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8건
-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위기..“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하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못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한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와 학계에서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두 의원의 발의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내년 3월 말로 6개월 유예하고 금융당국 신고와 계좌 발급을 정상화하는 내용이다.한국블록체인단체협단체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누가 주장하나?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어떤 곳?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및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법무법인 린TEK&LAW 등이 참여하고 있다.조명희, 윤창현 의원 발의법 내용은? 조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 발의 법안은 ▲ 실명확인 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고 ▲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 없이 금융당국에 先 신고 및 수리 후, ▲ 원화 거래 희망 신고수리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 영업하도록 하며 ▲ 은행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래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 설명의무’ 부과 ▲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윤창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 발의 법안은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를 도입하고,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보장하며, ▲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실명확인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 법 개정 및 후속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가 찬성하는 이유는?영업 중인 79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계정, 정보보호(ISMS) 인증 등 요건을 구비하여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아직 없다.이대로라면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줄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시장 대혼란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다.다만,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의 먹튀를 조장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유예기간 연장 대상 거래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즉, ‘현행 특금법에 의한 거래소 신고 마감일(9.24)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거래소 및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에 한해 유예기한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어떤 거래소들이 인증받았나?..16개 정도만 신고 유예하자12일 현재 십수억 원을 투자해 정보보호(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시스템(KYC) 등 특금법 취지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거래소는 기존 4개 거래소 외에 고팍스, 보라빗, 아이빗이엑스, 에이프로빗, 지닥, 코어닥스, 코인빗,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텐앤텐,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중견 거래소 16개 정도다.이들에 한해 연장해주자는 의미다.특히 연합회에서는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정보인증만 받아도 코인마켓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된다’는 금융당국 주장에 대해 ‘기존 4개 거래소를 제외한 중견 거래소들인 경우, 코인마켓 영업만으로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현장 실정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뤄온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TEK&LAW 소속 변호사도 “특금법 입법취지로 볼 때, 실명확인 계정은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면서 “실명확인 계정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다. 거래소 줄폐업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는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위장계좌 단속 고삐 죈다
-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실명계좌를 얻지 못한 중소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위장계좌나 집금계좌(벌집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은행들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9월24일)을 앞두고 단속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9월까지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은행들을 찾고 있지만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FIU “9월까지 월 단위 전수조사…벌집계좌 막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2021년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나 벌집계좌 등에 대한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벌집계좌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중형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보관하기 위해 거래소 이름이나 제휴업체 이름 등으로 만든 계좌를 뜻한다.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돈세탁 등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먹튀해도 찾기 어려운 원인이기도 하다. 반면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정을 얻으면, 같은 금융사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와 그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해 거래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9월24일까지로 예정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벌집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일부 거래소는 타인 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 거래소들은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 중이다. 뿐만 아니라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적으로 벌집계좌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이에 FIU는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거래소들의 위장계좌, 타인명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9월까지 월 단위로 전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의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사들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FIU는 현재 은행과의 핫라인을 개설해 둔 상태다. ◇ 실명계좌 발급 주저하는 은행권…7월 중 면책결론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중 가장 문턱이 높은 게 은행의 실명계좌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다.은행권은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협약을 주저하고 있다. 대다수 시중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혹시라도 연루되면 은행과 금융지주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 코인 거래소의 위험성 등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암호화폐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거래소들에 대해 고유위험평가, 통제위험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검토서를 작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거래소 내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지침이 만들어져 관리되고 있는지, 규정 내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의 역할, 책임, 의무가 규정돼 있는지도 은행이 판단해야 하며 사고가 나면 은행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면책조항’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중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당국이 비조치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경우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도 된다’는 식의 구체적인 항목 기준은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명확인 계정 발급 여부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당국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가 은행들의 책임 소재를 덜어주면 은행들이 실명확인 계좌에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현재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9월 24일 이후 줄폐쇄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은행권 '면책기준' 논의…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물꼬 틀까
