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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오르는데…韓가계빚 얼마나 늘었을까
- △이달 초 서울 강남의 한 은행 벽면에 담보 대출 금리를 안내하는 광고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경제계 관심을 끌 전망이다. 통계청은 오는 21일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자산·부채 규모 등 재무 건전성과 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 등을 조사한 통계다. 이번 통계 발표가 주목받는 것은 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달 초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5%로 인상한 데 이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도 지난 13일(현지 시각) 정책금리를 올리며 돈줄 조이기를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다.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6655만원으로 1년 전(6256만원)보다 6.4% 늘었다. 이는 2013년(7.5%)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반면 가계 소득은 1년 새 2.4% 늘어나는 데 그쳐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0만원을 벌면 26만 6000원을 대출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 가구는 작년 3월 말 기준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11.6%인 126만 3000가구에 달했다. 이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1.1%인 186조 7000억원이었다. 자산을 팔아도 빚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는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2.9%인 31만 5000가구로 이들은 전체 금융부채의 7%인 62조원을 짊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이 지속해서 증가한 만큼 올해 가구의 재무 건전성도 더 악화했을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 부채 증가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했으리라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외에도 오는 19일과 20일 ‘2016년 기준 건설기업실적조사 결과’와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각각 공표한다. 22일에는 ‘2016년 퇴직연금통계’와 ‘2016년 지역소득(잠정)’ 보고서를 내놓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20일 ‘청년 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2차 계획 기간인 ‘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20일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보건 산업 혁신 성장 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하고, 다음날인 21일 기재부 송년회를 한다. 다음은 다음주(12월 18~24일) 기획재정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19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10:20 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동작구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14:00 중견·중소기업 혁신성장 간담회(부총리, 인천 연수구 ㈜캠시스)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주재(2차관, 비공개)△20일(수)08:30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부총리, 서울청사)10:00 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1차관, 세종청사)10:4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부총리·2차관, 서울 코엑스홀A)14:30 공공기관장 워크숍 주재(부총리·2차관, 광화문 KT스퀘어)△21일(목)09:30 국군장병위문(2차관, 화천)10:30 계룡대 위문 및 강연(부총리, 계룡대)16: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22일(금)10: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5:00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 주재(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8일(월)10:00 KD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 국제컨퍼런스 개최△19일(화)10:00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10:20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사랑의 김장봉사 참여12:00 2016년 기준 건설기업실적조사 결과14:00 김동연 부총리, 중견·중소기업 혁신성장 간담회 개최17:00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20일(수)09:00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0:40 2017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ㄴ브리핑 20일(수) 10:00, 세종청사12:00 KDI FOCUS ‘청년 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14:30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17:00 2018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17:30 2017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결과△21일(목)10:30 김용진 제2차관, 군부대 국군장병 위문12:00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ㄴ브리핑 21일(목) 10:0012:00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17:00 2018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2월 국고채 발행실적 △22일(금)12:00 2016년 퇴직연금통계12:00 2016년 지역소득(잠정)ㄴ브리핑 22일(금) 10:00, 세종청사12:00 2017년 가을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KDI, 2017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16: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 [마감]코스닥, 외국인·기관 동반 순매수에 6거래일만에 강보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6거래일만에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6포인트(0.06%) 오른 642.40에 거래를 마쳤다. 