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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 등 불법 私금융 이용자 52만명…1만명은 대출금리 年 66% 넘어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 사(私)금융에 내몰려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를 부담하는 사람이 5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명은 연 66%를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한국갤럽에 위탁해 만 19~79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다. 자료=금융위원회이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대부업체·사채 등 불법 사금융 시장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약 52만 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불법 사금융 업자와 등록 대부업체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4만9000명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6조7000억원, 이용자는 78만 명이다. 일반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약 125만 명에 이른다는 얘기다. 불법 사금융 대출 금리는 연 10~120% 수준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2%인 1만 명은 연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를 부담했다. 조사 시점인 작년 말 기준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7.9%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받은 경우도 36.6%로 전체 이용자 3명 중 1명꼴에 해당했다. 금리가 연 20% 이하인 대출자는 전체의 26.8%에 불과했다. 자료=금융위원회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생계나 사업 등으로 돈 쓸데가 많은 40~60대 중년 남성이 많았다. 연령별로 40대가 전체의 26.9%, 50대와 60대가 각각 26.8%씩을 차지했다. 30대는 14.4%, 20대는 5.1%에 그쳤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60대의 절반 정도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 26%가량은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 이용자가 62.5%로 여성(37.5%)보다 많았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 소득 200만~300만원인 이용자가 20.9%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19.8%), 600만원 이상(17.8%), 100만~200만원(14.6%), 100만원 미만(7.1%), 500만~600만원(5.9%) 등이 뒤를 이었다. 한 달에 6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사금융 이용자가 17.8%에 달하는 것은 과다한 빚을 져 재무 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29.9%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29.8%), 사무직(18.1%), 가정주부(12.7%), 무직(5.7%), 농림어업(3.5%), 학생(0.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대출자의 50%는 대출 기간이 짧은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을 사용했다. 대출자 36.6%는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답했다. 5.1%는 대출 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과장은 “60세 이상 고령층, 월 소득 100만원 이하 및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대출자의 8.9%는 반복적인 전화·문자나 야간 방문, 공포심 조성 등 불법 채권 추심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보복 우려 등으로 64.9%는 신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 채무 조정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 당국은 과거 비정기적으로 했던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앞으로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2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연 27.9→24%) 등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난 대출자 등이 많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 대리운전에 택배에 24시간이 모자란다…생계형 투잡 급증 왜?
-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투잡이 늘어나고 있는 건 이들의 소득감소 현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내수경기급락,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각종 정책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하층구조에 자리잡은 이들 한계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단축은 노동시장에 급격한 파장을 일으킬 또 다른 변수다. 기존 저소득계층 외에 정규직 근로자중에서도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투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저소득 빈곤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가속화하는 꼴”이라며 “한계계층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역설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세자영업자 소득 역대 최저치올들어 한계계층의 소득감소현상은 심각하다. 1분기(1∼3월)현재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702원으로 작년동기보다 8%감소했다. 주 요인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근로자외 가구(자영업자+무직자)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집중 분포돼 있는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와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사업소득은 각각 10만2014원과 57만5829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22.4%, 32.3% 줄었다. 역대 최저치다. 