-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실명계좌를 제공한 시중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에 대한 ‘무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돼 실명계좌 제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실명계좌 발급 은행에 ‘면책’…은행권 부담 덜 듯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전담반(TF)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준비중이다. TF는 5개 작업반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주로 컨설팅반, 신고수리반 등에서 당국, 유관기관들과 함께 거래소 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특히 은행권은 TF를 통해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법적 문제나 애로사항 등을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은행권은 실명계좌 발급 후 은행의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면책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등은 거래소와 거리를 두고 있다.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을 믿고 투자를 했으니 은행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론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요청을 해 온 적도 있고, 암호화폐가 미래 투자시장이란 관점에서 진지하게 살펴본 적도 있다”면서도 “만약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론이 나올텐데, 은행이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한계가 있는 것이 실명계좌 제휴를 꺼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미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뱅크,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도 금융당국에 ‘면책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60여 중소형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비상’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거래소 사고에서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이 명확해지면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에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는 셈이다. 현재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60여 중소형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중대형 거래소로 분류되는 고팍스, 한빗코 등도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지방은행과 논의를 했지만 아직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이 움츠러들자 난처해진 곳은 거래소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의 실명계좌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다면 줄폐업을 해야 할 최악의 상황에 부닥칠 있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특금법 신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16곳에 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면책이나 권한 등이 명확해지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는 일부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작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특금법 신고 앞두고 ‘기획파산’ 주의보…벌집계좌 감시 강화당국은 9월 24일까지 신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 중 일부가 ‘기획파산’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먹튀’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행정지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현재 은행권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대다수 거래소는 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만 발급받고, 그 계좌를 통해 다수 투자자의 입금 등을 처리하는 이른바 ‘집금(벌집)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집금 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비교적 감독이 소홀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사로 숨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집금 계좌를 쓰면 특정 고객의 자산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없고, 자금 세탁 등의 위험도 방지할 수 없다.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FIU 관계자는 “위장 계좌나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코인거래소 위장계좌 전수조사"…금융위, 감시·감독 전담조직 꾸린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벌집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에 따른 거래소 신고 마감시한인 9월말께 암호화폐를 감시·감독할 전담조직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전수조사 나선다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금융감독원 등 11개 기관과 함께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거래소들의 위장계좌나 집금계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집금계좌’란 은행들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가 주로 사용하는 계좌다. 은행의 실명계좌가 없으니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를 사용해 입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얻지못하는 거래소들은 주로 거래소 법인계좌에 개인의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집금계좌를 쓰면 자금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자금세탁방지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소위 ‘먹튀’를 하면 고객 자금을 돌려줄 길도 없어진다. 이미 시중은행은 거래소의 집금계좌 개설을 강하게 모니터링하는 추세다. 하지만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상호금융이나 소규모 금융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위장계열사나 제휴하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활용해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위장계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금융사들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조사 결과를 FIU에 통보해야 한다. 이 위장계좌와 타인명의 현황 등의 정보는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에 공유된다. 금융위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특금법 신고기간 만료일(9월24일)이 다가오다보니 한시적으로 영업하며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후 사업을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집금계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암호화폐 전담조직 신설 채비도현재 금융당국은 암호화폐거래소에 특금법 신고기간까지 신고를 완료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거래소가 신고를 한 후에도 이를 심사하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해야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금법 신고 조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이다. 이달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에 달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한 빅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 1~2곳 정도의 거래소 정도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 중소형 신규거래소가 이를 뚫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등을 위한 검증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이나 전산 오류,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터질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이미 은행 실명계좌를 이미 취득한 4대 거래소들은 다음달 재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각각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감시·감독을 전담하게 된 금융위는 특금법 신고 기간이 끝날 즈음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원 충원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원 없이는 팽창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행안부의 논의가 가닥을 잡으면 금융위는 직제개정요구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조직 신설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인 우대 공모주 배정, 되레 주가 발목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외인 우대 공모주 배정, 되레 주가 발목-암호화폐 허위공시 판치는데 코인족 5787만명 방치한 정부-“韓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개도국 돕겠다”-美, 얀센 백신 100만명분 지원… 이번주 도입-[사설]혼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언제까지 헛발질할 건가-[사설]30대 이준석 돌풍, 여야 정치혁신 경쟁으로 이어저야△2면 줌인&-변화 열망이 낳은 ‘이준석 신드롬’… 당심 70%·중진 단일화 변수로-바이든 돈풀기 낙수효과… 美경제 3%p 성장 떈 세계경제 1%p↑△3면 외국인 놀이터 된 공모주 시장-외인물량 별도 배정… 쉽게 공모주 받아 상장 첫날 ‘먹고 빠지기’ 다반사-NYSE<뉴욕증권거래소> 주관사 없이 직상장… 韓 “도입 어려워”-SKIET 상장 초반 급락에… 후발 대어들도 ‘긴장’△4면 P4G 서울정상회의 개막-“화석연료와 작별에 동참 확대되길”… 文 ‘녹색리더십’으로 韓위상 강화-현대자동차·두산중공업·한화큐셀·삼다수 文, 각국 정상급 앞에서 韓 녹색기업 소개-韓·덴마크,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5면 가상자산 관리방안 놓고 시끌-투자자 보호 기존 대책 ‘재탕’… 불법 코인, 거래소 사고 우려 여전-IT업계 “비증권형 토큰까지 과도한 규제 우려”-불법 다단계부터 돈 세탁까지… 세계 곳곳서 암호화폐 범죄 잇따라△6면 이데일리 전략포럼-착한기업 투자수익, 곧 입증될 것… ESG 의지·체력 갖춘 기업 찾아야-“기업 대출·투자 때 ESG 평가는 기본 요소”-“환경 어젠다 가장 시급… 각국 정책 살펴야”△8면 정치-변화·쇄식 동력 잃을라… ‘조국의 시간’<회고록 성격의 책> 앞에 선 민주당 대략난감-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리감독 의무화-“백신 협력 방안 구체적 설명… 미국 측도 백신 스와프 이해해”-광주로 내려간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호남 인재 적극 등용”-육군훈련서, 흡연 허용 검토 ‘갑론을박’△9면 경제-정부, 5차 재난지원금 검토 착수… 전국민 대상 땐 나라빚 눈덩이-선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왜 떨어졌지’… 채용탈락자 마음 보듬은 남부발전-△10면 금융-“왜 카드만 압박하나”… 수수료 인하 불똥 튄 페이-분쟁 많던 외모개선용 ‘양악수술’, ‘실손보험 보장서 제외’ 약관 명시-코로나 틈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카드사 앱으로 은행계좌 조회”… 오늘부터 오픈뱅킹 서비스△12면 산업&기업-“LCD 생산 1년 더”… 철수 미루는 삼성·LG디스플레이-소비자 10명 중 6명 “ESG, 제품구매에 영향”-車업계, 개소세 인하 연장에 숨통… 관건은 공급-판 커진 ‘창문형 에어컨’ 시장-한국형 잔디깎기 로봇 LG전자, 연내 선뵌다-△13면 산업-AI 인식 돕는 ‘데이터 라벨러’ 인형눈 붙이기 아니다-“LG폰 약정만료 고객 잡아라” 삼성·애플 추가 보상 나선다-포털 알고리즘 공개… 필요성 ‘공감’ 검증 한계 ‘글쎼-손지윤 LG U+ 상무, 내달 14일부터 네이버로 출근△14면 중소기업·바이오-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업계 “편법서비스 막아주오”-“셀레미스 DNA 분석 시약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역할”-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 ‘첩첩산중’ “제대로 보상”vs“급한 불 끄자” 팽팽-제약·바이오도 매출 2조 시대… 셀트·유한·SD바이오 등 대기△15면 소비자생활-케어푸드 다양화 반갑지만… 비싼 가격은 숙제-비대면 트렌드에 ‘1인 빙수’가 대세-‘우리나라’ 떼고 그냥 ‘밀맥주’ 된 곰표 맥주… 왜-마치 로마에 직접 간 듯… 갤러리아百 ‘비바! 