닷새 연속 하락하다 이날 소폭 오른 것이다. 수급은 강하지 않았으나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각각 417억원, 22억원 순매수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는 449억원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셀트리온(068270)은 3.0% 하락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도 1.11% 하락했다. 신라젠(215600)은 9.28%, 로엔(016170)은 3.0% 하락했다. SK머티리얼즈(036490), 서울반도체(046890), 펄어비스(263750), 원익IPS(240810), 나노스(151910)도 하락했다. 반면 메디톡스(086900)가 3%대, 휴젤(145020)이 2%대, 바이로메드(084990)가 8%대, 코미팜(041960)이 5%대 오르는 등 셀트리온을 제외한 코스닥 시총 상위 제약 및 바이오주가 상승했다. 포스코켐텍(003670), 컴투스(078340), 에스에프에이(056190)는 1%대 상승률을 보였다. 파라다이스(034230)도 7%대 상승했다. 개별종목으로 보면 브레인콘텐츠(066980)가 미국 복권 시장 진출 기대로 29.45%까지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에이치엘비(028300)가 내년 표적항암제 아파티닙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2% 가량 올랐다. 컬러레이(900310)가 차이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9%대 상승률을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오락문화, 운송장비 및 부품이 2%대 상승했고 건설, 운송, 의료 및 정밀기기, 섬유의류, 화학, 통신서시븟, 비금속 등도 1%대 올랐다. 반면 출판매체복제는 2%대 하락했고, 컴퓨터서비스, 반도체, IT부품 등이 하락했다. 이날 거래량은 7억9844만4000주, 거래대금은 3조1571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65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을 포함해 468개 종목이 하락했다. 131개 종목만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 담배·휘발유·소주살 때…내 지갑서 빠져나가는 '스텔스 세금'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40대 회사원 김봉연 씨는 하루에 담배 두 갑씩 태우는 ‘헤비 스모커’다. 2년 전 담뱃값 인상에도 담배를 끊지 않았던 김씨가 최근 정치권의 담뱃값 논란 후 담배를 끊기로 했다. 그동안 낸 세금 때문이다. 김씨는 “담배값의 74%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둬간 세금이라는 설명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최근 정치권이 담뱃값으로 시끄러웠다. 담뱃값에 포함된 담뱃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다.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술과 담배, 휘발유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간접세, 즉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이 원가보다 많다는 점이다.이 가운데 세금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담배다. 20개들이 한 갑 가격 4500원을 보면 유통 마진을 포함한 제조원가는 1177원인데 담배소비세 1007원을 포함해 세금이 3323원이다. 한 갑 가격의 74% 정도가 세금이다.담배값에 붙은 주요 세금을 살펴보면 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이다. 지난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이 비중이 12% 포인트나 올랐다. 2015~2016년 2년간 정부는 담뱃값인상으로 9조원의 세수를 더 거둬갔다.◇“쥐도 새도 모르게 당신의 주머니를 턴다”이처럼 내 주머니에서 슬쩍 빠져나가는 세금이 있다. 이른바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 그것이다.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한 세금이 스텔스 세금이다.지난 1990년대 후반 영국의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스텔스 세금으로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처음 이 용어가 등장했다. 이후 각국이 ‘스텔스 세금’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스텔스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나 판매세 같은 간접세 혹은 신설세금에 부과되고 있다. 담배만큼 세금 때문에 원성을 사는 게 휘발유다. 리터당 기준으로 세금 비중이 61%나 된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경유세도 세금 비중만 55%에 이른다. 특히 세금 대부분은 기름값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여서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국제유가가 떨어졌는데 왜 기름값이 안 떨어지느냐고 불만을 터뜨려 봤자 헛수고라는 의미다.술에 붙는 세금도 마찬가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소주 1병의 출고가 1015원인데 원가는 476원이다. 나머지 53%는 세금이다. 세금으로 마시는 소주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간접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지고 세금의 비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자료 : 우리금융연구소◇정치 논리 숨어 있는 간접세 인상문재인 정부가 올해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대한 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부가가치세, 주세 등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를 세수확보의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스텔스 세금은 주로 생필품에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징수 비용도 낮아 탈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국 정부로서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인 셈이다.간접세는 소득이 높건 적건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처럼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하기 쉬운 간접세를 세수확보의 대안으로 검토하자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한 달에 생활용품, 경비, 식대 등으로 부담한 부가세, 주세, 유류세 등의 간접세가 총 20만원이었다면 소득의 10%를 간접세로 부담한 셈이다. 