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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국회 기재위원들 "잇단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회 기재위원들 “잇단 대책에도 당분간 집값 잡기 힘들 것”-가타부타 핫 이슈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심각-주택공급 대책 발표 미뤄지나-KT, 4차 산업혁명 기술에 5년간 23조 투자-[사설]공공택지 계획을 노리는 투기꾼들-[사설]“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줌인&-툴젠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에 할 말 많은 과학계-감염 가능성 미리 인지했나…공항서 가족과 다른 車로 이동△‘뜨거운 감자’ 부동산 대책에 국회도 논란-“종부세 인상, 당대표 말대로 다 되는 것 아냐”…여당서도 증세 신중론-여야 집값 안정 추가대책 제안-J노믹스 설계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제언△공공택지 후보지 사전유출 후폭풍-대체지 없어 변경 어려운데 지정 땐 투기세력 이득…딜레마 빠진 정부-“녹지 풀면 고가 아파트만 늘어” vs “환경보호 가치 없는 곳 많아”-“경기도 개발보다 서울 땅 활용부터…역세권 용적률 먼저 풀어야”△산업단지 구인난에 시름-월급 올려도, 365일 채용공고 내도 ‘감감’…“힘들게 뚫은 거래처 날릴 판”-중기계가 말하는 인력난 해법△재계, 韓-印尼 경제협력 강화 잰걸음-제조업 부활 꾀하는 인도네시아와 ICT 강한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文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新남방정책 가속화-금융당국, 현지 감독당국과 스킨십 늘려…규제 빗장 푼다△정치-‘판문점선언 비준’ 미룬 속내-특별수행원 정치분야 명단 발표-‘美 대북정책 대표’ 비건 첫 방한…북·미 협상 물꼬 트나-한국당 ‘최저임금 개혁 대국민 서명운동’ 나서△경제·금융-“급전 SOS”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대출이자도 못갚는 자영업자들-3년 만에 또 ‘메르스 공포’…경기 둔화 골 깊어질라-KB캐피탈 ‘중고차 리스’ 공격 마케팅 업계 1위 현대캐피탈 아성에 도전장-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 인터뷰-“10월엔 전국 축제…메르스 방역 강력 지원”△이정훈 증권전문기자 블록체인 어드벤처II <5>데이터젠-정보 생산·소비하면 보상…디앱 서비스 최적화 ‘블록체인 플랫폼’-임선묵 데이터젠 대표, 연내 IEO로 자금조달…디앱 서비스업체와 자금력 공유△성공異야기-중고차 O2O 거래앱 ‘첫차’…고객·딜러의 생생한 후기가 성공 비결이죠-중고차 앱 최초 해외 진출 모색△산업&기업-5G에 9.6조, AI·클라우드에 3.9조…황창규 ‘4차 산업혁명 승부수’-아시아나항공 구원투수 한창수 “굳어진 패러다임 바꾸자”-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89조원’-LG화학, 베트남 배터리시장 진출△산업 -게임·음악·카톡 동시 실행해도 거뜬…‘게임 덕후’ 열받을 일 없죠-방탄소년단 품은 LG폰 나온다-네이버 밴드·카페 담당조직, 사내 독립기업으로 새 출발-LG이노텍 車전장부품 ‘GM 품질우수상’ 수상△소비자생활-자회사 탓…풀무원 ‘바른먹거리’ 이미지 바래나-폭염 가셔도 여전한 밥상물가 ‘이상 고온’-“내 가게 운영, 편의점만한 곳 없죠”…10곳 중 9곳, 본사와 재계약△건강-휴가때 생긴 점 울퉁불퉁 커진다면…‘ABCDE’ 감별해 보세요-눈물 줄줄 새거나 꽉 막혔다면…속눈썹·화장품 자극 줄여야△증권&마켓-美·中 무역분쟁 장기화…코스피 박스권 유지할 것-메르스 재발에 증시도 술렁 백신주 뛰고…여행주 털썩-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흥행에…스튜디오드래곤 날았다-태풍·지진에…일본 노선 많은 저비용항공사 ‘휘청’△증권-“로레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됐죠”-상반기 영업이익 6091억…전년대비 3.2배↑ ‘실적호조’ GS건설, 회사채 시장 등장할까-주식 불안에…기관들 ‘절대수익 매력’ 헤지펀드로 눈돌려△문화&스포츠-뮤지컬시장 투명성 ‘제로’…생태계 재정비 팔 걷었죠-관록의 언니 선미 VS 오지지…BTS 앞에서도 존재감 여전~바이오·벤처△스포츠-정슬기 “내 우승 비밀병기는 7·8번 아이언”-신지애, 사상 첫 ‘한·미·일 상금왕’ 보인다-조코비치 ‘메이저 트로피’ 2연속 번쩍-황의조, 이번엔 A매치 골맛 볼까△사람&나눔-“피아노 천재와 함께해 행복” “교과서에서 뵙던 분과 공연, 영광”-위성호 “고객에 즉각 대응하는 디지털 안내인” 강조-KB증권, 제주 해군과 함께 13번째 ‘무지개 교실’ 선정-“암투병 극복 후 상담소 운영…학우들 고민 듣고 그림 그린 게 전부”△오피니언-[목멱칼럼]노노 간병 문제, 국가가 나설 때-[데스크의 눈]중국은 하고, 한국은 못하는 일-[기자수첩]미국판 ‘복면가왕’ 또 나오려면△부동산-헬리오시티發 역전세난 기우였나…송파구 전셋값 ‘기세등등’-‘똘똘한 한 채’ 강남3구, 양도세 중과 후 거래 비중↓-쌍용건설, 말련·UAE서 총 4200억원 규모 공사 수주△사회-버스 못 다니는 버스전용차로…18억 쏟아붓고도 교통체증은 더해-올해 수능 응시생 59.4만명 재학생 늘고 재수생 줄었다-공항서 26분 체류 후 택시로 이동…병원선 다른 환자와 접촉 없어-손소독제 필수…외출시 마스크 챙기세요-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 ‘짠내투어’ 손창우PD “솔직한 평가, NO 협찬 덕분”(인터뷰①)
- 사진=CJ ENM[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흔한 여행예능으로 오해해 미안하다.”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짠내투어’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해 11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출발했지만 호평에 힘입어 정규로 안착했다. 이제 토요일 밤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다. 자체 최고 시청률인 4.12%(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는 지난 1월 방송한 홍콩 편으로, 3%대 시청률을 이어가고 있다. 편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치다. ‘짠내투어’는 정해진 예산 안에 여행을 떠나는 예능프로그램. 각 여행지마다 3명의 설계자가 있고 멤버들이 평가해 우승자를 꼽는다. 우승자는 ‘스몰 럭셔리’를 즐길 수 있는 특혜를 누린다. 여행지의 다양한 면과 솔직한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프로그램의 수장은 손창우 PD다. MBC 재직 시절 ‘무한도전’, ‘애니멀즈’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등을, 2016년 tvN 이직 후 ‘연극이 끝난 후’ 등을 선보였다. 2015년 당시 노홍철의 복귀작으로 자급자족 유럽여행기를 담은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 ‘짠내투어’에 큰 영향을 줬다. 손 PD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위기도 있었지만 멤버들의 ‘케미’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 오래도록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느새 1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짠내투어’에 대한 손창우 PD와 일문일답이다. ―현실적인 여행이 기존 여행예능과 차별점이다. 관광지나 맛에 대한 평가가 솔직하다. △현지 관광청 협찬이 한 번도 없었다. 제안은 있었지만 거절했다. 협찬을 받으면 조건이 있다. 그쪽에서 원하는 장소가 포함되어야 하고 멘트에도 원하는 표현들이 있다. 최대한 솔직하게 가고 싶다. 앞으로 그 방침을 유지할 생각이다. 