이탈리아’ 행사△1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적극적 M&A로 미래 기술 확보… 3년 내 POC<현장검사> 시장 ‘톱3’로 올라설 것-체외진단시장서 30년 한우물, 세계 각국 코로나 조언 구할 때 4대 글로벌기업과 함께 참여△18면 증권&마켓-테일러메이드 품은 토종 PEF… “골프장도 추가 인수 검토”-경제지표에 쏠리 눈, IT·자동차株 사둘만-코스피 공매도 잔고 ‘톱5’ 중 3곳이 주가 올랐다△19면 부동산-“전세 절벽에 떠는 무주택자들 ‘규제 완화’ 업고 매수… 하반기도 오른다”-상위 2% 종부세 기준선은?… 시가 16억선 전망-전국 미분양 주택 22개월 만에 증가△20면 미래 준비하는 기업들-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통해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전기차 라인업 확대… 친환경시장 선점 잰걸음-프리미엄 TV 시장서 ‘OLED 대세화’ 속도 낸다-5조 통큰 투자… 글로벌 그린 에너지 시장 선도-협력사 ‘ESG 리스크’ 해소 지원… 상생 도모-첨단소재 앞세워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 다지기-누구나 쉽게 AI 서비스 만드는 시대 연다△22면 스포츠-지한솔 “첫승 후 슬럼프 藥 됐다”-문경준, 6년 침묵 깨고 통산 2승-IOC, ‘코로나 면책’ 동의서 요구… 막장 치닫는 도쿄올림픽-태극낭자 전원 LPGA 매치플레이 탈락△24면 문화-칠흙 갱도 끝, 탄가루 씹히는 도시락… 인생은 막장이더라-촘촘한 ‘넷-그리드’ 이민자 상처를 봉합하다△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꼰대 정치’ 뒤흔드는 젊은 바람-[생생확대경]한·미동맹 날개 단 K배터리-[기자수첩]글로벌 OTT 공습… 내부 다툼 벌일 때 아니다-[e갤러리]김성국 ‘직장인들의 생일파티 4’△26면 피플-한약재로 만든 치매치료제로… 부작용 걱정 없앤다-6·25전쟁 호국 영웅… 70년만에 가족품으로-PKF서현파트너스, 그룹 초대 회장에 안만식 대표이사-김명환 덕신하우징 회장,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공로상-존슨 英 총리, 기습 결혼식△27면 사회-美 제공 얀센 백신,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軍 가족 선착순 접종-“접종 8시간 후 통증 최고조 진통제 먹어도 몸살 지속”-손정민씨 친구 스마트폰 발견… ‘힌강사건’ 스모킹건 되나-雨울한 5월… 이달 들어 20차례 비 내려-경찰 ‘사의 표명’ 이용구 법무구 차관 소환 조사
- [단독]이상직, 부적절한 인사청문회 발언 뒤늦게 구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제도를 청문위원이 사적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폭넓은 의정활동 일환”이란 반박도 있다.이상직 의원이 지난 2015년 3월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상직 무소속(구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토지신탁(034830) 대주주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금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국내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먹튀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면서 “제2의 론스타, 제2의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제2의 소버린 사태가 안 오게끔 금융위원장으로서 잘 정책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훈수했다.당시 한토신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있었다. 2015년 3월30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한토신 최대주주인 엠케이전자(033160)는 2대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 등과 치열한 표 대결을 준비하던 시기다. MK 측은 리딩밸류1호유한회사 34.08%와 MK인베스트먼트 3.49%를 합해 37.57%를 들고 있는 상태였다. 아이스텀 뒤에는 글로벌 PEF인 KKR이 버티고 있었다.KKR은 2014년 8월 아이스텀과 지분(31.42%)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해가 가도록 진척이 없자 KKR은 2015년 1월 보고펀드와 연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재신청했다.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보고펀드(현재 이재우 단독대표)는 한때 국내 최대 PEF였다. KKR-보고 측은 아이스텀 인수분 31.42%와 파웰 인베스터(KKR이 최대주주) 보유분 3.59%를 합해 35.01%를 확보해 MK 측과 지분 차가 2.56%에 불과했다.이런 살얼음판 승부에 불쑥 이 의원이 끼어든 것이다. 이 의원은 임 후보자를 향해 “금감원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금융위에서는 또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KKR이)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3개의 SPC(특수목적법인)로 쪼개 가지고 들어왔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건 뿌리 뽑아야 한다, 자본시장의 독버섯”이라고 지적했다.“한토신 문제는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받지 않았다”는 임 후보자는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텐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따라서 대주주 심사요건 충족 여부를 아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러자 청문회 다음날 열린 증선위(2015년 3월11일)에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정기주총 개최 직전 열린 증선위(2015년 3월25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MK 측은 정기주총에서 대주주 적격성 이슈를 해소하지 못한 KKR-보고 측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고 경영권을 가져갔다.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5년 만에 드러났다. 한토신은 총 9명의 이사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4명을 당시 정기주총에서 선임했다. MK 측과 KKR-보고 측은 이사회 장악을 위해 각자 사내외이사를 추천했다. 사내이사는 모두 MK 측이 추천한 김두석 한국토지신탁 부사장(재선임), 강성범 MK인베스트먼트 상임고문로 채워졌다. 사외이사에는 아이스텀 측이 추천한 허용·성민섭 씨와 MK 측이 추천한 박차웅·이승문 씨가 각각 선임됐다.그런데 알고 보니 MK 측이 추천한 박씨는 이 의원 전주고 58기 동기 동창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박 씨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서 사내이사를 지낸 바 있다. 이스타항공에서 한토신으로 ‘등기임원 갈아타기’를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은 자신의 친구를 사외이사로 밀어주는 MK 측을 비호한 말을 한 셈이다.이뿐만 아니다. 이 의원과 박씨, 차정훈 MK전자·한토신 회장 세 사람 모두 ‘우석대 미르CEO문화아카데미 원우회’에서 활동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전주해성고를 졸업한 차 회장은 이 의원, 박씨와 동년배(1963년 출생)이기도 하다. 세 사람이 사전 교감 하에 이번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이런 정황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익명을 요청한 야당 관계자는 “돌이켜 보면 이 의원이 돌연 왜 그런 질의를 했는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회의록을 검색한 결과, 이 의원이 한토신을 언급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다만 2015년 4월2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KR을 예로 들며 외국계 사모펀드 먹튀를 또다시 거론한 바 있다. 이는 외국계 사모펀드를 견제해야 한다는 소신의 발로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경위가 어찌 됐든 이 의원이 좀 더 조심했었어야 할 사안 같다. 차제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보고 청문위원들도 사후에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기피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물론 큰 문제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람 속을 어찌 알겠느냐. 질문의 동기가 뭐다 딱 잘라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드러난 내용만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지점은 없는 듯하다. 하물며 대가성이 입증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MK 측은 “시간이 오래 지난 데다 (이 의원이 질의한 배경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박씨를 추천한 것은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했고, 2018년 3월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문을 담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질 않았다. 박씨는 별건으로 피소돼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한국토지신탁은…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96년 전액 출자해 설립(자본금 300억원)한 국내 1호 부동산신탁회사로 2007년부터 민간에 지분을 매각, 민영화했다. 2001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며 2016년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2556억9577만원이다. 영업수익 기준 시장점유율 1위 리딩 컴퍼니다. 수익성도 높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도 불린다.