하지만 한 달 소득이 2000만원인 사람은 0.1%만 부담한다. 따라서 간접세가 오르면 저소득 서민이 받는 타격은 고소득층보다 크다.전문가들은 간접세 인상에는 정치적인 논리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한다. 중산층에 대놓고 세금을 더 물리기는 어려우니 곳곳에 숨은 세금을 신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가 곤두박질하는 바람에 세수는 줄어든 반면 경기 부양과 복지 확대에 씀씀이는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각종 세금을 신설하고 있지만 결국 세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책이란 얘기다.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 전문가이자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스티븐 매튜스는 “간접세엔 정치 논리가 숨어 있다”며 “유권자에게 인기 없는 소득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해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법인세, 경유세, 부가가치세 등의 증세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조세특위는 내년 세제개편 로드맵을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소득자·대기업 다음으로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한다”며 “부가세는 정치·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공론화를 하면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 우리금융연구소◇세계 각국도 스텔스 세금 골몰지난 2010년 핀란드는 사탕과 탄산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활했다. 덴마크도 담배와 지방성분이 많은 음식에 세금을 올렸다. 사람뿐만이 아니다. 북아일랜드는 애완견 등록비를 10배 올렸다.세계 각국이 국민 눈에 잘 안 띄는 ‘스텔스 세금’ 짜내기에 골몰하는 것은 돈 쓸 곳은 많은데 곳간을 메울 방법은 마땅치 않아서다.신설 세금이 소득세·법인세 같은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판매세 같은 간접세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간접세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 평균 세율은 2008년 19.5%에서 지난해 말 22.0%로 올라갔다.김선택 한국 납세자연맹 회장은 “조세저항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정부 부처들은 조세 저항을 피하고자 ‘보이지 않는 세금’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 자동차 세금 40조, 담뱃세 12조, 카지노·복권세금 6조, 주세 5조 등 4가지 항목에 63조(총세수의 20%)를 징수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다.
- "당신은 정부의 봉이다"…내 주머니 털어가는 '스텔스세금'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40대 회사원 김봉연 씨는 하루에 담배 두 갑씩 태우는 ‘헤비 스모커’다. 2년 전 담뱃값 인상에도 담배를 끊지 않았던 김씨가 최근 정치권의 담뱃값 논란 후 담배를 끊기로 했다. 그동안 낸 세금 때문이다. 김씨는 “담배값의 74%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둬간 세금이라는 설명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최근 정치권이 담뱃값으로 시끄러웠다. 담뱃값에 포함된 담뱃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다.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술과 담배, 휘발유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간접세, 즉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이 원가보다 많다는 점이다.이 가운데 세금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담배다. 20개들이 한 갑 가격 4500원을 보면 유통 마진을 포함한 제조원가는 1177원인데 담배소비세 1007원을 포함해 세금이 3323원이다. 한 갑 가격의 74% 정도가 세금이다.담배값에 붙은 주요 세금을 살펴보면 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이다. 지난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이 비중이 12% 포인트나 올랐다. 2015~2016년 2년간 정부는 담뱃값인상으로 9조원의 세수를 더 거둬갔다.◇“쥐도 새도 모르게 당신의 주머니를 턴다”이처럼 내 주머니에서 슬쩍 빠져나가는 세금이 있다. 이른바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 그것이다.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한 세금이 스텔스 세금이다.지난 1990년대 후반 영국의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스텔스 세금으로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처음 이 용어가 등장했다. 이후 각국이 ‘스텔스 세금’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스텔스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나 판매세 같은 간접세 혹은 신설세금에 부과되고 있다. 담배만큼 세금 때문에 원성을 사는 게 휘발유다. 리터당 기준으로 세금 비중이 61%나 된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경유세도 세금 비중만 55%에 이른다. 특히 세금 대부분은 기름값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여서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국제유가가 떨어졌는데 왜 기름값이 안 떨어지느냐고 불만을 터뜨려 봤자 헛수고라는 의미다.술에 붙는 세금도 마찬가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소주 1병의 출고가 1015원인데 원가는 476원이다. 나머지 53%는 세금이다. 세금으로 마시는 소주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간접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지고 세금의 비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자료 : 우리금융연구소◇정치 논리 숨어 있는 간접세 인상문재인 정부가 올해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대한 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부가가치세, 주세 등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를 세수확보의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스텔스 세금은 주로 생필품에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징수 비용도 낮아 탈세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국 정부로서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인 셈이다.