간접광고(PPL)나 가상광고는 있지만 숙소, 관광지, 식당에 대한 협찬은 없다. 물론 모두 사전에 촬영 허가 등 절차를 밟는다. 현장에서 상황이 바뀌면 맨땅에 헤딩하듯 현장 섭외를 할 때도 있지만 협찬은 아니다. 대중교통도 여전히 이용한다. 이 부분에 대한 방송 분량이 줄어든 이유는 다들 자고 있어서다. (웃음) 힘든 일정이다. 후쿠오카 편에서 마이크로닷이 코피를 흘린 적도 있다.사진=‘짠내투어’ 방송하면 캡처―그동안 멤버 변화도 있었다. 박명수, 박나래, 정준영에 문세윤, 허경환을 더해 유연하게 팀을 꾸리고 있다.△멤버들의 스케줄이 가장 큰 이유다. 다들 고정 프로그램 여러 개 있다 보니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졌다. 샤먼 다음 편인 삿포로 편이 드디어 완전체 여행이다. 여기에 배우 이수경이 함께 한다. ―새 멤버들의 활약은 어떻게 보고 있나. △문세윤이 프로그램 취지를 잘 살려주고 있다. 초보 여행자다. 매번 당황한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하노이 편에 유민상이 함께 했는데, “절경이네요, 장관이고요.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란 ‘짠내투어’ 첫 유행어가 나왔다. 촬영할 땐 힘들어서 몰랐는데, 편집하다 보니 재미있더라. 유민상이 유행어 없는 개그맨이다. 유민상의 첫 유행어라고 문세윤도 좋아하고 있다. 허경환은 고마운 사람이다. 프로그램 초반 많이 도와줬다. 카메라가 꺼지면 가장 재미있다. 멤버들과 고루 친하다. 보여줄 게 더 많다고 생각한다. ―오사카부터 최근 발리까지 그동안 10여개 도시를 찾았다. 미국 편은 결이 좀 달랐다.△미국이란 나라를 ‘짠내투어’로 가는 게 아니란 깨달음을 얻었다. 돈을 모아서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는 게 미국 여행인 것 같다. 동남아는 선택의 폭이 넓지만, 미국은 최솟값이 높다. 미국은 풍광도 아름답고 여행하기 좋은 나라이지만, 이 프로그램 기획과 맞지 않다고 느꼈다. 촬영 여건에도 차이가 있었다. 녹화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는데 미국은 정확하게 약속한 시간을 지켜야 했다. 여행 보단 촬영이란 느낌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생동감이 떨어졌다. 인건비 등으로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다. 처음엔 가고 싶은 여행지로 하와이나 북유럽을 꼽았는데 못 갈 것 같다. 1주년 기념으로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동유럽을 예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편 (사진=박나래 SNS)―회차가 누적되면서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고충은 없나. △방콕 편이 있었지만, 방송에 보여준 것 외에도 방콕은 즐길 거리는 훨씬 많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추울 때 갔지만 4월 이후는 또 다르다고 한다. KBS2 ‘1박2일’은 우리나라만 10년 넘게 가고 있다. 설계자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또 달라진다. ―설계자가 얼마나 일정 구성에 개입하는지 궁금하다. △설계자의 역할이 60%라고 보면 된다. 여행지를 알려주면 직접 조사해서 제작진에게 아이디어나 콘셉트, 가고 싶은 곳을 알려준다. 촬영지 답사, 섭외 등을 거쳐 일정을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거친다. 연출자로선 일정이 너무 깔끔한 건 원하지 않는다. 부침이 있는 촬영이 재미있다. 하노이 편에서 그 더운 날씨에 산을 올랐다. 실제 여행이라면 가지 않았을 산이다. 문세윤과 유민상의 이야기가 있어 명분이 생기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인터뷰②로 이어)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농지투자를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들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솔직히 필자는 겁쟁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될 때마다 아는 것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짚어보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실제로 농지는 지자체별로 아주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십 년을 넘게 투자해온 필자가 이 정도인데, 이제 막 투자를 배워가는 중인 사람들은 얼마나 헷갈리는 것들이 많을까? 오늘은 농지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해보겠다.-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를 안 해 잡종지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인가요?△이런 경우가 있다. 상속을 받거나, 지목이 전(밭)인 곳에 투자하려고 가보니 잡초가 무성한 잡종지인 상태인 경우를 맞닥뜨릴 때 보이는 그대로 ‘잡종지’인지를 묻는 경우이다. 또, 농지로 잘 쓰다가 3년 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수도권 등지에서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지목이 ‘전’이면 농지다. 농지법에서는 지목이 전/답 같은 농지거나 과수원일 경우 농지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휴경해 잡종지나 임야상태가 된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한다. 보이는 모습이 달라도 지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이다. 보이기에는 건축이 바로 될 것처럼 대지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수룩한 초보자들이 ‘농지’에 ‘대지’ 값을 내는 정말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농지투자 후에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2층으로 만들어도 될까요?△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2층으로 설치하려는 것이 문제다. 최근에 소형 세컨하우스 등을 보유하는 게 유행이다. 주말 돼서 시골에 내려가서 힐링을 하거나, 큰돈이 들어가지 않아 임시 숙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 등이 ‘주거’와 ‘숙소’에 초점이 맞춰져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농막이라는 것은 농업활동으로 잠깐 쉬거나, 창고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면적 20㎡(6.05평) 이하인 시설로 원래는 주거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연면적 20㎡(6.05평) 이하의 컨테이너 박스 설치를 농지에 하는 건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등에 따라 가설 건축물로 축조신고 해야 할 수도 있다)단, 2012년부터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주거용처럼 농막을 여기는 이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농막을 농지이용행위로 규정하는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농막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단, 정화조나 주방 등의 간이시설은 설치할 수는 있다.-논을 밭으로 매립할때 같은 농지인데도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나요?