- [김유성의 금융CAST]10년전 MB도 같은 생각을 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09년 국내 조명 등기구 업계는 들떴다. 그해 2월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는 정부의 화끈한 정책 지원을 기대했다. 정책 자금이 유입되면 신(新) 조명광원으로 기대받던 LED조명사업이 ‘훅’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LED조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소비전력이 낮고 제조 과정에서 형광물질 등의 유해물이 발생하지 않아서다. LED광원이 보급된다면 전체 전력량의 20%로 추정되는 조명용 전력을 아낄 수 있고, 이는 저탄소 경제로 이어진다고 여겼다. 백열전등 대체형 LED조명 제품조명업계는 환호했다. 일부 기업은 새 직원들을 고용했다. 금호전기나 남영전구 같은 상장사들은 연구개발 조직 인력을 확충했다. 지금은 잊혀졌지만 화우 같은 업체는 수백억원 규모 수출 계약 사실을 알렸다. 이와 무관하겠지만 정부도 나름 녹색금융까지 내세우며 ‘녹색성장’을 내세웠다. 그해 4월 녹색금융협의회까지 만들었다. 백열등업체에서 LED조명업체로 바꾼 녹색산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각종 예금과 적금, 카드, 대출이 은행권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대로만 가면 한국 조명기구 제조기업들이 예전의 중흥기를 되찾을 것 같았다. 당시 국내 조명기구 업계는 이미 값싼 중국제품에 밀리고 있었다. 제조생산라인도 중국 아니면 동남아로 모두 옮긴 뒤였다. 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녹색성장’은 새로운 희망으로 보였다. 아직 중국이 손을 대기 전인 LED 시장을 선점한다면, 다시금 한국 조명업계가 급성장할 것으로 여겼다. 정부도 이런 기대에 화답하는 듯 보였다. 신호등을 전부 LED로 바꿨고, 시범적으로 LED가로등을 설치했다. 정부 기관 안 조명도 LED등으로 바뀌었다. 형광등이나 3파장등과 비교해 LED조명은 갑절 이상 비쌌고, 백열등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비쌌다. 제품 성능도 검증되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에 맞추는 모습만 보이면 됐다. 그러나 2009년 중반도 못돼 이런 기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우선은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LED조명기구를 만들고 정부 보조금을 받겠다고 달려들었다. 심지어 조명기구와는 상관없는 군인 단체 같은 곳도 LED업체로 등록됐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정부 관급 공사 외에는 별로 없는데 300개 가까운 LED업체가 난립했다. 2009년 초반 50여개도 안됐고 몇몇 업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내수공업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의 생각은 간단했다. 중국에서 등기구를 일본에서 LED광원을 사와다 조립해 팔면된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한국은 LED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LED칩’을 전문적으로 제조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 서울반도체 등의 기업이 있었지만 상업화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전세계 대부분이 일본 아니면 미국의 LED칩을 썼다. 정부 기관은 이를 검증할 만한 능력이 별로 없었다. 상업용 LED 조명의 원천기술은 일본 ‘니치아’가 갖고 있었다. 그나마 이 기술을 활용해 제대로된 LED 광원을 개발할 기술력이 2009년 당시 한국 업계에는 거의 없었다.한정된 보조금은 금방 소진됐다. 실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뒤로 밀렸다. 그러다보니 납품된 LED조명기구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LED 신호등의 광원은 이가 숭숭 빠지기 시작했고, LED가로등은 불이 나가기 일쑤였다. 국내 LED업체들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다. 일본에 수출을 했다고 자랑했던 업체들도 문제가 많았다. 실제로 납품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LED조명업체들로 주가를 부양했던 일부 상장사는 상장 폐지에까지 이르렀다. 그 와중에 분식 의혹까지 일어났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녹색성장은 지워졌다. 국내 조명기업들은 혹독한 겨울을 다시 맞게 됐다. 언제 또 봄이 올지 알 수가 없게 됐다. 이는 마트만 가봐도 알 수가 있다. 극히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오스람이나 필립스, GE 같은 기업의 LED조명기구가 있을 뿐이다. 국산 제품이라고 해도 상당수는 중국에서 제조돼 건너온 제품들이다.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되고, 여기에서 나올 보조금과 관급공사를 노리고 불나방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면서 건실하게 준비해왔던 진짜 기술력있는 기업들은 묻혀버리는 역효과가 났던 것이다. 10년만에 정부가 다시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나왔다. 뉴딜펀드란 이름으로 다시 온 것이다. 앞으로 우리 먹거리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반갑지만, 그 생각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산업 성장 주도책이 얼마나 덧없는지도 10년 전에 경험했다. 물론 정부 주도의 산업 성장책과 지원금이 마중물이 된 측면도 분명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산업 환경을 재편하는 결과도 낳았다. 다만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정교하지 못하게 ‘돈 살포’만 된다면 10년 전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먹튀만 양산하게 되는. 게다가 정권에 따라 폐기될 운명의 정책이라면 10년 전 실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에 밝은 금융인들은 벌써 이를 계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 헬스장이 '전투장' 돼가는 이유
- 현대사회가 뿌려놓은 각종 신화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온 저자 바러라 에런라이크가 이번엔 ‘수명연장’의 꿈을 깨버렸다. 의료계·헬스케어·실리콘밸리 등 거대산업이 앞장서 건강·장수를 향한 강박적인 집착을 부추겨온 행태를 맹비난한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오늘도 그들은 뛴다. 움직이는 기계 앞에서 헉헉대는 중이다. 저들이 죽자고 뛰는 헬스클럽의 커다란 통창 밖 이쪽 세상에서 볼 땐 심경이 복잡하다. “저 사람들,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데 오래 살긴 하겠다.” 그래서 누군가 다가가 물었다. “왜 그리 미친 듯이 뜁니까?” 그런데 참 엉뚱한 대답이 돌아온다.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몸이니까요.” 내막은 이렇다. 사회나 국가, 취업이나 결혼 등 수많은 요소에서 좌절하다 보니 의지할 건 자신밖에 없더라는, 내 몸과 마음뿐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는 소리다. 이 가상사례는 앞으로 전개할 저자의 심오한 ‘배신’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사회비평가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배신 시리즈’의 저술로 유명하다. 전작 ‘노동의 배신’(2001), ‘희망의 배신’(2005), ‘긍정의 배신’(2009)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국내 독자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현대사회가 뿌려놓은 각종 신화를 무참히 깨버리는 작업으로 어느덧 ‘건강의 배신’에까지 온 거다. 책에는 세상에 배신당할 일이 넘치는데 ‘내 몸뚱이’ 지키는 일에서까지 배신당해야 하는가란 냉소가 질펀하다. 그중 하나가 ‘수명연장의 꿈’이다. 쉬고 먹고 싶은 본능을 억제하고 자기절제만 잘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약속. 사실 여기에는 ‘노화’에 대한 부정성이 깔려 있다. 노화는 막아야 할 적이고 병이며, 젊음만이 완벽한 인생을 만든다는 그것. 헬스케어니 웰니스(웰빙·해피니스·헬스의 합성어)니 하는 산업이 불황을 모르고 뻗쳐나가는 이유기도 하다. 건강과 장수를 향한 강박적인 집착을 부추기는 거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건강검진을 앞세운 현대의학에 맹렬히 충성하고, 질병 없이 오래 살게 한다는 예방의학을 보조시행령쯤으로 여기게 한다. 