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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등 불법 私금융 이용자 52만명…1만명은 대출금리 年 66% 넘어
  • 사채 등 불법 私금융 이용자 52만명…1만명은 대출금리 年 66% 넘어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 사(私)금융에 내몰려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를 부담하는 사람이 5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명은 연 66%를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한국갤럽에 위탁해 만 19~79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다. 자료=금융위원회이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대부업체·사채 등 불법 사금융 시장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약 52만 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불법 사금융 업자와 등록 대부업체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4만9000명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6조7000억원, 이용자는 78만 명이다. 일반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약 125만 명에 이른다는 얘기다. 불법 사금융 대출 금리는 연 10~120% 수준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2%인 1만 명은 연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를 부담했다. 조사 시점인 작년 말 기준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7.9%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받은 경우도 36.6%로 전체 이용자 3명 중 1명꼴에 해당했다. 금리가 연 20% 이하인 대출자는 전체의 26.8%에 불과했다. 자료=금융위원회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생계나 사업 등으로 돈 쓸데가 많은 40~60대 중년 남성이 많았다. 연령별로 40대가 전체의 26.9%, 50대와 60대가 각각 26.8%씩을 차지했다. 30대는 14.4%, 20대는 5.1%에 그쳤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60대의 절반 정도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 26%가량은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 이용자가 62.5%로 여성(37.5%)보다 많았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 소득 200만~300만원인 이용자가 20.9%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19.8%), 600만원 이상(17.8%), 100만~200만원(14.6%), 100만원 미만(7.1%), 500만~600만원(5.9%) 등이 뒤를 이었다. 한 달에 6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사금융 이용자가 17.8%에 달하는 것은 과다한 빚을 져 재무 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29.9%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29.8%), 사무직(18.1%), 가정주부(12.7%), 무직(5.7%), 농림어업(3.5%), 학생(0.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대출자의 50%는 대출 기간이 짧은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을 사용했다. 대출자 36.6%는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답했다. 5.1%는 대출 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과장은 “60세 이상 고령층, 월 소득 100만원 이하 및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대출자의 8.9%는 반복적인 전화·문자나 야간 방문, 공포심 조성 등 불법 채권 추심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보복 우려 등으로 64.9%는 신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 채무 조정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 당국은 과거 비정기적으로 했던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앞으로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2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연 27.9→24%) 등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난 대출자 등이 많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018.10.23 I 박종오 기자
年 120만원 이자로…가계 이자부담 '역대 가장 큰폭' 늘어
  • 年 120만원 이자로…가계 이자부담 '역대 가장 큰폭' 늘어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 가계가 은행 대출 등 이자를 갚는데 매달 지출하는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120만원이 넘는 돈을 이자만 갚는 데 쓰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자 비용 증가 속도가 역대 가장 빠른 수준이어서 빚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제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가계 이자비용 月10만원 돌파…증가폭 역대 최대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현재 국내 가구의 이자 비용(원금 제외) 지출액은 월평균 10만2991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만1399원)보다 26.5% 급증했다. 가구당 월 이자 지출액이 10만원을 돌파한 것은 2003년 통계 조사 이래 처음이다. 가계가 매년 124만원 정도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 대출, 카드 이자 등을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다. 2분기 이자 지출 증가 폭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국내 가계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분기 기준으로 2013년 1분기부터 18분기 연속 감소(전년 동기 대비)하다가 지난해 3분기(1.3%)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 4분기 7.7%, 올해 1분기 23.1%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소득 구간별로 상위 20~40% 가구의 이자 지출이 39%나 불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 상위 40~60%, 상위 20% 가구도 각각 31.9%, 27.2% 늘어났다. 반면 소득 하위 20~4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이자 비용은 12.8%,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로 소득이 많은 중산층 이상 가구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 대출 등 가계 대출 절대액이 늘고 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가구주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가구(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또는 무직자인 가구(근로자 외 가구)를 나눠볼 경우 이자 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 하위 10~20%인 근로자 외 가구였다. 사실상 영세 취약 계층에 속하는 이 가구의 이자 지출액은 1년 새 무려 162.4%나 뛰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2금융권도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금리가 더 높은 대부업체 등에서 빚을 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소득 상위 20~30%인 근로자 가구가 117.9%로 그다음으로 이자 비용이 많이 늘었고, 중간 계층인 소득 하위 30~40% 가구도 가구주와 무관하게 이자 지출이 70% 이상 증가했다. ◇이자 비용, 소득보다 6배 빨리 늘어…‘통계 착시’ 지적도문제는 가계의 이자 비용 증가 속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저신용 계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거나 빚 상환 부담이 내수 소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실제 올 2분기 국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2분기보다 4.2% 느는 데 그쳤다. 이자 비용(증가율 26.5%)이 소득보다 6배가량 빨리 불어난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 빚 증가세도 차츰 꺾이는 추세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국제 비교에 사용하는 한은의 자금 순환표를 보면 자영업자(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국내 가계 빚은 올 1분기 말 기준 1709조8331억원으로 작년 1분기(1584조6139억원)보다 7.9% 늘었다. 이 같은 부채 증가세가 가계가 소비·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소득(순처분가능소득) 증가세보다 여전히 가파르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가계의 이자 지출이 올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이 통계집계상의 ‘착시 효과’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실제로 통계청은 가구의 이자 비용 등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의 조사 대상을 작년 5500가구에서 올해 약 8000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과거 통계 수치를 과소 집계하다가 표본을 늘리면서 이자 비용이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대출 금리도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상식적으로 올해 들어 이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원인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2018.08.26 I 박종오 기자
대리운전에 택배에 24시간이 모자란다…생계형 투잡 급증 왜?
  • 대리운전에 택배에 24시간이 모자란다…생계형 투잡 급증 왜?