△농지전용이라는 것은 농업인이 주택, 축사 등의 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때 필요한 절차인데, 위의 질문처럼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농지전용이 아니라 ‘농지개량’ 행위가 된다. 즉,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2미터 이상의 성토를 할 때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을 받아보았지만, 은근히 당연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을 담아보았다. 농지는 사실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할 만큼 방대한 내용이 있다.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까다롭지만, 그렇다고 실행하지 않기에는 매력적인 것이 농지 투자라는 것을 몸소 겪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 그린벨트 풀어 택지 확보...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해제 불가’라는 원칙만 고수해 왔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보다 유연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정부가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인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개발 계획’에 서울 지역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다만 실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까지는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각 단계를 거치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주민의 반발과 토지보상 문제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미묘한 입장 변화서울시는 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할 것”이라며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지만 향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요청이 있으면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도 난개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늘상 거부했다. 그러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을 펼치며 기존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발언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은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정부와 여당이 합세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린벨트는 지난 1970년대 8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53억 9711만㎡에 걸쳐 지정됐지만 이후 40년간 3분의 1 가량인 15억 5076만㎡가 해제됐다. 강원도와 전북, 제주는 그린벨트 제로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은 1억 6792만㎡ 중 10% 수준인 1721만㎡만 풀렸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149.13㎢)가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중 서초구 내곡동을 해제 1순위로 꼽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내곡동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여서 잔여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올림픽 선수촌 인근 그린벨트(방이동)와 중앙보훈병원 인근 그린벨트(둔촌동) 등도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태도 변화로 정부의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14개 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앞서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에서 언급한 택지(30여곳)와 합해 총 44곳에서 36만 20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오는 20일 전후로 선정된 택지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도심 유휴용지 활용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주민 반대 땐 택지지구 지정 지체 불 보듯이번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서울 지역 주택 공급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을 비롯해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작년에 정부가 신규 택지로 발표한 14곳 중 일부는 난개발을 우려하며 지정을 철회하는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송파구 방이동 그린벨트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입주민 대표 회의나 지역 카페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오금동 W공인 관계자는 “그린벨트 너머 둔촌동도 재건축으로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이곳마저 택지지구로 개발되면 인구밀도와 교통체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많다”며 “구청에서도 그린벨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한국예술종합대학 유치를 추진했는데 구청장이 바뀐 후로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와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반대가 거세면 택지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투쟁에 나서면 토지 보상과 택지 확보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제가 예상되는 그린벨트 지역에 투기가 몰리면 땅값이 오르고,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 자체도 위험해질 수 우려가 있다. 실제 정부가 작년 하반기 그린벨트를 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2~3배나 급등했다.이러한 문제로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과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결국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철도나 도로 등의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다각화하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와 협의"...