저자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언제부터 생로병사가 불편한 진실이 돼 버렸느냐는 거다. 이를 밝히기 위해 저자는 현장을 들쑤시고 다녔다. 헬스클럽·피트니스센터를 찾아다니며 ‘안티에이징’이란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졌다. 실리콘밸리로 가선 바이오해킹 산업이 주도한 ‘마음 근육 단련’이 진짜인가를 캐묻는다.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몸이든 마음이든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일이 가능한가를 추궁한 거다. △‘추가 검사’했다고 화내는 환자는 없다 저자가 심하게 딴죽을 건 상대는 ‘거대산업’이다. 의료계와 헬스케어, 실리콘밸리 등. 우선 의료계의 과잉 검사·검진을 꼬집는다. 멀쩡한 사람을 건강염려증에 시달리게 한 그것은 ‘이윤’ 때문이란다. ‘건강한 환자’를 상대로 돈 벌 방법이, 죽을 때까지 멈춰선 안 된다고 윽박지르는 검사·검진뿐이니까. 한 번에 끝낸다면 그나마 다행일 터. 왕왕 ‘추가’ 검사·검진도 따라붙는다. 뭔가 잘 안 보인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등으로. 그렇게 ‘추가’에까지 돈을 쓴 환자에게 “아무 일 없더라”는 결과를 말한다면 과연 그들이 ‘과잉진료’라고 화를 낼까. 천만에. 그저 무탈한 걸 고마워할 거다. 돌아오는 길에 다음 검사·검진일을 예약하는 일도 잊지 않고. 현대의학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증거’를 따지며 저자는 이런 반증을 내놓는다. ‘유방조영검사’를 통한 유방암 조기 발견이 5년 생존율을 급격히 줄인 건 맞단다.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덕에 유방암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는 거다. 검진에서 찾아냈다는, 의사가 치료하겠다고 덤벼든 작은 점조차 본격적인 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비활성 상태일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비난은 이내 피트니스·웰니스산업으로 튀는데. ‘나이를 거스르는’ 사탕발림에서 나아가 ‘나이를 되돌려주겠다’고 사기를 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거다. 그러니 헬스장이 갈수록 ‘전투적’이 돼갈 수밖에. “어쨌든 달리세요. 달릴 수 없으면 걷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 같지 않은가. 예전 공장노동자를 향한 작업감독의 어투, 바로 그거다.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다그쳐 댔던. 결국 언제부턴가 운동은 노동이 됐고, 헬스장은 노동자의 일터가 된 거고. 하지만 어쩌랴. 이 ‘생쇼’를 하고도 이제껏 노화를 되돌리는 피트니스와 다이어트 비법은 찾아내지 못했으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IT 분야서 나온 건 참 의외였다. 몸을 바이오해킹해 영생을 탐했던 테크놀로지가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다고 친 큰소리가 근거다. 여기에 저자가 들이댄 건 2014년 실행한 메타분석 결과. 명상 프로그램이란 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덴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육이완·약물치료·심리치료보다 효과적이란 결과는 어디에도 없더라고 했다. 그러곤 ‘마음 챙김’이란 광풍이 불게 한 배경은 온전히 실리콘밸리란 이름값이었음을 확신한다. 그 바람이 제과업체나 의류업계에서 나왔다면 그만큼의 위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합리와 과학, 미래지향까지 등에 업은 실리콘밸리가 마음을 만지는 종교기능까지 갖췄다는 뜻이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단 환상사실 우리가 세뇌를 당해온 신념이 하나 있다. ‘사람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다’ 등. 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몰아갈 순 없다. 일정 부분 마음에 빚을 지기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몸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단 행위로 돈벌이 삼아선 곤란하다는 거다.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잣대를 들이대며. 어차피 노화의 치료법은 “없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니까. 건강을 향한 불타는 의지, 늙지 않는 실용적 지침 등을 바랐다면 책은 별로 줄 게 없다. ‘배신’ 시리즈가 아닌가. 진을 빼는 운동, 굶주리는 다이어트, 때마다 컨베이어벨트처럼 돌리는 건강검진. 그 어떤 것도 젊음이나 무병장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발등을 찍으니. 막바지까지 일사천리로 흘린 저자의 논지에서 절정은 ‘죽음을 어찌 볼 건가’에 닿아있다. 죽기에 충분한 나이가 됐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취”라는 확신에서다. 이 성취를 ‘의료화한 삶’에 이어 ‘의료화한 죽음’으로 덮어씌우는 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일인가를 묻고 있는 거다. 죽음은 삶의 비극적 중단이 아니란다. 그걸 늦추겠다고 아등바등 난리칠 건 더욱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일을 그저 “살아 있는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짧은 기회”쯤으로 보자고 한다. 그게 자연스럽다고. 피트니스든 웰니스든 강박적인 추구로는 삶과 죽음의 간격을 한없이 벌려놓을 뿐이란 행간이 읽힌다.
- [유니콘 키우는 스톡옵션]회사-직원 '윈윈'…먹튀 방지는 과제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김성훈 기자] 국내에서 보기 드문 기업가치 1조원대의 유니콘 기업이 된 비바리퍼블리카. 아직 상장도 하지 않았지만, 최근 180명 수준인 전 직원에게 각각 5000주 내외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행사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외거래가 주당 2만원선임을 감안할 때 1인당 1억원 내외, 총 180억원대로 추산된다. 임금도 50%나 인상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스톡옵션 부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 설립이후 2015년부터 13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35만2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이미 2017년 2월 3만4000주의 스톡옵션이 행사됐다. 이들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액면가와 동일한 1000원으로 부여시점부터 2~4년이상 재직하면 7년 이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만9000주이상이 당장 행사가능한 물량이다. 이와 관련 토스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개인과 회사의 성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조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며 “조직원 300명 사업장이 될 때까지 들어오는 모든 조직원에게 지금에 준하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17년말 기준 391억원 영업적자를 기록중이어서 일부에서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인력 이탈을 막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당장 현금 유출은 제한적인 반면 기업가치 성장과 함께 과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사나 직원 모두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관 협력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스타트업 재직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스타트업 근무를 추천한 비중은 33.2%,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은 20.8%였다. 스타트업 단계별로는 초기 투자유치 스타트업에 취직하라는 조언이 41%로 가장 많았다. 스톡옵션의 기회가 있고 초기 기반을 다지는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그 다음 단계인 초기 스타트업 추천이 30.1%로 뒤를 이었다. 