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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광복절 메타버스 콘서트’'...20일 앙코르 공개
- ‘8·15 광복절 메타버스 콘서트’의 영상 일부.[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가상의 공간. 각국에서 접속한 이들은, 저마다 자신을 표현한 캐릭터로 좌석에 앉는다. 헤어스타일부터 피부색까지 제각각이다. 같은 건, 메타버스 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술과 기술이 만난 클래식 콘서트에 궁금증이다. 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 소개에 이어 바이올린 독주, 피아니스트와의 협연, AI 로봇과의 합주 등으로 이어진다. 메타버스 공간인만큼 실제 공연 영상과 가상의 사운드를 적절하게 섞어 마치 콘서트 현장에 있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가 메타버스 콘서트 앙코르를 펼쳤다. 20일에 자신의 유튜브 ‘박지혜TV’를 통해 지난 15일 광복절에 선보인 ‘8·15 광복절 메타버스 콘서트’의 영상을 공개했다. 박지혜가 기획과 제작, 행사 진행, 공연 등을 도맡아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는 기획과 제작을 ‘본캐’로, 메타버스 AI 캐릭터를 ‘부캐’로 설정했다. 박지혜의 부캐인 AI 캐릭터는 메타버스 공연에 앞서 광복의 의미와 혁신적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는 공연의 취지를 영어로 설명했다. 이어 자신과 공연에 나설 로봇을 소개했다. 이들 로봇은 지난 2021년 무대 위에서 콜라보 형태로 공연을 펼친 캐릭터들이다. 당시 이들 로봇은 색동고리를 뒤흔드는 움직임과 함께, 모형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퍼포먼스로 박지혜와 무대 오른 바 있다. 광복절 메타버스 콘서트는 20개국의 아바타들이 가상의 공간인 메타컬쳐센터에 모이면서 시작했다. 계단을 올라 공연 무대 앞 좌석에 앉을 때까지 메타버스 공간에는 고래가 유영하고 팅커벨과 닮은 요정 캐릭터가 오갔다. 공연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시작해 1735년산 명기 과르니에리와 로봇들이 한 무대에 오르는 포퍼먼스로 이어졌다.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는 로봇들은 한국문화예술스토리텔링연구소가 특별 제작했다.이어 무대는 피아니스트 김규태와 함께 ‘치고이네바이젠’ 협연으로 이어졌다. 배경으로는 대한민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주마등처럼 보여줬다. 박지혜는 연세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스타트업 ㈜가치창조제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박지혜TV’의 ‘부캐’인 AI 캐릭터로 무대에 섰다. 박지혜는 AI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품, AI 퍼포머와 로봇인 공연자, 메타버스 공간에서 마련된 장소 등 기술을 예술과 접목한 색다른 시도를 보여줬다.이번 ‘광복절 메타버스 콘서트’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메타버스 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무대다. 영국에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행사 전부터 플랫폼 메인 화면에 광복절 콘서트의 포스터를 띄워 사전 홍보를 벌이기도 했다. 당초 1회 공연으로 기획됐으나 잇단 앙코르 요청으로 광복절 주간인 20일 앙코르 공연을 추가 편성했다.메타버스에 만난 퍼포머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장면.올해 초 공연장 등록을 마친 메타컬쳐센터는 ㈜가치창조제이가 운영 중인 메타버스 공연장이다. 신기술을 활용해 공연예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이자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 “경영진들, AI로 3년간 인력 40% 재교육 필요”…IBM 연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래의 내 일자리는 인공지능(AI)이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사람에게 뺏길 수 있다.”AI로 시작된 자동화 혁명이 개인의 일자리는 물론 기업의 인재 개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인재의 새로운 역량 개발이현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 과제로 꼽힌다는 의미다.21일 IBM 기업가치연구소(IBV)의 글로벌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영진은 AI와 자동화 도입의 결과로 향후 3년 간 인력의 40%가 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세계은행(The World Bank)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 인구는 약 34억 명으로, 이는 약 14억 명이 단기간에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내 경영진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4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조사에서 국내 임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인사 관련 문제는 ‘기존 직원의 새로운 역량 개발’이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직원들의 요구’가 두 번째로 중요한 인사 문제로 꼽혔다. 반면, 글로벌 임원들은 ‘기술 문맹’을 두 번째로 꼽았다.특히 AI가 글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로봇에게 명령하는 생성형AI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AI 기반 자동화 세상에서의 업무 증강’ 연구에 따르면 모든 직급의 근로자가 생성형 AI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다국적 기업 경영진의 77%는 초급 단계 직급에서는 이미 이 기술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임원이나 고위 관리직에서 이 기술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한 경영진은 22%에 불과했다.영향력 있는 업무 VS 성장 기회한편, 이 연구는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AI가 좀더 많은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아태 지역에서 설문에 참여한 직원의 46%는 ‘영향력 있는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보상과 고용 안정성을 넘어 유연한 근무 방식, 성장 기회, 재정적 형평성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국내 경영진 중 과반수 이상은(52%) 직원들에게 ‘성장 기회’가 보상과 고용 안정성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했다.