고질적인 경쟁심화, 점포 임대료 부담 등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급랭,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빈사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사이에 생계형 대출이 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과거 대출추이를 보면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지금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건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용대출에 비해) 이자가 싼 주담대를 사업목적이나 생계형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형 투잡 확산지갑이 헐거워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형 투잡에 내몰리고 있다. 투잡의 메카인 대리운전시장은 이 같은 현상을 고스란히 투영한다. 통상 강남권을 무대로 잘 나가는 대리기사들도 한달 실수령액은 200만원을 넘기 어렵다. 1건당 2만∼2만5000원을 받아도 영업소에 내는 수수료, 관리비, 운전자 보험료, 콜 프로그램 이용료,교통비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수입은 매출의 60∼70%정도. 그나마 올해는 이마저도 반토막났다.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들이 월 100만원을 집에 가져가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종용 대리기사협회장은 “경쟁은 치열해지고 일감은 줄어드니 당연히 대리기사들의 수입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대리기사일을 용돈벌이용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대부분 생계형”이라고 말했다. 한달 실수령액이 100만원이라면 다른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가구중 소득 하위 10%선에 걸려 있다는 얘기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가구의 평균 소득은 월 84만1203원. 이 기간 전체 평균(476만2959원)의 18%수준이다. 결국 이들 취약계층이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하려면 다른 일거리를 병행하거나 배우자나 자녀들이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잡아야 하는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투잡 수요 늘어날 듯 이는 비단 대리기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세 중소업체의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남는 시간을 활용해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아르바이트 포털 업체 알바몬의 설문조사에선 중소기업 직장인 41.2%가 ‘본업 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했다. 2016년 같은 조사 결과(19.9%)의 배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각종 근무시간 외 수당 등으로 월급을 보전하던 직장인들의 투잡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제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96만3000원에서 257만5000원으로 1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로의 한 중견업체 직원은 “한달 월급이 300만원 조금 넘었는데 이중 주말 특근이나 잔업으로만 30만∼40만원은 채웠다”며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주말에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한계 계층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거시경제 관리는 물론 이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소득통계청 가계소득에서 근로자외 가구(자영업자+무직자)의 소득중 사업소득을 통해 추정. 무직자의 소득엔 거의 변화가 없는 만큼 근로자외가구의 사업소득을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자가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집에 가져오는 소득만을 의미한다.
- “무직자도 대출 가능”…작년 불법 인터넷 금융광고 1328건 적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불법 금융 광고 13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삭제, 사이트 폐쇄 등 제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유형별 적발 건수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 중개업자(대출 모집인)가 대출 광고를 한 유형이다. 이어 작업 대출(381건), 통장 매매(275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116건), 개인 신용 정보 매매(84건), 신용카드 현금화(6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 건수 증가율은 작업 대출이 전년 대비 27.4%로 가장 컸다. 개인 신용 정보 매매(21.7%), 미등록 대부(8.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42.6%), 통장 매매(51.4%), 신용카드 현금화(60%) 등은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작업 대출은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에게 재직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의 경우 대출자가 휴대폰 소액 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면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김종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통장 매매 광고는 대포 통장 근절 노력, 광고에 이용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처 등으로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작업 대출 및 미등록 대부 광고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 매매와 작업 대출은 현행법상 광고자뿐 아니라 가담자도 처벌을 받는다. 대포 통장을 사고파는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6조와 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 대출 사기의 경우 형법 347조에 근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한다.