최소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검증은 돼 있고 어느정도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나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대규모 투자유치 단계의 스타트업 추천은 24.1%였다. 기업도 스톡옵션 등을 구인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잡코리아가 20~30대 직장인 445명을 대상으로 이직제의에 대한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이직을 제의한 기업이 제시한 조건으로 연봉인상(56.8%)과 근무환경 개선(53.8%)이 가장 많았지만 스톡옵션도 24.9%로 상당했다. 승진(22.2%) 카드보다 활용도가 더 컸다. 다만 최근 테슬라 직원 46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후 애플로 무더기 이직하는 등 단기 성과보상 먹튀 논란도 있다. 일부에선 대표나 임원 등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SK그룹도 2017년 SK텔레콤 박정호 대표 등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본부장, 부장급 등으로 범위 대상을 넓히고 있다. 보다 많은 임직원들이 기업가치 제고의 혜택을 받아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란 믿음에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직원들이 기업가치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임직원에 그치기 보다 다수의 직원들과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결국 지분을 공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스톡옵션 부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단기 성과를 낸 뒤 먹튀논란에 대해서도 통상 벤처기업의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오는 만큼 스톡옵션 부여후 2~3년안에 모두 행사하기보다 행사기간을 2~3년, 4~5년, 7년이상 등으로 나눠서 부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상법상 총발행주식수의 10%로 제한된 스톡옵션 부여는 상장사의 경우 15%까지 허용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는 50%까지 가능한 만큼 비상장사의 경우 스톡옵션 물량이 상장 이후 잠재적인 주당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만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보다 기업가치(주가)가 높아지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한 ‘옵션’이다. 기업가치 제고, 주가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스톡옵션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이와함께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혜택(현행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 확대된다면 더욱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예상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떼일 염려 없는 주담대도 저신용자 홀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떼일 염려 없는 주담대도 저신용자 홀대-논리, 타협 대신 머니, 파워로 트럼프식 新세계질서 현실화 -교황 방북 수락 최대 성과냈지만 비핵화 촉진 제재완화 동의 못구해-산은, 노조 거센 압박...한국GM 법인분리 난항-[사설]대북제재 완화 공론화한 유럽순방-[사설]유류세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2면 줌인&-226개국 10억 가구에 ‘CJ눈도장’...200억 들여 2000억원 경제효과 -中3분기 경제성장률 6.5%...9년 만에 최저 IMF “내년 성장률 더 떨어진다” 힘빠진 中, 세계 경제 발목 잡나△3면 따져봤습니다...신용등급별 주담대 금리차별-집 담보 있는데 신용등급 낮다고...‘총이자 490만원 더내라’는 은행-‘신용카드 발급받으면 0.2%p 깎아드려요...’고객들 금융상품 끼워팔기에 울며 겨자먹기△4면 트럼프가 만든 ‘新세계질서’-“미국과 거래하려면 중국과 결별하라”...양다리도 국제기구도 인정 못해-美 민주 ‘中 때리기’엔 트럼프와 한마음△5면 文대통령 유럽순방 성과-현대車 수소차 행사에 깜짝 참석...삼성, LG, 네이버 거론하며 경협 강조-佛선 고흐, 덴마크선 안데르센 언급하며 “함께 하자”-‘발달장애, 치매 지원’ 文공약도우려...선진 시스템 현장점검△6면 정치-북미, 실무회담 건너뛰고 고위급회담...北비핵화 ‘사찰 단계’ 들어서나-북핵 ‘신고→검증→폐기’ 수십년 반복...“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천문학적 비핵화 비용...누가, 얼마나 낼까-2차 북미 정상회담 윤곽 드러날 듯△8면 경제-G2 무역전쟁 여파 본격화...“1달러=7위안 간다”-총수 6촌 모르는 경우 허다한데...친족회사 신고 안하면 무조건 고발?-숙취엔 배, 노안엔 사과...제철과일이 보약△9면 금융-집값 반등 어려운 부산, 창원, 울산...전세가 높은 아파트 노려라-‘빨리빨리’ 탓...꽂는 카드단만기로 ‘긁는 결제’ 여전-금융사 ‘P2P 대출’ 투자 문턱 낮춘다△10면 일자리 우수 기업 33 NH 농협은행-스펙 걱정 ‘NO’...지역 인재들이여 ‘뱅커’에 도전하라-“지방서 초중고교 나와...고객 밀착영업 효과 크죠”-“토익, 자격증, 인턴십...취업 선배의 직무별 노하우 듣고 선택”△11면 Science & Future Tech-수천개 센서로 보행자 신호 감지, AI “고, 스톱”...‘핸들프리 시대’ 와요-“운전자 개입없는 택시, 2021년께 시내 달릴 듯”-충돌 때 탑승자 또는 보행자, 누굴 살리나?...무인차 ‘윤리 딜레마’△1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바일 혁신으로 고객 확보 기회 무궁무진...어도비의 경쟁자? 없다-“韓은 핵심시장 내년 방한할 것”△14면 산업&기업-“당연시하던 비즈니스 모델 바꾸자”...최태원 ‘기승전 딥체인지’-네이버 블로그, 카페 중국서 접속 먹통...원인은 오리무중-“한국GM 법인 분리, 한국車산업 시험대”-채용 확대 기대감에...10만명 몰린 ‘삼성고시’-KT,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 진출△16면 산업, 소비자생활-“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올려야”...“주세법 바꿔 국산맥주 보호를”-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인터뷰‘핀테크 빅데이터’ 구축...개인 맞춤 금융컨설팅 자신-새 집에 들일 가구, 가전 3D도면에 배치해보세요-삼성SDS 블록체인 기술, 네덜란드 해운물류 공략△18면 증권&마켓-KCC 사비들여 사들이고...한샘은 내다팔고상장사 오너일가, 주가 급락에 ‘엇갈린 행보’-中성장률 6.5% 추락 코스피 흔들릴 듯 통신, 유틸리티 등 방어株 눈 돌릴 때-메디톡스, 석 달새 주가 44% 내리막...왜-‘삼바 논란’ 국감서 재부각...금감원에 힘 실어줄지 주목△19면 증권-IPO 앞두고 ‘몸값’ 높이기 나선 바디프랜드-CGV 베트남홀딩스, 코스피 입성 삐걱-하나금투, 아일랜드 빌딩 2000억원에 인수...PI투자 진행-거래소, 한계기업 18곳 ‘불공정거래혐의’ 적발△20면 문화&스포츠-여인 얼굴 깎고 빚기를 64년...아직도 내 마음에 ‘끝’이 안오더라-마타하리, 스파이 아닌 자유 갈망한 신여성△22면 스포츠-류현진, 한국인 첫 월드시리즈 선발 출전 눈앞-25m 칩인 버디...켑카, 주먹 불끈-안선주 JLPGA 시즌 5승, 통산 네 번째 상금왕 유력-호날두, 통산 400골 넣은 날 메시, 팔골절 부상으로 눈물△24면 사람&나눔-“알맹이 놔둔채 껍질만 만지는 집단소송 정부안 미흡”-수원시민과 함께...삼성전자 ‘나눔워킹’ 1만여명 참여-배우에서 감독으로 추상미 “우울증, 영화제작으로 치유”-대한항공 15년째 이어온 농촌일손돕기-수원시민과 함께...삼성전자 ‘나눔워킹’ 1만여명 참여-“대학때부터 부동산 펀드매니저 한우물...더 큰 꿈 꿔요”△25면 오피니언-디지털 금융시대...‘동네 은행’의 가치-[기자수첩]북한 고려史는 남의 나라 역사인가-[데스크의눈]K바이오 ‘짝퉁’에 머물 수 없다△26면 부동산-이주비 대출 막혀서...재건축단지 애먼 세입자에 불똥 튀나-부산지역 미분양 주택 석달째 3000가구 넘어-위례 8호선 추가역 개통, 2020년으로 늦춰진다-부산 1, 3호선 더블역세권에 주상복합 우뚝△27면 사회-잠시 찡그린 표정까지 분석...날 감출수가 없네-北가는 하늘길, 뱃길 인천공항이 최적격지-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오늘부터 정신감정-檢 ‘음주운전과의 전쟁’ 선포 “고의 범죄...법정 최고형 구형”-서울시 ‘처음학교로’ 거부 유치원 제재-내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운영
