카오T로 이동해요”-아이폰16 출시 앞두고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상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처법 등 韓 투자 걸림돌···노동유연성 높여야 글로벌기업들 온다△추석선물 특집△증권-자사주 소각 후···코스피 ‘웃고’ 코스닥 ‘울고’-美경기우려에···‘2500’ 코앞까지 미끄러진 코스피-“인도 투자 ‘레벨업’···대표지수 웃도는 업종에 집중투자”-나스닥, 30년 만에 새 반도체지수 공개-“에이닷서 투자 정보 제공”···하나증권, SKT와 AI 협업△부동산-올 서울 아파트 거래 45조···작년 총액 넘어섰다-“정책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 아냐, 신생아특례 대상 줄이지 않을 것”-준공후 10년째 청산않고 월급 챙기는 조합장 더 늘어-DL이앤씨 “안전 지키면 현금 포인트 드려요”△문화-체급 차 극복 방법 찾은 ‘키아프’···아시아 제대로 공략한 ‘프리즈’-전통공예 맥 잇는다···장인의 인생작 ‘덕수궁 나들이’△스포츠-전설들의 천적?···골프에 집중하는 정신력이 비결-박지영, 가장 먼저 상금 10억원 돌파···박현경·윤이나도 ‘눈앞’-장유빈 “제네시스 1위 수성···PGA Q스쿨 직행할 것”-韓 골프인 624만명, 라운드 비용 월 45만원 쓴다△피플-파티룸서 추억 쌓고, 유행간식 맛보고 노키즈존 확산 속 아이친화매장 통했죠-“가족의 장기기증 후 트라우마, 치유받는 시간됐으면”-류진 한경협 회장 추석맞이 배식봉사-“피 땀 눈물 서린 베개···하찮아 보이는 것, 사랑으로 다시 빚었죠”-김윤식 아시아신협연합회장 4연임-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박성종·이강일△오피니언-[목멱칼럼]배드민턴, 노란봉투법, 공정사회-[생생확대경]폴란드 잠수함 수주, 국가 총력전 절실-[e갤러리]최승윤 ‘반대의 법칙 2024-43’-[기자수첩]무차별 대출 옥죄기···실수요자만 피해△전국-머드·워케이션···재미·힐링 찾는 청년들 북적-폐쇄된 경인아라뱃길 선착장 흉물 전락-돌봄지원 원스톱 서비스 서울시 ‘안심돌봄 120’-경기도민 85% “경기국제공항 처음 들어요”-충청권 메가시티 첫단추 ‘광역철도망’ 하세월△사회-사과 4000원·배추 7000원···“가족 만날 설렘보다 장보기 부담 더 커요”-추석에 문 여는 병원, 설연휴 2배···진찰·조제료는 더 상향-서울경찰청장 “텔레그램 대표, 체포영장·인터폴 수배도 가능”-‘명품백 전달’ 최재영 수심위 열린다-딥페이크 피해자 95%가 학생
- 사탕에 싸고 캔에 넣고...기상천외 마약 반입, 지난해 613억원어치 적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700kg이 넘는 마약이 밀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이 중 85％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적발돼 항공기를 통한 마약 밀수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폴란드발 한국행 특송을 이용해 사탕 봉지로 포장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 (사진=전용기의원실 제공)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769kg으로, 환산액은 약 613억원에 달했다.이는 2022년 적발량인 624kg보다 18% 증가한 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적발량(148kg)과 비교하면 5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 7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377kg(약 463억)으로 지난해의 49%였다.마약 밀반입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지퍼백에 포장한 마약을 알루미늄캔에 넣어 국제우편을 이용하거나, 사탕 봉지로 포장해 특송화물로 보내는 방식 등이다. 직접 복대에 마약을 넣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마약 밀수입 사례는 국제우편을 통한 사례가 327kg(약 2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275kg·약 199억원), 항공여행자의 직접 반입(148kg·약 151억원) 등 순이었다.세관별로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적발량이 649kg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적발량(143kg)에 비해 4.5배 증가한 규모다. 다음은 부산본부(46kg·약 28억원), 광주본부(28kg·약 19억원) 등 순이었다.마약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총 438kg(약 408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등 신종마약(172kg·약 92억원), 대마(143kg·약 72억원), 코카인(11kg·약 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국 및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한 마약 건수는 2020년과 2021년에 각 1건, 2022년에 17건, 지난해 48건, 올해는 8월까지 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전용기 의원은 “최근 항공기를 통한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밀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마약이 일상으로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매년 21명씩 극단적 선택…경찰관 정신 건강 `빨간불`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의 과로사와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국회가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경찰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승진 부담을 줄여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을 하며 순찰들 돌고 있다.(사진=뉴시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9일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전문가와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 과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공무원은 총 124명이다. 매년 약 21명씩 경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직무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숨진 지역경찰이 전체 사망자의 48.7%(62명)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자치했다. 연령별로는 50대(41%, 45명), 계급별로는 경위(59%, 66명) 직급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졌다. 사망 원인으로는 정신 문제(21.8%)가 가장 많았고, 직장문제(21.8%)와 경제문제(20.2%)가 뒤를 이었다. ‘2023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44.8%)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경찰은 업무 관련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일반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범죄 다양화에 따른 업무 쏠림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강소연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23년 1∼6월 접수된 고소·고발은 18만 941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15만 2125건)보다 17% 증가했다”며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고 모두 입건해 수사하게 되면서 전체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60일을 넘겼고, 장기사건에 대한 압박이 계속돼 일선 수사관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새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디지털 성 착취·딥페이크 등 범죄의 양상의 다양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보호·지원 확대로 경찰 개입이 폭증했다”며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해식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 전체 인력은 2018년부터 5년간 10%(1만 2656명)가량 증가했지만 수사인력은 3만 4679명에서 3만 5917명으로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경찰공무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3시간이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찰의 비중은 56.8%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면서 경찰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이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은 미흡했다”며 “현장인력 보강 없이 실적만 압박하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역시 “경찰관들의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증원을 넘어서서 경찰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현장 중심의 시스템 개선, 그리고 국민 신뢰 확보를 통한 지지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