  •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투잡이 늘어나고 있는 건 이들의 소득감소 현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내수경기급락,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각종 정책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하층구조에 자리잡은 이들 한계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단축은 노동시장에 급격한 파장을 일으킬 또 다른 변수다. 기존 저소득계층 외에 정규직 근로자중에서도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투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저소득 빈곤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가속화하는 꼴”이라며 “한계계층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역설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세자영업자 소득 역대 최저치올들어 한계계층의 소득감소현상은 심각하다. 1분기(1∼3월)현재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702원으로 작년동기보다 8%감소했다. 주 요인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근로자외 가구(자영업자+무직자)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집중 분포돼 있는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와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사업소득은 각각 10만2014원과 57만5829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22.4%, 32.3% 줄었다. 역대 최저치다. 고질적인 경쟁심화, 점포 임대료 부담 등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급랭,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빈사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사이에 생계형 대출이 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과거 대출추이를 보면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지금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건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용대출에 비해) 이자가 싼 주담대를 사업목적이나 생계형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형 투잡 확산지갑이 헐거워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형 투잡에 내몰리고 있다. 투잡의 메카인 대리운전시장은 이 같은 현상을 고스란히 투영한다. 통상 강남권을 무대로 잘 나가는 대리기사들도 한달 실수령액은 200만원을 넘기 어렵다. 1건당 2만∼2만5000원을 받아도 영업소에 내는 수수료, 관리비, 운전자 보험료, 콜 프로그램 이용료,교통비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수입은 매출의 60∼70%정도. 그나마 올해는 이마저도 반토막났다.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들이 월 100만원을 집에 가져가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종용 대리기사협회장은 “경쟁은 치열해지고 일감은 줄어드니 당연히 대리기사들의 수입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대리기사일을 용돈벌이용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대부분 생계형”이라고 말했다. 한달 실수령액이 100만원이라면 다른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가구중 소득 하위 10%선에 걸려 있다는 얘기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가구의 평균 소득은 월 84만1203원. 이 기간 전체 평균(476만2959원)의 18%수준이다. 결국 이들 취약계층이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하려면 다른 일거리를 병행하거나 배우자나 자녀들이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잡아야 하는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투잡 수요 늘어날 듯 이는 비단 대리기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세 중소업체의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남는 시간을 활용해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아르바이트 포털 업체 알바몬의 설문조사에선 중소기업 직장인 41.2%가 ‘본업 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했다. 2016년 같은 조사 결과(19.9%)의 배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각종 근무시간 외 수당 등으로 월급을 보전하던 직장인들의 투잡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제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96만3000원에서 257만5000원으로 1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로의 한 중견업체 직원은 “한달 월급이 300만원 조금 넘었는데 이중 주말 특근이나 잔업으로만 30만∼40만원은 채웠다”며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주말에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한계 계층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거시경제 관리는 물론 이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소득통계청 가계소득에서 근로자외 가구(자영업자+무직자)의 소득중 사업소득을 통해 추정. 무직자의 소득엔 거의 변화가 없는 만큼 근로자외가구의 사업소득을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자가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집에 가져오는 소득만을 의미한다.
2018.07.02 I 송길호 기자
“무직자도 대출 가능”…작년 불법 인터넷 금융광고 1328건 적발
  • “무직자도 대출 가능”…작년 불법 인터넷 금융광고 1328건 적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불법 금융 광고 13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삭제, 사이트 폐쇄 등 제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유형별 적발 건수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 중개업자(대출 모집인)가 대출 광고를 한 유형이다. 이어 작업 대출(381건), 통장 매매(275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116건), 개인 신용 정보 매매(84건), 신용카드 현금화(6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 건수 증가율은 작업 대출이 전년 대비 27.4%로 가장 컸다. 개인 신용 정보 매매(21.7%), 미등록 대부(8.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42.6%), 통장 매매(51.4%), 신용카드 현금화(60%) 등은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작업 대출은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에게 재직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의 경우 대출자가 휴대폰 소액 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면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김종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통장 매매 광고는 대포 통장 근절 노력, 광고에 이용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처 등으로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작업 대출 및 미등록 대부 광고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 매매와 작업 대출은 현행법상 광고자뿐 아니라 가담자도 처벌을 받는다. 대포 통장을 사고파는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6조와 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 대출 사기의 경우 형법 347조에 근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한다.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행위 역시 형법 231조와 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김 팀장은 “불법 금융 광고가 기존 개방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8.03.29 I 박종오 기자
카뱅표 전월세보증금 대출..뭐가 다를까?
  • 카뱅표 전월세보증금 대출..뭐가 다를까?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전상희 박일경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주 고객층인 20~40대 고객들을 타겟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놨다.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에 맞춰 비대면 100%로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대출 한도 조회 및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 점이 특징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앴다. 반면 무직자는 물론 1년 미만 재직자, 자영업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서민들의 금융기회 폭을 넓힌다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00억원 한도 ‘파일럿’상품…하루 150건 선착순 접수카카오뱅크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23일 오후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모바일과 PC를 통해 이뤄진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모바일에서 모든 절차가 가능하며 아이폰은 PC를 통해 서류 제출 단계를 밟게 된다. 전월세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등 각종 서류 확인은 스크래핑(Scrapping·자료 자동추출) 방식으로 이뤄지며 스크래핑이 불가능한 전월세 계약서와 계약 영수증은 고객이 사진을 찍어 카카오뱅크 앱에 업로드하면 된다. 대출 대상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요건을 충족한 1년 이상 재직자다. 이미 전월세 대출을 받은 경우와 현 직장 1년 미만 재직자, 무직자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가능 주택은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아파트·다세대 주택·빌라 및 연립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어야 한다.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된다. 이번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은 1000억원 한도의 특별 한정 판매로 실시한다. 신청 고객이 몰릴 경우 거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1일 대출 신청 접수건은 100~150건으로 제한된다. 신청 시작 시간은 오전 6시이며 서류 제출은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측은 “일종의 파일럿 개념으로 약 한 달 정도 운영해본 후 대출 대상 및 가능 주택의 범위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확대 오픈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빠른 대출 심사, 금리 혜택 등 ‘쏠쏠’…대출 대상 제한은 아쉬워카카오뱅크가 시중 은행과 차별화한 경쟁력으로 내세운 부분은 ‘쉽고 빠른 대출’이다. 신한은행의 ‘신한 S드림 전세대출’ 등 시중은행도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전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은 상태에서 카카오뱅크는 △2분 내 금리·한도 조회 △2영업일 내 대출심사 확인 △주말 및 공휴일 대출실행 등 보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앤 점도 특징이다.전월세 계약 전이더라도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고 싶은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2분 내외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출 신청과 실행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영업일로 대출실행까지는 총 15일이 걸린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폭주로 인한 거래 지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 신청 건수를 제한했다. 앞서 신용대출이나 체크카드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고객 유입에 상응하는 은행 인력이 부족해 거래 지연 사태를 빚어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의 최저금리는 신규 코픽스 기준 연 2.82%(6개월 변동금리)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전월세대출상품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이 우대금리 포함 최저 연 2.6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가량 높지만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이 없다는 점은 강점이다. 신한은행의 ‘신한 S드림 전세대출’의 최저금리 연 3.04%보다는 약 0.2%포인트 가량 낮다. 다만 대출 대상을 1년 이상 재직자로 제한을 두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 확대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취지와는 달리 ‘리스크를 피한 손쉬운 대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대상을 1년 미만 재직자나 사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100%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임의로 고객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중저신용자 고객들에게 대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뱅크의 새로운 도전에 시중 은행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국민은행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신한 S드림 전세대출’,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 등이 판매 중이며 KEB하나은행도 주택신용보증기금 비대면 전월세대출상품을 준비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주저하면서 전·월세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에 각 은행에서도 전월세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월세대출은 전세계약이나 임대인 및 임차 목적물 조사 등 전세대출에 필요한 권리관계확인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빠른 실행만 강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2018.01.22 I 전상희 기자
아동수당 축소 후폭풍…靑 청원란에 “흙수저 맞벌이 역차별” 반발 쇄도
  • 아동수당 축소 후폭풍…靑 청원란에 “흙수저 맞벌이 역차별” 반발 쇄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아동수당 예산을 축소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0만월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에서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는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행해달라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이행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아동수당으로 검색해보면 벌써 수십여건의 청원이 올라와있다. 대체로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상위 10%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흙수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은 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6500여명의 누리꾼들이 동의를 나타냈다. 청원인은 “저희 부부는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맞벌이 부부”라면서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세금 한 번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고 두 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있다. 납세자와 수혜자가 어느 정도는 일치하도록 국가에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약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부모도움 없는 월급쟁이 맞벌이는 아침엔 등원도우미로 오후엔 학원으로 집 대출이자에 세금도 꼬박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며 “더 버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차별적인 복지를 하는 건가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청원인도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라고 하면 맞벌이 부부들은 거의 다 제외된다”며 “재산많은 무직 금수저들은 받을 수 있고 외벌이가 힘들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받을수 없고 뭔가 잘못된 거 같다.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아동수당 정부 원안은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협의과정에서 사실상 반 토막이 났다. 아동수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발과 더불어 여야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실제 아동수당의 대상과 지급 시기는 모두 축소됐다. 우선 지급 대상은 5세 이하 모든 아동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소득의 90% 이하만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지급 시기 역시 내년 7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로 바뀐 셈이다.