간접세는 소득이 높건 적건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처럼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하기 쉬운 간접세를 세수확보의 대안으로 검토하자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한 달에 생활용품, 경비, 식대 등으로 부담한 부가세, 주세, 유류세 등의 간접세가 총 20만원이었다면 소득의 10%를 간접세로 부담한 셈이다. 하지만 한 달 소득이 2000만원인 사람은 0.1%만 부담한다. 따라서 간접세가 오르면 저소득 서민이 받는 타격은 고소득층보다 크다.전문가들은 간접세 인상에는 정치적인 논리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한다. 중산층에 대놓고 세금을 더 물리기는 어려우니 곳곳에 숨은 세금을 신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가 곤두박질하는 바람에 세수는 줄어든 반면 경기 부양과 복지 확대에 씀씀이는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각종 세금을 신설하고 있지만 결국 세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책이란 얘기다.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 전문가이자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스티븐 매튜스는 “간접세엔 정치 논리가 숨어 있다”며 “유권자에게 인기 없는 소득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해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법인세, 경유세, 부가가치세 등의 증세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조세특위는 내년 세제개편 로드맵을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소득자·대기업 다음으로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한다”며 “부가세는 정치·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공론화를 하면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 우리금융연구소◇세계 각국도 스텔스 세금 골몰지난 2010년 핀란드는 사탕과 탄산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활했다. 덴마크도 담배와 지방성분이 많은 음식에 세금을 올렸다. 사람뿐만이 아니다. 북아일랜드는 애완견 등록비를 10배 올렸다.세계 각국이 국민 눈에 잘 안 띄는 ‘스텔스 세금’ 짜내기에 골몰하는 것은 돈 쓸 곳은 많은데 곳간을 메울 방법은 마땅치 않아서다.신설 세금이 소득세·법인세 같은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판매세 같은 간접세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간접세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 평균 세율은 2008년 19.5%에서 지난해 말 22.0%로 올라갔다.김선택 한국 납세자연맹 회장은 “조세저항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정부 부처들은 조세 저항을 피하고자 ‘보이지 않는 세금’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 자동차 세금 40조, 담뱃세 12조, 카지노·복권세금 6조, 주세 5조 등 4가지 항목에 63조(총세수의 20%)를 징수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다.
- 소득세 증세 논란.."800만명 세금 0원" Vs "월급쟁이가 봉"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 면세자를 축소해 증세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800만명에 대해 과세 원칙에 따른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소득 월급쟁이부터 과세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반발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재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이날 공청회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연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3가지 대안을 면세자 축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첫 증세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증세안근로소득 면세자 803만명.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기준이며 면세자는 결정세액이 0인 소득자. [출처=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 그래픽=이데일리]3가지 대안은 각각 과세 효과가 다르다. 우선 표준세액공제는 1인 가구가 주로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면 저소득 1인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 줄이면 세수는 약 234억8000억원 늘어난다. 세액공제 종합한도는 자녀세액공제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설정하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과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 중위 소득구간(연봉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에 있는 근로자들의 과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은 전 소득계층에 광범위하게 세 부담이 늘어난다. 연봉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5000만원 이하이면서 면세자인 근로자들이 과세자로 전환된다. 이 결과 최소 3000억원(2014년 근로자수 기준 환산액)에서 최대 1조2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를 맡은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은 “근로소득 공제 축소 방안은 소득세 구조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아닌 나머지 2개 대안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면세자 과세에 대한 반발은 크다. 담뱃세 인상 등 간접세로 가져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고 임금 인상은 지지부진한테 세금만 거둬 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거둬간 이른바 ‘도박세’가 62조원을 넘어섰다. 납세자연맹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1% 늘었지만 소득세는 75% 증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불공평한 과세 구조”라고 꼬집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Vs “이미 간접세 부담 커”연말정산 파동이 일었던 2014년부터 면세자 비율이 과거보다 늘어났다. [그래픽=이데일리]이 같은 논란 때문에 그동안 소득세 공제 제도를 손보는 게 쉽지 않았다. 