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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경계 말고 적극 활용하라"…법조계 수장들 한목소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조계 수장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법률가의 적극적 대응과 변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한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숙연 대법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조희대 대법원장,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안나 베네치아노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사무부총장,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후 전 한국법학원장(13대), 김용담 전 한국법학원장(14대), 권오곤 전 한국법학원장(15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사진= 성주원 기자)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송상현(83·고시 16회)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법률가들은 AI를 단순히 기존 업무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해 우리나라 고유의 윤리와 가치를 AI에 접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송 교수는 “세계는 바야흐로 치열한 AI 전쟁 중”이라며 “이는 단순한 AI 솔루션을 넘어 반도체,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거대한 미래문명의 헤게모니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도 이날 축사에서 “AI와 같은 글로벌 이슈로 인한 국제적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우수한 법률 전문가를 배출하고, 그들이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역시 김석우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법률 분야에서도 AI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과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의 실현과 미래의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아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송상현 교수는 한국법학원의 역할과 관련해 “범법조계가 공통적으로 대응할 문제에 대해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소에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기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인간과 로봇이 공생하면서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문명을 위한 협력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실험적 업무공간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자율주행차, 로봇 활용, 3D 모델링을 통한 부동산 거래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군사 분야의 AI 활용은 법률가가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한국법률가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와 독일법률가대회도 참여해 더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됐다.
- “사진과 전혀 달라” 캠핑장 민원에 예약플랫폼이 직접 나섰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캠핑장 예약플랫폼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올린 사진정보에 대해서도 실제 모습을 담고 있는 지 등을 점검하고, 책임을 부담한다. (자료=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대상 플랫폼은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이다. 이들 플랫폼 약관에는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사진은 대체로 입점업체가 직접 촬영하지만, 플랫폼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플랫폼이 테마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그에 맞는 캠핑장을 배치·소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 해당 정보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해당 약관은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귀책유무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5개 캠핑장 플랫폼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플랫폼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규정의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불만·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그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를 실시하는 등 플랫폼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500만 캠핑 이용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인뱅 3사, ‘제9회 금융의 날’ 표창 싹쓸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의 날‘ 행사의 표창을 싹쓸이하면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29일 금융위원회에서 개최한 ‘제 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카카오뱅크가 금융혁신 부문 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윤호영(가운데)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와 표창을 수상한 카카오뱅크 임직원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는 29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주관 ‘제9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융혁신 부문 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이수영 카카오뱅크 글로벌팀장이 혁신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최황석 고객인증캠프원과 김성준 카카오뱅크 홈서비스개발팀 팀장은 각각 혁신금융과 저축·투자부문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민경표 정보보호실장은 금융분야 망분리 보안환경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이수영 팀장은 카카오뱅크의 글로벌 진출 사업을 총괄하며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첫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에게 편리하고 이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글로벌 진출, 저축 상품, 인증, 보안 뿐 아니라 전 부문에서 금융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혁신금융부문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총 4개 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혁신금융부문 △대통령 표창 데이터서비스팀 강은창님, 포용금융부문 △국무총리 표창 카드팀 정동윤님, 혁신금융부문 △금융위원장 표창 금융사기대응팀 허철님 △금융위원장 표창 담보대출팀 김영관님, 박성원님 등이다.혁신금융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강은창님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해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스템을 개선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생활 속의 케이뱅크이자 Tech 리딩 뱅크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금융 산업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말했다.토스뱅크는 총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정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송관석 수신 트라이브 리더, 김준 신용여신 트라이브 리더가 각각 혁신금융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저축투자·포용금융 부문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정하 CISO는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서 금융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그동안 토스뱅크가 걸어온 혁신과 포용의 길이 ‘제9회 금융의 날’을 맞아 의미 있는 수상으로 다시 한 번 빛을 발한 것 같다”며 “수상한 분들은 물론, 모든 뱅크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도전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결과로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송상현 "AI시대, 법률가도 변해야…법조계 협력·공동대응 절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제형사재판소장 출신 송상현(83·고시 16회) 서울대 명예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법조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법조계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한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송상현 명예교수는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한국법학원의 정체성과 할 일’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맡아 “한국법학원은 범법조계가 공통적으로 대응할 문제에 대해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소에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기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우리나라 형사사법을 위한 재판이나 수사제도, 기업파산과 정리, 초국경적 법률문제, 법과 과학기술, 공정거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논의를 선도해야 한다”며 “각 법조 직능 간의 매개체이자 중심체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쓸데없는 반복이나 낭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교수는 AI 시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AI의 발전으로 법률, 금융, 교육 분야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한국법학원은 인간과 로봇이 공생하면서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문명을 위한 협력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실험적 업무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세계는 바야흐로 치열한 AI 전쟁 중인데 우리 법조인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며 “한국법학원이 우선 전문가들을 초청해 법조인들을 평소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송 교수는 “AI는 단순한 과학기술적 용어를 넘어 지금까지 과학기술문명의 총칭”이라며 “이는 단순한 AI 솔루션 차원을 넘어 반도체와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거대한 미래문명의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률가들은 AI 때문에 기존 업무가 잠식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앞장서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동해 우리나라 고유의 윤리와 가치를 AI에 접목하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자율주행차, 로봇 활용, 3D 모델링을 통한 부동산 거래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군사 분야의 AI 활용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REAIM(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사실은 법률가가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분야”라고 덧붙였다.이날 한국법률가대회에서는 송 교수의 기조강연에 앞서 “AI와 같은 글로벌 이슈로 인한 국제적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법률 분야에서도 AI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영향에 따라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과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지적이 잇따르는 등 법조계의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