김현정 한국IBM 컨설팅 대표는 “인재는 여전히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지만, AI가 기업의 모든 분야에 도입되면서 리더들은 인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면서 “어제의 인재로는 내일의 기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내일의 인재에게 어제의 업무 방식을 강요할 수 없다. HR 리더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재설계하며, 조직을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SKT, AICC기업 ‘페르소나AI’에 지분투자...3대 주주 올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SK텔레콤이 국내 AI컨택센터(AICC) 기업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 AI(인공지능)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국내 최고 수준의 AICC 개발사 페르소나에이아이에 주요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해3대 주주에 올라섰다고 21일 밝혔다. AICC는 AI 기반 고객센터로, 음성엔진, 음성인식, 문장분석 등 각종 AI 기술을 적용해 상담원 연결을 위한 대기시간 없이 AI챗봇, 콜봇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AI가 상담사에게 답변 관련 정보를 추천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는 등 서비스 만족도와 업무 효율이 높아 다수 기업이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페르소나AI는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엔진을 자체 개발하고 구독형 AICC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술력과 상품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특히 제한된 데이터로도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경량화된 자연어처리 엔진 기반의 최적화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기업고객 맞춤형 AICC 솔루션과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챗GPT를 보안 우려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강화한 솔루션(KGPT)도 타사 대비 차별화된 강점으로 꼽힌다.SK텔레콤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CC 솔루션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컨설팅,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 서비스 및 아웃소싱(BPO)까지 전 과정을 제공하는 종합 AICC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양사는 향후 컨택센터 영역에 그치지 않고 음성AI를 활용해 음성인식 키오스크(KIOSK), 음성인식 로봇 등 양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신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SK텔레콤은 국내 대기업 AICC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시장은 페르소나AI와 함께 공동 상품을 만들어 공략할 계획이다.페르소나AI는 AI 사업 협력 및 글로벌 진출 공동 추진을 위해 SK텔레콤 주도로 지난 2월 출범한 ‘K-AI 얼라이언스’에도 합류했다. K-AI 얼라이언스에는 물로코·코난테크놀로지·사피온 등 11개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AICC는 AI 기술의 고도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이 맞물려 최근 기업AI 시장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ICC는 구축형과 구독형 상품으로 나뉘는데,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구축형 상품은 자금 여력이 있고 고객상담 수요가 많은 금융 및 보험사가 주요 고객이다. 구독형 상품은 중소 B2C업체 등에서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는 국내 AICC 시장이 연평균 23.7% 성장해 오는 2030년 약 4546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켓은 전 세계 AICC 시장 규모가 매년 25%씩 성장해 오는 2025년 361억달러(약 46조87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이규식 SK텔레콤 AI 콘택트사업담당은 “AICC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페르소나AI와 같은 우수한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앞으로 페르소나AI와 공동 상품 출시, 선제적 기술 개발을 통해 AICC시장을 주도하고, 컨택센터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음성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이사는 “AI기술 선도업체인 SK텔레콤과의 사업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AICC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나라 AI기술 발전의 쾌거를 더욱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 '삼성도 위험하다'..산업스파이에 떠는 기업들
- 기술유출 범죄 처벌 현황. 집행유예와 무죄가 85%에 달한다. 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지난 6월 검찰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지으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상무, 하이닉스반도체 부사장을 지낸 최모(65) 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해 피해는 최소 3000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최 전 상무가 실형을 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최 전 상무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문제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내부자’가 주요 ‘산업기술’을 빼돌릴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 전 상무가 자료를 빼돌린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빼돌린 자료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만 보호한다” 며 “최 전 상무 변호인 측은 이들이 빼돌린 공장설계도가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면’인 만큼 산업기술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한국 정보당국은 서울 한복판에서 운영 중인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거점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들을 ‘식품위생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 수집 활동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외국인’이기에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를 ‘적국’(북한)으로 제한한 현행법 아래서는 간첩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기술이 안보인 시대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전쟁 속에서 미·중 양국이 한국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이 아닌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술 보유국이어서다. 