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행위 역시 형법 231조와 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김 팀장은 “불법 금융 광고가 기존 개방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없어 못판다"…울트라 슈퍼 사이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도체 없어 못판다”…울트라 슈퍼 사이클-‘청부입법’ 해줄 의원 어디 없소-금융 ‘A급 일자리’ 2만개 사라져-3년 만에…IMF “올 한국 경제성장률 3% 회복 전망”-[사설]위기극복 방안 찾는 국정감사 돼야-[사설]비정규직 해법, 방향만 있고 대책은 없다△줌인&-난타 전용관 문닫고…와팝 공연은 잠정중단-日 방사능 수산물 식탁 오르나…한·일 수산물 분쟁 1차 ‘패소’-文 정부 목표치와 일치…한은 전망치보다 높아△일자리 줄어드는 금융권-비대면거래 확대로 인력 감축 불가피…규제 탓 새 영역 개척 시도도 못해-금융시장 덩치 커졌는데…취업자 비중은 뒷걸음질-‘로봇에 밀려 은행창구 업무 사라지나’…내부서도 뒤숭숭△반도체 슈퍼사이클 언제까지-스마트폰·AI 열풍에 수요 폭증…“호황 종료시점 예단할 수 없어”-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도 고공행진-“쌩큐, 삼성전자·SK하이닉스”…장비기업들도 매출 2배 대박-M&A·설비증설 치열…곳곳이 ‘치킨게임 지뢰밭’-‘반도체 굴기’ 내세운 중국 최대 복병-美産 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세, 대미 수출의 2배△정치-민주당 “광역 13곳 이상 가시권” vs 한국당 “최소 6곳은 건져야”-박지원 “난 전남지사, 安은 부산시장”-“안보엔 당 구분 없어…여·야·정 협의체 힘 모아야”-‘보수 적폐청산’에 ‘포퓰리즘 심판’ 맞불…與野 ‘국감 결투’ 별러-安·柳 연대, 보수통합추진委…복잡해지는 3野 3각관계△경제-대기업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막는다-74년 만에 자존심 꺾은 이케아…온라인시장 노크-부총리 이어 총리도…퉁퉁 부은 눈, 왜-외국인 ‘바이 코리아’에…1달러=1135.1원-한은 금통위원 “부동산 경기 조정 국면 진입 가능성”△금융-‘해킹·돈세탁’ 가상화폐 범죄 느는데…정부입법 규제 서둘러도 반년 걸려-노후 준비 부족한 한국인, 마지막 8.5년이 불안하다-저축은행 무직자 대출 ‘20대’ 절반 넘어-수협은행장 내일까지 재공모…정부-수협중앙회 이견 좁힐까△산업&기업-지역정치권 “군산조선소 재가동하라” 압박에…현대重 대략 난감-중국발 공급과잉 해소, 철강업 실적개선 청신호-KAI 사장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내정-티볼리·렉스턴 돌풍에…쌍용차 내수판매 첫 3위-LG전자, 3분기 영업익 8년 만에 5000억△산업-모바일 스타트업 1세대 ‘기업공개’ 1호는 누구-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中 허가 지연에…게임업체들 해외 전략 전면수정-‘행동주의자 해커’ 홈페이지 변조 3년간 2759건△소비자생활-“대형마트만 막으면 뭐하겠능교 인터넷 마켓이 싹쓸이 했뿌는데…”-‘돼지바 형님’ 돼지콘, 두달 만에 1000만개-롯데지주, 이르면 오늘 창립총회…‘신동빈 롯데’ 시동-한글날 창립 빙그레, ‘빙그레체Ⅱ’ 글꼴 무료 배포-신세계百 ‘코리아 세일페스타’ 명품 최대 80% 할인, 15일까지△중소기업·벤처-김승호 회장 “2700억 들여 예산공장 짓고 100년 발판 마련”-자이글 ‘적외선 조리기’ 日 건강의료 어워드 수상-중기부, 1.4조원 규모 벤처펀드 운용사 48곳 선정-크루셜텍, 광학식 화면일체형 지문인식 美 특허-삼광글라스, 까르푸 손잡고 유럽에 40만개 ‘글라스락’ 공급△증권&마켓-글로벌 훈풍 탄 코스피…외국인 러브콜에 2430선 회복-“코스피行 셀트리온 올해 미리 담아놔라”-삼성전자 포함 70곳, 첫 지배구조보고서 제출…전자투표 도입은 과제로△증권-ADT캡스 연내 판다…글로벌PEF·SK·롯데, 유력 인수 후보-KB證, 매리타임證 인수…베트남 금융 진출 팔걷어-‘태양광업체’ 솔라파크코리아, 홍콩계PEF 품으로-자율車 기술 담은 블랙박스 출시…이에스브이 주가 급등△재테크-전셋집 얻어 방별로 세 놨더니…연 수익 10%대 ‘쏠쏠한 셰어하우스’-이자에 이자…요즘은 복리 예·적금이 ‘효자’-한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보장, 인터넷 저축보험 입소문△IR라운지-PB 만들고 명품 손잡고…불황속 완판행진-2분기 매출액 2904억, 비결은 ‘플랫폼 차별화’-꾸준한 PB상품 출시 ‘굿’ 내년에도 실적 순항 기대△Book-없는 게 없는 세상…꿰고 엮어야 팔린다-‘음성 AI’에 매달리는 삼성·애플, 왜-年 900만원 벌어도 행복할 수 있다-쉼 없이 달려온 당신…‘적당히’ 살아라-200자 책꽂이△스포츠-‘올해 준우승만 5번’ 전인지 “경기를 즐기지 못한 탓”-‘초고교급 대어’ 안우진 넥센행…계약금 6억원-네이마르, 메시·호날두 제치고 ‘발롱도르’ 주인공 될까-휴스턴, 12년 만에 AL 챔피언십시리즈 진출-‘1세대 파이터’ 최영 “두 번째 기회는 안 놓친다”-‘도봉구보다 작은 나라’ 아이슬란드, 월드컵 본선행 드라마△사람&나눔-영양실조 신생아 살리려…한국 첫 두유 ‘베지밀’ 개발-“LG디스플레이가 임산부 배려에 앞장서요”-누아르 도전 김혜수 “여배우, 남성장르 시도 계속해야”-양광우 카디프생명 부사장-노영민 주중 대사 “한·중 사드갈등, 이대로 갈 수 없다”-김경한 한화S&C대표 “주력산업 발굴에 매진”△오피니언-[목멱칼럼]‘추석여행’이 씁쓸한 이유-[특파원의 눈]中 ‘스모그 줄이기’에 韓기업 발맞춰야-[기자수첩]원전수출 ‘뒷북 눈치지원’ 산업부-[e갤러리]이진휴 ‘대통령 문재인’△부동산-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재건축조합들 사업인가 따기 속도전-공공임대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갈수록 기승-청약규제 없는 민간택지 주택에 ‘양도세 중과’ 논란-68억에 팔린 朴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공시가…시세반영률은 43% 그쳐△사회-서울 지하철역 10곳 중 7곳, 불나면 안전 책임 못져-59세 한전 경비원 실직 위기 피했다-靑,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유지 “국회가 소장 임기논란 해결을”-朴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이번주에 결론-의정부 타워크레인 붕괴, 근로자 3명 떨어져 사망-‘어금니 아빠’ 딸 친구 살해 시인…警, 딸도 구속영장 신청
- 금리 3%p↑·소득 10%↓…가계부채 한계가구 215만으로 급증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금리가 3% 포인트 오르고 가계소득이 10% 줄어들 경우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215만 가구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부채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은 2015년 14.8%(158.3만 가구)에서 2016년 16.7%(181.5만 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2016년 기준 18.1%), 30대 청년층(18.0%), 수도권(18.9%), 무직자(22.7%), 고용주(22.4%), 자영자(18.2%), 소득1분위(23.8%)에서 한계가구가 많았다. 한계가구는 우선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고 있는 가구 중에서 비중이 높았다. 주택담보대출자는 22.7%, 자기집 거주자는 19.0%, 원리금 동시 상환자는 19.5%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아 연체 우려가 컸다. 