서울시 입장변화에 그린벨트 해제 급물살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택지지구를 확보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신중하게’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했던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만큼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지구 지정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서울시는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면서 “향후 정부에서 GB해제와 관련한 공식협조 요청이 있다면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추석 전인 20일을 전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대책을 밝히면서 서울 수도권 내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해, 2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는 서울 시내와 외곽 등지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서울에서 신규로 확보할 부지가 마땅치 않은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필연적이다. 현행법상 30만㎡ 규모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당·정·청의 공급 확대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줄곧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힘이 실리자 서울시도 신중 해제론으로 선회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원인 중 하나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발언이 지목되면서 책임론이 부상했던 만큼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올해 3월 말 기준 149.13㎢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에 가장 많고,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등에 분포돼 있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거론된다. 경기권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감북동, 구리시 교문동, 일산신도시 인접 지역 등도 후보지로 꼽힌다. 서울시의 입장 변화로 서울 내에도 신규 택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실제 택지 지정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또 그린벨트 해제시 일대 지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작년 하반기 그린벨트를 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 만에 2~3배 급등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복제약 넘어 신약…삼바·셀트리온의 또다른 도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복제약 넘어 신약…삼바·셀트리온(068270)의 또다른 도전-오렌지라이프 품은 조용병 ‘넘버 원 신한’ 꿈 이뤄진다-정의용 단장, 文 대통령 친서 들고 방북길 오른다-BTS도 병역특례 받나 靑, 주요 연예기획사와 대중예술인 軍문제 수렴-얼마나 절박했으면…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문희상 국회의장에 규제개혁법안 처리 당부-[사설]대북특사단, 비핵화 다짐 꼭 받아라-[사설]당·청 엇박자, 겉도는 ‘문재인표 규제개혁’△줌인&-美 NBC·CBS도 BTS 모시기 ‘하늘의 ★ 따기’-납세자 눈으로 세정 감시…‘국세청 시민감사관’ 출범△신한금융그룹發 금융시장 판도 변화-신한금융 ‘2.3조 빅딜’로 오렌지 품고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 도약 발판 마련-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미래에셋생명 제치고 5위로-‘완전자회사 편입’에 4조원 이상 들 듯△한·미 FTA 개정, 산업계 파장-‘픽업트럭 관세 연장’ 양보했지만…트럼프 ‘車관세 폭탄’ 여지는 그대로-美 기준만 맞추면 수입 가능…‘제2 BMW 사태’ 날라-미국산 신약 가격 인상될 듯△삼바·셀트리온의 또다른 도전-바이오시밀러 업체 난립하자…복제약으로 번 돈, 신약 개발에 과감 투자-셀트리온 ‘만능 독감치료제’ 임상3상 준비 중-“특허 승인 땐 10년 이상 독점…바이오 신약 개발은 세계적 추세”△대북 특사단 오늘 방북-北 초기 비핵화 약속→유엔총회 종전선언…‘최상 시나리오’ 나올까-김정은, 이번에도 특사단 직접 맞으면…‘내놓을 것 있다’는 뜻-“특사단, 중재자보다 촉진자 역할해야”△정치-SOC 예산 늘리자는 野, 동조하는 輿…총선 겨냥, 올해도 증액할 듯-‘통계 전문가’라더니…강신욱 박사논문엔 통계 분석 없어-“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열게 할 것”-육군 21개월→18개월 해군 23개월→20개월 공군 24개월→22개월△경제-기업투자 5.7%↓…나랏돈 풀어도 올해 3% 성장은 ‘언강생심’-19년만에 0%대…‘경제 체온계’ 근원물가 둔화 심상찮다-금융위기 아르헨티나, 수출세 인상 등 ‘초긴축’ 돌입△금융-은행 점포 통폐합하는 와중에…꿋꿋이 느는 탄력점포, 왜-하나銀 새희망홀씨대출 상환기간↑ 이자부담↓-“‘피크닉 가기 좋은 날’ ‘나다운 카드’…롯데카드 통합앱, 고객감성 터치했죠”-금감원, 하반기 7개 금융사 ‘저인망’ 종합검사 착수△산업&기업-中 공장 기공식도 생략…한상범 ‘OLED 올인’-보조금 깎인 中 배터리업계 ‘방전’ 조짐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SK이노 반전 노려-‘신기록 제조기’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 “올해 7만대 판매 순항”-한국서 멈칫했던 ‘니로 PHEV’…유럽 ‘질주’-LS전선, 동남아 해저케이블 일본 독점 깼다-한화 방산계열사, 호주 전시회 첫 참가…시장 진출 첫발△산업-데이터 충전 무료, 단골매장 할인…SKT “1020 잡아라”-애플 앱스토어·뮤직 오늘부터 원화 결제-접는 폰, 두루마리 TV…한국이 앞장 선다-“내년 카카오 AI로 조작할 수 있는 현대차(005380) 나온다”△소비자생활-건강한 그녀 닮을래…스포츠웨어 ‘女봐라’-여행지서 가방 분실 걱정 마세요…빈폴 액세서리 ‘스마트 러기지’ 출시-“음식값 15~17%, 배달앱 수수료 지나치다” 가맹점 불만에…프랜차이즈協, TF팀 꾸려-큐딜리온 ‘중고나라’로 사명 변경△중소기업·벤처-‘서바이벌 연대’…해외업체·대기업 손잡는 중견 가전-공유오피스 ‘플래그원’ 스타트업 시너지 기대-AI 선생님이 학습 분석…자주 틀리는 문제만 콕콕 짚어줘요-서울반도체(046890), 美 가전유통사 프라이즈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성공異야기-김종성 엠플러스(259630) 대표 “단순한 장비가 좋은 장비…기능 더하기보다 빼기에 집중했지요”-청주에 제2공장 신축…생산능력 3배 키워 유럽 공략 나선다△증권&마켓-출시 5개월 만에…고꾸라진 코스닥벤처펀드-폭염에 빙그레 웃은 ‘빙그레(005180)’-개별소비세 인하에도…‘쌩쌩’ 못 달리는 자동차株-하루 커피 한잔 값으로…삼성페이서 펀드투자 하세요△증권-특화된 전문성 발휘에 유리…IB ‘각자 대표제’ 성과 좋네-‘두번째 회생절차’ 한국실리콘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우정사업본부, 6년 만에 2000억원 규모 부실채권 투자-대신證, 1227억원 규모 뉴욕 맨해튼 빌딩 투자나선 이유△Book-백세희 작가 “‘우울증 치료 12주 일기’가 베스트셀러…마음의 병 앓는 이들을 위로한다니 기뻐”-경제정책의 이해, 박영범이 다시 읽어주는 경제 뉴스-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200자 책꽂이]J노믹스 vs. 