첨단산업 기술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경쟁력이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곳곳이 구멍이다.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간첩’을 규정하고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형법 제98조’를 개정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은 이유다.형법 98조는 ‘적국(북한)’을 위해 일한 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 북한 외 다른 나라에서 보낸 간첩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야는 북한뿐 아니라 외국 정부나 외국인 단체 등이 국가 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빼돌릴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경우와 외국 정부의 사주를 받아 유출하는 행위가 모두 단순 기술 유출로 처벌되고 있다”며 “외국 정부를 위해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타국을 이롭게 한 행위로 ‘간첩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대기업, 행정부 등 모두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며 “산업 기술 확보가 앞으로의 경제 패권을 가를 것인 만큼 형법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한 형법 98조를 개정해 산업스파이에도 적용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란 입장이다. 또한 우방국과 비우방국을 구분해 간첩죄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방인권 기자)◆국가기밀 빼돌려도 ‘징역 1년’ 솜방망이 법원은 형법 98조 개정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형법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형법을 고쳐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형법 98조가 전쟁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탓에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한 만큼 법체계 정비 차원에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호정 법무법인 태하 고문 변호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가 안보를 침해한 간첩행위가 발생해도 현행 간첩죄는 적국만 적용할 수 있는 탓에 군사기밀보호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문화한 간첩죄 규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년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이 군사기밀을 빼내 일본 정부에 전달한 사건, 2016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해외연수 중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돼 구축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지만, 범인이 일본인과 자국민인 탓에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해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했다.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반면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 김호정 교수는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형법상 간첩죄와 달리 적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해할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탓에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간첩죄보다 낮다”며 “각각의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이 다른 만큼 법체계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의 ‘전쟁’은 군사적 우위보다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는 형태로 변화했다”며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반적인 시장 정보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헌 의원은 “우방국과 비우방국에 차등을 두고 형량을 정할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지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우방국 간첩은 봐주자?..처벌수위 차등 논란 법원행정처는 만일 형법 98조를 개정하더라도 ‘적국·비우방국·우방국·동맹국’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원회 형법 개정안 회의에서 “우방국, 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 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우방국이라고 해도 친소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냈다. 범죄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자’에 따라 처벌을 차등하자는 것이다.법원행정처는 만일 형법 98조를 개정하더라도 ‘적국·비우방국·우방국·동맹국’이냐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원회 형법 개정안 회의에서 “우방국, 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 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방국이라고 해도 친소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냈다. ‘행위’가 아닌, ‘대상’에 따라 처벌을 차등하자는 것이다.김호정 법무법인태하 고문 변호사(왼쪽), 김두식 법무법인세종 대표변호사(오른쪽)법조계에선 국제 정세가 수시로 바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적국과 우방국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아울러 외국을 동맹국과 비우방국으로 구분해 법정형을 달리하는 국가는 없다며 법원행정처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김호정 교수는 “급변하는 오늘날의 국제정세에 비춰 적국과 우방국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며 “외국을 다시 동맹국과 비우방국으로 구분해 법정형을 달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고, 이런 국가는 찾아볼 수도 없다”고 했다.