2017.12.06 I 김성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없어 못판다"…울트라 슈퍼 사이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도체 없어 못판다”…울트라 슈퍼 사이클-‘청부입법’ 해줄 의원 어디 없소-금융 ‘A급 일자리’ 2만개 사라져-3년 만에…IMF “올 한국 경제성장률 3% 회복 전망”-[사설]위기극복 방안 찾는 국정감사 돼야-[사설]비정규직 해법, 방향만 있고 대책은 없다△줌인&-난타 전용관 문닫고…와팝 공연은 잠정중단-日 방사능 수산물 식탁 오르나…한·일 수산물 분쟁 1차 ‘패소’-文 정부 목표치와 일치…한은 전망치보다 높아△일자리 줄어드는 금융권-비대면거래 확대로 인력 감축 불가피…규제 탓 새 영역 개척 시도도 못해-금융시장 덩치 커졌는데…취업자 비중은 뒷걸음질-‘로봇에 밀려 은행창구 업무 사라지나’…내부서도 뒤숭숭△반도체 슈퍼사이클 언제까지-스마트폰·AI 열풍에 수요 폭증…“호황 종료시점 예단할 수 없어”-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도 고공행진-“쌩큐, 삼성전자·SK하이닉스”…장비기업들도 매출 2배 대박-M&A·설비증설 치열…곳곳이 ‘치킨게임 지뢰밭’-‘반도체 굴기’ 내세운 중국 최대 복병-美産 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세, 대미 수출의 2배△정치-민주당 “광역 13곳 이상 가시권” vs 한국당 “최소 6곳은 건져야”-박지원 “난 전남지사, 安은 부산시장”-“안보엔 당 구분 없어…여·야·정 협의체 힘 모아야”-‘보수 적폐청산’에 ‘포퓰리즘 심판’ 맞불…與野 ‘국감 결투’ 별러-安·柳 연대, 보수통합추진委…복잡해지는 3野 3각관계△경제-대기업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막는다-74년 만에 자존심 꺾은 이케아…온라인시장 노크-부총리 이어 총리도…퉁퉁 부은 눈, 왜-외국인 ‘바이 코리아’에…1달러=1135.1원-한은 금통위원 “부동산 경기 조정 국면 진입 가능성”△금융-‘해킹·돈세탁’ 가상화폐 범죄 느는데…정부입법 규제 서둘러도 반년 걸려-노후 준비 부족한 한국인, 마지막 8.5년이 불안하다-저축은행 무직자 대출 ‘20대’ 절반 넘어-수협은행장 내일까지 재공모…정부-수협중앙회 이견 좁힐까△산업&기업-지역정치권 “군산조선소 재가동하라” 압박에…현대重 대략 난감-중국발 공급과잉 해소, 철강업 실적개선 청신호-KAI 사장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내정-티볼리·렉스턴 돌풍에…쌍용차 내수판매 첫 3위-LG전자, 3분기 영업익 8년 만에 5000억△산업-모바일 스타트업 1세대 ‘기업공개’ 1호는 누구-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中 허가 지연에…게임업체들 해외 전략 전면수정-‘행동주의자 해커’ 홈페이지 변조 3년간 2759건△소비자생활-“대형마트만 막으면 뭐하겠능교 인터넷 마켓이 싹쓸이 했뿌는데…”-‘돼지바 형님’ 돼지콘, 두달 만에 1000만개-롯데지주, 이르면 오늘 창립총회…‘신동빈 롯데’ 시동-한글날 창립 빙그레, ‘빙그레체Ⅱ’ 글꼴 무료 배포-신세계百 ‘코리아 세일페스타’ 명품 최대 80% 할인, 15일까지△중소기업·벤처-김승호 회장 “2700억 들여 예산공장 짓고 100년 발판 마련”-자이글 ‘적외선 조리기’ 日 건강의료 어워드 수상-중기부, 1.4조원 규모 벤처펀드 운용사 48곳 선정-크루셜텍, 광학식 화면일체형 지문인식 美 특허-삼광글라스, 까르푸 손잡고 유럽에 40만개 ‘글라스락’ 공급△증권&마켓-글로벌 훈풍 탄 코스피…외국인 러브콜에 2430선 회복-“코스피行 셀트리온 올해 미리 담아놔라”-삼성전자 포함 70곳, 첫 지배구조보고서 제출…전자투표 도입은 과제로△증권-ADT캡스 연내 판다…글로벌PEF·SK·롯데, 유력 인수 후보-KB證, 매리타임證 인수…베트남 금융 진출 팔걷어-‘태양광업체’ 솔라파크코리아, 홍콩계PEF 품으로-자율車 기술 담은 블랙박스 출시…이에스브이 주가 급등△재테크-전셋집 얻어 방별로 세 놨더니…연 수익 10%대 ‘쏠쏠한 셰어하우스’-이자에 이자…요즘은 복리 예·적금이 ‘효자’-한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보장, 인터넷 저축보험 입소문△IR라운지-PB 만들고 명품 손잡고…불황속 완판행진-2분기 매출액 2904억, 비결은 ‘플랫폼 차별화’-꾸준한 PB상품 출시 ‘굿’ 내년에도 실적 순항 기대△Book-없는 게 없는 세상…꿰고 엮어야 팔린다-‘음성 AI’에 매달리는 삼성·애플, 왜-年 900만원 벌어도 행복할 수 있다-쉼 없이 달려온 당신…‘적당히’ 살아라-200자 책꽂이△스포츠-‘올해 준우승만 5번’ 전인지 “경기를 즐기지 못한 탓”-‘초고교급 대어’ 안우진 넥센행…계약금 6억원-네이마르, 메시·호날두 제치고 ‘발롱도르’ 주인공 될까-휴스턴, 12년 만에 AL 챔피언십시리즈 진출-‘1세대 파이터’ 최영 “두 번째 기회는 안 놓친다”-‘도봉구보다 작은 나라’ 아이슬란드, 월드컵 본선행 드라마△사람&나눔-영양실조 신생아 살리려…한국 첫 두유 ‘베지밀’ 개발-“LG디스플레이가 임산부 배려에 앞장서요”-누아르 도전 김혜수 “여배우, 남성장르 시도 계속해야”-양광우 카디프생명 부사장-노영민 주중 대사 “한·중 사드갈등, 이대로 갈 수 없다”-김경한 한화S&C대표 “주력산업 발굴에 매진”△오피니언-[목멱칼럼]‘추석여행’이 씁쓸한 이유-[특파원의 눈]中 ‘스모그 줄이기’에 韓기업 발맞춰야-[기자수첩]원전수출 ‘뒷북 눈치지원’ 산업부-[e갤러리]이진휴 ‘대통령 문재인’△부동산-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재건축조합들 사업인가 따기 속도전-공공임대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갈수록 기승-청약규제 없는 민간택지 주택에 ‘양도세 중과’ 논란-68억에 팔린 朴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공시가…시세반영률은 43% 그쳐△사회-서울 지하철역 10곳 중 7곳, 불나면 안전 책임 못져-59세 한전 경비원 실직 위기 피했다-靑,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유지 “국회가 소장 임기논란 해결을”-朴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이번주에 결론-의정부 타워크레인 붕괴, 근로자 3명 떨어져 사망-‘어금니 아빠’ 딸 친구 살해 시인…警, 딸도 구속영장 신청
2017.10.10 I 박기주 기자
  • 저축銀, 대출고객 중 무직자 2만여명…이중 20대가 절반 이상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무직자 대출 고객 중 과반수 이상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자대출상품의 판매실태를 확인해 청년정책 금융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감독원이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저축은행 무직자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무직자대출자 2만 736명 중 만 29세 이하는 54.3%(1만126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으로는 전체 788억원 중 506억원으로 64%를 기록했다. 20대 고객의 경우 직업이 없거나 신용거래 경험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제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지만 대출문턱이 낮은 저축은행을 이용해왔다는 얘기다.저축은행의 무직자 대출자 수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감소했다. 만 30~39세 대출자 4101명, 만 40~49세 3261명, 만 50~59세 1679명 만 60~69세 428명 순으로 집계됐다. 대출잔액 기준으로도 30대 134억원, 40대 88억원, 50대 45억원, 60대 12억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30대가 10.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 29세 이하가 10.1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40대(6.35%)·50대(5.75%)·60대(4.16%) 대출자의 연체율은 모두 한 자리 수를 기록했다. 박찬대 의원은 저축은행사들의 현혹성 과장 광고가 20대 무직자들의 대출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직자도 돈을 빌릴 수 있다며 쉬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부정책과 상응하는 조치”라며 “청년들이 취업준비 등을 위해 급전을 빌렸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갚아나가기 위해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무직자대출상품의 판매실태를 검열하고 청년정책 금융지원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10 I 전상희 기자
대기업 직원 가장해 수백만원 불법대출 받은 30대 무직자
  • 대기업 직원 가장해 수백만원 불법대출 받은 30대 무직자
  •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권오석 이승현 기자] 자신을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속여 대부업체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30대 무직자가 실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유명 정보통신(IT) 분야 대기업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해 대부업체 2곳에 대출심사자료로 제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PC방에서 ‘200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S회사에 입사해 영업·관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출력한 뒤 상호 옆에 이 회사법인의 것처럼 위조한 도장을 찍었다. 이씨는 이렇게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경기 김포의 한 캐피털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았다.이씨는 지난해 10월 28일에는 양천구의 한 PC방에서 유사한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 4800만원과 상여 12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했다. 이씨는 이번에는 재직증명서에 인터넷에서 구한 회사법인 도장의 그림파일을 붙였다. 이씨는 이들 위조서류로 이날 부천시의 한 대부업체에서 400만원을 받았다.허 판사는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씨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그는 “이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이번 사건 범행을 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2017.04.13 I 권오석 기자
금리 3%p↑·소득 10%↓…가계부채 한계가구 215만으로 급증