특히 2014년 당시 연말 정산 파동으로 직장인들의 세금이 늘자 정부는 이를 깎아주는 공제에 나섰다. 당장 급한 불씨부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공제 제도를 제때 손질하지 못했다. 정치권은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주춤했던 면세자 비중은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48.9%에 달했지만 2013년에 32.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 47.9%, 2015년 46.5%로 잇따라 40%대를 기록 중이다. 현재 전체 직장인 1726만명(2015년 기준) 중 절반에 가까운 803만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미국·캐나다(2013년 기준)의 총 면세자 비율은 각각 35.8%, 33.5%이다. 호주(2013~2014년)는 25.1%(325만명), 영국(2013~2014년)은 5.9%(176만명)에 불과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사무관들과 만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공약의) 재원 조달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현 상태에서 명목세율 (조정)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할지는) 추후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정부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에 따라 면세자 축소는 필요하다”면서도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3개 대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된 건 없다”며 “공청회 이후 반응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8월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세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재오의 대통령구상 “지하철 타고 집무실로 출퇴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취임 1년 안에 나라의 구석구석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놓고 퇴임하겠다. 나는 대통령을 일하는 자리로 생각하겠다.”이재오 늘푸른한국당 후보가 7일 △개헌 △행정구역개편 △선거제도 개편 특위 구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 전 특임장관실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출근은 지금 구산동 자택에서 하겠다. 연신내에서 지하철로 경복궁역에 내려서 청사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 다음날 5월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선서하고 여야의원들에게 취임연설을 통해서 일주일이내 총리를 추천해 줄 것과 여야의석 비율에 따라 장관 추천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자리를 국회의석 비율에따라 총리가 추천할 것을 명하겠다”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확정되면 나는 내년 지방선거 때 4대선거를 동시에 하고 7공화국을 출범시키고 물러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대표들과 회동하여 6개월 이내 3대 국가대개혁을 국회에서 완성해 줄 것을 당부하겠다”며 “5월20일부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순으로 방문해 한반도 평화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통령실 수석실은 폐지하고 장관들과 매일 아침 7시에 회의하겠다”며 “대통령실 예산 1500억은 줄이고 비서실은 최소화하고, 경호실은 없애고 필요한 인력만 경찰에 의뢰하고 그 인원이 30명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 장관 추천할 때 재산이 10억 이상 많지 않을 것과 군대를 갔다 오고 무죄나 사면복권이 되도 비리나 부패 전력자는 배제하고 새 인물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며 “시도의 인구비율도 고려하되 수도권출신은 인구와 관계없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북한산성과 도봉산 입구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유세를 한뒤 어린이대공원, 강나루역, 천호역, 잠실야구장입구, 올림픽공원, 잠실 롯데캐슬앞, 강남역, 신사역, 교대역에서 유세차를 타고 거리유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후보는 오후 1시 잠실야구장 입구(종합운동장역 7번출구)에서 외신특파원의 취재 속에 가면유세를 한다.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4월20일(오전)
- ◆ 오늘의 경제일정◇ 경제·금융-14:00 기재부,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지방조달청)◇ 산업·증권-09:30 벤츠코리아, 더 뉴 GLC 쿠페 출시 행사(성동구 어반소스) -09:50 산업부, 산업기술 유망기업 채용ㆍ창업 박람회(디자인플라자)-10:00 국토부, 시설물안전 대토론회 (일산 시설안전공단)-10:30 파라다이스시티 공식 오픈 -11:00 힐튼 부산 호텔 오픈 간담회(콘래드호텔)-11:30 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중기중앙회)-14:00 국토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개통식(부산)-15:00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목동 방송회관)-18:30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 간담회(양재엘타워)-LG전자, OLED 문화유산전(경복궁) ◇ 정치·사회·문화-10:30 국방부 정례브리핑-11:0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장애인의 날 기념식(63빌딩 그랜드볼룸)-15:45 외교부, 주한 영국대사 면담-16:00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총회’(중기중앙회)-14:00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대법정)◆ 현재 포털 주요이슈◇ KBS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2차 TV토론] 물고 물리는 설전…문재인·안철수에 공세 집중 - 2시간 스탠딩 토론 정해진 각본없이 총성없는 전쟁… 사드배치·대북송금·햇볕정책·국보법 등 문재인·안철수에 난타전◇ 장애인의 날“안내견은 벗이자 빛이죠”…시각장애 상담사의 ‘아름다운 동행’- 시각장애인 유석종씨 안내견 학교서 상담사로 활동 “안내견과 함께 하며 누군가 돌보고 책임진다는 것 배워”… 안내견, 시각장애인 안내가 아닌 동행하는 반려견◇ ‘北 도발’ 美·中 입장 및 대응틸러슨 美국무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테러지원국 등 北압박할 모든 방안 검토중”… 