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또한 “경제와 안보냐 등 적용 기준에 따라 우방국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국가간 친소 여부에 따라 간첩죄를 규율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실제로 대부분 국가는 ‘외국’이라는 개념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동맹국에 저지른 범죄도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104조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교수는 “동맹국의 국가기밀을 침해했다고 자국의 형법으로 처벌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형법 104조 조항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맹국인 미국은 1996년 발생한 미 해군정보국 분석관 로버트 김 기밀유출 사건 때 한국 정부에 미국 국가기밀을 제공했다며 간첩죄 위반으로 김 씨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국가기밀을 제공한 로버트 김을 한국 정부 또한 처벌해야 한다.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 경찰서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해군 씨가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앞에서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사진=뉴시스◆간첩죄 개정에 기업들이 목메는 이유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포스코 등 전 세계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된 첨단기술 보유기업들은 형법 98조 개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과학 인프라 국가경쟁력은 전 세계 2위, 국제 특허출원은 세계 4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제품도 4위를 기록하는 등 산업스파이들이 군침을 흘리는 기술력을 자랑한다.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탓에 ‘한탕’을 노리는 내부자들의 기술 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에 달한다. 한 달에 1.6건씩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대부분 반도체(24건)와 디스플레이(20건), 이차전지(7건) 등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첨단 산업이다. 누적 피해 금액은 25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징역형을 산 비율은 20%에 그친다. 대부분 초범인 데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다.산업기술 유출사건의 무죄율은 34.6%로, 형사 사건의 무죄율 3.0%와 비교해 10배나 높다. 게다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집행유예가 80%(292명)에 달했고, 실제 실형은 20%(73명)에 불과했다. 국외로 기술 유출 시 법정형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실제 양형은 1년~3년 6개월에 그쳤다. 재계에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이 심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봉쇄로 반도체·청정에너지·로봇 공학·항공 등 국가 전략 산업에서 고급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지역에서 웃돈을 주고 인재를 영입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면서 산업스파이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 국가들은 스파이 방지에 적극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 탈취 국가로 악명높은 중국은 자국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념과 체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반간첩법(방첩법)’ 제정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활동’으로 확대했고, 이어 간첩 행위에 기존 규정한 국가기밀 제공 외에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의 제공·절취도 포함했다. 스파이 행위 적발을 위해 당국 권한을 강화하고, 스파이 행위에 대한 벌칙도 크게 높여 사형도 가능하게 했다.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개정해 국가의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간첩죄로 가중 처벌해 징역 3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을 개정했다. 정치·군사 영역뿐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의 기술 유출도 간첩행위로 포함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사형도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해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했다. 첨단기술 보호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국만 손을 놓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도 시도 자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호 한국산업보안한림원 회장(포스코인터내셔날 상무)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도 경쟁국에 의한 조직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에 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증시캘린더]이번 주(8월4주)넥스틸·스마트레이더시스템 상장 등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한화플러스스팩4호가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대신밸런스스팩15호, 한국스팩12호, 유안타스팩11호 등은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넥스틸은 코스피 시장에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시큐레터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 8월21일(월)△넥스틸 상장-석유·가스 등 에너지산업 강관, 물·증기 등을 수송하는 배관용 강관을 비롯해 조선·풍력·건설 등에 사용되는 구조용·기계구조용 강관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공모가 희망범위 최하단 1만1500원. 공모금액 805억원. -지난해 매출액 6684억400만원, 영업이익 1814억3000만원. ◇ 8월21일(월)~22(화)△대신밸런스스팩15호 공모-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디지털콘텐츠·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 식품, 자동차 부품제조, IT 및 반도체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30억원.