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계부담 때문에 소비지출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가구의 32.8%는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 후에나 상환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한계가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10% 감소하고 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가 181.5만 가구(16.7%)에서 214.7만 가구(19.8%)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신용회복 등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해 3각축 대책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용 감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을 보유한 고령층 한계가구를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주택구입 과정에서 하우스푸어 가구의 부채 관리와 지속적인 한계가구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2016 A to Z..'지진'에 놀란 가슴, '최순실'에 한번 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 한해 거리를 가득 메운 1000만 촛불은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전례 없는 지진은 한반도를 공포에 떨게 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이데일리>는 병신년 1년의 기록을 알파벳 A부터 Z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Alphago(알파고) 인간과 AI의 대결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불었다.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최강자 이세돌 9단이 맞붙은 ‘세기의 대국’이 기폭제가 됐다. 승부는 예상을 깨고 4승 1패로 알파고가 승리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바둑은 AI가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졌지만, 이마저 허물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세돌이 1승을 따내는 모습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확인하기도 했다. 영국의 사이언스지는 “AI는 알파고를 통해 중요한 반환점을 돌았다”고 평했다.◇Brexit(브렉시트) 유럽연합 금이 가다영국이 지난 6월23일 유럽연합(EU) 탈퇴를 두고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초 예상을 깨고 51.9%의 찬성률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만의 결별이다. EU 재정분담금 부담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피해 의식,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성장이 발목 잡혀있다는 부정적 인식 등이 맞물린 결과다. ‘리그렉시트(브렉시트를 후회한다)’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낙장불입. 영국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EU 탈퇴 협상을 시작한다.◇Choi sunsil(최순실) 나라를 흔든 또다른 대통령병신년 한해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최순실’이다. 구글, 네이버(035420), 다음카카오(035720) 등 주요 포털은 올해의 검색어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최순실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신문과 방송, 온라인은 그의 기사로 도배됐다. 박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분노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 나왔다. 결국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Dutch pay(더치페이) 떳떳하게 내돈 내고 먹는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석달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더치페이 문화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거나 여럿이 식사를 할 때 각자 n분의 1만 계산하는 것을 일컫는 더치페이는 한국에서는 익숙치 않은 소비 행태. 그간 우리는 상사· 연장자가 돈을 내는 걸 당연시 해왔다. 이른바 ‘코리안 페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는 식당, 까페 등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값을 각자 내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Earthquake(지진) 천년고도를 위협하다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9월 12일 오후 8시 33분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은 관측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했을 정도.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3명이 다쳤고 경주, 울산, 포항 등에서 5120건의 재산 피해가 났다. 9·12 경주 지진 이후 이 지역에선 556회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다. 한반도의 지진 환경 변화로 작은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큰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도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Federation of the Korean Industries(전경련) 뇌물의 진원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창립 55주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권의 지시를 받고 주요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건넨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전경련은 재벌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은 공개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탈퇴했고 5대그룹 중에서 LG가 27일 탈퇴를 공식화했다. ◇Galaxy Note(갤럭시노트) 삼성을 곤경에 빠트리다 지난 8월2일 미국 뉴욕에서 최초 공개된 갤럭시노트7. 