아베노믹스-[200자 책꽂이]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200자 책꽂이]진실사회-[200자 책꽂이]지적인 낙관주의자-[200자 책꽂이]차이나 핸드북-[200자 책꽂이]평양냉면-[200자 책꽂이]나라는 상품을 비싸게 파는 방법-[200자 책꽂이]더걸비포△스포츠-제8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D-3…올해는 어떤 스타일이 웃나, 장타력 vs 송곳샷-숫자로 본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필드의 과학자’ 디샘보, 1000만달러 보너스 예약-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중 42명 병역특례 받아-‘벤투호’ A매치 첫 경기 모레 코스타리카 상대△사람&나눔-‘꽁지머리 챔피언’ 이영표 담낭암 투병중 별세 “내 경기는 쇼 아냐”…마지막까지 프로레슬링 부활 외쳤다-김성준 렌딧 대표 “P2P 업계 다양한 의견 모아 법제화 추진할 것”-애경산업(018250), 더마 화장품 출시 위해 JW신약과 MOU-윤동한 “목화씨로 산업 일군 문익점은 기업인”-최영애 인권위원장 오늘 취임-김윤식,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우리銀 ‘글로벌 봉사단’ 발대식△오피니언-[목멱칼럼]올드보이 돌아온 까닭은-[생생확대경]병역특례 폐지는 안된다-[기자수첩]무릎 호소 1년…여전히 갈 곳 없는 장애 학생-[e갤러리]기드온 루빈 ‘바이올린 레슨’△부동산-김현미 한마디에…“임대주택등록 막차 타자” 구청마다 북새통-두번째 재건축 부담금 문정동 136 ‘5795만원’-집값 뛴 틈새…‘호가 담합’ 판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역대 최다-서울 연남·망원동, 다가구주택 개조한 상가 ‘인기 시들’△사회-“시험지 유출에 분노” vs “일반화로 교권침해”-7600억, 국민연금 보험료 10년간 잘못 거둬-“차남 병역면제, 고의기피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잇단 해명-경찰 ‘가산동 땅꺼짐 사고’ 내사 착수-“교육청 소유부지에 설립, 합의 불필요” 강서 특수학교 설립 ‘나쁜 선례’ 논란-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 나가신다
- [스냅타임] What's up 금융…'돈 떼먹은 내 친구를 찾아서'
- [편집자주]“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19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역임하며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앨런 그린스펀은 ‘금융 문맹’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 경제가 사상 최장기의 고성장을 지속하는데도 저축률 저하, 민간부채 증가,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이때 돈의 관리 방식을 모르는 데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죠. 그린스펀 의장은 지난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원인으로 ‘금융 문맹이 많은 현실’을 꼽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시행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한국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금융 교육에 관한 국제 협력기구(INFE)가 정한 금융이해력 최소 목표 점수에 미달했습니다.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미 여러 국가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 금융서비스회사(TEAA-CREF) 연구 결과를 보면 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은퇴를 계획하고 은퇴를 준비하지 않은 이보다 자산이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냅타임은 금감원과 함께 사회초년생과 20대, 더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금융이해력과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what’s up 금융을 선보입니다. what‘s up 금융을 통해 더욱 손쉽게 금융을 이해하길 기대해봅니다. “뭐야, 너도 꿔줬어?”“우리 과에서만 10명이 넘어!”수십 명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대학생 A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심지어 그가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사라진 A씨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가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대출의 종류를 알아보자."중고차도 담보가 되나요?"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자료 캡쳐)담보대출은 땅, 집,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목돈이 필요하면 이를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해 대출해준 돈과 이자를 회수한다.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해 처분 후에도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은행은 직접 당신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는 ‘추심’절차에 들어간다.한 부부가 3억원의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자.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하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 있다 . 이런 주택을 ‘깡통주택’이라고 부른다.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가격의 일정비율 이상 대출하지 못하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설정한다. LTV가 60%이면 대출자는 주택 3억원의 60%인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하기도 한다. DTI가 50%면 연 소득 6000만원인 대출자는 연 상환액을 소득의 50%인 30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직업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나요"대출시장에서 신용(Credit)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신용대출은 고객의 소득, 직업, 금융거래사항 등을 고려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신용대출의 가장 중요한 심사 요소는 ‘직업’이다. 직업이 있다면 일정한 수입이 발생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대학생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용대출이 원칙상 불가능하다.신용이 없는 대학생 A씨는 어떻게 신용대출을 받은 것일까.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소득이적거나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 대출 문턱이 높다는 의미다.저축은행, 캐피털과 같은 제2금융권은 소득과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지만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 대출이자를 더 많이 쳐서 받는다. 