- [식품박물관]①국내 최초·현존 최고의 삼양라면 탄생 주역은 금융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중국 고사에 식족평천(食足平天), 먹는 게 족하면 천하가 태평하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 국민이나 마찬가지야, 먹는 게 제일이지.” 삼양식품 창업자 고(故)전중윤 명예회장(1919~2014년)은 지난 2009년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1960년대가 돼도 식량이 모자라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었지. 그게 우리나라 실정이었어”라고 돌이켰다. 1959년 겨울, 한 중년의 신사는 서울 남대문시장 골목길에 장사진을 친 사람들을 봤다. 그들의 손에 들린 깡통이나 냄비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골목 안으로 들어가보니 ‘꿀꿀이 죽’이라 불리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었다. 당시 미군부대에서 먹다 남은 음식들을 모아 끓인 것으로, 한 그릇에 5원이었다. 햄 조각이나 소시지 등이 들어있어 가난한 서민들에게 영양식으로 인기가 많았다. 오늘날 부대찌개의 원조가 바로 그것이다. 죽 속에 때로 담배꽁초나 씹다 뱉은 껌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깡통이나 냄비에 죽을 담아 종종 걸음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그 참담한 광경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라면’ 개발에 뛰어든 금융업계 사장 삼양식품 창업자 고 전중윤 명예회장.중년의 신사는 당시 제일생명 사장이었던 전 회장. 국내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은 서민을 향한 전 회장의 따뜻한 애정에서 태어났다. 전 회장은 일본에서 경영 연수를 받을 당시 맛본 한 음식을 떠올렸다. 기름에 튀긴 꼬불꼬불한 국수와 육수를 내는 분말 스프를 넣고 끓여 먹던 음식, 바로 라면이었다. 맛도 좋았지만,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 먹고 나서 든든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쌀은 부족해도 밀가루는 미국 원조로 넘쳐나지 않는가.’ 식량 자급화가 되지 않던 실정에서 라면 도입이야 말로 유일한 해결책이라 판단한 전 회장은 잘나가던 보험 회사 사장직을 내던지고 라면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1963년, 국내 최초의 라면은 그렇게 탄생했다. 사재를 털어 작은 공장을 지은 전 회장은 일본을 오가며 라면 제조 기술을 배웠다. 당시 일본에는 묘조(明星)식품이란 회사가 인스턴트 라면을 한국 보다 4년 앞서 출시해 판매를 하고 있었다. 전 회장은 오쿠이 기요스미(奧井淸澄) 묘조식품 사장을 찾아가 라면 제조 기계 판매와 기술 전수를 간곡하게 설득했지만 선뜻 허락할 리 없었다. 묘조식품 측은 국내 굴지의 금융인이었던 전 회장의 성실함과 의욕에 마침내 기계 판매와 기술 전수를 결심하게 된다. 당시 일본 라면의 중량은 85g이었지만,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삼양라면은 100g으로 출시했다. 꿀꿀이 죽이 5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낮춘 1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당시 커피가 35원, 영화 55원, 담배 25원 수준이었다. ‘너무 낮게 정한 게 아니냐’는 오쿠이 사장에게 전 회장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배부르게 먹으려면 그 정도 가격이면 적절하다”고 말했다. 어렵게 만들어 냈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다. 쌀 중심의 식생활을 하루 아침에 밀가루로 바꾸기 쉽지 않았고, 심지어 라면을 옷감·실·플라스틱 등으로 오해한 경우도 있었다. 삼양식품 전 직원과 가족들은 직접 극장이나 공원 등에서 무료 시식 행사를 열어가면서 라면 알리기에 주력했다. 점차 국민들의 입맛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마침 1965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혼분식 장려 정책 덕분에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발휘하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2016년 삼양라면.◇매출액 300배 성장…종합식품업체로 발돋움출시 당시 삼양라면은 ‘닭고기’ 육수를 바탕으로 했다. 소나 돼지를 사용해 육수를 낼 만큼 원료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고, 생산 원가 측면도 고려해야 했다.묘조식품의 스프 배합으로 만든 초기 제품의 맛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같은 동양권이지만 일본은 후추·산초 등을 선호했고 한국인은 마늘·고춧가루를 선호하는 등 향신료의 기호 차가 분명했기 때문이다.전 회장은 초기 제품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맛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1966년 실험실을 발족, 한국식 스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조그마한 실험실을 연구실로 확장됐고 꾸준히 품질 개선 연구를 진행한 결과, 품질을 높이고 제품을 다양화 하기에 이른다. 제품 개발과 출시 이후 1969년부터는 본격적인 제품 다양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1970년 삼양식품은 종합식품업체로 발돋움하게 된다.출시 4년째 되는 해부터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났고 1969년 월 1500 봉지로 급격한 신장을 보이며, 초창기 매출액 대비 무려 300배에 이르는 경이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60년대 매출 신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최저 36%에서 최고 254%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할 정도였다. 국내 인기에 힘입어 1969년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150만 달러 규모의 라면을 수출하며 세계화를 열어갔다. 이후 60여 개국에 라면을 수출해 대한민국 라면의 우수성을 알리기 시작했고, 1972년 동남아 지역 등의 수출액이 250만 달러를 돌파했다. 1972년의 기록을 보면 당시 매출액이 141억원으로 국내 재계 순위 23위를 차지했다. 당시 가격이 22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약 7억개가 팔린 셈이다. 지금처럼 공장이 자동화 설비를 갖추기 전의 일이다. ◇최악의 스캔들 ‘우지사건’…시련과 재건 최초라는 자부심과 높은 성장세로 라면시장을 선도하던 삼양라면은 ‘우지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1989년 11월 삼양식품을 비롯한 5개 식품업계 대표와 실무자 구속으로 촉발된 ‘우지 사건’은 식품 원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차별적인 보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특히 과학적 근거 없이 ‘공업용 우지’라는 표현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세웠다. 사건 발생 12일 만에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지 사용 라면은 무해하다고 공식 발표, 구속됐던 관련자들도 석방됐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수백 억원의 금전 손실은 물론 수출 중단에 따른 해외 시장이 붕괴됐고, 1000여명의 직원들은 실직의 아픔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7년 9개월 간의 법적 공방 끝에 우지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보건사회부 산하 검역소의 식품 검사를 받은 위생상 안전한 우지는 식용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이미 유럽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검증된 같은 등급의 식용 우지를 사용했음에도 덤터기를 쓴 탓에 사세가 기울어졌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영난으로 화의를 신청한 삼양식품은 판매 회복에 주력, 2005년 3월 화의에서 벗어난다. 경영 정상화 이후 혁신에 전념, 매년 2500억 내외의 매출과 연 150억~2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 실적을 보였다.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양라면은 최근 브랜드 확장에 나서 지난해 8월 사상 최초로 ‘매운맛’ 제품을 출시했다. 조금씩 맛에 변화를 주긴 했지만 ‘삼양라면 매운맛’처럼 큰 변화를 준 것은 처음이었다.기존의 이미지가 순하고 깊은 국물이었기 때문에, ‘삼양라면 고유의 정체성을 깨지 않을까’ 하는 등 1년 이상의 고민 속에서 탄생한 제품이었다. 삼양라면 관계자는 “라면의 원조이자 삼양식품을 대표하는 제품인 만큼 매운맛 출시를 통해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삼양라면 매운맛.