국내 사전 예약에서 40만 대 이상 판매돼 스마트폰 예약판매의 신기록을 세웠고, 미국에서도 사전 예약판매 물량이 동이 나는 등 초반만 해도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공개된 지 3주 만에 국내에서 첫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국내·외에서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개 한 달 만에 첫 번째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교환된 제품에서조차 다시 발화가 일어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급속 방전 결함까지 더해져 갤럭시노트7은 출시 두 달 만에 단종됐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최소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Household credits(가계부채) 1300조 넘은 韓경제 뇌관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가계부채는 현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진작시키기도 하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오히려 이를 제한한다.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로 한계가구(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는 지난해 14.8%까지 늘었다. 3년 전에 비해 2.5%포인트나 늘어난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Impeachment(탄핵) 촛불이 끌어내린 박근혜‘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성난 민심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9차례 열린 촛불집회의 누적 참가자수는 1000만 명(주최측 추산)에 달할 정도.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한 가운데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호(號)의 ‘최순실 게이트’ 파헤치기는 새해까지 이어진다. ◇Journalism(저널리즘) 기자들, 기레기 오명을 벗다‘기자+쓰레기’를 뜻하는 기레기는 세월호 사건 이후 보통명사가 되다시피 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독자들을 우롱하는 언론 매체를 빗댄 표현이다. 하지만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기자들을 향한 시선은 달라졌다. 비리의 온상을 밝혀낸 것은 검찰도 국회의원도 아닌, 바로 ‘기자’였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취재하면서 ‘진실’에 다가섰고,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시자인 저널리즘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K-bank(K뱅크) 낡은 금융 청산의 첫걸음지난 14일 K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의 주인공이 됐다. 새로운 은행이 출범한 것도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이다. 인터넷 은행의 탄생은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적금 가입 등 은행 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24시간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보다 금리가 더 낮은 연 7~8%대 중·저금리 대출 서비스 이용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내년 초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Lone diner(혼밥) 갈수록 굳어지는 ‘나혼자 산다’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청승맞아 보인다는 것도 옛말. ‘혼밥(혼자 먹는 밥)’ 열풍에 이어 tvN 월화드라마 ‘혼술남녀’의 인기로 혼술(혼자 먹는 술)까지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2016년 2/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77.6%로 전년(74.3%)대비 3.3%포인트 늘었다. 유통가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소포장, 소용량 제품들은 물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 등도 대거 출시했다. 지난 2010년 77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올해 2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Monthly rent(월세 전성시대) 저금리 시대의 슬픈 뒷면바야흐로 월세 시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월세를 사는 가구의 비중(22.9%)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세가구(15.9%)를 앞질렀다. 이 같은 월세 비중 확대는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 결과다. 임차인에게 받은 몫돈의 전세금을 은행에 묵혀봤자 낮은 금리로 인해 돈이 안되니, 차라리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겠다는 것이다. 집값과 맞먹는 전셋값을 고려하면 앞으로 월세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이 지갑을 더 굳게 닫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Nuclear experiment(북 핵실험)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핵 도발북한은 올해 두 차례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벽두에 있은 4차 핵실험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이어지는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는 단초가 됐다. 그간 진행된 북한의 1~3차 핵실험이 ‘협상’이 목적이었다면, 올해 2번의 핵실험은 자신의 핵능력이 무기화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핵 도발은 ‘대화’보다는 ‘압박’에만 집중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8월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 김정은이 우리 대선을 앞두고 6차와 7차, 두 차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북핵 문제는 내년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Oxy(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문, 국민 건강에 경종을 울리다올 1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전직 경영진과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의 주요 책임자들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폐손상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5년만. 수사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옥시 측에 가담해 연구 결과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라케시 카푸어 본사 회장은 지난 9월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사람은 1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Poketmon Go(포켓몬 고) 세계가 주목한 증강현실의 ‘가능성’전세계에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열풍을 일으켰던 ‘포켓몬 고’. 