△한국스팩12호 공모-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게임·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융합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80억원.◇ 8월22일(화)△스마트레이더시스템 상장-4D 이미징 레이다 전문 기업, 레이다용 안테나 설계·배열, 레이다 신호처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기술 등 사업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최상단 초과 8000원, 공모금액 177억6000만원.-지난해 매출액 40억2400만원, 영업손실 55억1500만원.◇ 8월22일(화)~23일(수)△유안타스팩11호 공모-제조업,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게임·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융합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0억원.◇ 8월23일(수)~24일(목)△대신밸런스스팩16호 공모-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디지털콘텐츠·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 식품, 자동차 부품제조, IT 및 반도체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30억원.◇ 8월24일(목)△시큐레터 상장-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악성코드 탐지·차단 전문 사이버 보안 사업 등 영위.-공모가 희망범위 최상단 초과 1만2000원. 공모금액 139억1900만원. -지난해 매출액 27억7000만원, 영업손실 55억3800만원.◇ 8월24일(목)~25일(금)△한화플러스스팩4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글로벌헬스케어, IT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비스, 디스플레이·모바일, 게임산업·소재, 화장품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95억원.
- 카카오모빌리티, 내달 테크 컨퍼런스 개최…"기술 혁신 도모"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다음 달 8일 제2회 테크 컨퍼런스 ‘넥스트 모빌리티: NEMO 2023’을 개최한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사전 등록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넥스트 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선보이는 동시에 협력사와 함께 파트너십 기반의 모빌리티 산업 비전을 제시하는 테크 컨퍼런스다. IT 기술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 해 2월 흥행에 성공하며 개최 첫 해만에 모빌리티 업계 유일의 대표 IT 기술 행사로 자리잡았다.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NEMO 2023을 통해 ‘AI 대전환의 시대 - 플랫폼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부제 아래, AI 기술로 인한 일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플랫폼이 갖게될 새로운 역할을 정의한다는 포부다. AI 기술과 데이터에 담긴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AI 기술 협업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만의 비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NEMO 2023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구글, 그랩, LG 등 글로벌 대기업과 카카오브레인, 스튜디오 갈릴레이, 워시스왓 등 기술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연구진 등도 함께해 민?관?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모빌리티 기술 융합 및 산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환영사로 포문을 열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기조연설 및 패널토론에는 AI 기반의 국내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를 이끌어 온 유승일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기술책임자(CTO), 올리버 레츠버그(Oliver Ratzesberger) 구글 아시아퍼시픽 AI 및 데이터 기술 부사장, 김일두 카카오브레인 대표이사 등 국내외 AI 기술을 선도해 온 3인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한다.AI 기반의 모빌리티 IT 테크를 총망라한 기술 세션도 마련된다. 플랫폼 통한 디지털 전환(DX)으로 기존 모빌리티 산업을 혁신한 사례를 소개하는 ‘AI로 변화하는 일상(LIFE)’, AI 기술 기반으로 고도화된 카카오모빌리티만의 원천 기술들을 선보이는 ‘AI로 진보하는 기술(TECH)’,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에 적용 예정인 인공지능 기술 운영의 청사진을 보여줄 ‘AI로 움직이는 미래(FUTURE)’ 등 3개의 주제로 총 24개 발표가 진행된다.방문객들을 위해 AI가 접목된 모빌리티 기술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AI 기술 기반으로 구현될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AI랩(AI LAB)‘,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형상화한 ‘모빌리티 아틀라스’, 자율주행, UAM,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운영 모습을 담은 스크린 영상 등을 만나볼 수 있다.AI랩에서는 지상과 상공을 아우르며 시공간 동기화 기술로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맵핑 시스템(MMS)’, ‘UAM 기체 목업’ 등을 전시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만의 MMS 기술과 디지털트윈 구축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이동 빅데이터-미래 모빌리티 서비스-AI기술 간의 연계성‘을 시각화해 보여줄 예정이다.류긍선 대표는 “NEMO 2023은 IT를 넘어 일상 전반에서 주요 아젠다로 떠오른 AI 기술에 집중해 모빌리티 시장의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NEMO를 비롯한 다양한 모멘텀을 활용해 테크 리더들과 인사이트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한국 대표 플랫폼 기술 기업으로서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기술 혁신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EMO 2023 관련 자세한 내용은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등록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온라인 등록은 행사 하루 전날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병행해 진행되며, 온?오프라인 사전 등록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