- 피해 느는 중국산車…‘먹튀’ 수입사, ‘방관’ 국토부에 소비자만 ‘분통’
- 동풍소형트럭 C31과 C32. DFSK코리아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국산 1t 봉고트럭으로 자영업 생계를 유지하던 김모씨. 그는 지난해 9월 국산차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중국 상용차 브랜드가 상륙했다는 광고와 언론 기사를 접하고, 오래된 트럭을 대신할 중국산 상용밴을 구매했다. 하지만 구매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차량 곳곳에서 단차가 발생하고, 잡다한 고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AS를 문의했지만, 공식 지점업체는 없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수입사는 파산 신청까지 했고, 보험사에서는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자차수리 적용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사후관리 담당에 문의했지만, 소비자고발원과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기를 반복하기만 수개월. 김씨는 그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허비한 시간과 비용으로 억울한 마음에 소송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하다.>지난 2~3년 사이 활발히 국내 진출을 알린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사들이 최근 판매 부진에 따른 영업 중단 및 파산을 신청하는 일이 줄이어 생겨나면서, 사례에 등장한 김씨와 같은 피해 소비자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AS 등 사후관리가 전무한 것은 물론, 문제를 일으킨 브랜드에 대한 재판매 허가도 구체적인 실사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중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산 계획하고도 판매 강행한 수입사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판매 부진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파산 신청한 중국 동풍쏘콘(DFSK, 이하 동풍자동차)의 수입사인 DFSK코리아(㈜아르엠모터스)를 상대로 일부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 반환 신청 및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6월부터 동풍자동차의 국내 공식 판매를 개시한 아르엠모터스가 사전에 영업 중단 및 파산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영업망 확대와 AS 등 사후관리 책임에 대한 거짓 홍보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는 이유에서다.대전에 거주하는 동풍자동차의 한 고객의 경우 차량 불량이 발생해 영업점으로부터 지정정비업소라는 곳을 소개받아 찾아갔지만, 자신들은 동풍자동차와 관계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또 자차수리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 연락했으나,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에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 아르엠모터스 측에 항의하고자 했으나, 회사는 이미 파산한 뒤 연락 두절 상태가 된 지 오래라는 게 소비자들의 설명이다.실제 지난달 27일 아르엠모터스가 파산 신청을 한 뒤 신원CK모터스가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이데일리의 보도(관련기사: 중국산車 판매 중단 속출..둥펑 수입사도 파산신청) 이후 DFSK코리아의 대표 번호는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관계자들을 수소문해 유정록 아르엠모터스 대표의 개인번호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동풍자동차의 한 피해 소비자는 “중국산 자동차의 품질이 많이 좋아졌고, 가성비가 좋다는 말에 구매를 결정했는데 막상 차를 사고 나니 잔고장이 너무 많았다”며 “문제는 이러한 불량에도 본사나 영업점, 보험사, 국토부 어느 한 곳도 나서서 소비자를 구제해주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목숨이 달린 사후관리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다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유정록 대표는 지난해 동풍자동차의 공식 판매를 알리는 시기에 맞춰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대차 포터와 기아차 봉고가 오랜 시간 대세로 자리 잡았던 소형 상용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포부와 함께 연내 30개 이상의 대리점 개장 계획을 밝히는 등 화려한 출발을 알린 바 있다. 대형 정비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결국 거짓으로 끝이 났다.아울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르엠모터스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영업 중단 및 파산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스스로 문을 닫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면서도 ‘먹튀’를 계획했다는 셈이다.◇국토부, 동풍자동차 재판매 허가 ‘논란 증폭’책임 없는 영업으로 피해자를 만든 중국산 자동차 수입사와 함께 자동차 수입판매·제작등록 및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토부의 관리 소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의 사후관리 담당과 소비자보호원이 파산한 중국산 자동차의 AS 문제를 두고 소비자 구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서로 떠밀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피해 소비자들의 증언이다.국토부 사후관리 담당 주무관은 “해당 업체가 파산 절차에 있다보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해당 업체에 공문을 전달했고,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추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현재 발생한 동풍자동차와 관련한 소비자 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수입사가 동풍자동차의 재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국토부의 인증 절차가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증과 사업 인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장기적인 국내 판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국토부의 제작자등록 담당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인수하는 업체에서 요구 서류만 다 갖추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만을 내놨다.한편 아르엠모터스에서 파산을 신청한 동풍자동차는 현재 이미 켄보600 등 중국산 자동차를 판매 중인 신원CK모터스에서 판매권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기존 동풍자동차 고객을 대상으로 AS 등 사후관리를 본인들이 책임져주겠다는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해킹·먹튀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기술연동제로 가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크리스마스 연휴 때 블록체인 시세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이나 거래소 차원의 민간 자율 대책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P2P 분산’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따르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고 내부자 거래도 완전히 막을 수 없으니 ▲기술연동제를 도입하고 ▲한국형 블록체인 기술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서비스 중인 거래소는 그대로 두고 1인1계좌 입출금 관리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한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김화준, 김진화 공동대표) 입장과 차이가 크다.왼쪽부터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한동수 KAIST 전산학부 교수다.◇블록체인 기술 없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기술연동제’ 도입해야홍준영 (사)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어제(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초광풍의 본질적인 문제는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다”며 “이들은 블록체인의 분산, 공개, 투명이라는 본질과는 너무나 다른 보안기술로 운영한다. 고객보호대책은 매우 부실하고 거래도 불공정·불신뢰 내부거래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코인네스트, 코인이즈, 코빗, 빗썸, 에스코인 등 대부분의 국내 거래소들은 중앙화 된 방식을 택하고 있어 해커의 타킷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거래 당사자들의 암호화키를 거래소가 보관하고 수신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이에 대해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중장기적으론 P2P 분산 거래소 방식으로 가야 하지만, 당장 간다면 세원 확보나 수사 같은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홍 의장은 반박했다.홍준영 의장은 “블록체인협회 측 주장은 고객이 불편해져 인기가 사그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불과하다. 기술은 과기정통부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제도정비는 금융위와 기재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기술연동제’를 제안했다.‘기술연동제’란 블록체인의 본질인 P2P 거래소를 구축해 운용하는 거래소에는 정부가 R&D를 최대한 지원하고, P2P 거래소 운용혁신이 미진한 거래소에는 거래액을 거래소 자기자본 책임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공인된 검증기관이 기술을 인증하게 해서 인증받은 거래소만 거래액이 상향조정되는 방식이다. 이리되면 국민은 해킹이나 먹튀 걱정 없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분리해야..한국형 블록체인 기술 키워야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현재의 가상화폐들은 마치 (몇 천원인데 중간에 1만원 짜리 카드가 끼어 있는) 유희왕 카드처럼 신뢰성이 없다”며 “(현재의)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형 블록체인 기술을 누가 만들고 보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거래소 업자의 이익만 늘고 글로벌 가상화폐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고 우려했다.비슷한 취지로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를 블록체인과 섞어 보지 말고 분리해 봐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로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과 함께 블록체인을 들여다보고 있다.정밀한 실내위치기반 기술(KAILOS:카이스트 GIPS 실내위치기반기술)과 오픈소스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3세대형 한국형 블록체인 플랫폼(한류코인)을 개발하자는 얘기도 나왔다.이 기술은 대량의 P2P 거래 등으로 글로벌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시점 위치를 쉽게 추적해 거래 유효성 정보데이터(UTXO)와 함께 공동 보관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대용량의 유효한 거래 내역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 탈세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한동수 KAIST 전산학부교수는 “블록체인의 익명성이나 분산성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파악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실내위치기반 기술을 접목하면 이상한 트랜젝션을 잡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