  • 금리 3%p↑·소득 10%↓…가계부채 한계가구 215만으로 급증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금리가 3% 포인트 오르고 가계소득이 10% 줄어들 경우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215만 가구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부채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은 2015년 14.8%(158.3만 가구)에서 2016년 16.7%(181.5만 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2016년 기준 18.1%), 30대 청년층(18.0%), 수도권(18.9%), 무직자(22.7%), 고용주(22.4%), 자영자(18.2%), 소득1분위(23.8%)에서 한계가구가 많았다. 한계가구는 우선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고 있는 가구 중에서 비중이 높았다. 주택담보대출자는 22.7%, 자기집 거주자는 19.0%, 원리금 동시 상환자는 19.5%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아 연체 우려가 컸다. 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계부담 때문에 소비지출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가구의 32.8%는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 후에나 상환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한계가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10% 감소하고 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가 181.5만 가구(16.7%)에서 214.7만 가구(19.8%)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해 3각축 대책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용 감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을 보유한 고령층 한계가구를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주택구입 과정에서 하우스푸어 가구의 부채 관리와 지속적인 한계가구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2017.02.20 I 김성곤 기자
광주은행, 비대면 '스마트뱅킹 전용 개인신용대출' 상품 출시
  • 광주은행, 비대면 '스마트뱅킹 전용 개인신용대출' 상품 출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광주은행은 은행 방문없이 스마트뱅킹(My CoolBank)앱에 모바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쏠쏠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쏠쏠한 개인신용대출’은 무직자(신용등급 1~7등급) 또는 직장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러 대출상품 중에서 고객이 비교분석 후 선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신용등급과 재직여부에 따라 금액과 금리를 제시해주고 고객이 최적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했다.또한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없이 간편하게 한도 조회가 가능하고, 직장인의 경우 제출서류 없이 소득증빙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기술을 적용하여 대출신청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스마트뱅킹을 평상시 활용하던 고객이라면 1분 안에 한도조회 및 5분 안에 대출신청이 가능하다.이와 더불어 은행 창구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출서비스’를 함께 출시하여, 납세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및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여가지 서류 및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신분증을 모바일로 실시간 제출이 가능하여 고객의 서류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송종욱 광주은행 부행장은 “비대면 채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채널과 영업점간의 연계(O2O) 및 고객경험을 반영한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7.01.02 I 김경은 기자
2016 A to Z..'지진'에 놀란 가슴, '최순실'에 한번 더
  • 2016 A to Z..'지진'에 놀란 가슴, '최순실'에 한번 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 한해 거리를 가득 메운 1000만 촛불은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전례 없는 지진은 한반도를 공포에 떨게 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이데일리>는 병신년 1년의 기록을 알파벳 A부터 Z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Alphago(알파고) 인간과 AI의 대결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불었다.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최강자 이세돌 9단이 맞붙은 ‘세기의 대국’이 기폭제가 됐다. 승부는 예상을 깨고 4승 1패로 알파고가 승리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바둑은 AI가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졌지만, 이마저 허물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세돌이 1승을 따내는 모습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확인하기도 했다. 영국의 사이언스지는 “AI는 알파고를 통해 중요한 반환점을 돌았다”고 평했다.◇Brexit(브렉시트) 유럽연합 금이 가다영국이 지난 6월23일 유럽연합(EU) 탈퇴를 두고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초 예상을 깨고 51.9%의 찬성률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만의 결별이다. EU 재정분담금 부담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피해 의식,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성장이 발목 잡혀있다는 부정적 인식 등이 맞물린 결과다. ‘리그렉시트(브렉시트를 후회한다)’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낙장불입. 영국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EU 탈퇴 협상을 시작한다.◇Choi sunsil(최순실) 나라를 흔든 또다른 대통령병신년 한해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최순실’이다. 구글, 네이버(035420), 다음카카오(035720) 등 주요 포털은 올해의 검색어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최순실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신문과 방송, 온라인은 그의 기사로 도배됐다. 박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분노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 나왔다. 결국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Dutch pay(더치페이) 떳떳하게 내돈 내고 먹는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석달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더치페이 문화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거나 여럿이 식사를 할 때 각자 n분의 1만 계산하는 것을 일컫는 더치페이는 한국에서는 익숙치 않은 소비 행태. 그간 우리는 상사· 연장자가 돈을 내는 걸 당연시 해왔다. 이른바 ‘코리안 페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는 식당, 까페 등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값을 각자 내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Earthquake(지진) 천년고도를 위협하다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9월 12일 오후 8시 33분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은 관측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했을 정도.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3명이 다쳤고 경주, 울산, 포항 등에서 5120건의 재산 피해가 났다. 9·12 경주 지진 이후 이 지역에선 556회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다. 한반도의 지진 환경 변화로 작은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큰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도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Federation of the Korean Industries(전경련) 뇌물의 진원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창립 55주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권의 지시를 받고 주요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건넨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전경련은 재벌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은 공개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탈퇴했고 5대그룹 중에서 LG가 27일 탈퇴를 공식화했다. ◇Galaxy Note(갤럭시노트) 삼성을 곤경에 빠트리다 지난 8월2일 미국 뉴욕에서 최초 공개된 갤럭시노트7. 국내 사전 예약에서 40만 대 이상 판매돼 스마트폰 예약판매의 신기록을 세웠고, 미국에서도 사전 예약판매 물량이 동이 나는 등 초반만 해도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공개된 지 3주 만에 국내에서 첫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국내·외에서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개 한 달 만에 첫 번째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교환된 제품에서조차 다시 발화가 일어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급속 방전 결함까지 더해져 갤럭시노트7은 출시 두 달 만에 단종됐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최소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Household credits(가계부채) 1300조 넘은 韓경제 뇌관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가계부채는 현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진작시키기도 하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오히려 이를 제한한다.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로 한계가구(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는 지난해 14.8%까지 늘었다. 3년 전에 비해 2.5%포인트나 늘어난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Impeachment(탄핵) 촛불이 끌어내린 박근혜‘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성난 민심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9차례 열린 촛불집회의 누적 참가자수는 1000만 명(주최측 추산)에 달할 정도.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호(號)의 ‘최순실 게이트’ 파헤치기는 새해까지 이어진다. ◇Journalism(저널리즘) 기자들, 기레기 오명을 벗다‘기자+쓰레기’를 뜻하는 기레기는 세월호 사건 이후 보통명사가 되다시피 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독자들을 우롱하는 언론 매체를 빗댄 표현이다. 