신용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이자로 손실을 만회하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했다면 이자율이 더 높은 대부업체를 이용한다. 대부업 이자율은 대부업법상 최대 연 24%을 넘을 수 없다. 2002년 대부업 이자율은 연 66%였지만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점차 낮췄다.사채는 정식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말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정부는 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한도 이자를 연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두고 있다. 연 25%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다.A씨는 최근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며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채업자에게 협박당하고 있어요"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가족 등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의 채무가 추심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연 25%가 넘는 이자를 적용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단계다.사채업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거나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불법채권추심이 발생했다면 협박 혹은 폭력을 행한 불법추심 증거를 확보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한다 해도 합법적으로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할까요?"효율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대출상품을 비교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소액대출부터 갚아 대출 건수를 줄이고 미래 수익을 따져 만기를 미루는 등 상환기간을 조정한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로 연체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연체된 돈이 있다면 상환방법을 조정해 고금리 연체이자를 막아야 한다.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무능력을 잘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문승관 기자, 한종완 인턴기자]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부동산 입지분석 이전에 ‘목적’을 분명히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부동산 입지분석이 중요한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필자의 칼럼을 그간 읽어온 사람이라면, 아니 조금이나마 부동산 책을 읽어왔던 사람이라면 많은 사례를 통해 같은 값, 같은 지목이더라도 미래가치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직접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입지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전문가들이나 부동산 강의를 들을 때 많이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로를 기준으로 서로 마주 보는 땅이 있다. 둘 다 같은 생산관리지역이지만 한 땅은 지목이 대지고, 다른 한쪽은 지목이 전이다. 이럴 경우 주유소를 하기에 적합한 땅은 어디인가?이것만으로는 비교가 힘드니 조건을 걸어보도록 하자. ①아침에는 A(대지)가 있는 방향의 길이 교통량이 많다. ②저녁에는 B(전)이 있는 방향의 도로가 교통량이 많다.우리는 아침에 교통량이 많은 곳은 ‘출근’하는 차량이 많고 시작점에 ‘주거단지’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저녁에 교통량이 많은 곳은 산업단지나 상업시설이 집중돼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이때 주유소를 만든다면 우리는 B토지를 구매해야 한다. B가 농지로 저렴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개발목적도 ‘주유소’이어서다. 이것이 바로 입지분석이다. 만약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면 또 다른 입지분석이 필요하다. 주변 학군을 확인해야 하고, 주변 교통도 염두에 둬야 한다. 토지에 투자한다면 작게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개발 호재, 넓게는 어떤 대형개발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인구유입, 소득수준 등을 확인한다. 이 모든 과정이 입지분석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그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입지분석이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목적은 토지를 투자하는 첫 시작부터, 어떤 토지를 투자해야 하는지의 기준점이 된다. 그냥 좋은 토지만 사면 되겠지 싶지만, 첫 투자 자본금부터 차이가 생긴다.예컨대 오로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경우 굳이 비싼 토지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투자에서 입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목적을 분명히 하자. 이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며 입지를 선택하라. 의미 없는 투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 "택지지구 싫어요" 들끓는 반대여론, 갈길 먼 공급확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4곳의 택지를 추가로 지정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력 후보지가 대부분 공급 물량이 넘치는 경기권인데다 주거지역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지구로 개발해달라는 게 지역 민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사업 진행으로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택지지구에 편입되면 공시지가의 1.5배 내외의 토지보상비만 손에 쥘 수 있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택지지구 지정 후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커 5년 내 목표했던 주택 보급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역 주민 반발…“우리에겐 주택 대신 일자리 생길 업무지구가 필요”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수도권에서 기존 30곳의 택지지구에 더해 14곳을 추가로 개발, 총 44곳에서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성남 서현, 김포 고촌, 구리 갈매, 부천 원종 등 14곳은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 