이란도 北에 비교 “핵협정 실패…北과 같은 길 갈수도”◆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 문재인 주적 ‘문재인 주적’ 남긴 유승민, 토론 직후 실검 1위에 “국민 안목 정확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주적’ 꼬리를 달아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19일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직후 포털사이트 ‘실검’ 1위를 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국민의 안목은 정확하다”◇ 이정희 이정희, 홍준표에 의해 TV토론 때마다 강제소환 “뭐하고 지내냐는 질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지난 13일 1차 TV토론회에 이어 19일 2차 토론회에서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이정희 보는 것 같다”고 말해◇ 오윤아 ‘라스’ 오윤아 “노안 탓에 중학교 때부터 치한에 시달려”- 오윤아는 19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중학교 때 키가 크고 노안이라 남자들이 따라다녔다”며 “치한이 뒤에서 껴안기도 했다”고 밝혀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KB금융·신한금융 1분기 실적 발표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오늘(20일)은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시설 기타공사 4개 공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제·금융 유일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참석 12:00 한국은행, 2017년 1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14:0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복권위원회 전체회의(한국재정정보원) 16:3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 개최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 1분기 실적발표 ◇산업·증권 09:50 산업부 1차관 산업기술 유망기업 채용, 창업박람회(디자인플라자)10:30 산업부 1차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강연(대한상의)11:30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중기중앙회)11:00 메탄올 없는 워셔액, 넘어지지 않는 가구 등 안전기준 만든다11:00 해외 엔지니어링기업 공제·보증 혁신 12:00 공정위,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발표14:00 주영섭 중기청장‘17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 (킨텍스) 16:00 주영섭 중기청장 인천대학교 특강 (인천)◇정치·사회06:00 국토부 미쓰비시, 벤츠 리콜 실시06:00 국토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08:00 조경규 환경부 장관, 사회부처관계장관간담회(서울청사)08:30 국민안전처, 국민 안전관리 상황보고회(상황실)국민안전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훈련 추진10:00 이정섭 환경부 차관, 제4차산업혁명과 물산업기술(국회 헌정기념관),10:00 대선 관련 종교단체 지도자 방문(불교)11:00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세종문화회관)11:00 국토부, 국토교통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마련14:00 국토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개통식(부산)14:00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어워드 행사(연세대)2017년 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14:00 해양수상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 워크숍 개최 16:00 제107차 복권위원회 개최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KB금융·신한금융 1분기 실적 발표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내일(20일)은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시설 기타공사 4개 공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제·금융 유일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참석 12:00 한국은행, 2017년 1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14:0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복권위원회 전체회의(한국재정정보원) 16:3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 개최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 1분기 실적발표 ◇산업·증권 09:50 산업부 1차관 산업기술 유망기업 채용, 창업박람회(디자인플라자)10:30 산업부 1차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강연(대한상의)11:30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중기중앙회)11:00 메탄올 없는 워셔액, 넘어지지 않는 가구 등 안전기준 만든다11:00 해외 엔지니어링기업 공제·보증 혁신 12:00 공정위,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발표14:00 주영섭 중기청장‘17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 (킨텍스) 16:00 주영섭 중기청장 인천대학교 특강 (인천)◇정치·사회06:00 국토부 미쓰비시, 벤츠 리콜 실시06:00 국토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08:00 조경규 환경부 장관, 사회부처관계장관간담회(서울청사)08:30 국민안전처, 국민 안전관리 상황보고회(상황실)국민안전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훈련 추진10:00 이정섭 환경부 차관, 제4차산업혁명과 물산업기술(국회 헌정기념관),10:00 대선 관련 종교단체 지도자 방문(불교)11:00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세종문화회관)11:00 국토부, 국토교통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마련14:00 국토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개통식(부산)14:00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어워드 행사(연세대)2017년 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14:00 해양수상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 워크숍 개최 16:00 제107차 복권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