하지만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기자들을 향한 시선은 달라졌다. 비리의 온상을 밝혀낸 것은 검찰도 국회의원도 아닌, 바로 ‘기자’였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취재하면서 ‘진실’에 다가섰고,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시자인 저널리즘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K-bank(K뱅크) 낡은 금융 청산의 첫걸음지난 14일 K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의 주인공이 됐다. 새로운 은행이 출범한 것도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이다. 인터넷 은행의 탄생은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적금 가입 등 은행 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24시간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보다 금리가 더 낮은 연 7~8%대 중·저금리 대출 서비스 이용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내년 초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Lone diner(혼밥) 갈수록 굳어지는 ‘나혼자 산다’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청승맞아 보인다는 것도 옛말. ‘혼밥(혼자 먹는 밥)’ 열풍에 이어 tvN 월화드라마 ‘혼술남녀’의 인기로 혼술(혼자 먹는 술)까지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2016년 2/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77.6%로 전년(74.3%)대비 3.3%포인트 늘었다. 유통가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소포장, 소용량 제품들은 물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 등도 대거 출시했다. 지난 2010년 77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올해 2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Monthly rent(월세 전성시대) 저금리 시대의 슬픈 뒷면바야흐로 월세 시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월세를 사는 가구의 비중(22.9%)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세가구(15.9%)를 앞질렀다. 이 같은 월세 비중 확대는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 결과다. 임차인에게 받은 몫돈의 전세금을 은행에 묵혀봤자 낮은 금리로 인해 돈이 안되니, 차라리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겠다는 것이다. 집값과 맞먹는 전셋값을 고려하면 앞으로 월세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이 지갑을 더 굳게 닫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Nuclear experiment(북 핵실험)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핵 도발북한은 올해 두 차례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벽두에 있은 4차 핵실험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이어지는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는 단초가 됐다. 그간 진행된 북한의 1~3차 핵실험이 ‘협상’이 목적이었다면, 올해 2번의 핵실험은 자신의 핵능력이 무기화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핵 도발은 ‘대화’보다는 ‘압박’에만 집중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8월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 김정은이 우리 대선을 앞두고 6차와 7차, 두 차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북핵 문제는 내년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Oxy(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문, 국민 건강에 경종을 울리다올 1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전직 경영진과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의 주요 책임자들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폐손상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5년만. 수사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옥시 측에 가담해 연구 결과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라케시 카푸어 본사 회장은 지난 9월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사람은 1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Poketmon Go(포켓몬 고) 세계가 주목한 증강현실의 ‘가능성’전세계에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열풍을 일으켰던 ‘포켓몬 고’. 일본 닌텐도 자회사인 포켓몬컴퍼니와 미국 나이앤틱이 공동 개발한 이 게임은 구글지도(구글맵)를 토대로 사용자 주변의 지형지물에 숨은 포켓몬을 사냥하는 방식. 현실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AR기술을 활용한 첫 게임 성공작이다. 지난 7월 출시된 포켓몬 고는 무려 5억500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벌어들인 매출은 7억8800만달러(약 9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는 정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속초와 울산 등은 기술적 오류로 게임이 가능해 예기치 않은 관광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Quantitative easing(양적완화) 슈퍼달러의 귀환경기회복이 시급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국채를 매입해 직접 시중에 자금을 투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올해 내내 고수해왔다. 이들의 양적완화 유지와 연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달러 가치 강세로 이어졌다. 유로와 위안화 등 주요 통화 가치는 급락하고, 금 가격은 하락세다. 원·달러 환율도 9개월 만에 다시 1200선을 넘었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1달러=1유로’ 패리티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내달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강달러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Real estate(부동산) 청약 광풍에 전국이 ‘들썩’청약 광풍과 분양권 거래 급증. 최대 호황을 누린 올해 부동산은 2개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올해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23대 1. 이는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 총액은 50조774억1844만원으로, 전년(37조2389억4790만원)대비 34.5% 늘었다. 분양권 거래건수는 14만9625건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이 예상된다.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입주물량 폭탄 등의 악재가 산적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도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될 전망이다. ◇Shipping (해운업) 원칙 지켰지만 실리 잃은 구조조정해운업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세계 7위 규모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사실상 청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적 원양 해운사는 현대상선만 남게 됐다. 하지만 현대상선마저도 혹독한 구조조정 끝에 ‘반쪽짜리’ 해운 동맹(선박·노선을 공유하는 해운사 연합체) 가입에 그치면서 한국 해운업의 위상은 크게 흔들린 상황이다. ‘합당한 수준의 대주주 손실분담과 기업의 자구노력없이 지원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은 지켰다는 평가를 받긴했지만,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는 실리를 잃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THAAD(싸드 배치)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한반도가 들끓었다. 배치 부지로 낙점됐던 경북 성주군 성산리는 주민 반발로 철회되고, 우여곡절 끝에 인근에 위치한 롯데골프장으로 변경됐다. 사드 배치는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는 중국이 잇따라 보복성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방부는 내년 5월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의 반대로 절차가 미뤄지고 있어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United States election(미국 대선) 막장 드라마의 승자 ’트럼프‘미국 국민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야말로 대이변. 기성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된 것은 240년 미국사에서 처음이다. 예상을 깬 미국의 선택은 양극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분노가 표심(票心)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 초보나 다름없는 트럼프에게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가 몰린 것도 워싱턴 정치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중 한·미 동맹의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기에 향후 한미 관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Vegetarian(채식주의자)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열다소설가 한강은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상을 받아 한국 문학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가 쓴 소설집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등 3편의 중편소설을 묶은 연작 장편 소설. 극단적 채식주의에 빠진 여주인공 영혜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각각 남편, 형부, 언니의 시점에서 그렸다. 