일본 닌텐도 자회사인 포켓몬컴퍼니와 미국 나이앤틱이 공동 개발한 이 게임은 구글지도(구글맵)를 토대로 사용자 주변의 지형지물에 숨은 포켓몬을 사냥하는 방식. 현실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AR기술을 활용한 첫 게임 성공작이다. 지난 7월 출시된 포켓몬 고는 무려 5억500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벌어들인 매출은 7억8800만달러(약 9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는 정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속초와 울산 등은 기술적 오류로 게임이 가능해 예기치 않은 관광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Quantitative easing(양적완화) 슈퍼달러의 귀환경기회복이 시급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국채를 매입해 직접 시중에 자금을 투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올해 내내 고수해왔다. 이들의 양적완화 유지와 연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달러 가치 강세로 이어졌다. 유로와 위안화 등 주요 통화 가치는 급락하고, 금 가격은 하락세다. 원·달러 환율도 9개월 만에 다시 1200선을 넘었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1달러=1유로’ 패리티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내달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강달러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Real estate(부동산) 청약 광풍에 전국이 ‘들썩’청약 광풍과 분양권 거래 급증. 최대 호황을 누린 올해 부동산은 2개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올해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23대 1. 이는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 총액은 50조774억1844만원으로, 전년(37조2389억4790만원)대비 34.5% 늘었다. 분양권 거래건수는 14만9625건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이 예상된다.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입주물량 폭탄 등의 악재가 산적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도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될 전망이다. ◇Shipping (해운업) 원칙 지켰지만 실리 잃은 구조조정해운업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세계 7위 규모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사실상 청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적 원양 해운사는 현대상선만 남게 됐다. 하지만 현대상선마저도 혹독한 구조조정 끝에 ‘반쪽짜리’ 해운 동맹(선박·노선을 공유하는 해운사 연합체) 가입에 그치면서 한국 해운업의 위상은 크게 흔들린 상황이다. ‘합당한 수준의 대주주 손실분담과 기업의 자구노력없이 지원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은 지켰다는 평가를 받긴했지만,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는 실리를 잃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THAAD(싸드 배치)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한반도가 들끓었다. 배치 부지로 낙점됐던 경북 성주군 성산리는 주민 반발로 철회되고, 우여곡절 끝에 인근에 위치한 롯데골프장으로 변경됐다. 사드 배치는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는 중국이 잇따라 보복성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방부는 내년 5월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의 반대로 절차가 미뤄지고 있어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United States election(미국 대선) 막장 드라마의 승자 ’트럼프‘미국 국민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야말로 대이변. 기성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된 것은 240년 미국사에서 처음이다. 예상을 깬 미국의 선택은 양극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분노가 표심(票心)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 초보나 다름없는 트럼프에게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가 몰린 것도 워싱턴 정치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중 한·미 동맹의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기에 향후 한미 관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Vegetarian(채식주의자)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열다소설가 한강은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상을 받아 한국 문학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가 쓴 소설집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등 3편의 중편소설을 묶은 연작 장편 소설. 극단적 채식주의에 빠진 여주인공 영혜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각각 남편, 형부, 언니의 시점에서 그렸다. 표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 문학계는 ‘한강 효과’로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올해 한국소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46%나 늘었다. ‘채식주의자’는 한때 품귀현상을 빚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68만부가 판매되면서 올해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Wipeout(완패) 與 분열의 출발점 된 ‘총선 참패’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은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출범시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 122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의석을 잃은 것은 물론 원내 제1당의 지위까지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내어줬다. 