30곳을 2022년까지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거론됐고 경기권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감북동, 구리시 교문동 등도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각종 지역 카페를 중심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실제 택지지구 조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H공인 관계자는 “고양시 장항동에 55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택지지구까지 지정해 집을 더 짓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이 반길 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기 신도시 중 김포와 운정, 양주는 주변에 개발 예정지가 많은데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급을 늘릴 게 아니라 경기도 북부에 일자리를 만들어 직장과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가 택지지구로 확정한 14곳 중에서는 이미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표면화된 곳도 있다. 지난달 신혼희망타운 후보지로 확정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일대에서는 대상 토지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며 개발저지에 나섰다. 구리 갈매역세권 토지 소유주들도 기존에 추진되던 역세권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이 일대 80만㎡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로 땅값 상승을 기대했는데 헐값에 토지보상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나 군포 대야미 등의 토지 소유주들도 마찬가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린벨트 해제 우려 높아…지장물 조사 거부시 토지 보상 지연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반대여론이 거세다. 이미 확정된 14곳의 공공택지 중 12곳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대규모 택지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개발 붐을 타고 상당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만큼 이제는 보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53억9711만㎡ 중 지난해까지 3분의 1가량인 15억5075만㎡가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의 345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같은 그린벨트 해제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집값 잡는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녹지가 훼손된 땅에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불가한 콘크리트 흉물만 남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미분양에 시달리는 수도권 도시의 서울 대비 양극화 현상과 슬럼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 역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자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도심으로 모아가는 압축도시 정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한다 해도 토지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면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 과거 과천 주암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지구는 화훼·유통농가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면서 보상이 지연됐고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뉴스테이 사업 역시 주민들의 지장물 조사 거부로 지구지정 고시 후 1년 반 만에 협의보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 조성을 통해 5년 내 총 36만호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투쟁에 나서면 토지 보상과 택지 확보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경기지역보다는 수요가 많이 몰리는 서울 강남과 도심권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지방의 토지투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서울에 있는 땅과 지방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자. 어디에 투자하겠는가? 아마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라면, 조금의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에 있는 땅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누가 봐도 탐나는 서울에 있는 땅을 투자하지 왜 먼 지방에 있는 땅에 투자하느냔 말이다. 맞다. 서울에 있는 땅은 매우 좋다. 하지만 우선 서울의 땅은 일반인은 쉽게 도전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무엇보다 남아도는 땅이 없고 그 위에 모두 건물이 올라서 있으니 기회가 없다.그래서 우리는 지방의 토지에 눈을 돌린다. 과하게 발전해버린 서울 대신 앞으로 개발될 지역을 찾아서 말이다. 혹자는 100개가 200개가 되기는 어려워도 1개가 2개로 늘어나는 것을 쉽다고 하는 것처럼 저평가된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그렇다면 지방의 토지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간단히 부동산의 호재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우리가 토지투자에 있어 혹은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오름에 있어 호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전철이나 기차역의 신설, 도로의 확장이나 개통, 주변에 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 등이 곧바로 생각날 것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들 중 하나의 호재만 있어도 투자하기가 그럭저럭 괜찮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3박자라는 것이 잘 맞아야 한다.예를 들어 시골의 교통편의를 위해 기차 간이역이 생겼다고 해서 그 지역 일대가 크게 발전하지는 않는다. 기차 간이역 계획이 생길 때 바짝 오르다가 막상 역사가 완공된 이후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지방의 토지투자는 호재가 불러들일 수 있는 인구유입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함이 여기서 나온다.사람이 일하고, 머물고,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결국에는 발전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호재가 이런 인구유입에 가장 큰 도움이 될까? 