표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 문학계는 ‘한강 효과’로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올해 한국소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46%나 늘었다. ‘채식주의자’는 한때 품귀현상을 빚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68만부가 판매되면서 올해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Wipeout(완패) 與 분열의 출발점 된 ‘총선 참패’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은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출범시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 122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의석을 잃은 것은 물론 원내 제1당의 지위까지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내어줬다. 이후 새누리당은 공천과정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여권 인사들이 복당하면서 원내 1당의 지위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아진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야권에 끌려다녔고, 이 과정에서 생긴 계파간 갈등은 분당의 ‘불씨’가 됐다. 27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9명은 집당 탈당과 함께 자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Xi jinping(시진핑) 21세기 중국의 황제를 꿈꾸다 지난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공산당은 이날 ‘6중전회’ 발표문을 통해 시 주석을 ‘당 중앙의 핵심’이라고 불렀다. ‘핵심’이라는 표현은 덩 샤오핑과 장쩌민 시절 사용됐다가 권력 집중이 약해졌던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사라졌던 칭호. 이는 시 주석 대 리커창 총리라는 2인 체제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 시진핑이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절대 권위의 자리에 올랐다는 뜻이다. 21세기 중국의 황제를 꿈꾸는 시 주석. 그는 반부패 정책을 앞세워 견제 세력을 제거하면서 ‘10년 통치’가 끝나는 2022년 이후의 장기집권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Youth unemployment(청년실업) 출구 없는 ‘N포 세대’IMF 금융위기 이후 최악. 청년실업자 100만명 시대. 청년 고용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는 올 한해 잿빛으로 물들었다.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2세인 20대 에코세대가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오지만,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고용 시장은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바늘 구멍’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5명 중 1명은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으로 분류된다. 일자리가 없어 의욕을 상실한 ‘N포세대’의 증가는 이미 2%대로 내려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고 있다. ◇Zero interest Rate(제로 금리) 한은, 기준금리 어떻게 하나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미 연준(Fed)은 지난 15일 경기 지표 개선을 이유로 1년 만에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0.50~0.75%)한 데 이어, 내년 3차례의 추가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제로금리가 8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비정상적 시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미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군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졌다. 전세계 통화정책의 긴축 움직임에 반해 금리를 내릴 수도,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담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기 때문. 당분간 동결을 점치는 시선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한은의 처지를 대변한다.
2016.12.30 I 윤종성 기자
  • "채무조정 이후 삶에 질 개선됐지만 여전히 생활고"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채무조정 후에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지만 삶의 질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27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1079명을 추적한 결과 응답자 91%는 삶의 질이 개선됐고, 89.5%는 자존감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4.6%인 524명은 채무조정 지원을 안 받았으면 채권추심 압박에 계속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답을 했고, 이 중 2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채무 조정 후에도 42.1%는 생활비, 20.5%는 주거비, 17.5%는 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채무조정 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269명, 33.2%를 차지했다. 이 중 144명은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채무조정 후에도 579명, 71.4%은 무직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232명 중 근무 형태별로 일용직이 130명, 업종별로 단순노무가 100명이다.채무 조정 후에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는 70명이다. 채무조정된 사람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7.98시간, 월 수입은 104만원이다.새로 채무가 생긴 경우가 14명, 금액은 평균 1387만원으로,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거래를 못 하는 사람들에게 대부업체 등이 다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채무조정 후 9개월 만에 다시 빚을 얻었다.오문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구책임자는 “채무조정이 취약계층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유지…대법 선고유예형 확정(상보)☞ 서울시, 내년 청년안전망에 1805억 투자..203% 확대☞ 서울시, 내년 어르신 일자리에 1157억원 투입☞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시민 편의시설 조성☞ 서울시, 내달 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 서울시, '임금체불 이랜드 알바생' 소송 무료대행☞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세종병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장 받아☞ 서울시 "내년 2월까지 1941억 들여 민생 챙긴다"☞ 클린대학 서울시립대, 국·공립대학 청렴도 1위☞ 성공회대, 서울시 창조경제 캠퍼스 조성사업 선정☞ 보라매병원, 서울시립병원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내 면세점 3차사업자 선정 원천 무효"
2016.12.27 I 정태선 기자
위조서류에도 4년간 8억 OK…'사기꾼 놀이터'된 전세대출
  • 위조서류에도 4년간 8억 OK…'사기꾼 놀이터'된 전세대출
  • 지난 1994년 도입된 무주택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허술한 심사과정 등을 악용한 대출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다. 한 공인중개소의 외부 유리창에 전셋집 매물들을 알리는 부착물들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사진제공[이데일리 이성기·김보영 기자] 지난 2013년 5월 브로커 A씨는 무직인 이모(27)씨와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김모(27·여)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A씨는 가짜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줄 테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일부를 주겠다며 이들을 꾀었다. A씨의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거짓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뒤 B은행에서 전세자금 5000만원을 대출했다. 하지만 결국 사기 행각이 들통 나 이들은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5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1994년 도입한 무주택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현 버팀목 전제자금대출)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앞세워 위조한 서류로 대출받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유사한 수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로 브로커 문모(32)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일당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챙긴 대출금만 8억원이 넘는다. 대출사기 일당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 주부, 20~30대 젊은 직장여성들을 현혹해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 전업주부인 이모(65·여)씨는 대출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전과자가 됐다. 이씨는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눈감아 주고 수수료로 1300만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같은 사기 행각으로 생긴 손실은 결국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새 5700억 손실, 세금으로 메꿔야1일 국토교통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집행된 무주택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5조 9710억원 가운데 5698억원이 손실처리됐다. 전세자금 대출 재원은 국토부의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이다. 허공으로 사라진 수천억원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다.