이후 새누리당은 공천과정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여권 인사들이 복당하면서 원내 1당의 지위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아진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야권에 끌려다녔고, 이 과정에서 생긴 계파간 갈등은 분당의 ‘불씨’가 됐다. 27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9명은 집당 탈당과 함께 자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Xi jinping(시진핑) 21세기 중국의 황제를 꿈꾸다 지난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공산당은 이날 ‘6중전회’ 발표문을 통해 시 주석을 ‘당 중앙의 핵심’이라고 불렀다. ‘핵심’이라는 표현은 덩 샤오핑과 장쩌민 시절 사용됐다가 권력 집중이 약해졌던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사라졌던 칭호. 이는 시 주석 대 리커창 총리라는 2인 체제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 시진핑이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절대 권위의 자리에 올랐다는 뜻이다. 21세기 중국의 황제를 꿈꾸는 시 주석. 그는 반부패 정책을 앞세워 견제 세력을 제거하면서 ‘10년 통치’가 끝나는 2022년 이후의 장기집권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Youth unemployment(청년실업) 출구 없는 ‘N포 세대’IMF 금융위기 이후 최악. 청년실업자 100만명 시대. 청년 고용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는 올 한해 잿빛으로 물들었다.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2세인 20대 에코세대가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오지만,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고용 시장은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바늘 구멍’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5명 중 1명은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으로 분류된다. 일자리가 없어 의욕을 상실한 ‘N포세대’의 증가는 이미 2%대로 내려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고 있다. ◇Zero interest Rate(제로 금리) 한은, 기준금리 어떻게 하나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미 연준(Fed)은 지난 15일 경기 지표 개선을 이유로 1년 만에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0.50~0.75%)한 데 이어, 내년 3차례의 추가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제로금리가 8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비정상적 시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미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군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졌다. 전세계 통화정책의 긴축 움직임에 반해 금리를 내릴 수도,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담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기 때문. 당분간 동결을 점치는 시선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한은의 처지를 대변한다.
- "채무조정 이후 삶에 질 개선됐지만 여전히 생활고"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채무조정 후에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지만 삶의 질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27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1079명을 추적한 결과 응답자 91%는 삶의 질이 개선됐고, 89.5%는 자존감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4.6%인 524명은 채무조정 지원을 안 받았으면 채권추심 압박에 계속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답을 했고, 이 중 2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채무 조정 후에도 42.1%는 생활비, 20.5%는 주거비, 17.5%는 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채무조정 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269명, 33.2%를 차지했다. 이 중 144명은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채무조정 후에도 579명, 71.4%은 무직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232명 중 근무 형태별로 일용직이 130명, 업종별로 단순노무가 100명이다.채무 조정 후에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는 70명이다. 채무조정된 사람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7.98시간, 월 수입은 104만원이다.새로 채무가 생긴 경우가 14명, 금액은 평균 1387만원으로,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거래를 못 하는 사람들에게 대부업체 등이 다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채무조정 후 9개월 만에 다시 빚을 얻었다.오문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구책임자는 “채무조정이 취약계층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유지…대법 선고유예형 확정(상보)☞ 서울시, 내년 청년안전망에 1805억 투자..203% 확대☞ 서울시, 내년 어르신 일자리에 1157억원 투입☞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시민 편의시설 조성☞ 서울시, 내달 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 서울시, '임금체불 이랜드 알바생' 소송 무료대행☞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세종병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장 받아☞ 서울시 "내년 2월까지 1941억 들여 민생 챙긴다"☞ 클린대학 서울시립대, 국·공립대학 청렴도 1위☞ 성공회대, 서울시 창조경제 캠퍼스 조성사업 선정☞ 보라매병원, 서울시립병원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내 면세점 3차사업자 선정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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