바로 산업과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산업단지 등이 큰 역할을 한다. 다만, ‘아 그렇다면 산업단지 인근에는 모두 투자하면 되겠구나!’라고 1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든, 신도시든, 신설역사든 간에 기반시설이 자리 잡은 곳 주변으로 땅이 거래돼 땅값이 오른다는 점이다. 산업단지 인근에 투자한다면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들어가 잠들고,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한다. 개발지 인근 기반시설이 중요한 것은 초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고,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팽창이 시작된다는 점 때문이다.그래서 지방의 토지투자는 역사가 딱 하고 생긴다고 해서 대박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가 딱 하고 뚫린다고 해서 대박 호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대형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도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호재들과 더불어 지역을 부흥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호재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지금 여러분이 투자에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토박이 공인중개사든 지인이나 일부 회사에서 추천을 받은 토지이든 고려하고 있는 토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토지의 주변으로 어떤 산업단지나, 대형경제적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 호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이렇다 할 것이 없거나 지나치게 멀게 느껴진다면 일단 보류다. 정말 오랜 시간을 묻어두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억 아파트도 현금결제…넘치는 돈에 부동산대책 ‘백약무효’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30억 아파트도 현금결제…넘치는 돈에 부동산대책 ‘백약무효’-정부, 일자리 창출 강조하더니 민간일자리 예산은 되레 줄여-‘한국판 아마존고’ 여의도 현대백화점에 들어선다-지뢰 제거도 대체복무에 포함시켜야 하나-재취업 ‘특권 귀족’이 된 공정위 간부들△줌인&-잔디 좋은 KG·이데일리오픈 서 ‘우승의 기적’ 만들래요-2021년부터 7급 공채에 국어 대신 ‘PSAT’ 도입△집값 불쏘시개 된 1117조 부동자금-“양도세 중과해도 주식보다 집이 낫다”…다시 부동산에 눈돌리는 큰손들-금융상품 稅부담 줄여 여유자금 투자 물꼬 터줘야-서울 집값 잡으려면 돈줄 죄야 하는데…자칫 지방 부동산만 죽을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삼성·애플 개발 중인 접히는 스마트폰에 우리 강화유리 채택 가능성 커-쉽게 깨지지 않는 유리…갤럭시워치, 커버 소재는 ‘고릴라 글라스 DX+’△올해 24조 일자리 예산…헛돈 될판-어린이집까지 일자리 예산…구색 맞추기 급급, 고용참사 못 막은 건 당연-고용 불안 못 막고 지원금만 늘어…일자리 안정자금 ‘재정 블랙홀’ 될라-30년간 327조 필요한 공무원 17만명 증원…공무원연금 적자 더 키워△남북 이산가족 상봉-65년 만에 아들 부둥켜안은 어머니…“남편 혼자 어떻게 키웠을까” 오열-이산가족 상봉 ‘숨은 공신’ 현대아산…16년 동안 18회 걸쳐 현장 지원-현대그린푸드 ‘출장요리’ CJ제일제당 ‘간식·후식’△정치-대의원, 권리당원보다 투표 반영 비율 높아…與 당권주자들 ‘러브콜’-한국당 “소득구도성장 폐기하라” 대여 총력전 예고-“靑·政, 완벽한 팀워크 발휘해야”-손학규·하태경 ‘1위 싸움’…이준석·김영환은 ‘3위 싸움’△경제-확 좁혀진 장·단기금리差…“채권시장이 보내는 경기침체 경고”-FT “韓 경제성장 모델 한계”-“공정위 업무 관련 퇴직선배와 만남 전면금지”-“車 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추진”△금융-‘고용보험 의무화’땐 보험설계사 대규모 자발적 퇴사 우려-“장기 비전에 가점…2년 이상 재임 보장 검토”-부모 의료비 마련위해 자녀 10명 중 1명 ‘빚’-‘드라마 속 은행이 카페같네’…신협, 간접광고 효과 톡톡△산업&기업-무인 슈퍼마켓, 드론 서빙 커피숍…정지선 ‘스마트 백화점’ 야심-부품 부족해…BMW, 리콜 첫날부터 삐걱-현대차, 인도 카셰어링 ‘시동’…현지 車공유 2위 ‘레브’에 투자-고유가에 무역전쟁까지…현대상선 ‘보릿고개’△산업-삼성 사운드바, LG는 스피커…세계 오디오시장서 ‘볼륨업’-서울 동북선 도시철도 현대로템이 잇는다-‘火날라’…현대·기아차, 8년 지난 노후車 무상점검-SKT, AI로 유전체 분석해 개인 맞춤형 항암제 찾아준다△소비자생활-자판기로 들어간 편의점, 점주 수익 늘리고 부담 줄인다-지춘희표 ‘청담동 며느리룩’ 내달 CJ오쇼핑서 만나세요-5.5L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소비자 불만 잠재웠죠-“동물실험 싫어요”…화장품에 부는 ‘비건’ 바람△건강-음식 삼킬 때 가슴 통증 느낀다면…식도와 함께 간·폐도 검사받아야-딱 2주만…식사량 30% 줄이고, 하루 30분 주3회 빨리 걷기-응원하다 흥분해 입 꽉 다물면…어금니 약해지고 흔들리기 십상△성공異야기-‘맥주도 미식’…신토불이가 최상의 맛, 수입맥주와 비교 불가예요-국산맥주 가격은 올리고 수입맥주값은 내리는 셈 종가세, 종량세로 바꿔야△증권&마켓-최대주주 자주 바뀐 12곳 중 6곳 ‘관리종목’ 추락-선박價 뛰는 조선株 ‘뱃고동’…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하루새 9%↑-“올들어 15% 빠진 中펀드 무역협상에도 반등 못할것”△증권-“투자한 부실기업, 맥박 다시 힘차게 뛸 때 보람”-신도시 입주늘며 수익성 개선 전망에…한진중공업 발전계열사 자금수혈길 터-몸값 낮춘 성동조선 ‘공개매각’으로 선회-코넥스 시총 1위 바이오社 툴젠, ‘2전 3기’ 코스닥 입성할까△문화&스포츠-발레는 세계 만국어…누구나 쉽게, 함께 즐겨요-카페·호프집, 공짜음악 못튼다-‘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대상 선정△스포츠-드라마 같은 역전…시즌3승·세계1위 ‘입맞춤’-‘박항서 마법’에 걸린 베트남 이젠 약체 아닌 메달 경쟁국-“3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1년 만에 PGA 진출 이뤄 꿈꾸는 기분”-‘59타의 사나이’ 스네데커 2년 만에 정상△사람&나눔-“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한우물이 35년 장수비결”-이성호 “사면초가 인권위 추스리는 구원투수 역할 완수 뿌듯”-인니 지진피해 구호금 10억 루피아 기부…신한銀 ‘따뜻한 금융’ 실천-LG화학, 해외 에너지 소외마을에 빛 선물-中企진흥공단·폴리텍大 ‘우수 벤처기업 취업지원’ 협약-박정훈 서울대 교수, 제10대 경찰위원장에 뽑혀-윤승용 남서울대 제7대 총장에-정병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 별세△오피니언-국방개혁과 업의 본질-귀족노조의 ‘공감제로 파업’-‘연예인 상무단’ 만들자-성낙진 ‘멋쟁이’△부동산-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집값 안정화’는 이젠 옛말-집값 더 오를까 다 올랐나…‘부동산 카페’ 보면 보인다-서울 사람들 ‘지방 원정 땅투자’ 늘었다-‘난곡선 경전철’ 급물살 서울시 예산 투입키로△사회-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 때까지 소득지원-태풍 ‘솔릭’ 23일 한반도 관통 수·목요일 초속 20~30m 강풍-法 “유급휴일 근로시간 포함” 최저임금 주휴수당 논란 지속-고교 시험지 유출 느는데…징계는 제각각