전세자금 대출은 6개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맡았다. 손실이 발생해도 대출금의 90%를 주금공이 책임진다. 은행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이 발생해도 상대적으로 손실 규모가 적은 탓에 다른 대출에 비해 심사가 허술해질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주금공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액 중 손실액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1628억원이던 손실액은 이듬해 2010억원에서 지난해 2060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서류에만 의존한 대출심사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력부족해 부실·불법대출 차단 어려워”국토부를 비롯한 은행권은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부실·불법대출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은행들이 사안에 따라 직접 집을 방문하거나 재직증명서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투입되는 인력은 한정돼 있고 허위 임대인·임차인과 대출알선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이 이뤄지다 보니 확인을 거치려 노력한다 해도 쉽게 잡아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계약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제 방문조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이 잘 이행하는지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측에 대출 신청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불특정 다수인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다 보니 ‘눈 먼 돈’이란 인식으로 인한 책임감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전문의 서원일 변호사는 “대출 사기 등으로 알게 모르게 기금이 새어나가도 손해가는 게 없으니 어느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주금공이나 은행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제대로 심사를 하는지 정부가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05.02 I 김보영 기자
유아인 카메오 출연에 힘입어… `태양의 후예` 시청률 또 갱신
  • 유아인 카메오 출연에 힘입어… `태양의 후예` 시청률 또 갱신
  • (사진=KBS 2TV ‘태양의후예’ 방송화면)[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배우 유아인이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카메오 출연이 알려졌던 가운데, 본명 ‘엄홍식’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6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에서 해성병원으로 복귀한 강모연(송혜교)은 한석원 이사장(태인호)에게 사직서를 던지며 퇴직 처리를 요구했다.이후 직접 병원을 차리겠다며 자신만만하게 은행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출이 안 된다”는 말 뿐.이때 등장한 은행원은 다름 아닌 유아인이었다. 그는 본명인 ‘엄홍식’을 명찰에 새긴 채 대출을 요구하는 모연에게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지난번 대출 상담 받으셨을 땐 해성병원 VIP 병동 교수였지만 지금은 그냥 의사 면허 있는 창업 꿈나무입니다”라며 “사실상 무직인거죠”라고 쐐기를 박았다.이어 그럼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하냐며 당황하는 모연에게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앞서 드라마 측이 유아인의 카메오 출연 소식을 전하며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막상 1분이 채 안 되는 방송 분량에 시청자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태양의 후예는 33.5%(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또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관련포토갤러리 ◀☞ 겐조X디즈니 `정글북` 컬래버레이션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노홍철 복귀작 연달아 폐지… `무한도전`이 최선이었나☞ 실사판 `태양의 후예` 특전사 이승기, 800m 상공서 고공 낙하☞ 30대男과 10대 여고생 2명, 영등포 여관서 숨진 채 발견
2016.04.07 I 유수정 기자
무직 20대 청년들 中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넘긴 브로커 구속
  • 무직 20대 청년들 中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넘긴 브로커 구속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단기간 고소득’을 약속하며 무직상태의 대학 후배 등을 꼬드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공급해온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조선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 상담원을 알선해 온 혐의(사기)로 김모(34)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브로커들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 이모(27)씨 등 상담원 15명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브로커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을 구하기 위해 대학 후배 등 직업이 없는 20대 청년들에게 “단기간에 쉽게 큰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에 호응한 청년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하루에 200~300회씩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과 캐피탈사 직원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고 이 중 10%를 수익금으로 챙겼다. 상담원들은 “당신명의 대포계좌가 개설돼 불법사건에 연루됐으니 우리가 지정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라”·“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수수료 또는 공탁 보증예치금을 입금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상담원은 2개월 동안 600여만원을 벌기도 했다.수익을 올린 상담원들은 친척 등 지인에게 상담원 자리를 다시 알선하기도 했다. 브로커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모집한 상담원은 모두 20여명에 달했다.브로커들은 상담원들이 받은 수익에서 10~30%를 소개비 명목으로 떼어갔다. 브로커들은 실적이 낮은 상담원의 경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며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안을 위해 친분관계를 토대로 포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국으로 가기 전에는 범죄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하는 순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이 캐피탈사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할 때 참고한 시나리오. 서울 서대문경찰서 제공
2016.03.08 I 이승현 기자
정부, 9000명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 정부, 9000명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40대 여성인 김씨는 화장품 방문판매 사업 1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이후 사업정리 컨설턴트(세무사)에게 부가세 신고방법 등을 조언을 받아 폐업했다.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컴퓨터 활용)을 받고 심리상담센터에 취업했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을 하던 안 모씨(남·60대)는 3년간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취업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을 수료했다. 그는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경비지도사)도 마치고 경비보안업체에 취업에 성공했다정부가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으로 전직을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중소기업청은 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2016년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매년 자영업자 100만명이 창업하고, 80만명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별도의 대안 없이 무직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중기청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퇴로와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000명의 전직 지원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및 폐업이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자료= 중소기업청폐업 단계에서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사업정리 컨설팅과 취업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재기교육을 실시한다. 폐업 이후에는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와 소상공인 전환대출 융자혜택(최대 7000만원)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중기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 확대(부동산 분야 추가)와 폐업예정 수요자와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업장 양수도 등 폐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전담하는 전문컨설팅을 추가키로 했다. 소상공인 기업데이터(휴·폐업자), 노란우산공제(폐업자) 등을 활용하여 수요자 발굴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정영훈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안정적인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임금근로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를 통해 확인·문의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www. work.go.kr/pkg)나 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 확인·문의하면 된다.
2016.03.01 I 박철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중도금 대출 죄기에 분양한파 오나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다음은 3월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중도금 대출 죄기에 분양한파 오나-일주일간 ‘역전’ 좇는 세계인들-350兆 우주시장 성큼 다가선 韓-검찰 “공직기강 바로잡겠다”△줌인-레버넌트 디캐프리오, 오스카 4전5기-[사설]선열들께 부끄러운 3·1절 역사왜곡-[사설]대학을 나서면서부터 무직자 신세라면△종합-투자 국가·시점 분산하라‘ 비과세 해외펀드 제1원칙-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주춤…원·달러 환율 단기 고점 찍었나△불황 먹고사는 ‘로또 경제학‘-불황에 믿을 건 역시 복권 작년 3조2571억원 불티-꽝! 그래도 산다 지구촌 복권 광풍 저항없는 세금-“준비하시고, 쏘세요~”…주택복권 1등 당첨금-로또메리카 ’복권판매 1위‘ 미국, 한해 79조원어치 판매-300만원, 서울서 집 사고 차 사고△정치·경제-김무성 “국민·당원께 심려 끼쳐 죄송”…與 살생부 논란 일단 봉합-한전 자회사 임원 빈자리 공천 낙마자가 채우나-6자회담 수석대표 김홍균, 영국 대사 황준국△금융-유임이냐 교체냐…보험업계 CEO 3월 인사태풍-계좌이동 3단계 서비스 시행 첫날에만 30만명 갈아탔다-2주도 안남은 ISA…벼락치기 심사 우려-금감원 “대형 저축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인더스트리&컴퍼니-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3등전쟁’ 불꽃-롯데정밀화학 ‘삼성’ 떼고 출범 새 대표에 오성엽 부사장 선임-“오로라 실패 라우펜으로 만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승부수-‘부활 선언’ 웅진그룹, 화장품·정수기 시장 재도전-포스코, 이란에 일관제철소 건설 年 160만t 규모…합의각서 체결△’로켓 배송 vs 쓱 배송‘ 기저귀 주문 체험-한 푼이 아쉽다면 쿠팡 이마트보다 개당 3원 저렴 한시가 급하다면 이마트 15시 전 주문하면 당일배송-오토바이 퀵배달, 자체 택배기사 고용…유통업계는 ‘배송전쟁중’△컬쳐&스포츠-무대 위에 핀 사군자…홍콩 물들인 ‘무용한류’-소리 안 들려도 ‘떨림’으로 북 연주…에벌린 글레니, 서울 온다△엔터테인먼트-‘꽃청춘’ 쌍문동 4인방…아프리카서 “하쿠나마타타”△스포츠-요정의 ‘리우 스텝’ 네 박자-최태원 sk그룹 회장 통합 핸드볼협회장 복귀-전인지, 랭킹 6위로 ‘껑충’ 밝아지는 올림픽 태극마크-롱퍼터 없어도·애덤 스콧 PGA우승-‘롱퍼터 금지규정’ 오해와 진실 턱·가슴·배에 고정하지 않으면 사용 가능-석현준, FC포르투 3연승 견인△건강-국민 10명 중 1명 ‘우울증’ 수다 떨며 ‘햇빛 샤워’ 해요-당뇨환자, 무작정 식사량 줄이면 합병증 위험-지카바이러스는 ‘성병’…발생국 여행 후엔 콘돔 필수 △스톡마켓-화장품株 둘러싼 두 가지 시산 “실적비해 너무 비싸” vs “아직은 성장성 매력”-“글로벌 정책공조에도 코스피 ‘춘삼월’멀었다”-진웅섭 금감원장 “ISA 과당경쟁 불시점검…위법땐 관용없다”-내달 美·日 중앙은행 통화회의 예정 증권사 이달 예상밴드 1875~1991 △마켓in-삼성그룹 등 메가딜 ‘싹쓸이’…독주하는 골드만삭스-[인터뷰]홍종성 딜로이트안진 재무자문본부장 서비스 질과 수익성 높여 ‘1등 재무자문’ 2배로 늘릴 것△글로벌마켓-‘슈퍼화요일‘클린턴·트럼프 승기 굳히기’-중국 지급준비율 0.5%P인하-저유가 장기화…각양각색 적응법-세금 내준대도…英고급 아파트 안 팔리네-빌게이츠, 스타트업 거품 경고 “눈 크게 뜨고 골라 담아야할때”△피플&사람들-오늘은 3·1절…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나선 기업가 재조명 ‘활명수’팔아 일제와 싸운 민강 선생 독립위해 ‘맹호군’창설한 유일한 박사-항일투쟁 헌신한 ‘대한제국 최후의 군인’ 신팔균 선생 ‘3월 호국인물’-“청년들의 북한 거부반응 이해해야” 법륜 스님, 5대종단 종교인 회견-아우디코리아 40대 ‘젊은 피’수혈…첫 단독 사장 체제△오피니언-[목멱칼럼]공학이 인간 영혼 투영할 수 있을까-[생생 확대경]일흔 셋 윤항기 ‘아직 무대 고프다’-[기자수첩]창구직원도 모르는 ISA상품△사회-‘을사5적’ 이완용 땅 0.1%만 환수…부끄러운 3·1절-헌재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출금지는 합헌”-경찰 ‘알박기 집회’ 주최자 명단공개 추진-세월호 유족들 100억대 손배소 첫 재판△부동산-임대 수익률 낮아도…‘공실률 제로’ 지역 노려라-상반기 공공택지 분양 18% 줄었다-전용 86㎡짜리 분양가 평균 411만원 껑충-서울시 면적 22% 토지 “시민의 땅 찾아드립니다”
2016.02.29 I 문승관 기자
'집 팔고 빚 갚는' 고령층 증가..집값 하락 우려
  • '집 팔고 빚 갚는' 고령층 증가..집값 하락 우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인구고령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령층일수록 실물자산을 팔아 빚을 줄이는 성향이 높아 이 과정에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핵심 수요층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부터 부동산 시장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고령화..가계부채 줄지만 부동산시장에 부담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는 1차 은퇴직후인 58세를 기점으로 금융부채와 실물자산이 함께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실물자산을 처분해 금융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상은 65~70세에 더욱 두드러진다. 2차 은퇴 및 자녀 출가 이후 대형주택을 처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고, 소형주택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은은 고령층일수록 부채와 자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5~74세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85~115%에 이른다.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실물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2018년부터 부동산 핵심 수요층인 자산축적연령인구(35~59세)가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자산축적연령인구 비중이 내년에 40.4%를 기록했다가 10년 동안 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환 금융안정국장은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하는 과정에서 실물자산을 매각하면, 부동산경기 둔화 우려와 맞물릴 경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 당장 리스크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향후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중기적인 추세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부채 축소 실패시 고령가구 위험 금융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축소)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고령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성도 있다. 60대 이상 고령가구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200%를 넘어섰다. 원리금상환부담률도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고령가구의 부채의 질적구조나 고용여건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범호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차장은 “60대 이상 고령가구의 만기일시상환 및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30~4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직업도 상용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무직자 비중이 높다”면서 “65세 이상 고령가구 소득의 65.7% 가량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사업소득, 임금소득, 재산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가계의 노후소득 기반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연금제도 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고령층의 실물자산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 보유를 늘리도록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안정적 주거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가구의 소득보전을 위해 공공근로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재취업을 유도하고 부채 보유 고령가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2015.12.22 I 하지나 기자
  • [금융안정보고서]'집 팔아 빚 갚는' 고령층, 부동산시장 하방 압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은행은 2018년부터 노령층의 부동산 매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퇴 이후 대다수의 가구는 가지고 있는 실물자산을 팔고, 부채를 줄이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향후 10년 이내에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다. 자칫 부동산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는 금융부채를 57세까지 확대하다가 1차 은퇴 직후인 58세 이후 축소해나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실물자산의 경우 은퇴 전까지 금융부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은퇴 이후 금융부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은퇴 이후 실물자산을 처분해 금융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65~70세에 금융부채와 실물자산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은퇴 및 자녀 출가 이후 대형주택을 처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고, 소형주택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은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은퇴 이후 금융부채 디레버리징에 적극 나서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미국에 비해 실물자산 비중이 훨씬 높다. 또 고령층으로 갈수록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 편중이 심하다. 우리나라 55~74세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약 80%로 미국을 크게 상회한다. 또 55~74세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85~115%에 이른다.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실물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은은 부동산 핵심 수요층인 자산축적연령인구(35~59세)가 감소하는 2018년부터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하락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인구에서 자산축적연령인구의 비중은 내년에 40.4%를 기록했다가 10년 동안 3.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 금융부채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고령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현재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금융부채 비율이 200% 상회하고 원리금상환부담률도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고령가구의 부채의 질적 구조나 고용여건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60대 이상 고령가구의 만기일시상환 및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30~40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령가구로 갈수록 상용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무직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소득 구성을 보면 안정적 소득 기반인 연금 등 이전소득 비중은 34.3%에 불과하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사업소득, 임금소득, 재산소득 비중이 65.7%에 달한다. 이에 한은은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주택연금제도 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활용해 부채상환을 위한 실물자산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 보유를 확대토록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안정적 주거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가구의 소득보전을 위해 공공근로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재취업을 유도하고 부채 보유 고령가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2015.12.22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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